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 민원 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게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촌2동은 국제업무단지로 묶여 있다가 이게 무산되고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었던 지역인데 그러다가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건축허가제한이 잠깐 풀린 틈을 이용해서 이게 건축허가가 하나 나갔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쪼개기지요?
쪼개기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수 없어요. 이게 2007년, 2008년 시점에도 한강로 일대에도 이 쪼개기가 굉장히 성행할 때 그 당시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여러 차례 했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서 쪼개기를 막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좀 늦은 감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똑 같이 발생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