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국 2013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오세철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우리 위원회 국별 건제순에 따라 금일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9월 19일 도시관리국, 9월 22일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간부소개를 받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 회의진행에 있어 과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1,316억 9,959만 9,000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특별회계 예산 17억 1,339만 9,000원을 합하여 총 1,334억 1,29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 1,196억 8,873만 2,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3억 5,69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회계 예산 84억 9,076만 5,000원과 특별회계 예산 13억 5,64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별 결산안을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32억 8,050만 1,000원으로 31억 6,77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3.4%인 1억 1,276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복지기획 사무관리비 208만 3,000원,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3,358만 2,000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2,611만 2,000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보조금 162만 6,000원, 희망온돌사업 민간경상보조 320만 226,000원, 자원봉사자 자원관리 공공운영비 254만 1,000원,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 521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692만 3,000원, 일반보상금 32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푸드마켓 운영사업 1억 6,866만 6,000원, 용산 구민휴양소 운영비 2억 4,744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 3,576만 2,000원, 저소득주민 긴급의료 지원비 2억 5,095만 1,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2,056만 7,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보조금 14억 2,703만 2,000원, 사례관리사업비 1억 1,934만 1,000원, 보훈단체 지원 1억 2,304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9,978만 2,000원, 그리고 직원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로 2억 1,50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36억 5,501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0억 5,509만 6,000원을 합한 467억 1,01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4억 4,834만 1,000원과 의료보호기금 2억 6,505만 8,000원 등을 합하여 총 484억 2,350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 446억 9,117만원을 집행하고 1억 5,1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4%인 18억 6,733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억 5,699만 1,000원을 집행하여 총예산의 79.2%인 13억 5,64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억 2,630만 7,000원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 4억 7,605만 1,000원 노인복지시설 1억 8,511만 4,000원, 노인생활안정지원 등 2억 7,61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 162억 9,924만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 2억 9,153만 3,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으로 6억 3,796만 7,000원,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연금 23억 321만 3,000원,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조성사업 27억 8,679만 2,000원, 노인복지 시설비 30억 1,979만 9,000원, 장수수당 3억 5,592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5억 5,058만원, 기초노령연금 138억 4,048만 7,000원, 경로당운영비 7억 8,10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로 2억 2,872만 1,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지원 등으로 1억 2,827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청파노인복지센터 시설비 1억 5,000만원, 서계경로당 이사비 160만원 등 총 1억 5,1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가정복지과입니다. 2013년도 가정복지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94억 3,65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8억 1,590만 5,000원을 합한 총 532억 5,250만원이며, 이 중 463억 1,6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25억 1,32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8.3%인 44억 2,282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정책 사업비 1,366만 3,000원 보육지원 사업비 34억 3,247만 9,000원, 아동·청소년 사업비 1억 5,111만 5,000원, 저출산 대책 사업비 8억 2,092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정책 활성화 1억 7,381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서비스 지원 296억 8,213만 5,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3억 6,405만 6,000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및 급식비 지원사업 등 15억 1,705만 7,000원, 저출산극복 및 양육지원 사업, 99억 6,992만 8,000원,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 20억 6,530만 2,000원, 부서운영경비 1억 7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및 확충사업비 25억 1,325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고용정책과입니다. 고용정책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51억 2,964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억원을 합한 52억 2,964만 2,000원이며, 이 중 47억 5,75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총예산의 9%인 4억 7,213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3억 8,989만 5,000원, 사회적기업 활성화사업 4,601만 9,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및 공공근로 등 고용촉진사업 3,17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활근로 2억 4,016만 3,000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3억 8,804만 7,000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7억 392만 7,000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7,192만원,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등 지원사업 1억 139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2억 7,478만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등 일자리창출 인건비지원 3억 1,203만 6,000원,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이월금 1억원, 서울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971만 8,000원, 공공일자리 사업 12억 9,110만 2,000원, 취업정보은행 직업상담사 인건비 7,184만원, 부서운영경비 7,4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액 48억 8,911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8억원을 합한 총 56억 8,911만 7,000원이며, 이 중 45억 8,685만 1,000원을 집행하고 8억 5,525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4.3%인 2억 4,70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활성화 지원 9,124만 9,000원, 관광기반 확충 2,229만 4,000원, 생활체육활성화 8,981만 4,000원, 문화체육센터 위탁사업비 등 1,642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원 육성 1억 4,466만 7,000원, 문화행사단체지원 8,448만 4,000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1억 1,285만 8,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9,532만 6,000원,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1억 1,616만 8,000원, 문화재 관리 2억 9,860만 4,000원, 관광활성화 및 유통관련지도단속 7,058만 4,000원,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2억 3,370만 1,000원, 생활체육교실운영 4억 5,581만 2,000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2억 7,913만 2,000원, 스포츠바우처사업 2,346만 7,000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7억 6,355만 5,000원, 부서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8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5억 3,773만 1,000원이며, 이 중 161억 6,90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총예산의 7.8%인 13억 6,868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지급 등 7,618만 4,000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2억 7,829만 6,000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억 1,746만 7,000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2억 4,766만 4,000원, 환경미화원 보수 4억 2,399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8,105만 1,000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4억 9,162만 6,000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 27억 886만 4,000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28억 2,572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11억 4,837만 8,000원, 분뇨․오니 처리분담금 6억 6,351만 1,000원, 환경미화원 보수 59억 5,0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16억 9,959만 9,627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19억 5,153만 3,976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4%인 84억 9,076만 5,651원이며, 35억 2,010만 1,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예산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2012년부터 확대 실시됨에 따른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2개 과의 예산이 70%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2개 과의 주요 사업인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에 따른 보편적 복지예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등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용은 2011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용은 총 5건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용액은 전년대비 64.6% 증가한 7,000만 9,000원이며, 예산 변경은 총 7건, 1억 7,580만 7,000원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변경 등 현황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과 관련, 청소행정과 전용사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관련 CCTV 및 계근프로그램 설치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기간제근로자 보수확보 및 가로청소등 청소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연구 용역비등을 일반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한 것으로 이중 연구용역비는 2013년 미반영 후 전용한 사례로, 신규 사업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하여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변경과 관련, 예산의 변경은 총 7건 1억 7,580만 7,000원으로 부서별 변경현황은 과 같으며, 예산의 변경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변경을 통하여도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예산 수립 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관련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총 9건, 금액은 12억 5,730만원이고, 사고이월 총 8건, 금액은 22억 6,280만 1,250원입니다. 가정복지과의 명시이월은 원효2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구비부담금에 대한 2014년도 예산확보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것이며, 노후화가 심화된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지연 통보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사업 착수가 어려워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사고이월은 용산문화원의 북카페 공사,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한 것이며, 2013년 추경예산으로서 공사발주 준비기간 소요 및 동절기 추진불가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부서별 이월 현황은 ,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사업진행을 위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집행할 때 발생하거나 또는 국고보조금 지원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여 사고이월에 따른 비용증가 및 주민불편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불용액 관련으로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중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4%인 84억 9,076만5,561원으로, 불용액 중 71.8%인 60억 9,821만원의 발생사유가 “예산집행 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과다한 예산편성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편성 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성인지 결산 관련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1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2개 사업, 81억 224만 6,027원이고, 지출액은 77억 226만 2,790원으로, 집행률은 95.06%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추진사업이 3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8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이 1개로 2013년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12개 성과목표 중 3개만을 달성하여 25%의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바,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먼저 201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4,276만 8,25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1.92%인 2억 8,081만 8,570원을 수납하였고, 2013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억 6,505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2,872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7%인 3,633만 6,890원입니다. 다음, 2013회계연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4,834만 1,000원이며, 12억 8,431만 6,404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0.07%인 11억 5,683만 50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4,834만 1,000원으로 이 중 1억 2,82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91.14%인 13억 2,007만 1,000원입니다. 다음, 기금 부문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3회계연도 조성액은 2억 5,733만 9,114원으로 사용액은 4건 1억 1,031만 7,310원이며, 2013연도 말 기준 현재 총액은 30억 8,641만 801원으로, 안전행정부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기한을 정하여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한 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 중 사회복지과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과 고용정책과 「자활기금」은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금 적립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기금의 지속 여부를 차후 기금심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본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과 밀접한 부서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지요?

2011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탁이 아니지요?

네, 직영입니다.

그러면 주중과 주말의 이용률과 타구와 용산구의 이용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3년도에는 이용률이 총괄해서 54%였고요, 주말에는 89%, 그 다음 평일에는 31%였습니다. 올해 8월 현재 집계로는 총괄 58%고요, 주말에는 86%, 평일에는 39%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보다는 현재 4% 상향되었습니다.

타 구와 용산구의 이용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타 구는 저희들보다 조금, 지금 서초가 46%이고요, 동작이 44%입니다.

그러면 지금 4%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4%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처음에는 2011년 그때보다는 홍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홍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청이라든가 타구, 그 다음에 용산구 관내에서도 회사, 관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홍보와 노력에 의한 홍보하고 겹쳐서 상향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3년도에 수입액이 1억 5,300만원이고, 지출이 2억 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익이 -9,4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2억 5,500만원 이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그 중에서 지금 일반운영비 한 75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250만원 정도가 사무관리비에서 남아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을 불용시키지 말고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에 썼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불용액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94.8%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36만 7,500만원이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잔액은 10만 8,000원 정도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썼습니다. 10만원도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계약 잔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저희 지금 재작년도에 이어서 작년도도 저희들 휴양소 예산이 깎였거든요. 올해도 또 삭감되었고요. 그래서 있는 예산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있는 예산을 쓰면서도 지금 깎이고 있는데,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석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휴양소 자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민의 복지, 손해를 물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복지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휴양소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는 것도, 그 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다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휴양소만 이렇게 손익계산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복지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운영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산가족휴양소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용산이 새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새로 아파트라든가 주상복합들이 많이 건설되면서 그런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황금선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주민 복지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리고 또 낭비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는 말 같은데요, 제가 지난 208회 임시회 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과장님께. 무엇을 부탁드렸습니까? 208회 임시회 때 과장님께 틀림없이 장소에 대한, 다시 말해서 예산이 낭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가 지금 단체로 건물 당 기름을 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낭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안서를 한번 저한테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고요. 아까 복지예산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충분히 존중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남동에 테니스장을 운영할 겁니다, 아니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그런데 그 테니스장 가격은 서울시 통틀어서 보면 약 5,000원에서 1만원 미만일 것입니다, 구나 시립으로 운영하면.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면 그 1만원짜리가 5만원이 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입찰을 시킵니다. 지금 여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충분히 높이 평가합니다. 복지예산 한다는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낭비되는 예산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1년에 2억 5,000만원 들고, 추가로 우리가 보전되는 게 1억 5,000만원인데 1억이 지금 낭비된다면, 낭비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판넬로 한 2억, 3억원 정도만 내면, 개별적으로 판넬로 하면, 3억 더 드나요? 하여튼 제가 받아본 게 없으니까, 되면 겨울에 개별난방 전기만 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제가 이것 얘기했습니다. 가족휴양소가 지금 공실률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리랑 들어있는 자리, 여름에는 그럭저럭 되는데 겨울에는 일주일에 3일씩 밖에 안합니다. 그 이유가 “기름소모량이 많고 인원이 적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런데 그 활성화 방안을 홍보, 지금 황금선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홍보방안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휴양소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떤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적자가 복지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적자된 데에 대해서 좀 합리화시킬 방법은 이용료를 지금 인상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구민이 이용하는 이용료는 복지비용으로 타당한데 지금 타구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인상을 하게 되면 이용률이 낮아질 텐데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소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휴양소가 옳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취지가 있고요. 저는 지난 임시회 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휴양소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느 정도 결과를 추출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거기 직원들이 몇 명 나가 있지요?

직원이,

근무하는 분들 전체 다?

근무하는 사람이 지금 일용직이 4명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2명 가 있습니다.

6명이 운영하나요?

네.

다른 공익요원이나 상용직도 안 들어가고요?

상용직이 4명이지요.

아, 4명입니까? 그 휴양소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과 똑 같이 연동되니까 더 이상 하지 않겠지만 대안은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향후 계획이나 그런 내용을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성되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2쪽 보훈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보훈사업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고, 단체는 뭐가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단체는 총 8개 단체입니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용산구지회’, “대한민국”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그 다음에 ‘광복회’, 이렇게 8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행사라든가, 참전전적지라든가 아니면 현충일에 동작이라든가 아니면 대전 현충원에 참가하는 그런 경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설날하고 추석 때 각 회원들 2만원씩 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훈단체 심의는 이게 시와 협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단체가 있을 것이고,

각 개별법이 있습니다.

각 개별법입니까?

네.

그럼 용산구에서 만약에 특별하게 어떤 단체를 한다면 심의를 거쳐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 조례로 만들게 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개별법이 있어야지 선거법이라든가, 이게 무조건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배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일단 일괄, 이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라든가 여러 단체들을, 보조하는 단체들을 일괄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여기 보훈단체 보니까 사무실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은 어디서 관리하지요?

원효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 그 청사에서 관리합니까? 몇 개 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8개 단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보훈단체 분들이 진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힘쓰고 어려운 일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른 것을 좀, 뭐라 할까? 관공서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때, 활용을 한다고 그러지요? 특히 일을 시키시든지, 노인네들한테 뭐 할 때 활용하는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도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다른 행사를, 가령 국가보훈단체라고 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령에 의해서 지정을 하고 증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을 보조하는데 최소한 예의를 갖춰 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일반시민단체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공서에 동원이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건 좀 지양해 주시고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사망위로금을 편성했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에 한합니까?

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주지요?

1인당 20만원입니다. 유족한테 주는 거지요.

아, 유족보조금이군요? 유족지원금.

네. 지금 위로금을 설날하고 추석 때 위로금을 2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3번을 줬었던 건데 우리 예산이 낮아지는 바람은 몇 년 전부터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때, 6월이 보훈의 달이거든요. 그것을 좀 줬으면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용산구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것을 추가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참 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 주신 분들이거든요. 예우 차원에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뜻이고요. 혹시 그분들을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행사할 때 막 동원하고 그런 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동원은 안 했고요, 올해 3·1절 때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1절 행사를 최초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참가하신 분이나 저희들이나 굉장히, 그리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뜻 깊게, 그런 행사를 위주로 하고요, 또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겠습니다.

네,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보훈단체 내에 자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없나요?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는 그런 구청이 없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어렵게 싸워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했고 그렇게 나라를 찾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들은 되게 피폐합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 사회에 내재된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꼭 이야기하고 싶냐하면 그런 보훈단체 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밑의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조금이라도 우리 용산구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한 번 아이디어 좀 생각해 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결산서 147쪽 하단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계급여의 총예산액이 137억 9,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3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95%가 넘어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5억 9,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금액이.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추경예산으로 3억 6,200만원 정도를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제가 볼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계급여는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60:28:12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지금 현재 그 잔액이 5억 9,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6월까지, 2013년도 6월까지 집행액을 보니까 49.6%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하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한 2% 정도 저희가 추경을 한 거고, 그 사유는 또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작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좀 편성을 추경을 했는데 예상외로 수급자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48페이지 중간쯤인데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무관리비를,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340만 8,000원 정도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 어렵게 살지만 부양가족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는 그런 가족들을 발굴을 해서 보장을 해 주기 위해 새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제도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홍보비로 편성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홍보비를 제작하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홍보물을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 보낸 그 홍보물량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홍보가 가능해서 따로 자체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액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결산서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지금 5억 9,000여 만원이 되는데 집행액이 5억 3,000여 만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은 서울시 다른 자치구보다 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아직도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좀 많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에 대한 기본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경로당의 난방비나 프로그램관리자들 인건비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저희가 국비와 시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되어 있는 난방비가 있고, 또 경로당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20:40:40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 굉장히 추울 거라고 예상을 해서 시에서 특별난방비에 대해서 추가로 한 2,300만원 넘게 더 저희한테 특별히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실 이제 특별히 보내주신 그 부분이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내려 보내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남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예산 남은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한 17만원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경로당이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적에 따라서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누고, 저희가 운영비는 1등급인 경로당은 30만원을 지출을 하고, 또 4등급인 곳은 40만원을 지출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만원씩 나눠져 있다는 것은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이 같이 있는 곳은 그 운영비를 만약에 34만원을 받았으면 할머니 17만원, 할아버지 17만원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17만원밖에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면적에 따라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난방비나 냉방비는 또 따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보면 적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래서 주무관계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운영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43%, 또 저희가 57%를 분담하는 그런 매칭사업인데, 시에서 매칭비율 자체를 더 높여주지 않고 그 비용만큼만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더 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냉방비나 난방비가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1쪽에 ‘노인일자리지원(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앞에 150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책사업’하고 연동된 것 아니지요? 다른 사업이지요?

네, 다른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많고, 이 사업은 어느 사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희 구 자체사업도 있고, 또 시립용산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또 청파노인복지센터나 갈월종합복지관이나 효창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노인복지사업 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는 822개의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만근 근무를 하셨을 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일자리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일자리 부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신청하신 어르신들은 100%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지원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현재 불용에 대한, 저희가 위탁한 사업이 있고 직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직영사업은 어디이고, 위탁은 어디지요?

직영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4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면 동에서 휴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저희 구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고요. 시립용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7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한 231명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는 6개 사업에 26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5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예산이 16억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률로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일자리 부분은 99%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이 지금 94%가 집행이 돼서 8,300만원이 남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립노인복지관에서 2013년도에 연중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노케어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노인분이 노인분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50자리를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이 노인분을 돌보는 그런 대상자 어르신들이 많이 발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50자리를 신청을 했지만 30분만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고령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러다보니까 일자리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편찮으셔서 못 나오신다든가 이러다 보면 만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항상 좀 불용액이 남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지금 금액이 우리 구청에서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일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1일 한 3.5시간 근무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만근이 됐을 때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한 대한노인회하고,

시립노인복지관, 효창이나 이런 복지관도.

그분들 금액은 어떻습니까?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20만원씩.

같이 일률적으로 2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라 하면 그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놓고 그리고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일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사회복지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발굴을 하려고 하지만 노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자리는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노인일자리라는 게 내가 일을 하면서도 ‘아, 나는 자긍심이 있다.’, ‘내가 그냥 돈을 받아 먹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할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세계에서 최고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예산도 우리가 되게 많고요?

네.

그런 사업을 발굴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새로운 일자리창출하고 관련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 발굴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도 조언을 구하고 그러겠습니다. 2015년도에 일자리가 뭔가 새로운 일자리, 어르신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좀 조언도 구하고 이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가 직원들이,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 직원들,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든 것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님하고 맨날 동을 돌아다니면 부탁을 하거든요. 사회복지업무, 꼭 그뿐만 아니라 동 직원들이나 구청도 다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역에 노인들이나, 아니면 여러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으면 여론을 수렴하는 경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번에 노인의 날에 하는 것 한 번 하신 적 있지요?

네, 어르신.

모여서 다 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나 장치를 만든다면 노인분들도 “아, 이게 우리가 결정한 거야.”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앞으로 그런 의견수렴도 부탁합니다.

네.

다음 ‘노인복지시책사업’에 대해서 150쪽, 어느 것이 있고, 어느 것을 중책적으로 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노인복지시책사업으로는 밑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겠습니다.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 구 관내에서 어르신교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는 저희가 해마다 10월 달에 “실버스포츠페스티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민간경상보조라면 개괄적으로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목별로 좀 정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민간경상보조가 일방적으로 하나를 지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상에 우리가 이 민간경상보조로 “이 예산은 어르신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황금선 위원이 경로당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네.

경로당이라 하면 아까와 연동되는 얘기인데, 여름에 우리가 노인들 더위를 피하는 그런 것을 해서 노인들한테 경로당에다 에어컨도 지원해 주고 있고,

네, 맞습니다.

시설물도 구입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동네를 한 번 돌아봤습니다.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제가 한 번, 우리 동네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용산구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요. 에어컨이 안 나오는 데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그리고 또 냉장고가 부실해요. 노인쉼터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다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그렇게 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당신이 수리를 하려다가 그렇게 맞춰진 거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을 노인네들이 두둔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소중한 예산 아닙니까? 노인쉼터나 노인들에게 쓰는 예산을 좀 실용성 있고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이 무리가 가서 많이 어려운 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기나 월1회,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좀 조사를 다시 해서 용산구 전체에 있는 시설물을, 경로당 시설물을 한 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현재도 경로당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저희가 매번 분기별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누락이 됐다면 그렇게 말씀만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위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각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월 달, 5월 달에 다 한 번 점검을 했고,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수리를 했고, 또 수리해도 안 되는 사항들은 교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역에 또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다면 저희가 오늘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끝으로 노숙인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노숙인을 과에서 담당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용산구에 전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 갖고 용산구는 노숙인이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들의 과거 기록을 보니까 그 노숙인을 없애려고 상당히 애쓰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생겨난 노숙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대체를 해 줘야 되니까. 47년생인데, 47년생이면 70 다 되셨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숙인인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사항에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앞으로라도?’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내가 정상적으로 수급을 받던 사람인데 상대방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지요.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을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차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수급자에서 제외되지요. 맞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제외돼서, 이 사람이 수급이라도 하면 매월 먹고 살 수 있는, 밥이라도 좀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좀 평균적으로 살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수급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많은 직원들이, 동 직원들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수급이 안 됩니다. 결론은 이 사람의 차량을 제거해 주고 다시 수급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는 일일이 케어는 사실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구의 노숙인들은 보면 거리 노숙인이 한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일 나가서 순찰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또 시설에 입소할 의지가 있는 분들은 계속 계도해서 시설에 입소도 시키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 결산검사가 끝나면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어떤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주시고요. 끝으로 한강로에 공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공사하면 거기에서 노숙인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점검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파동에 데이케어센터라고 입점한다고 신고 들어왔지요?

네, 신고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집주인하고 계속해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포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요, 아니면 집주인이요?

데이케어센터하고 집주인하고 합의하에 그러려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데이케어센터는 주간에 어르신들이 어떤, 치매가 오시기 전의 그런 어르신들이 가서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자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케어를 받는 것하고 같은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시설에 가서 어떤 인지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치매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교육을 받고 그럴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들이면 접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해 갖고 안 된다고 그럴 수 있는 구청에서 권리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물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신고 요건에 맞으면 저희가 신고를 물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현재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들어가시고자 하는 그분이나 집주인이나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지치신 거지요. 그러셔서 결국은 포기의사를 아마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집주인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우리 법적사항을 얘기하고 싶고요, 신고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고라 하면, 그 민원인이 그 접수를 정당하게 관공서에 내서 우리 구청은 받아주면 됩니다. 그렇지요? 허가라 하면, 허가는 민원인이 우리한테 냈을 때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신고를 받아놓고 나서 반려를 하든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든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은 건 좀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의 갈등 때문에 많이 고민한 것도 제가 보고 있지만 이 데이케어센터는 앞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체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타구에도 좋은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마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장점을 우리 용산구가 부족하니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본 안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무상보육으로 인해서 업무가 많이 증가하셨지요, 과장님?

네.

아마 폭발적인 보육민원 때문에 후속조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결산서 163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그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이 190억 8,0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1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구청에서는 그 보육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던 영아간식비를 2012년도에 비해서 60% 가까이 대폭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서를 보면 18억원이 넘는 돈이,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보육료 집행잔액이 18억원이나 발생한 사유, 또 영아간식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13년 3월부터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구비재원이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목적예비비로 7억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요, 또한 보육료 확정내시가 당초 내시액보다 8억원 적게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현황에는 집행잔액이 18억원이지만 목적예비비 지원액과 보육료 확정내시에 따른 미교부금을 감안하면 실제 잔액은 약 2억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 민간어린이집에 지급되는 영아간식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 대비 60%로 대폭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영아들의 발육,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위해서 2012년 대비해서 70% 수준으로 저희가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에는 우리 용산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아간식비 좀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보육교직원들이 굉장히 과중한 업무에 좀 시달리고 있거든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도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보육교직원들이 정말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연수나 또 연찬회 이런 것의 예산편성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5년 예산편성 때 많이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165쪽에 보면 결산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에는 예산편성이 없는데 전년도 이월액이 25억이고요, 그중에서 10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남은 예산이 14억이 사고이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공립 사업이 신설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되는 이유, 그 다음에 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네, 2012년도 12월에 이태원2동,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어린이집 관련해서 12월에 25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 내에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월을 했고요, 지금 현재 7월 4일부터 건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정상대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추진사항?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요?

네.

7월 4일날 착공을 했고요, 그 과정 중에 옹벽철거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 일조권으로 인해갖고 민원이 들어와서 변경설계를 해서 옹벽도 다시 쌓았고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암반이 지하굴착 중에 나와 가지고 공법도 달리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3일에 준공 완료 할 예정입니다.

3월에 지금 개원하실 예정이지요?

네.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용산구민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수준 높은 보육환경으로 친환경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삽입하셔서 정해진 기간에 개원해서 아이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 예산이 1년에 한 500억 되나요?

네.

500억이면 우리 구 예산의 5분의 1 정도 쓰지요? 전체 예산의 5분의 1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은 계산 안 해봐서요.

네, 막대한 예산을 쓰기 때문에 훌륭한 직원들과 여러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의 중요성과 예산의 운용성, 예산의 결론성을 다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보시면요,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예산이 있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저희 구청 5층에 보육정보센터하고 영유아플라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5명의 인건비와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있나요, 이게?

네, 저희 과 앞에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구비 100%입니다.

아, 구비 100%예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50대 50이요.

그렇지요?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을 한 번 빼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 예산이 아주 낮더라고요. 낮고, 특이한 것은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이라고 했지만 타 구에서는 50% 이상 거의 200%까지도 이렇게 자치구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용예산은 거의 없지요? 불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거의 없습니다. 124만 5,000원.

이런 것 보면 이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매칭사업에서 구비투자액이 순수 구비만 쓰고 있고 시에서 운영한다니까 50대 50으로 운용해 가지고 그냥 시에서 계획한 대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용산구가 영유아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능인 어린이집 조력과 교육, 정보제공, 그런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용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적은 게 사실이고요, 부족한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타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성평등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에서는 관내 우수한 원장님으로 구성된 컨설턴트를 구성하여서 사업비는 없이 어린이집 조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놀이체험이라든가 영어교육, 또 인성교육, 또 각종프로그램과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모든 사업을 경제적 부담 없이 학부모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5층의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보안문제로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좀 확보를 해서 좀 공간도 넓히고요, 구민들이나 아이들이 안심하고 밝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이 예산의 중요성을 꼭 얘기하고 싶고요, 불용률이 없는 거라서 한 번 확인해본 거고요. 타 구를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봤더니 타구는 돈이 우리 구보다 하여튼 적게는 2배, 많게는 5, 6배 이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예산이니까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향후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예산입니다.

네,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163쪽 좀 봐주십시오. 여기 163쪽에 보면 ‘보육 서비스 증진’에 ‘보육시설 종사자 복지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률이 이렇게 높아요. 높은 이유는 뭡니까?

잠시만요! 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확정내시하고 가내시가 달라갖고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게 교부금액보다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게 적었다는 소리예요?

아니지요. 이게 실제적으로 불용액은 9억 2,700만원이에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가 달라서 적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밑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운영지원 보조를 하시잖아요?

네.

총 400억이 넘는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40억. 그것 불용률이 22.9%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조금은 왜 차이가 나게 하고 계시지요? 163쪽.

163쪽 맨 밑에요?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로 했던 게 지연이 돼 가지고요, 인건비나 이런 게 적게 지출이 됐고요, 서울형어린이집 취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칭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국고보조비율이 50%, 30%. 옛날에 제가 그런 것을 한 번 일해 봤을 때는 30:30:40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보조율은 국가에서 정하는 게 있고, 시에서 정하는 게 있고, 구에서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 보면 불용률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혹시 예상을 좀 적게 한 건 아닌가요? 예상을 안 하고 소홀한 건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김성열위원 그런 뜻은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불용률이 많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업을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0억을 갖고 있는데 시 사업에 의해서 아니면 나라의 방침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내거나 알려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76쪽 보면 ‘가사간병 바우처(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사간병도우미는 정신적인, 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월 24시간에서 27시간의 가사이용권을 제공해 주는 일종의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럼 가사이용권이 뭐 살림을 도와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신체수발도 하고, 약도 타다 드리고, 집안의 청소도 하는 그런 가사도우미 성격입니다.

예산액이 5,175만 6,000원인데 지금 잔액이 1,573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여 졌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행률이 한 70%이고 한 30%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해가지고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신청자가 저조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좀 조정해 가지고 3,9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적정규모로.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 17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보조)’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마을기업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행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마을기업하고, 그 다음에 서울형 마을기업,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서울형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공간임대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원을 5년간 무이자로 이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에서 안행부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3억 60만원은 우리가 4개 마을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공간임대료 2억, 그 다음에 5,000만원씩 1억 해서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2,58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돈이?

아, 그것은 당초 ‘용산마을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안행부 마을기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돼 가지고 5,000만원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그 5,000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2,500만원만 쓰겠다고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걸 채택하고 탈락하는 기준을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하고, 구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요?

이렇게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시면 신청을 동을 통해서나 이렇게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신청을 하시면 채택이 안 되는 부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떨어지면?

네.

지금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나 그런 기업들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기업 신청자격은 구성원 5인 이상 출자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이 70% 이상,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이상, 그다음에 조직형태가 법인, 그런 신청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자격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하면, 각 구마다 그렇게 컨설팅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하고 1:1 매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구에다가 접수를 시켜가지고 서울시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마을기업심사위원이라고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적격심사, 이게 ‘마을기업으로 적격한가?’ 그것만 판단해 가지고 서울시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 공동체구성 및 사업계획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및 자부담을 많이 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그런 4가지 종목을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고용률이 상당히 낮은 시기가 됐습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 고용정책을 위해서 과에서 되게 노력을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더 발굴하셔서 어려운 이웃이나 주변 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175쪽 봐주십시오. 정책과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되게 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 불용률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용률도 좀 많이 나온 것. 175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보조)’ 보시면 5억 1,700만이지요? 불용률이 25%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근로유지형 1억 2,900만원 불용액 된 것 말씀하십니까?

네.

집행률이 한 75% 정도 되고, 한 25%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조건부수급자 지역자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좀 노동 강도가 많이 떨어진 분들을 우리가 선발을 해 가지고 지역환경정비 일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근로유지형은 되도록 축소를 하고 민간위탁 일자리로 보내라는 지침에 따라서 계속 중도탈락 되면 우리가 신규인원으로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률이 한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도 이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네. 60:28:12 매칭사업입니다.

아, 예산이 안 맞아갖고 제가, 이게 매칭사업이군요. 서울시 자활지원과랑 관련이 있나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근로사업을, 전체 자활근로사업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감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활 쪽을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금 근로의욕이 높아가지고 시장참여가 가능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민간위탁, 용산지역 자활센터 사업단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시장으로 진입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열악해 가지고 도저히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분들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환경정비 등에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이면 근로유지형은 20% 이내로 유지를 하고, 가급적이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 쪽 민간위탁 쪽으로 보내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축소되는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좀 취약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아까도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린 건데, 노인들이나 자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저 동네에서 쓰레기나 줍고, 청소나 하고, 나무나 자르고 그런 것보다는 이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의 나아질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도 종류가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요. 물론 시비, 국비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발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이게 불용률이 좀 있어서 제가 얘기했고요. 그 밑에 보면 176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이것도 보조금이지요?

네, 그것도 매칭비율이 60:28:12 매칭비율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60:28:12.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와 거의 비슷하네요. 매칭비율이?

네.

그러면 이것은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급해 주고 있나요?

이 사업은 지역자활사업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 가지고 근로소득이 생기면 현금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폐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일을 하면 대신 현금급여, 받는 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일정비율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집행률이 30% 밖에 안 되는 건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일단 신청자가 저조한 것도 있지만 일단 이것이 예산이 좀 과다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구 적정수준에 비해 가지고 국·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용액이 한 70% 가까이 됐는데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조정을 해가지고 1,890만원을 2014년도에 이 사업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유도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 한 것 같고요, 물론 시대적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것은 불용률이 너무 높고요,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자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여자가 이건 몰래 숨어서 하는 것보다는 자활을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발굴하는 것도 진짜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걸 잘 발굴해서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끝으로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협동조합이 신고된 것은 몇 군데나 되나요?

현재 우리 구 협동조합은 41개소가 지금 신고,

확정됐습니까?

네.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44개 업체가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44개 업체? 아, 뭐 됐고요. 여기 보면 ‘다살이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용산2가동의 성당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혁신해 보자고 마을주민과 마을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다 모여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성당에 쉼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 된장하고 고추장을 만들고, 지역의 유능한 어르신들한테 그 손맛을 보려고 만들어갖고 지금 된장, 고추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네,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다른 협동조합도 상당히 훌륭한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지역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일손도 보탤 수 있고, 예산도 만들 수 있고 협동조합의 기본으로 좀 적정한 것 같아서 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다른 협동조합들도 주변을 잘 살피셔서 예산에 준용되는 한에서 노력해 주십사, 해갖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결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이태원 지구촌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구촌축제가 언제부터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구촌축제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최가 어떤 방식으로 개최되는지, 그러니까 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태원 그 주체는 이태원특구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어디?

이태원상가연합회가 있습니다.

아, 상가연합회요? 그런데 꼭 거기에 위탁 식으로 관리를 맡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에서 직접 행사하기가 참 까다로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태원 축제 자체가 상가를 발전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태원 연합회에 맡겨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틀 다 참석을 해봤는데요, 축제나 행정적인 마인드는 결여되고 상업적인 마인드로 변경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이 지금 한 1억 7,000만원 정도 쓰였거든요? 그런데 1억 7,000만원 중에서 지금 남은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쓰였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태원 축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비가 1억 7,000만원이고 또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 4,000만원이고, 연합회에서 한 2,9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틀 동안 했습니다. 이틀 했는데, 보면 처음에 첫날은 개막식 하면서 길거리 축제를 했습니다. 길거리 축제하고, 그 다음날에는 소무대 별로 해서 시민도 참여하고 외국인도 참여하는 축제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축제 취지에 맡게 쓰였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계산서를 다 받습니다.

계산서를 받는다고요?

네, 결산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 결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썼다고 파악했습니다.

작년에 개최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못 느꼈습니까?

작년에 사실 이태원이 거리가 좁기 때문에, 작년에 한 60만명이 왔거든요. 60만명이 와가지고 본무대 앞에서 너무 좁아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폴리스라인을 잘못 쳐서 좁았습니다. 좁고, 거기 동별로 부스를 설치했는데 그게 너무 좁아가지고 그게 올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그것을 다 보완하려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세부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3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연합회 추진위원하고 미팅해가지고 매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어떤 걸 행사하는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조금씩 바뀌거든요, 사실. 바뀐다는 뜻은 뭐냐 하면 어느 게 더 좋은가, 나쁜가를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에 확정되고, 지금까지 계속 유동적으로 이태원 상가연합회와 저희들이, 또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참여하면서 참, 통행이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네, 그게 작년에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왔다가 이틀째 날에는 왔다가 걸어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일찍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축제를 즐기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태원 축제가 용산구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고 글로벌한 축제로 계획을 단단하게 세워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쳤다.” 이렇게 평가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작년보다 낫다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입니다. 아, 드디어 이때가 왔습니다. 감회가 깊은데요, 제가 과거에 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예산 많이 올리려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받아오고, 또 아기부터 노인까지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낮이나 밤이나 또 주말에 많이 움직이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잘 쓰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 중 불용률이 있는 게 있습니다. 불용률이 좀 많은 게, 100%가 불용된 게 있는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불용률이 한 4개 정도로 구분했습니다. 보면, 공공운영비도 있고, 국내여비 계통이 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불용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 관광기반 확충에서 시설비 중에서 500만원을 불용을 시켰어요. 만약에?

네.

그러면 그 불용된 예산이 미리 불용될 수 있는 긴급사유나 그런 건 있었나요?

사실 그게 저희들이 구(舊) 이태원1동 사무소 거기에다 저희들이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은 지가 1966년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사실은 500만원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그 예산을 사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못 쓰고 남는 것으로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