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김유태 국장님과 총무과 김종석 과장님은 2014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외자매도시 방문 수행 차 본 위원회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은 개원 후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책마련을 통해서 용산구민의 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개방과 공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인 정부3.0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 등의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용산구 및 출자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또한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기업의 육성,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등 공유 촉진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공유정책과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소집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본 조례안은 정부 및 서울시의 주요시책 사업인 공유를 통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인간적 유대와 지역사회 통합은 물론 자원 낭비와 환경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공유영역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통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용산구 공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가. 구청장은 용산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을 해야 함(안 제5조).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8조). 본 제정 조례안은 공유촉진 정책 수립 및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유사업에 대한 민간 공공경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위하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공유”, “공유단체”, “공유기업”에 대한 정의해 놓았으며,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는 구청장은 용산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과 기업이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5조 ‘공유 촉진정책’에서는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간, 물건, 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 및 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 촉진을 통해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정 조례안의 목적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는 만큼 향후 공유와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보다 특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의 보완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제7조 ‘보조금 등 지원’에서요, 용산구 공유촉진위원회,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 혹시 제 사견입니다만, 특정기업이나 어떤 단체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신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3.0’이라 그래서 공유를 통해서 창조경제 주요 기초이념으로 공유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요시책이고, 서울시에서도 ‘공유도시’라 해서 4대 주요 시책 중의 하나로서 추진하는 거지, 특정하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 지원이나 시기, 금액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기업단 50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예산도 시 전체적으로 5억 정도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인식 확산하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추진은 공유 촉진정책을 우선시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초기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공유단체나 기업의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거기 보시면 저희가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위원님. 2조에 보시면 “공유”와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개념 정의가 있습니다. 공유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단체로 지정, 그런 경우를 “공유단체”라고 하고, 공유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회적기업, 그런 경우에 “공유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저희가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그런 것은 2조에서 이미 해당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지정할 필요 없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공유단체, 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갖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회 기능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준위원
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면 몇 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1,2,3,4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정에 관한 사항 같은 걸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해 갖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관련이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서 한 50개 정도가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별도로 그것을 지정하고 그런 경우는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는 별도로 지정하고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님. 시에서 지정된 기업들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유인물 받은 이걸로 하는 겁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지금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공유기업들입니다. 그 리스트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 촉진 조례를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는 지금 동대문, 성북, 구로, 영등포 4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 구가 올해 안에 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7개 구 정도가 올해 안에 제정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조례가 아까 2012년도에 제정이 됐다, 그래서 자치구 조례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유”라고 하는 이 어원이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기이 ‘공유서울길라잡이’라고 하는 이런 책자라든지, 각 지역에서 지금 현재 “공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정적 안내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의 접근이 그런 광범위한 부분들을 압축을 해야 되고, 조례 내에서 어느 한 부분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조례 자체도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2조2항에 보면 “공유단체”라는 것은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서, 이런 어떤 내용이 딱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예를 들면 2조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6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그 다음에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또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이런 식으로 개별 법령에 들어가 보시면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보면 우리가 거의 이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준용했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자치구에 벤치마킹도 했겠지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는 이미 2012년도부터 2년 전에 기 시행을 해 왔었고, 거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김정준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선정하는 과정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냥 상위 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의 접근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염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우리 김정준 위원이 했던 ‘위원회의 기능’에서도 여기에다가 9조1호에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유기업 선정과 지원”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공유”라고 하는 기업이 너무 포괄적이니까 우리들 나름대로의 우리 용산구 조례에다가 부분적인 부분이라도 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 지금 다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조례 자체가 2조에 의해서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이 해당되는 경우에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같은 것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시처럼 공유기업을 지정하지 않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게 제일 위험하고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지요. 자, 예를 들어서 “공유”라고 하는 공간의 공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차장 공간을 하는데 그 주차장이 어떤 분들은 주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야간에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누군가가 그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할이 필요할 때 그 단체에다 어느 정도 지원도 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례의 뜻도 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그 단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정할 것이냐? 자, 3대, 4대를 하는데 선정할 것이냐, 아니면 10대를 해야 되는데 선정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자료에도 배부해 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서울 공유기업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망라해서 공고 내서 예산 지원하고 상관없이 공유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시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고, 또 25개 자치구가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게 극단적으로는 시에서는 지정이 됐는데 어느 자치구는 내용을 모르면 우리 구는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 별도 지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그런 부분이 규정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 조례를 시행해 보지 않았고, 본위원도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례에 대한 제정, 그리고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나 공유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고, ‘공유길라잡이’ 여기 이렇게 보면 “공구도서관을 만든다.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유공간 안에서 물건들 나눠쓴다.” 이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일상이 다 공유 안에 포함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니까 그 광범위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차피 새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새로 제정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들 선정만 되어 있지, 해촉에 대한 사유는 우리 조례에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든지, 불참이 너무 자주 있다든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했을 때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해촉했다,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위촉했으면 해촉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명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201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에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유관련 예산 5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도 보통 지원이 많지는 않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차원에서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공유단체나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5조에, 지금 우리 조례 체계가 사실은 보조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그런데 주목적은 구 차원에서 공유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종합행정타운의 북카페 ‘청마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공유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예전부터 해 왔던 거고, 구민들한테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각종 회의실도 같이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구 공동사용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도 이런 개념을 확산시켜서 가장 이 목적이 공유라는 개념을 저변으로 구민들한테 확산시키는 그 목적이 주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공유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예산 보조금 지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시에서 편성된 5억이 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구에도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비예산으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시 정책에서 1년에 5억 정도 편성을 해서, 우리 구로는 할당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를 들면 저희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위원님. “도시민박”이라 그래서 내가 방이 5개인데 가족이 한 3명뿐이 안 사니까 2개 방이 빈다 그러면 그 2개 방을 외국인들한테 “도시민박”이라고 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가 1,5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시민박”이라고 그래서 이태원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단체가 서울시에 약 50개 정도 있다 하는데, 이 50개 안에 우리 용산구에 있는 공유단체가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아직 단체는 없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없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서울시의 정책에, 또 홍보정책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했다든지, 누가 유도를 했다든지 했을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도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도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실제로 그러니까 위원님, 우리 구 관내에서도 본인은 모르지만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물론 있지요. 내가 염려되는 게 바로 그거라니까요! 공유사업이 아까 말한 북카페라든지,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공간을 이용하는 이 부분들이 자치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이 공유라는 조례를 또 만들어 놔가지고 잘못하면 이게 매머드급으로 해서 그냥 감싸버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에서, 또 우리 구 정책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도 늘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비 예산은 아직, 계획이 서울시 예산으로 받아가지고 한다 하면 아직 구 예산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니까 그나마라도 조금 구 예산에 보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조례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하면 바로 과장님이 위원회부터 구성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정책을 같이 펴야 되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도부터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조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입법 준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잠깐 정회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위원의 선임과 해촉에 대해서도 같이 정회 중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 후에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여,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 하고,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13조로 하며,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