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9월 1일 의장이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 위원회 회부현황입니다. 2014년 9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행정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제16차에서 제20차에 걸쳐 17억 8,190만 1,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4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6차~제20차) 1.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7대 용산구의회 제209회(제1차정례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경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발생액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예수금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재원범위 내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시 세입의 과부족 전망으로 미 편성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과 재해·재난예방 유지보수, 기타 도시환경 유지 등 분야별로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90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555억 5,100만원과 간주예산 96억 1,6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651억 6,700만원 대비 2.74% 증액된 7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 2,400만원 대비 5.21% 증액한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1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전년도이월금 20억 900만원, 201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에 따라 본예산 편성시 95억원으로 계획했던 예수금의 규모를 63억원 감액한 32억원 규모로 최소화하여 무분별한 세출예산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 정책사업비 24억 1,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39억 3,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 9,400만원, 기본경비 2,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2억 5,700만원으로, 총무과 공무원연금부담금과 종합행정타운 청사 및 주차장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미 편성분을 포함한 11억 6,5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선거보전비용 집행잔액 6억 800만원 감액, 헬스장 등 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등 2억 6,7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지원 5,700만원 감액, 장학기금 전출금 등 5억 1,600만원, 증액, 전산정보과 행정전산 지원 등 2,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90억 7,400만원 대비 1.3%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재무과 보조금반환금 등 7,200만원,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등 3,800만원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30억 9,400만원 대비 3.56%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5억 6,000만원으로, 보건지도과 영유아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 등 3억 3,200만원, 의약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2억 2,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123억 2,700만원 대비 4.55%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46억 2,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9,900만원,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등 14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지원 등 20억 2,300만원, 고용정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1억 7,8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등 3억 3,100만원,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5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1,280억 8,800만원 대비 3.6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2억 800만원으로, 주택과 보조금반환금 5,800만원, 도시계획과 신문공고료 등 400만원, 도시개발과 보조금반환금 2,400만원, 건축과 보조금반환금 2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등 4,300만원, 환경과 보조금반환금 1,700만원을 각각 증액, 기정예산 47억 1,500만원 대비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5억 4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문화셔틀버스위탁 공단전출금 등 9,300만원, 토목과 봉래초등학교 보도육교 보수공사 등 1억 9,100만원, 안전치수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2억 1,900만원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집행잔액 반환금 5,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억 5,000만원 대비 20.79%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에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1억 1,500만원 대비 16.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한남동 공영주차장건설 공사에 필요한 서울시의 금년도 사업비 지원액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으로 관리되는 시비재배정비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 47억 2,900만원 감액하고, 예치금 등 구비 61억 3,6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주차장 관리 등 300만원 증액, 주차 과태료 공공운영비 8,0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320억 5,800만원 대비 4.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초과 발생분으로 예수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경비와 하반기 구정운영에 필요한 법정필수적 경비와 재난재해 예방차원의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균형있는 재원 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