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성국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은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또 9월 19일은 행정지원국, 9월 22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고, 결산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심사 후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9월 23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해당 국·소별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대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오세철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가 금년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결산 검사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2억 800만원이며, 이 중 94%인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6%인 1,2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 절감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및 불용 내역은 행정감사 및 조사활동과 청렴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예산에서 직원 청렴교육 강사 수당 90만원 절감 등 총 17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위한 예산에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 1회 미개최 및 금융기관 조회비용 감소 등으로 총 80만원이 불용되었고, 부서기본경비 예산에서 직원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총 9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억 847만원으로 이 중 93.9%인 1억 9,5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인 1,278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 268만원, 친절행정관리 20만원, 고충민원관리 3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921만원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표1〉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꾸준히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불용률은 2012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표2〉는 연도별 불용액 발생원인 내역입니다. 〈표2-1〉은 20% 이상 불용액 발생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예산 불용액은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및 예비비지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요, ‘친절평가 운영’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포상금 지급내역 말입니까?
김정준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행사실비보상금이요?
김정준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 친절평가단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18일간 동안 실비보상금 2만 7,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전액 집행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정호
장정호위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러면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 계속해 주세요.
김정준위원
친절평가 운영 사업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 있으며, 효과는 어땠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평가단의 평가는 각 부서, 동을 돌면서 전화응대평가와 또 방문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 본 결과 매년 향상되고 있고요, 평가단들 전반적으로 보니까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예산집행이 100%,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인원에게 실비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구정업무평가단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평가단이요?
김정준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전에는 동에서 한 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분들 통해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구정업무평가단을 저희 감사실에서 각 동에서 받아가지고 검증된 ‘명예감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정업무평가를 했었어요.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요, ‘친절평가 운영’ 중 포상금 100% 집행된 것 있지요?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친절평가 포상금이요?
김정준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친절평가 포상금도 종류가 이렇습니다. 친절마일리지 및 친절도 구민평가 시상식에서 친절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이 5명이 있고요, 전화응대 우수부서 시상이 3개 부서, 전화응대 우수직원 시상이 5명, 방문응대 우수부서 시상이 3개 부서, 방문응대 우수직원 시상이 5명, 이렇게 해서 전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39쪽에 ‘환경순찰’에서 공공운영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0%로 알고 있는데요, 편성을 잘해서 100% 쓴 건지, 아니면 돈이 모자란데 그냥 이것을,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공공운영비는 저희들 행정차량 유지보수비하고 보험료, 제세,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험료 및 제세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차량유지 하는 데, 저희들이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연말에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그것 맞춰서 사용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와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 차량이 몇 대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차량이 1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소모품이다 보니까 고장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 사용해서 썼는지 돈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이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부서경비.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부서 일반 수용비 말이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거기가 집행잔액이 355만원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5% 예산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세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쓰고 싶은 것도 못 썼겠네요,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사실 그것 매년 축소되잖아요. 5%, 10%씩?
정재
김정재위원
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업부서나 저희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상은 되어 본 적이 없고 매년 5%, 10%씩 기획예산과에서 “절약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것 지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물가는 오르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물가상승 요인이 많은데,
정재
김정재위원
물가상승도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조금 힘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도 운영을 잘 하고 계셨으니까, 또 5% 절감도 하시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니요, 특히 저희 감사실은 더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혈세를 감사하는 입장이고요, 타부서는 어떻든 우리가 “증액해 달라.” 이런 얘기는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렵지만 벌써 작년부터 복지예산이 증대되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잖아요? 그것 감내하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5% 절약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친절행정 관리’가 있어요. 저는 금액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결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직원들의 친절이라는, 예를 들자면 특히 민원 부서라든가, 아니면 특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지난연도와 올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대하는 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실에서 제일 빨리 느끼는 부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친절관련 해 가지고 진정이라든가 전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지역 주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 가게 되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 좀 역량 있는 분을 뽑아가지고 친절도우미 배치돼 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 방학 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가지고 친절도우미로 활용하고 있고, 공공근로 요원을 이용해서 지금 작년부터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일부는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은 근본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배치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도, 구 본청 간에는 민원부서에 대해서 과장들한테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특히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인사쇄신을 저희 구청장님 지시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럴 때 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아예 그런 민원창구에 배치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거구요. 또 민원창구에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합니다. 지금까지 인사배치 할 때 보니까 거기는 승진도 얼마 임박해가지고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거기 가서 열심히 할 텐데, 어디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그 민원창구에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더 나빠졌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이번 인사쇄신 때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늘, 한 4년 동안 제가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나 인상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대민창구에 앉아계시거나, 특히 주차 또 관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적이 많이 있었고, 제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또 주민들한테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여기 친절교육에 대한 예산을 쓰고 그런 교육을 시킨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구청에서 대대적인 쇄신이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기대는 해 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평가운영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게 다 포상금 주고 다 연결된 이런 행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4년 동안 제가 뵈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고 또 사명감을 가지시고 행정업무를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엔 특히 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구청 공무원들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지역주민들의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으로 좀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의 정말 많은 직원 분들께서도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2013년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관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과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 발음이 잘 안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는 예산을 절감을 하고 또 연말에 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처리를 잘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굉장히 위험한 답변인지 잘 아시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앞으로 금액을 사용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게 예산이고, 또 결산은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를 저희들한테 검수를 받는 게 결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는데 연말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에 어긋나는 얘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이나 결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매년 심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특히 차량운영비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매년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순찰활동을 유난히 많이 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차량운영비가 연말에 가서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밖에 운영을 못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일을 하고 싶은 데도 일을 못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것에 관련 돼 가지고 ’14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가져왔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담당관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해 주실 때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은 정확하게 100%, 결산이라는 것은 100% 떨어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100% 지금 떨어져 나왔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은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가 조금 이렇게 2013년도가 예산 대비해서 지금 불용액이 좀 남았단 말입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어떤 정책적인 게 있었습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2014년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2013년도에요. 예산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불용액이 좀 많다 이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예산 대비해서 불용액이 여비하고 기본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는데,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가 뭐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비라는 것은 사실 한 달에 저희 구청의 직원들한테 13일간 주게 되어있습니다. 사실 여비 남는 데는 없지요. 다 부족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여비라는 것은 한 만큼 주는 거지요. 출장을 간 사람에 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은 것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무조건 줬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출장간대로만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비가 남는다 라는 거지요. 특히 어떤 사람이 교육을 간다든가, 또 특히 여기에서 우리 직원 하나가 베트남에 6개월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은 못 받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과도 대부분 여비의 프로테이지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감사담당관님이 처음으로 하는 우리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그 비율이 혹시 정책적으로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되는,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게 있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정책적인 게 없이 자연적으로 여비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5,300만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했었고, 지금 540만원 정도, 약 한 10%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지금 불용액의 주된 사유가 뭐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불용액 사유에서 제일 큰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다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사실 부서기본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전자에 얘기한대로 급량비 부분하고 여비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이 남았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급량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5% 예산절감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절감액 35만원과, 그 다음에 급량비 집행에도 이것도 마찬가지 여비와 마찬가지로 인원에 대해서 100% 다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바로 이 교육이다, 사고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미지급분에 대해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5% 예산절감이 35만원이라고 하는데, 35만원이 아니고 340만 원이겠지요. 왜냐 하면 우리 결산서 52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544만 6,000원 집행잔액에서 예산절감이 345만 4,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199만 2,000원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절감을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부서사무관리비 중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수용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수용비. 수용비에서 5% 절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용비에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수용비에서 5% 절감이면 700만원이니까 5×7=35, 35만원이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절감은 우리 사무관리비에는 345만 4,000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예산절감도 좋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 준 것도 다 이해를 하지만, 왜 부서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을 340만원씩이나 해야 되냐는 얘깁니다. 이 340만원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35만원도 포함이 돼 있겠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거기에다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 일반수용비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여기에서도 예산절감이 21만원 있고요, 그것도 5% 절감. 그리고 김○○이, 아까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베트남에 파견 나가있는 직원에게 6개월간 지급 못했던 것.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미집행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 아닌 집행잔액이지, 예산절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는 예산절감 액수를 이렇게 기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담당관님한테 “예산절감을 어떤 측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그게 감사담당관에서 적은 예산에서 얼마만큼 우수하게 부서를 운영을 하셨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자연적으로 근무를 못하고 급량비에서 빠진 부분들이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으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집행잔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집행잔액으로 표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6% 대 이렇게 운용을 해 주신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억 9,600만원으로 집행액은 92.6%인 12억 9,252만원이며, 집행현액은 예산현액의 7.4%인 1억 34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따른 3,695만원, 구정홍보 1,209만원, 언론매체 홍보 1,294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3,536만원, 부서기본경비 613만원 등 총 1억 348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과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홍보담당관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전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중 홍보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3억 9,600만원으로 이 중 92.6% 인 12억 9,2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1억 348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구정홍보활성화 4,905만원, 언론홍보활성화 1,294만원, 인터넷미디어홍보활성화 3,536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14만원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최근 3년간에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2012년 다소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불용률은 매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는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입니다. 홍보담당관의 예산이용 및 전용은 2011년부터 발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1년 조직 직제개편을 원인으로 이체사항 및 예비비지출이 발생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예산의 변경 또한 2012년 이후부터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관련 검토의견으로 은 연도별 발생원인 내역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불용액은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을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네, 제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43쪽입니다. 소식지 발행에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어떻게 된 것인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발행 예산은 총 1억 2,960만원이었는데요, 이 중에 편집하고 인쇄하고 구분 낙찰 계약을 하는데 편집에서 낙찰차액이 309만원이고, 인쇄에서 1,700원 해서 총 집행잔액 2,047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본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년간 집행잔액을 보면 비슷하거든요?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보면 비율이 21%, 2012년도 보면 22%, 2013년도 보면 21%입니다. 최근 3년간의 집행잔액을 봤을 때 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주요금액이 소식지 발행에 대한 예산으로서 낙찰차액이 보통 결정액이 80%선에서 결정되다 보니까 잔액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님께서 집행잔액을 그래도 미리 예상보다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앞으로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이건 조달계약으로 해서 낙찰 받는 사항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몇 %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계약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임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구정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주요 집행잔액이 구보발행에서 나왔습니다. 구보 당초의 예산편성액이 2,400만원인데요, 구보집행에서 1,395만원 집행했습니다. 구보발행은 저희부서에서만 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 전체사업에서 구보발행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이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한 21% 이상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돈이 없어갖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게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런 면도 있지만, 당초 우리가 각 부서의 사업에 대한 구보발행 요청된 내역으로 다소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성 때는 좀 더 검토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것 좀 감안해서 담당관님께서 잘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요, 일단 이상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44쪽에 보면 인터넷 홍보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03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여기 인터넷 홍보 활성화에 대한 공공운영비는 우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유지관리 하고 운영서버 유지보수, 방송장비,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간계약을 체결, 유지업체를 계약 체결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 잔액으로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입찰 잔액이 어떤 거예요?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 이 부분도,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도 그렇고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상순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운영서버 유지관리, 이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이 됐다 그래도 2015년도 이번에 예산을 하실 때 그쪽하고 얘기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이것도 공개입찰로 들어갑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럴 때 하여튼 적정하게 잘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시고요,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가 구청 마당에 있는 그것 말하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24시간 중에 몇 시간 운영합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하루 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루 4시간이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여기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어떻게 오전, 오후······?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시간대별로 나눠서 1시간씩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시간씩이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국가시책사업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본위원도 그건 알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낮에 오전·오후 2시간씩이라고 그러셨는데, 구민들이 여기에 다녀가시는 분들, 일 보러 오시는 분들이 2시간동안 볼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지금 거기에다가 그렇게 2시간씩, 2시간씩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늘리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더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가?’ 아니면 ‘구청건물의 위쪽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전광판 설치는 운전자에 방해가 돼서도 안 되는 사항들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경찰서 협조하고 다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또 운전자 시야가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위치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청 마당에다가 전광판을 크게 설치해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해서 늘 거의, 저도 살펴보지만 꺼져 있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보면.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4시간을 하루에 한다는 것은. 하루에 8시간을 예를 들자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주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은 그 8시간입니다. 거기에서 반인데, 그 중에서도 오전·오후, 또 오전에 제한되어 있고, 오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구태여, 어떤 분이 볼 때는 매일 화면이 꺼져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따져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돌사진 촬영지원 하는 게 있어요, 물품구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럼 물품구매라는 건 어떤 걸 물품······?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돌사진촬영 해서 액자, 돌사진 찍었을 때 이분들한테 제공되는 게 기저귀 한 세트하고 액자 2종 이렇게,
이상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예요? 여기 지금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관내 다자녀가구 동별로 3분씩 추전을 받아서,
이상순위원
다자녀가구?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다자녀가구, 저소득가구를 우선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다자녀가구라는 게 그러면 3번째 이렇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3자녀 이상,
이상순위원
기준이 그거예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다자녀가구 중에 세 번째 아이를 동별로 세 명씩 정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선정기준이 그렇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16개동에서 다자녀가구가 50명이 넘게 되면?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모자랐나요, 그러면?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모자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접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 아닌, 우리도 보통 보면 사진을 요즘 찍는데 액자에다 사진을 찍어서 넣고 이런 분들이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을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부분이 있나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글쎄, 지금까지 반응을 봐서는 제가 결과는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액자뿐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촬영한, 동영상도 촬영해서 CD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CD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액자뿐만 아니라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신 것에 대한 사업실적 결과에 대해서 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을 제가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3명은 미비한 거예요, 한 동에.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정보가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용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전광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이번에 예산을 하실 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방송 우리가 여기 예산이 5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 인터넷방송이 구민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많이 되어서 그분들이 보고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방송은 일반방송사와 달라서 흥미위주가 아니라,
이상순위원
구정홍보 하는 거잖아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정보전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률 같은 것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일반방송과 달라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해야 볼 수 있는 그런 점들 때문에 다소 이용률이 적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물론 사업을 하시니까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이런 부류의 연령대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용산구인터넷방송을 접속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많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구정에 관련된 그런 분들은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걸 홍보가 어떻게 더 돼야 되지 않는가? 저희가 오프라인 소식지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있는데, 특히 온라인 쪽에 인터넷방송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구정 홍보하는데 효과가 많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더 다른 쪽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은 분들이 접속할 수 있어서,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인터넷방송 활성화되기 위해서 최근에 모바일에서도 바로 볼 수 있도록 앱도 개발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아까 말씀을,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블로그도 개발해서 금년에 저희가 시행을 했고, 저희가 또 이번에 대학생들 모임인 대학생동아리 “브랜드림”이라고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슨 동아리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브랜드림”이라는,
이상순위원
브랜, 브랜드림이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서울에 있는 각 대학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하고 저희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한번, 홍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 주세요. 하여튼,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 나중에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는 제 입장은 이게 얼마만큼 구민들한테 구민들 속으로 파고들어 가서 그 분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구에 대해서 알게 되는가, 라는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방면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냥 정말 홍보성의 선심성, 홍보성, 이렇게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안 나와야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인터넷방송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총예산이 1억 3,000만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지금 2,000만원 정도, 근데 낙찰차액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이 안에 공공운영비 예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 찾아보면 이 예산이 총 1억 3,000만원 중에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4,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운영서버가 2,700만원, IDC회선 임대사용료가 2,400만원, 그 다음에 방송장비/무대디자인 유지관리비가 330만원, 청사 전광판 유지관리가 2,8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금액이 1억 3,000만원인데 이 1억 3,000만원의 2,000만원 정도면 약 66~67%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위탁관리를 맡기고 계십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도 위탁관리를 맡기는 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조달,
정호
장정호위원
조달입찰로?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조달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조달입찰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통 87.745%, 그러면 약 13%정도의 절감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그 집행잔액이?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운영서버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서버나 셋톱박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위탁관리를 시킵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다 위탁관리 맡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세목을 묶어가지고 위탁을 다 한꺼번에 맡깁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아니요, 종합해서 하지 않고요, 각각 건별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운영서버 유지관리, 청사 전광판 이렇게 다들 별도 계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별도 계약으로?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별도 계약을 한다면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그게 지금 계약을 보면 운영서버 관리에서는 95% 계약됐고요, 청사 전광판에서 86%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IDS회선이 82.8%로 계약되다 보니까 총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국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신 거예요, 조달입찰 하신 거예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조달계약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달입찰인데 어떻게 82%로 낙찰이 될 수가 있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82%가 남아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공정한 낙찰의 하한선이 있는데 82%로 계약을 하셨다고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러시면 지금 예산결산이 또 따로 남아있으니까 이 자료를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이해가 되면 예결위원회 때 따로 얘기 안 하더라도 의문 나는 부분이 생기면 따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금년 2014년도나 2015년도에도 지금 행사운영비 돌사진 촬영지원을 계속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변동되는 사업으로서,
정호
장정호위원
2014년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1년 정도의 시대는 전자시대에서는 굉장히 급변하는 시대인데 액자에다 사진을 이렇게 준다든지, CD를 주는 부분은 이제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잘나온 USB도 있고, 또 요즘 아이들의 사진은 부모들이 알아서 편집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약간 뒤떨어지는 액자를 계속 고집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에 돌사진 주는 부분들을 좀더 개량을 하고 진보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만큼 수요가 지금 그렇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440만원 편성해 놓고 지금 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요가 많아서 쓰면 더 많이 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을 적절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에는 시·도 보조를 받은 게 430만원 받은 게 유일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1년에 2번 서울시 정책사업에 대해서 용산구소식지에 자기네 그 면을 증면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2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증면한 데 드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따로 작년과 연이어서 하는 사업은 없고?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한해서 430만원의 보조금만 받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났습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셨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하는 거지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3년도에는 몇 편을 제작했습니까?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총 410편을 제작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10편?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몇 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에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금년도 같은 편수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10편으로?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모든 것들이 410편의 다작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고, 좀 핵심적인 어떤 사업들의 콘텐츠가 앞으로는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콘텐츠의 제작을 조금 낮추더라도, 숫자를 낮추더라도 핵심적인 것, 한 200편으로 낮추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길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걸로 방송국 운영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저희도 그런 사항은 필요성을 느끼고요, 기획 편집 쪽으로 한번 검토를 좀더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10편을 우리 인터넷방송국에다 계속 방영을 한다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하는 데 오히려 혼돈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핵심적인 그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활성화하는데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년 정도면 전자시대는 굉장히 급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 제작도 총괄금액 대비해서 제작을 이렇게 맡긴 겁니까, 위탁으로?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3억 3,000만원인데 반대로 여기는 집행잔액이 좀 적게 남았습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설계변경 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충분하게 앞으로 1개월, 2개월 가까이 남아있으니까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통장이나 반장들 일간지 구독하는 부분들이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약 3억 3,700만원 정도가 우리 통·반장 일간지를 지금 현재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반장들은 다 100% 주지 않고 50% 주나요, 60% 주나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60%선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0%선 주면 그 금액에서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까, 금액적 공간이?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중간에 통장님 같은 경우에 공석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반장이나 통장들의 공석에 의해서 지급을 못해 준 그런 부분도 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그때 바로 교체신고가 들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통장들은 100% 다 주는 거지만, 지금 반장들에 대한 일간지 구독이 받지 못하는 반장님들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왜 똑같이 반장업무를 보는데 60%를 선정해서 주고……”, 물론 해가 지나다 보면 또 바꿔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기에 빠져있는 반장님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 한번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많은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본위원이 있는 지역구 내에서도 “반장들 일간지를 구독하게 해 달라.”고 서명을 해서 제출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은 물론 다 다를 수 있지만 일간지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수요 파악을 쭉 해 보셔서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황용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