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제7대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연석회의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처음 접하는 위원님들이 계심을 감안하여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세부 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해 총괄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뜻을 받들고 높은 기대 속에 새롭게 출발한 제7대 용산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과장님들께서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장시간 질의와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님!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김성열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게 많고 보조할 게 많고 어렵더라고요. 다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용산가족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예산이 2억 5,500만원을 쓰고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혁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예산이 지금 43%가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2억 5,500만원 중에서 차지하는 사업비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1,300만원, 사무관리비가 3,800만원, 공공운영비가 9,500만원,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50만원입니다.
김성열위원
거기에서 겨울에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난방비가 얼마나 되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약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
김성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휴양소를 가봤습니다. 지역주민이 가고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개선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난방이지요, 거기가? 기름을 때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기름을 때면 3개동이 있는데 손님이 와서 1명이 오더라도 기름을 중앙난방으로 한 번에 다 때게 되어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물별로 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관에 1명 들어왔다, 그러면 다 중앙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거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나눠서 난방을 할 수 있겠는데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도시가스를 관계기관인 양주시 해당 과에 요청을 해서 도시가스가 올 수 있게 조치하면 안 될까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면 종합건물이니까 기름을 때잖아요, 겨울에요? 전기를 판넬로 하면 안 될까요, 방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우선 들어갈 수 있고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만약 전기로 쓰게 되면 거기가 휴양소인데 전기에 대한 그런 거부감, 그리고 또 거기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휴양소의 약점인데요, 전기로 하게 되면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소의 기능으로서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김성열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휴양소가 좋은 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지역 주민들 여러 분이 가서 쉬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라리 거기에서, 지금 보면 해당 과에서 여름에 뭘 심는다, 해갖고 많이 유치원 애들도 가고 하는 것 좋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차라리 수영장 같은 시설을 크게 안 하더라도 설치하면 가족휴양소로서 되지 않을까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휴양소 인식 자체가 투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률도 물론 우리 구가 가장 높습니다. 동작구하고 서초구에 비해서 이용률은 가장 높은데, 휴양소에 대한 인식 자체가 투자에 대한 인식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에 대한 그걸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했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우리 복지관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손해가 많습니다. 경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것 하려면 인건비라든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토요일, 주말에만 거의 이용하는데 물 관리라든가 이게 좀, 적자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김성열위원
일주일에 4번 운영하시지요? 4일 운영하시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면 그것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좋은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고, 아니면 그렇게 적자가 난다면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쓸 동안에는 그걸 잘 쓸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예산이 들어간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고, 끝으로 휴양소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용산구 문화시설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 몇 개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구에 장애인들은 다해서 한 8,97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강좌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지금 구립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를 제가 디테일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김경실위원
네, 추후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나 용산구의 프로그램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용산구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이 몇 건 정도 되는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장애인 부모님들이 수영장 이용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 있는 수영장 시설은 운영이 그때는 어려워서 “마포 쪽에 많이 갔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민원을 받아서 올해부터 그분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2개 수영장을 개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지금 수영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영장에 대기자가 많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대기자를 원활하게 수용하는데 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몇%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지금 파악하신 것처럼 저희가 장애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영장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민 전체를 위한 수영장인데 일정시간대를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복지관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자는 많은데 원활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시간적인 제약이라든가, 장소적인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게 말로만 검토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우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이 될 수 있었으면,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통합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된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관악구나 마포로 가서 문화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에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의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참여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있는 구립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저희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해서 탁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좀 연구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짧게 답변 주셔도 됩니다. 현안업무에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4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3개월 가까이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던가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지금 4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다니기 어려운 취약지역을 돌면서 이분들이 계도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하면서 여성분들이 밤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거점기관이 5개소, 그리고 주5일에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인원은 15명, 남성 4명, 여성 11명, 그러면 그 구성인원인 15명이 한 지역에 3명 정도 배분을 해서, 그런데 구성인원은 어떤 분들을 선출했지요? 귀가도우미를 어떤 분으로?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귀가도우미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를 하실 수 있도록 나이가 연장자인 분들을 선택했고요. 조별로 남자 1명, 여자 2명 이렇게 해서 조를 짰는데 남자 한 분이 지금 퇴직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성을 안심귀가를 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도우미들이 너무 고령이 되다 보면 실제 그게 보호가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안쓰러운 부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그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근무인원을 선출하실 때 가급적이면 남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참 보호가 가능하구나!” 이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초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귀가 지원은 현재 몇 개월이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저조한데 순찰활동하고 귀가지원,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본위원이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잠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강사로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 강사분이 말씀을 전에 강의를 하실 때도 약간 부적절한 용어를 쓰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세미나를 갔다가 오는데 “의원들이 놀러갔다 와 가지고 이제 오는 중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유사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강사를 선택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의원들이 세미나를 다녀오는데 그게 “놀러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그 많은 주민들이 의원들은 놀러 다니는 사람으로만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1부 행사가 끝나고 2부 행사에 자리를 이석을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석을 해 드리는 게 더 나은데 “필요 없는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들은 가시고 몇 분 의원들은 계셨고……” 이런 부적절한 표현들은 앞으로 이런 행사에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사전 미팅을 하시면서 조심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강사 선정 시 참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에 장난감을 이용한 도서관,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우리 과장님이 위탁으로 줬단 말입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년공부방도 위탁을 줬었고,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위탁을 준 결과 성과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해 봐야 됩니다. 그 내용들, 우리 과장님이 잘 분석하셔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장난감 도서관이 지금 현재 삼각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전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본위원한테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한호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를 상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개최를 많이 못했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하반기로 미루고 상반기에는 생활체육대회 위주로 했고, 그리고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 치러야 할 앞으로 생활체육 구청장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구청장배 대회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족한 예산 갖고도 그렇게 계속 치를 수 있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청장기, 시장기 특별대회는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보해 놨습니까?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몇 개 대회가 남아있어요?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지금 22개인데 구청장기 10개하고 시장기 합쳐서 22개 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금년에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우려를 많이 나타냈었으니까 하반기에 치러야 될 생활체육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또 필요한 예산에 대한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한호수문화체육과장
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단하게, 45쪽에 보면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준공 된 지가 2년이 채 안 됐어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시립용산복지관은 준공 된 지 오래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러면 이쪽에 한남동 쪽으로?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남동 역 있는 데 거기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떤 내용들을 증축을 하실 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건물 자체는 시 소유의 건물이고요, 그 건물 본관 옆에 공간 있는 데에다가 데이케어센터가 기존에 있거든요, 그 지하에. 그래서 그 시설을 그쪽으로 증축을 해서 빼낼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금년도에 실제 우리 작년도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저희 구비는 포함되지 않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시비, 구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을 전년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냐는 얘기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측을 해서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지금 증축을 하게 됐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앉아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정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동도서관, 마을도서관, 마을문고, 북카페, 작은도서관, 북스타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 한 개 구청에서 7, 8개 세밀하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지금 통제를 할 수 있는 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도서관, 필요합니다. 도서관이 용산구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의원님들도 다 도와주실 거지만, 사실 마을도서관이 있어야지 그 마을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어른들하고 같이 하고 하니까 종합도서관도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을도서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가 전문성을 띄도록 하는데, 하나 마지막 끝으로 질문은 타구의 서대문구 예를 보니까 만화도서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근처에 가서 많이 몰려있는데 만화도서관이 참 좋더라고요. 그걸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제안을 해서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그것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름철에 우리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경로당 같은 데를 쉼터로 쓰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운영하고 있지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르신들 동네 분들이 “노인정 회원이 아니면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 봄에 경로당 어르신들 임원들만 모시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전했고, 여러 분들이 오셔서 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원진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더우실 때 어떻게 보면 집에 에어컨도 없는 어르신들도 있고, 또 에어컨을 켜자니 집에 며느리, 아들 눈치가 보여서 에어컨도 켜지 못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노인정에라도 와서 에어컨도 켜져 있고, 거기에 친구들도 있고 만나시면 좋은데, 회원이 아니면 “왜 왔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거북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좀 잘해서 홍보를 잘 하시고, 노인정 쪽하고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논들 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에 청파동 민원 건 때문에 참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오늘도 우리 황금선 의원이나 저나 참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오늘도 현수막을 지금 아마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농성을 한다 그러는데, 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주택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참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설을 방문해서, 일단은 요양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시설은 데이케어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데이케어센터를 요양원하고 같은 것으로 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고사항입니다. 자격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시설에 방문을 해서 원장님이나 이사님을 만나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신고처리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충분히 인지를 시켰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설에서 대표이사나 거기 직원들이 주민들을 1대 1로 만나서 그 사항을 설득을 하고 있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좀더 협조해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저도 공문을 봤고요,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지금 분노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한가운데에 그 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주민들은 싫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은 협의를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하고 또 업자하고 협의가 되게끔 우리 관에서 나서가지고 중재역할을 하고, 또 이게 반대가 심하면 시설을 개설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용산2가동에 데이케어시설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심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처리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중하게 우리 주민 대표들하고, 데이케어를 하시려는 대표들하고 만나서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 또 업자하고 관계를 잘 설득을 하고 서로가 만나서, 아마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신고제이다 보니까 다 시설을 하고 나서 신고만 하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물품까지 다 들어온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걱정이 되어서 데모를 하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이 안 되고, 잘 이게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은 반대해서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같이, 우리 구의원들 둘은 진짜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마무리 잘 돼서, 안 되면, 주민이 반대하면 우리가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사회복지과장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2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운영지원’이 있어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는 구청에서,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직영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번 달부터 사단법인에다 줬는데 어떠한 사단법인체입니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입니다.
이상순위원
‘음악인연합회’라는 게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묻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구청 직원이 운영을 하던 것, 자원봉사팀에서 하던 것과 지금 여기 사단법인체한테 줬을 때 효율적인 효과가 얼마만큼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첫째, 우리가 직영할 때는요, 우리 공무원들은 전보가 있기 때문에 1년 내지 2년, 3년 정도만 있으면 다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도 지금 상당히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숫자가 지금 정원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팀 근무자가 지금 2명인데요, 지금 베누스토에 위탁한다면 6명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을 활용해서 용산구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직영을 할 때에는 예산이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한테 돌아가게 될 예산이 여기 보면 인건비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6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원봉사 위탁해서 총 드는 비용이 연간 약 5억 정도 들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3억을 지원해줘서 그 3억 갖고 지금 반년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들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그래요, 자원봉사를 한다는 그 의미가 100%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개념을 보면 그래도 실비라도 어떤 때는 조금 지불을 하는 게 그들에 대한 보상이랄까 아니면 어떤 보람이랄까 그런 것을 느끼는 데에 대해서, 자원봉사 가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들이 또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요되는 물품이라든가 그런 재료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이라도 충분히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보지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사단법인으로 넘어가서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그 자원봉사자하고의 교감이 더 안 되어서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은 곧 결국은 우리 자원봉사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돌아가는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더 소홀해 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 제가.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 6월 이전까지는 순수예산만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아직은 위탁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것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후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자원봉사자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구청에서 직원들이 직영했을 때 보다 사단법인체한테 주면 후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저도 굉장히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리가 자원봉사단체가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밑반찬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도 그 돈 한 달에 100만원, 몇 십만원도 후원이 조금 있다가 없다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물며 이렇게 그래도 커다란 사단법인에서 했을 때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거지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님한테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그 분들이 용산구에 와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맡아서, 이게 굉장히 큰 조직이지요?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약을 해서 저희 정말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정말 더 직영했을 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 사단법인에 대해서라든가 그분들하고 위탁계약서를 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송수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먼저, 많은 기대 속에 용산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4년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장시간 질의와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저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25쪽에 보면 서부이촌동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진행사항은 간략히 기술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갈 것으로 보는지,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재정비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3억 2,000만원으로 5월달에 발주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것 전에 서부이촌동 가이드라인이라고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던 가이드라인이 7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7월에 확정이 되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세부적인 재정비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시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얘기가 “준주거 정도로 상향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사실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이 7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주민들께 준주거까지는 상향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그렇게 어느 정도 시에서 그 부분까지는 약속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쪽 주민들이 지금 조합추진위원회 설립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던데 가보셨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가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남측구역의 사람들이 곧 아마 주민설명회를 열고 총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위원장을 뽑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국제업무단지가 무산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나 피로감이 크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발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한 데다가 동네 자체가 아주 황폐화되다시피 상권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워낙 또 노후 되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역 자체가 재개발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개발과장님,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40쪽에 보면 신분당선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지난 신분당선에 대해서 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국제업무지구가 무산되면서 노선에 대한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KDI에다 노선에 대한 노선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원래 올 상반기 중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지연되어서 아마 올 하반기까지 노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존에 보면 용산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시내로 다시 틀어져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최초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완전히 노선을 용산이 아니고 광화문 쪽으로 서울시내로 하는 것으로 박원순 시장님이나 시 쪽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노력도 했고, 또 주민들 의사도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입장이 약간 바뀌어서 완전히 용산으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용산노선도 하지만 분기를 해가지고 은평뉴타운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촌역 경유하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노선이 용산역으로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역시 이촌역으로 경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쪽 주민들이 “이촌역경유 추진위원회” 라고까지 만들어서 한 2만명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제출도 하고 그랬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저도 그 서류를 봤었는데, 국립박물관 핑계를 좀 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촌역 경유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고, 한때는 공원 내를 통과해서 공원 안에 역을 만드는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는데, 다 안 될 얘기입니다, 전부.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조건 이촌역 경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원부지 내에 역이나 건축물이 신설이 되고 하는 것 자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뉴욕에 있는 샌트럴파크나 이런 데를 봐도 역이 통과하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다 외곽에 역이 신설이 되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외곽에 있는 역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거의 3만에 육박하는데, 이촌1동의 경우에. 그 3만 명의 교통 수요라든지 이런 수익성 같은 것을 봤을 때에도 당연히 이촌역을 경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것은 꼭 추진을 해서 반드시 이촌역을 경유하도록 만들어야 될 사안이에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속적으로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나 우리가 이것은 강력하게 할 테니까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건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촌2동에 199-22호 건축허가 나간 건에 대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 민원 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촌2동은 국제업무단지로 묶여 있다가 이게 무산되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다가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건축허가제한이 잠깐 풀린 틈을 이용해서 이게 건축허가가 하나 나갔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쪼개기지요? 쪼개기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어요. 이게 2007년, 2008년 시점에도 한강로 일대에도 이 쪼개기가 굉장히 성행할 때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서 쪼개기를 막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좀 늦은 감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똑 같이 발생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글쎄요, 일단 건축허가 제한이 잠시 풀린 사이에,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풀렸다고 해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을 내부검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자료를요, 건축허가 신청 서류부터 시작해서 과에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개발과하고,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검토의견이 다 포함된 제반서류를 다 갖고 오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게 신축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재개발 추진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재산상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직무유기한 거예요. 하여튼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고, 제가 보고 나서 이것은 강력히 좀 따질 겁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말도 안 되는 행정들을 하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자세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많은 주민의견수렴을 거쳤고요. 다만, 용역이 지난 4월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서울시장님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초에 거기 현지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면서 시장님께서 공공건축가를 좀 투입해서 충분한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올해 초에 저희가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건축가를 투입하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서울시로부터 공공건축가를 추천을 받았는데, 서울시립대 이☆☆ 교수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4일날 우리 구청에서 첫 회의를 공공건축가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개략적인 사업현황 파악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15일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공공건축가하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건축가하고 일단 협의를 하는 과정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 계획을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하반기까지 계획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런데 용역을 줬는데 수립은 거의 다 끝났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자체적인 용역회사의 기초 안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라기보다는 좀 그런데 어느 정도 안은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그것 저한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쪽에 우리 주민들은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3차례에 걸쳐서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먼젓번에는 우리 이재문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는 과장님이 바뀌면서 오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기대도 크고, 또 한쪽에서는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앞에 전면만 하라고 한다면서요, 지금? 일부에서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서울시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아직까지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도 원체 예민하니까 저희가 아무리 물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안을 지금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도시관리위원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이 서울시 건, 이것으로 인해서 만났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있더라고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역을 좀 넓게 잡았지, 실제적으로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면의 일부만 하는 것으로 시의원도 얘기하고 담당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에는 우리가 예산, 참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를 못 보면 주민들 반발이 앞으로 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서울시 차원에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주민들 요구를 담아서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 하나라도 더 주민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구정 목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울시 담당자가 되었든, 위의 간부들이 되었든 위원회를 좀 설득을 해서 최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하나라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와 협의를 자주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자주 서울시도 방문하고.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면 일부만 하면 뒤에 있는 분들은 여지껏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놓고 이것을 지금 개발행위제한으로 묶어서 재산상의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안 되었을 때 그 손해배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치러줄 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또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빨리 시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엊그제 이틀 비 왔는데 축대가 또 무너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고 받았지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상당히 거기도 위험해요. 위험한데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금 재난기금도 하나도 못 써서 개인이 고쳐야 한다는 이런 실정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이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는데 일부만 조금 한다면 여지껏 세 번에 걸친 용역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예요.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지역을 넓게, 지구단위계획을 잡아서라도 하고, 이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입안해서 올릴 때 잘 올리도록 해보세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사실 용역비를 저희가 투자를 했으면 최대한 그 용역을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든 서울시든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의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에서도 좋은 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을 가지고 논리를 좀 만들어서 그 논리를 가지고 서울시나 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수립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서 지역을 좀 더 넓게 잡을 수 있는 바운더리를 한번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진 일부 지역이 있지요? 청파동이나 이쪽이 민원도 많고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그쪽은 지금 현재 요건이 안 되어서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도시계획 차원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파동 지역도 어떻게 개발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요.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하여튼 그리고 서계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주민들한테 욕구를 좀 풀어주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아, 잠시 제가 김성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실시하고 있는 2014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7대 전반기 구성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좀 넓히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보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지금 전체, 여기 지금 보면 도시관리국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시 질의 드립니다. 용문시장 아시지요? 용문시장 아십니까?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김성열위원
용산구 용문동 42번지 일대에 대해서 노후시설 알고 계신가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용문시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6조, 같은 법 32조에 의하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입니다, 그 용문시장 42번지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용문시장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성장현 청장님도, 아니면 박원순 시장님도 이것을 제일 먼저 관리대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용산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많습니다. 후암시장, 이촌시장 등 다 시설이 잘 복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의 시설물은 건물노후, 지붕붕괴, 늘어진 전기배선, 그리고 어려운 여건으로 지금 되게 우범지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다 맡길 게 아니라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들이 협의를 좀 하셔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돈 지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축과장이나, 주택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거의 E급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물이 재래시장,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쪽방, 그 다음에 일반 공장, 여러 형태로 특정관리시설물이 있는데, 이것 총괄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총괄 관리하고, 각 소관 부서별로 예를 들어 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과하고 시장은 또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식으로 각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이 총괄부서도 아니고 모든 위험시설물은 전부 건물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전 특정관리시설을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으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어차피 안전건설교통국장님한테도 똑 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업무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또 어제 가보고 오늘 새벽에 가봤어요. 그런데 전기가 스파크도 일어나고 있고요, 진짜입니다. 사진 찍어 왔습니다. 또 하나, 비만 오면 내려앉고, 점점 내려앉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저녁에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술도 드시고, 많은 다중 인원이 거기 수 백 명이 안에서 술도 드시고 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그게 붕괴가 되면 용산구 전체에 창피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보십시오. 미리 준비하라고 많은 분들이 제안하고, 제안하고 했는데도 우리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잘못 실수하는 바람에 어려운 일 겪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각 과장님들한테 점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네, 우리 부서 간에 협조를 잘 해서 하여튼 어느 소관을 떠나서 관내에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를 충분히 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있잖아요, 75페이지에 보면?
몇 쪽입니까?
김철식위원
75쪽.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런 설치사업을 타구도 하나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하고 있겠지요? 우리 용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위생과라든지 인허가 부서에 우리가 사전에 유인물을 제작해가지고 미리 부서에다 배치시켜서······,
김철식위원
아니, 타구, 타구!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아, 타구.
김철식위원
네.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타구도 확실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는······.
김철식위원
타구도 아마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 용산구만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가로등이나 신호등 전신주에 왜 이런 예산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에도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전신주 같으면 한전에다, 아니면 신호등 같으면 경찰청, 이런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신주든 가로등이든 신호등이든 제품이 나올 때, 제품을 출시해서 그때부터 아예 부착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회의해서 나와서 그런 제품들을 공사 시에 써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2,600만원을 해서 전신주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지금 설치했습니다. 사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근본적으로 한전이나 전신주 제작할 때 특수 어떤 제작을 해서 부착 안 되도록 이렇게, 한번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접수해서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우리 토목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기관하고도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하셔서 그게 협의가 어려우면 우리 구청이 행정적인 처분을 강력하게 하시든지 해서 이런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좀 안 나갔으면 좋겠네요.
제연
천제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김철식위원
88쪽에 ‘횡단보도 옆 그늘목 식재사업’이라고 나와 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올해 처음 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전에도 했었나요? 처음 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기존에 있는 나무들이 그런 그늘목 역할을 했었는데 좀 넓은 지역에 대기하는 데가 없는 데가 있어서 그것을 오늘 처음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김철식위원
작년 여름에는 횡단보도에 천막을 설치하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사업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좀 염려가 되어서, 교통섬에 보면 차량이 합류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운전자들이 방어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목이 있다 보면 간혹 방어운전이 어렵게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목을 선정을 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사업 보니까 5월 26일이니까 올해 사업 끝났네요? 아니면 향후 또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장소가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요,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도 지나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군데만 해본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네, 사업은 좋으니까요, 향후에 식재 시에는 수목선정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운전자들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다시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에 친수를 이용한 분수는 몇 군데나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분수가, 제가 자료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한 15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친수를 이용한 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못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산 같은 데는 연못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도로변이나 이런 곳은 분수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 그런 분수, 친수에 대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다. 아이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삼각지 같은 데도 바닥에서 지금 분수가 올라오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요, 여름철 같은 때에는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또 아주 더울 때에는 세 번까지 해서 계속 검사를 하고 물을 교체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매번 해봤을 때 그렇게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문제 된 그런 사례는 사전에 예방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발생은 안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염려되니까 본위원도 당부하는 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 용산구청 舊 구청사 앞에도 그런 친수공간이 있어서 분수를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공간들을, 또 그런 장소들을 과장님이 시간 내서 한번 쭉, 그리고 대장균 검출 한번 다 검사해 보시고, 아이들이 시원하게 노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불법건축물.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청에는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신청건수가 얼마나 돼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까지 특정건축물을 전부 건축 심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략 8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처리될 예상 건수로는 80건 정도 예상되고, 현재 심의가 접수된 게 약 40건 정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신청건수가 적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저희들도 예상은 대략, 우리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까지 합치면 약 900건 정도 예상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사전심의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엄격해가지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약 120건이 접수됐는데 아직까지 처리 안 해준 건 1건도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의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1건만 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이 모여야, 동종 그런 위반된 사항들이 모여야 심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지금 중간에 건축심의, 본 심의위원회 일정이 없더라도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각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홍보담당관 쪽에서 나오는 유인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어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통장회의 때 가서 우리 통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하는데 몇 평부터가 일반 다세대에서는 적용이 되고, 다가구에서는 몇 평이 적용되고, 일반 근린상가에서는 몇 평이 적용되는지 혹시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다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만큼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과장님, 나머지 시간에, 2015년 1월 16일까지 특정기간 안에 양성화하는 기간이란 말입니다. 이 기간을 놓쳐서 또 양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각 동사무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것 아까 말씀한 “900건 정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120건도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새로 구성된 구의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4년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장시간 질의와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되신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안전치수과장님!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안전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김성열위원
용문동 하수도 건축시설을 다 설치하셨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용문동 시장 주변의 하수관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2013년도까지 개량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동안 용문동이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주민 분들이나 상인 분들,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잘 완벽히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인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2012년도에 공사한 것은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다행이네요. 용문시장 안에 보면 종합시설물은 관거를 다 하면서 잘 해놓으셨어요. 물난리 많이 났잖아요, 옛날에? 용산에서 오래 사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집에서 빠져 나오는 관거가 있거든요. 관거 있잖아요? 건물에서 나오는 관거들이 기존 관거하고 잘 안 맞는 데가, 연결이 잘, 딱 이빨이 안 맞고 기스가 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는 하수관거가 터지겠지요, 비오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난 20일 전에 과장님이, 하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서 제가, 과장님하고 치수계장님하고 나와서 잘 처리해 주셨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처리 잘 해주셔서 고마운데 아직도 몇 군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잘못하면 위험하고요. 하수통이 터져서 주민의 말로는 한 1m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쇠가.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주소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효창원로 42길 31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용문시장 안 종합시장 밑에 있는 데거든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첫째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주소는 제가 다시 한 번 치수계장님한테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하여튼 점검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전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자보수 하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그것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관거를 하면서, 다른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이촌시장, 청파시장, 그런 시장들도 다 있을 겁니다. 있는데, 물이 내려오면 빗물받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촌시장에 저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민들한테 연락받고 갔더니 문제는 뭐냐 하면 하수도 냄새가 나니까 플라스틱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밑의 쪽을. 그러면 물이 안 흐르겠지요? 물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지금 그게 비가 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빗물받이 덮개 제거의 날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동과 우리구가 합동으로 해서 날짜를 정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일단 제거를, 지금 우기기간에는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하더라도 주민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덮고 해서 비가 갑자기 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외에 주민들이 냄새 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되면 빗물받이에 냄새 제거할 수 있는 덮개의 바로 밑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를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상층이 아니라 밑의 층에 보면 빗물받이에 플라스틱으로 덮여있거든요. 시장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냄새가 하도 나니까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 있는 빗물받이 덮개가 자동으로 되어서 물이 내려오면 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게 좀 가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것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랑 빗물받이 좀 신경써 주십시오.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부탁 좀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시장을 여러 군데 돌았습니다. 만리시장, 청파시장, 후암시장, 용문시장, 이촌시장 등 시장을 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용문시장에만 그런가?’ 해서, 내가 용문동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촌동, 만리동 다 그렇습니다. 여기 41쪽에 보면 주차딱지를, ‘주요 추진 내용’에서 단속완화 시켜서 “식사시간대 및 재래시장 주변 단속완화” 라고 하셨잖아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가 끝나고 많이 딱지 떼는 것 아닙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선거 끝났다고 많이 떼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에 의해서 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주차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재래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마트에서는 주차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우리 상인들이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을 도와주려고 주민들이 많이 가는데 재래시장에서 30분도 안 되었는데 딱지를 떼고 그래요. 제가 알기에는 한 시간 동안에는 시간배려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특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굉장히 완화하고 거의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고 있지, 딱지는 간혹 교통에 방해가 많이 될 경우에는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소형화물이라든지 택배차량, 장애인차량 그런 것은 단속을 완화하고, 또 점심시간대나 이면도로, 심야시간대, 이런 때에는 단속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모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속위주의 단속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이 살아 갈 수 있도록 단속을 좀 지양하고 현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성열위원
방금 전에 제가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세월호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걸렸는데 그런 것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또 미스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국장님한테 다시 말씀 드리냐 하면, 용문동 42번지 일대가 아주 위험합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약 90가구가 살고 있고 D급 판정입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D급이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려앉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건물 노후됐고, 지붕 붕괴됐고, 전기배선이 축 늘어져 있고, 불 날 위험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잘못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이나 성장현 청장님도 거기 오셔서 빨리, 그것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용문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점검을 하시겠지만 거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른 과장님들한테 상의하셔서 대안을 빨리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용문시장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박춘목입니다.
윤성국위원
네, 수고 많으셔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로신호체계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찰하고 협조해서,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보광동에 보면 지금 보광로길하고 서빙고로라고 그러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서빙고로가 지금 고가공사하고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공사 때문에 항상 정체된다는 것 아시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정체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서 보광로에서 한남동쪽으로 좌회전하는 신호를 30초만 더 줄 수 없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용산경찰서 교통과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윤성국위원
왜냐하면, 교통이 항상 지체가 되더라고요. 30초만 더 주면 원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윤성국위원
네.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떤 얘기냐 하면 그늘막 설치해주는 것, 버스정류장. 이번에 신설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동아아파트 정류장 말 하는 거예요, 보광동.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인도가 너무 폭이 좁습니다.
윤성국위원
좁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성국위원
좁아서 본위원이 신동아아파트 주민하고 타협을 해서 신동아아파트 주차장 옆에 보면 여유 공간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바를 세워서 우산처럼 이렇게 내려뜨리면 가능할 것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담장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윤성국위원
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담장에다,
윤성국위원
담장 위에 화단에 바를 하나 설치해서 우산 식으로 이렇게 내려뜨리면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토목과장님!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김철식위원
잘 지내셨지요? 바쁘시지요? 이촌 고가차도하고 삼각지 고가차도 엘리베이터 사업시행계획이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먼저, 삼각지 고가도로의 엘리베이터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요, 거기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이게 법적시설물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안전진단 아직도 안 끝났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안전진단이 내년 1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김철식위원
뭘 그렇게 오래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이 되면 ‘과연 설치할 수 있는가’ 여부하고,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이 하기에는 조금 불편스럽다고 그래서, 하여간 예산을 확보해주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예산만 주면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촌 고가차도는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촌 고가차도는 지금 안전진단이 끝났는데요.
김철식위원
거기 참 아슬아슬해서 죽겠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화재 난 데 하고 거기 가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제로? 그것 보수하는데 13억 정도가 들어가요, 가벨트 철거하고. 왜냐하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무슨 가설시설물처럼 그렇게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하는 데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가벨트 철거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설물 슬래브 보수하는 데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교하고 구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교는 괜찮은데 구교는 또 슬래브까지 보수하려면 한 4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 공사금액이.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 오실 때에도 재건축 한번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100억에서 한 200억 들어갑니다, 재건축 하려면. 그런데 주변에 개발계획도 있고 해서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하여간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슬래브 보수한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안 되고 시에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여타 다 차치하고, 하여간 본위원으로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은 엘리베이터,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고가차도를 차량과 주민들이 교차하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계단을 사용하는 것을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되게 힘들어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빨리 설치되었으면 좋겠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하여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김철식위원
최근에 6010 공항버스가 노선이 확정되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철식위원
노선이 하나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6010 노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길고요. 본위원이 공항버스 관계자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위원님 의견대로 공항버스 노선 하행쪽, 도심에서 인천공항 방향으로 이촌2동 두 군데를 경유하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노선이 확정된 것을 보니 이촌2동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저하고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기만했어요, 공항버스에서. 왜냐 하면, 저하고도 약속을 했고, 저하고의 약속은 곧 주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이러한 사실들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촌2동이 좌우지간 노선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공항버스 관계자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서울시 교통정책과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해서, 이 문제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저는 이촌2동 노선 경유하는 것을 꼭 실현을 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용산구의 버스정류장에 의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살펴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다는 못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버스정류장 전체를 얘기를 하자면 큰 도로, 도로는 지난번에 버스 오는 것 표지하느라 서울시에서 했는데 지금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마을버스 다니는 데가 잘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 있잖아요, 왕복 2차선도로 같은 데?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그런 데가 사실은 의자가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는 아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기다리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습니다. 큰 길을 다니시는 어르신들은 그렇다 치지만 대부분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시장을 보거나 아니면 물건 같은 것을 많이 갖고 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 보면 의자가 없어서 짐을 놓을 데도 없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마을버스 다니는 구간을 진단을 좀 해보시고 한번 설치를 해주셨으면,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새로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요,
이상순위원
네, 여기 보니까 예산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예산 남아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 불용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을 한번 해주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상순위원
다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 남산3호터널에도 보도육교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저희 원효로도 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타까운 게 육교를 건너다니는 게 사실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가 작아서, 작고 그게 원래 장애인·노약자용이었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일반자전거 타거나 젊은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견적을 내거나 계획을 할 때 ‘큰 걸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엘리베이터는 사실 우리 장애자를 위한 공사를 한 거거든요, 노약자나.
이상순위원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거기는 한강을 넘어가다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뿐이지,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몇 인승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게 15인승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남산3호터널 앞에도 15인승 똑같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규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보통 그런데 보도육교 엘리베이터는 자전거를 안태웁니다, 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안태우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거기는 왜냐하면 보도육교하고 거기 현대자동차서비스 보도육교하고는 약간 기능상 틀리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심각하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는 인원들이 제가 볼 때는 100명대도 어떤 때는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일요일 날, 주말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이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레일도 깔아놓고 그래 가지고, 옆에다가.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 엘리베이터 수명이 얼마나 가겠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A4용지에다 프린트 해 가지고 갖다 붙여놨는데, 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용산구의 토목과가 그 수준밖에 안 되나?’ 왜냐?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A4용지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건 아니고, 아크릴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런데 규정에 엘리베이터에다 자전거를 태우지 말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읽어봤어도, 보니까.
이상순위원
지금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글쎄, 원래 장애자들을 위해 만들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원래 그 옆을 이용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설치를 이용하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그것 얼마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총 공사비가 그것은,
이상순위원
18억원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18억원입니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 18억원 들었지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비용이 얼마였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엘리베이터는 한 7억이나 8억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7억이나 8억이었으면,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좀 더 큰 데도 있지요, 엘리베이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엘리베이터가 그 규모로 다 설치합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게 뭐냐 하면 7억을 들여가지고, 제가 볼 때 저것 6개월 안에 엘리베이터 수시로 고장 납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태우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 아까는 “노약자와 장애인용으로 설치한 거다”, 그것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원래 엘리베이터용이 장애자나 노약자용인데 그분들이 자전거를 태우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금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규정 보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보다도 구민들이, 정말 예산을 생각하는 구민들이 뭐냐 햐면 자전거를 정말 이렇게 타고 했을 때, 사선으로 넣었을 때 겨우 그것을 집어넣고 들고 있을 때 그게 사람이 못 타요, 그러면. 그러면 자꾸 부딪히는 거야, 또. 자전거의 바퀴나 쇠 같은 게. 그러면 그게 다 막 훼손이 되고 그러니까 주민 분들이 지금 난리인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그래, 규정에 없으니까 타도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또 “이분들을 위해서 한 거야, 장애인이나 노약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거예요, 앞으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어차피 저번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위원님이 얘기한 식으로 해서 아주 고정된 것으로 해서 안내문을 부착시키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저는 지금 7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러시는데, 7억원 들어가서 조금 이따가 6개월도 안 돼서 저것 엘리베이터 맨날 고장 나서 고치라고 또 전화하고, 또 그냥 스톱되어 있으면 진짜 장애인 타야 될, 그 노약자 이런 분들은 못 타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또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이상순위원
시설관리 넘겼다면서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한강사업소로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토목 구조는 넘겼고요, 전기 분야는 넘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넘겼다고 하고 나면 주민들이 저것 때문에 아우성을 칩니다. 고장 나가지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산구청에는 돈도 많다”, 시비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압니까? 공무원들 일 못한다고 또 난리를 칠 것 같아서 하여튼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관리를 잘해 주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치수과, 하수관 담당하시는 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하고 저하고 잘 아는 사이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수구에 담배꽁초 굉장히 많이 버린 것 보셨어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특히 어디에 많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특히 보행자들이 많은 데, 교차로 같은 데 이런 데, 횡단보도.
이상순위원
교차로도 그렇지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골목에 많습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차라리 교차로 같은 데 이런 큰길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눈에 띄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좁은 골목 같은 데, 특히 젊은 사람들 많거나 학생들 모여 있는 데에 되게 많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청소가 잘 안 돼요, 거기가 잘. 그래서 저도 염려를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의 염려가 뭐냐 하면 그것을 들어내서 청소를 해야 하잖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비가 오고 이러면 이 담배꽁초가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가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서 걸러지는 데가 없지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걸러지는 데가 없으면 많은 담배꽁초가 흘러가서 한강에 가서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되는 것을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하는데요, 뒷골목 같은 데는 미처 그것을 준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준설, 이런 것보다도 뒷골목 같은 데는 관계부서 있잖아요? 거리청소 하시는 분들하고 그쪽하고 얘기를 하셔서 수시로 보시고, 들어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이상순위원
들어낼 수 있는 데는 힘이 드시더라도, 아니면 동에다 도움을 받더라도 해서 자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것 신경 좀, 하여튼 비가 앞으로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미리 비오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골목에 담배꽁초 많이 있는 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나오시지요. 네, 업무보고는 다 잘 받았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매년 하는 업무보고 보면, 여기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보니까 다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업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업무보고는 잘 청취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철식 위원님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이촌2동 고가부분에 대해서 지금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엘리베이터도 좋아요. 다 좋은데, 어르신들이 고가 도로를 걸어서 도보로 넘어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안전상이나 이런 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는데, 방법을 엘리베이터도 좋지만 하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고가 상부에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계단을 타기가 싫은 거예요, 어르신들이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차도로 올라간단 얘기예요. 차도 옆에 날개 같은 걸 하나 달 수 있으면 상부의 인도 연결시킬 수 있는 날개를 달아서 그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 있지 않나, 대안을 지금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 그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한번 제안을 하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 그랬고,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조금, 옹벽부거든요, 그게. 옹벽부 옆에다 구조물을 캔틸레버 식으로 더 단다는 것 아닙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네, 뭔가 날개를 달아서.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달면 밑에 공간이 이게 딱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안 됩니다, 밑으로, 옆으로. 옹벽이 있으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측 말고 북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측이라도.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양쪽에 옹벽 있고 가운데 교량구간 아닙니까? 철도 넘어가는 교량구간 있고 양쪽에 옹벽구간이 있는데, 그 옹벽구간에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한 군데만 하면 효용가치가 없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일단 지금 말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한번 또 의논을 하시자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버스정류장 얘기도 나왔는데 버스정류장에 보면 시설물 하는 것도 다 교통행정과 소관이지요? 앞에 버스 몇 분 남았다, 이렇게 그런 것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전광판.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전광판 있지요? 그것 설치 많이들 하고 있던데?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의 대부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정류장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산에 따라서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이촌2동에도 보면 대림아파트 앞에 정류장이 제일 커요, 사람도 제일 많고. 그런데 그 옆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특별히 거기만 설치가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모르시는 얘기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신다고. 하여튼 좋습니다.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용객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파트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지요, 아파트 쪽.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기지창 쪽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파트 쪽, 아파트 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주차단속은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아서 “단속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단속을 왜 하느냐?” 이런 주민들도 있고, 이게 되게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단속을 하다 보면, 다툼도 많이 생기고.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야간 주차단속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야간에는 지금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한 27명이 있는데요, 조를 짜서 야간에도 24시간 체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원이 아니어도 일몰 후에도 단속을 합니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일몰 후에는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계도 위주로 하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통상적으로 안 하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남산 주변에 시간제로 주차를 허용하는, 라인이 없어도 그냥 허용을 하기도 해요. 남산주변에 관광객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놓은 그런 사례도 있고. 관악 같은 데도 보면 ‘신림시장’이 있어요. 그 시장 주변 도로들은 또 어느 시간에 따라서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툼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민원 발생이 꼭 돼서, 아니면 문제가 되는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까지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어느 일정 특정지역은 “이 면 정도는 주차를 허용해도 괜찮겠다, 어느 시간대에는.” 그러면 선을 꼭 안 긋더라도 거기에다 제도를 해서 표시를 해 놓으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주차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어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아니, 주차는 원래 주차장 외에는 주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에 주차를 일정구역에 허용을 해 버리면 그게 또,
경대
김경대위원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니까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 사례는 한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경대
김경대위원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산주변에도 하고 있고.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주차가 또 무분별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주차를 계속 하다보면.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양날의 칼이 있다”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단속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약간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꼭 거기에 주차를 한 쪽 라인에 하더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이면도로든지, 그런 도로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양성화하는 거지요. 특히 야간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일단 야간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없으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일단 공식적으로 허용하다 보면 거기에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하자는 게 아니고,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어느 구간을 정해서 “이 구간은 해도 괜찮겠다.” 라고 완벽히 검토가 되어서 “괜찮겠다.” 하면 해 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타구 사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속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부 구간에서 완벽히 이게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된다면 “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집행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