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 상임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하는데 전문위원님께 한 말씀 먼저 드리면 검토보고서를 미리 주셨으면 하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수수당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8개 구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희 용산에서 제일 먼저 시행한 거지요?

네, 그러다 2007년에 1만원 인상해서 3만원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으로, 그 당시 본위원이 이것을 조례도 제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수수당에 대해서 이것을 축하금으로 바꿔서 기초연금과의 중복성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부담금이 감액될 수 있다, 라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축하금으로 해서 한 번만 10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100세 도래시점과 상관없이 일단 다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00세가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몇 분 되지 않겠네요?

아, 도래되는 분들이?

그러면 50만원 해봐야, 애매하네요? 예산 잡기도 애매하고.

본위원 자료에 보면 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최초 1회에 대해서만 주는 구도 있고 매년 주는 구도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4개 구에 대해서는, 이 4개 구는 10만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는데, 이것을 매년 주게 되면 이 4개 구도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입법취지에 따라서 2항에 보면 “정기적으로 주는 것은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이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아마 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좋습니다. 예산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 따라서 2013년도 예산은 3억 7,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집행된 것은 3억 5,5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고, 2014년도 올해 예산편성은 1억 6,149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노령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한 건가요?

절반만 한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것 우리가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3분기 것은 이게 분기 초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7월 초에 아마 지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4분기 것은 10월 초에, 다음 달 초에 지급이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기 것도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행예정이?

그러면 올해 것까지는 일단 추경편성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변경한 것은 내년 것부터 반영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얘기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특히 직접적인 금액적으로, 돈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사회복지 정책들은 이게 주다가 끊기게 되면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상당한 반향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2,600명 정도, 그 어르신들이 장수수당을 수혜를 받다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분기 3만원이면 월 1만원밖에 안 돼요.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물론 또 기초연금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나아지기는 하지요, 지금보다. 그래도 어쨌거나 받던 것을 안 받게 되면 상당한 반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 내년 1월까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반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주민들,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구호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들이나 다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들을 통해서라든지 충분한 이해가 구해질 수 있도록, 지금 좋은 의견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시를 했어요. 보니까 시설 이용이라든지, 타구시설 이용 같은 것 이런 것 MOU 체결을 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그 분들 수혜 받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만 100세 이상인 자로 한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개정안 문구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시행할 때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은 최초 100세 도래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만 50만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김성열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최초에 얘기했던 것도 100세가 이미 넘어가신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자구해석을 그냥 해서 이 예산만 편성을 해 놓으면 최초연도에 대해서는 100세 이상인 분들한테 모두 지급을 하면 돼요, 내년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100세 도래하신 분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는 한 번씩만 드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김성열 위원님 말씀은.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개정안에 보면 이 자구가 “100세 도래한 자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법률적 검토가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한 번만 드리는 건데.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요! 여기 보건복지부 질의내용 하고도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매년 이렇게 준다고 하면 그런데,

그렇게 보여 져요. 좋아요. 검토를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항 보건복지부 질의내용하고 이 조례개정안 자구하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성열 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웃기지 않습니까? 100세 이상 더 사신 분들이 오히려 더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거지, 100세 도래한 분만 축하를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해서 더 존경의 의미로 장수에 대한 축하의 의미를 우리가 전달하는 게 맞는 것이지, 어떻게 100세 도래한 분들한테만 하고, 이미 100세가 지나신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조례개정안 문구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 보건복지부에 했던 질의 내용을 봐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년 예산을 잡을 때만 지금 현재 시점에 약간 변동,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100세 이상이 되는 분들 추계를 해서 몇 분이다, 그러니까 50만원씩 얼마를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내후년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는 100세 도래하는 분들만 계산해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로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요. 지금 여기에서 가타부타 여기에서 그러겠다, 말겠다,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시겠다니까 하셔 가지고, 아직 예산도 잡을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충분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 지하차도로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 지상으로 다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경계획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 그거는 본위원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 할 때 다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하차도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지상으로 다시 하느냐 이거지요. 계획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본위원이 과거에 의원생활을 할 때도 이거 굉장히 다뤘던 문제이기도 한데, 이 지하차도를 만들 때 경비부담을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요?

그랬지요?

굉장히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 비용이.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상당히 밀어붙이듯이 해서 이 계획을 통과시켜서 지하차도를 하는 걸로 했던 걸로 지금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것을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지상으로 하겠다, 라고 지금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럼 그 당시에 그렇게 무리하게 해 놓고 지금은 또 뭐 “효용이 없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로 이것을 계획을 그냥 단순히 변경을 한다? 조심스러워요. 잘못 얘기하면 이 개발주체인 조합원들한테 저는 또 괜히 또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짚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 조합에 상당한 이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보면 수혜를 주는, 이 변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그 당시에 계획한 게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이든지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그 당시에 교통수요 예측을 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잘못됐다 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유는 없이 일단 이렇게 변경한다, 라고만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그 당시에 했던 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왜 이걸 지하차도를 하고 공원을 이 차도부근까지 공원을 늘려서,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앞에 4구역의 계획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사고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상황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녹지띠를 용산역부터 지금 8군, 그쪽까지 녹지띠를 다 이어서 사람이 보행으로 다 이 녹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다가 이게 유야무야 다 물건너 가는 상황이 되고 하니까, 지하차도 굳이 할 필요없겠다, 하고 또 공원을 끊은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획도 잘못됐던 것 같고, 당초에, 특별한 지금 사유가 이해가 되게 지금 얘기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반성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지금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당시에 뭐 계획을 입안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 자체가 너무 졸속으로 계속 이렇게 그 당시 당시의 개발논리라든지 시대상황 논리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바뀌고, 바뀌고, 정책입안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구청장이 바뀌면 그것에 따라 또 바뀌고, 또 시장이 바뀌면 또 시장에 따라 바뀌고, 마인드에 따라 바뀌고, 물론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하지만 지엽적인 부분까지 너무 틀이 왔다갔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것이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용산역전면구역 이외에도 그 옆에 있는 지금 한강로 3가 40번지에 있는 정비창전면구역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정비계획이 입안중인 걸로 아는데 구역지정이 지금 정확히 되지는 않았어요.

뭐 시행중인 걸로 아는데, 거기도 이 지하차도가 나와서 그쪽으로 부상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쪽도 또 변경이 돼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정비창전면구역에 대한 것도 또 변경돼서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먼저 됐어요, 그러면?

아, 그러면 그 옆의 구역은 미리 다 과거에 지하차도가 없어진다, 라는 계획 하에 다 조정이 됐고,

실제 속으로 지하차도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이제 와서 옆의 램프 때문에 지연돼서 같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옆의 것이 처리가 됐다 그러면 이어서 처리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더 얘기할 건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아까 정회중에 얘기했던 부분 그것은 한강로변에 대한 교통량 확보를 위해서도 이게 지금 돌아나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형적인 그런 차량의 흐름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구역 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다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지장물만, 예를 들면 지금 보도에 있는, 보도상에 있는 지장물들만 정리가 되면 도로 확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봐요.

물론 또 경찰하고 또 교통차량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것은 또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같이 진행을 빨리 해서 도로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한강대로를 이용하는 용산구민이 됐든 서울시민 누가 됐든 간에 좀더 이게 더 낫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할 것이냐, 미래에 완공시점에 가서 도로 확보를 한다? 뭐 미리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셋백해서 공사하는 시점에 도로 확보해 놓고 보도 만들어 주고 지장물 다 옮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 확보를 한 채로 도로 확장 해 주면 훨씬 낫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당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