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 도시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를 시작으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회의진행에 있어 과별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대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오세철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총괄 결산현황과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6,900만 4,000원을 포함한 62억265만 7,000원으로 이중 50억 7,80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 잔액 중 7,765만원을 명시이월, 3억 9,65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0.5%인 6억 5,0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안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1쪽에서 214쪽입니다. 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925만 2,000원을 포함한 9억 6,770만 7,000원으로 이 중 6억 2,009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15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9%인 7,646만 1,000원입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2,034만원과 증산아파트 옥상보수공사 1억 881만 4,000원을 2014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예산 7억 6,250만 7,000원 중 용문동8번지 정비구역실태조사 용역비, 공동주택관리지원, 갈월동5-27 쪽방보강공사 등으로 5억 6,29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2,915만 4,0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42만 2,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7,441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217쪽에서 218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4억 4,276만 8,000원으로 이 중 2억 6,105만 4,000원을 집행하고, 7,765만원은 명시이월, 7,748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핵 대비 6%인 2,6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지역 및 도시개발예산 2억 4,295만 4,000원 중 6,22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정비창전면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등 관련비용 7,765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용역비 7,748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56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에서 222쪽, 도시개발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75만 2,000원을 포함한 7억 3,962만 5,000원으로 이 중 3억 7,02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8,988만 6,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24.3%인 1억 7,95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도시균형발전도모 예산 6억 5,928만 9,000원 중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한남2, 4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실태조사 용역비 등으로 2억 9,16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8,988만 6,000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7,77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5쪽에서 226쪽, 건축과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2억 5,939만 1,000원으로 이 중 2억 1,40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5%인 4,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건축질서정착사업 예산 1억 1,425만 5,000원 중 건축물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조적건축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등으로 8,3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3,08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9쪽에서 231쪽,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현액은 3억 2,052만 5,000원으로 이 중 2억 9,31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인 2,74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도시미관조성사업 예산 1억 9,125만 6,000원 중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간판개선사업, 광고물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에 1억 7,4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1만 7,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1,782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5쪽에서 244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0억 8,348만 1,000원으로 이 중 28억 3,78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인 2억 4,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반강화 예산 27억 7,489만 1,000원 중 근린공원 및 어린이소공원 등 공원유지관리와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등으로 25억 5,431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57만 6,000원입니다. 생활체육지원 예산은 한남동 농구장 정비공사와 야외체육시설정비 및 유지관리 등으로 1억 1,284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산림자원화 예산은 식목 및 육림의 날 행사와 유아숲체험장 숲해설사 운영 등으로 3,319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42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47쪽에서 252쪽, 환경과 결산안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3억 8,916만원으로 이 중 3억 9,66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7%인 4,9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깨끗한 수질관리 예산 3,109만원 중 민방위 급수시설 및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2,45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공해관리 예산은 슬레이트지붕교체 실태조사 인건비 등으로 2,88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1,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및 발송 등에 8,880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31만 8,000원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예산은 에코마일리지 홍보사업 등에 5,75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32만 5,00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급량비, 여비 등 1억 5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12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2억 265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4억 7,46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8%인 6억 5,039만원이며, 4억7,41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부서별 집행현황은 과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부동산경기침체 및 사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예산액의 감소현상이 있으며,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등을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이용은 2011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용 또한 2012년 이후 발생하지 않고 예산변경은 총 1건에 70만원입니다. 변경 관련으로, 변경 예산에서는 2013년 당초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서를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지며, 예산의 변경을 통하여도 불용률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예산 수립 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월관련으로, 2013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총 3건, 금액은 7,765만원이고, 사고이월 총 4건에 금액은 3억 9,651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명시이월 3건 7,765만원은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정비계획보완 중으로써 이에 따른 기간소요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되어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시행할 수 없어 명시이월한 건이며, 도시개발과 사고이월은 서계동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요구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 사고이월에 따른 비용 증가 및 주민불편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용역사업 범위의 명확화 및 공사발주 시기 등 적절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불용액 관련으로 부서별 불용액 현황은 ,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공동주택안전관리,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 건축인·허가처리, 위법건축물점검, 공해단속업무 등 5개 사업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반복적으로 20% 이상의 불용률을 보이는 사례로,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지원하는 원칙하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지원을 위한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부문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총 1건이 운영 중이며, 2013회계연도 조성액은 2억 3,838만원으로 사용액은 9,259만원이며, 2013년말 기준 현재 총액은 4억 4,742만원으로, 구체적인 운영내역을 보면 수입은 주로 예치금 회수액,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결산서 212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지요, 212페이지입니까?

네, 212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요?

네. 그 성격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조받았고요, 이것은 공동주택사업 지원이 1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무료상담실 운영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취지하고 공동주택사업이 무료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떤 금액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은 공동주택활성화 프로그램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 집행이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었는데요, 공동주택사업지원은 1억 중에서 7,966만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이 지금 240만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230만원 집행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공동주택사업 지원은 2,000만 34만원이 미집행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은 1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지원에 대한 미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단지마다 구별하거든요. 포기한 단지가 4개 단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여금액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의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2014년도도 2013년도하고 비슷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12쪽 중간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보면 총 예산액이 1억 24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된 게 1억 23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지출액은 8,19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2,034만원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거기 풍전아파트 단지 외 14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개 단지가 포기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신청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단합이 안 되어서 포기한 단지가 4개 단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금 집행 못했습니다. 2,034만원이요.

포기한 이유가 주민들과의 갈등인가요?

네, 화합이 안 되어갖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봐주십시오. 방금 얘기한 ‘공동주택관리’ 중에서 공동주택안전관리에 일반운영비가 지금 불용률이 34.8%나 되네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불용된 사유하고요, 먼저 그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211페이지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공동주택관리’에 공동주택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583만 1,000원이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 사무관리비가 583만 1,000원 중에서 집행한 게 지금 해빙기하고 동절기 재난건축물 안전점검이 120만원 정도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수당 90만원 중에서 그것은 미집행 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작년에 아파트 내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육을 실시해서 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책자발간이 255만원 중에서 그것은 집행해서 그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했지만 44만원 전부다 집행해서 미집행잔액이 203만 3,000원 미집행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불용된 금액이 34%나 된다는 것은 계획적인 예산을 잡지 못한 게 아닐까, 하고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12페이지.

네.

예산이 215만원인데요, 위법건축물정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5만원.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 215만원은 집행계고서 인쇄비가 6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압류등기인지 대금이 150만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한 건, 부과 고지 한 게 71만 5,000원 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등기 대금은 35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미집행 잔액이 100만 8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자고지하고 계좌입금을 권유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24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24만원 남았는데 10%의 예산절감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절감 부분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떨어진 건가요? 전자고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전자고지는 저희들이 지금 납세자가 자기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유도하면 우리가 고지를 안 하고 거기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지서 발행하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절감한······,

아, 홍보가 되어서 절감한 부분이군요?

네, 저희들이 전화도 하고 홍보를 한 차원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게 금액이 주택과나 다른 과, 기술부서에서 보면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돈 중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한테도 우리 구에도 유리한 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중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게 방만하게 불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절감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50%나 되는 게 절감인지 방만하게 예산을 올렸다가 줄인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얘기 드린 겁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의 순수한 절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보시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사고이월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고이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공동주택이고, 하나는 무허가건물, 그런데 아까 얘기하고 똑같은 설명인데 여기가 사고이월이 되면, 2013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을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2014년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모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그 다음해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 우리가 써야 되겠네요?

네,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월된 예산이 목적적 예산 같아요. 중산아파트 옥상방수 하는 것, 그러면 그 목적에만 쓰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관계도 우리 주민들이 왜 이것을, 꼭 사고를 쳐서 이월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것 용어도 좀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옳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일을 잘못해서 이월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사고이월에 대해서 봤더니 이게 나쁜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왔다는 그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목적적 예산은 꼭 지적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재건축 업무 예산액이 1,68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186만 5,000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건축업무인데 사무관리가 20만원 책정되었고 시책업무가 1,665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거의 다 했고요, 그것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예산이 2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어 있어서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남아있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주택과 관련된 도서구매를 하려고 했는데요, 주택법 해설집하고 건축법 해설집을 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그 법령이 변동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이 인터넷, 아니면 기존 법령집을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예산절감한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잘 활용되어서 저희 용산구 주민들이 재건축 업무에 꼭 필요한 금액으로 편성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211페이지에, 요새 신문이나 방송에서 화두되는 것 있지요? 최근 김

난방비 0원 문제, 혹시 아십니까, 요즘?

네,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적 없습니까?

아직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도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민원이나 그런 발생한 것을 인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사업을 하면서 혹시 이 난방비 부분에서,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라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관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두 개씩 문제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한두 개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나가서 검사도 하고 하거든요. 금년에도 차후에 할 겁니다. 세 개 정도 해서 문제 있는 아파트단지 선정해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용산구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 관내에서도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번 그런 민원이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건축과를 보면 우리 용산의 아마 기준이 되는 업무를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일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이 야기되고, 그걸 또 엄중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 아주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주민들한테 신망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생하시는 것 알고요. 제가 아까도 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산지가 유일하게 한 장인 과입니다. 한 장인 과이어도 구민들이 볼 때는 이런 예산이 불용됐나, 사용됐나를 정확히 파악하실 겁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 중 불용액이 좀 있는 이유가 뭔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대체적인 불용이 발생한 곳은 우선 건축 인·허가처리 항목에 위법건축물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2012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이 대략 1,200여 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그 위법건축물을 관리를 할 때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는 모든 우편물을 등기로 발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1건당 1년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12~15번 정도의 우편을 발송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2012년 예산요구 당시에는 위법건축물이 약 1,200여 건 정도 됐고, 2013년 들어서 위법건축물이 대량으로 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 현재 기준으로는 대략 위법건축물이 한 500여 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해서, 그 관리대상인 위법건축물이 축소됨에 따라서 우편요금 잔액이 대략 1,600만원 정도 발생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소형건축물을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임된 건축사협회의 업무대행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명 ‘특별검사원’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검사원 수수료가 2012년 예산요구 당시 75건이었는데 실제로 집행이 69건이 됐습니다. 해서, 어떤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이 감소돼서 줄어든 영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주택건설,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을 할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수당을 저희들이 2012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3년에 분양가심사 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해서, 예산불용액 금액은 많지 않더라도 예산불용이 거의 1건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경기침체라든지 위법건축물 감소, 이런 데에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225쪽에 보면 ‘건축 인·허가처리’ 일반운영비 3,000만원이잖아요?

네.

이게 불용률이 55%입니다. 그게 우편물에 대한 우편량 감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 감소는 아니고요?

금액 감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보내셨다고 그랬었지요?

그게 2012년 경우 같으면 대략 한 1만 6,000건 정도 우편물 발송을 했는데,

1만 6,000건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예산으로 우편물을 등기우편으로 1만 5,000건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만 5,000건의 계산 근거로 위법건축물을 관리 중인 게 대략 한 1,200건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2~15건 정도 우편물을 발송해야 되니까 1만 5,000건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13년 들어서 경기는 좋지 않은데다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위법건물 시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해서, 위법건축물을 약 한 60% 정도 시정을 하고 남은 위법건물이 500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발송할 우편물 대상지가 없어진 거지요. 그래서 실제 집행한 것이 대략 보면 한 6,600건 정도.

아, 그러면 그 발송량이 줄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등기우편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저는 아까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미미하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이렇게 불용률이 있다고 보면 과다청구로 인해서 우리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 동 페이지 225페이지에 750만원 ‘위법건축물 점검’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지요?

네, 750만원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그것을 미납할 경우에는 압류를 해야 됩니다. 또 압류한 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게 되면 압류해제를 해야 되는데 2012년까지는 1건당 압류를 하거나 압류해제를 할 때 수입인지를 붙이게 돼 있는데 그 인지요금이 3,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00건 정도의 어떤 압류나 압류해제 건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2013년 3월 1일자로 압류하고 압류해제를 하는 것이 전자등기 촉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등기 촉달을 하면서 수수료가 3,000원에서 1,000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법건물이 시정이 많이 되면서 관리중인 위법건물이 줄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도 줄어들은 데다가 3,000원하던 그 수수료가 1,000원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남은 잔액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자압류를 하게 됩니까?

네, 전자등기 촉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문서로 오프라인으로 등기촉달을 하게 돼 있었는데 2013년 3월 1일자로 전자등기 촉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이 편리해진 반면, 또 수수료도 3분의 1로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했을 텐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불용률을 지금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 22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불용이 100%가 두 군데나 있네요? 금액은 73만원하고 1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세대이상 주택건설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저희 법에 따라서 분양가를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 심사는 법에 의해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2013년 1년 동안 저희들에게 분양가적정성심사를 신청한 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아마 주택건설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불용률이 1건도 집행을 못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까?

네, 법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하게 돼 있으니까 최소한 작년에도 2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1건도 없었고, 금년에도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한 2회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놓고 지금 예산을 불용하는 것을 점검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100% 불용액이 있으면 적은 금액이라도 구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물론 지금 분양가심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어떤 공약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안 됐는데. 하지만 이 법 자체가 존속되는 이상에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최소한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운영은 해야 되니까요.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필요하신 거나 건축과는 또 우리가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보는 걸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건축물안전 부분에서 장애인시설 유무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축물안전 부분에서 장애인시설 유무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하시는지요?

장애인시설 유무요?

네.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물을 사후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시설을 점검하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이 제대로 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하는 여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축물안전 부분에서도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히 협의해 주셔서 장애가 있으신 용산주민 여러분들께서도 건물 출입 시 불편이 없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예산편성 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 업무 간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건축물안전관리’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항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잔액이 307만 8,69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점검 쪽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전부 안전점검을 위한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수수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하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을 통상 연 6~7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해빙기, 설날, 우기, 또 동절기 닥치기 전,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총 예산에서 전부 남은 부분들이 예산 서류에 있는 걸 보시듯이 83만원, 61만원, 22만원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잔액들이 남은 것들입니다.

네, 총금액으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그런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안전한 용산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안전관리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돼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부분에 아주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229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경관조성’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약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편성된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229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벽화사업, 또 디자인사업에 그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디자인 간판, 또 위에 옥상간판이라든지, 건물을 신규라든지 이렇게 많이 지어야 심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건수가 좀 축소가 됐고요. 또 위원님들이 참석을 또 못 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액수가 좀 보기에 외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올해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그렇게 원만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까지 미리 다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다른 과,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예산이 가지 못하여 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사무관리 경관조성비용에 대해서 불용액을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지?

불용액을 어느 분야,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229페이지 ‘경관조성’ 사무관리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말입니까?

아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냐 하면요, 사이버심의 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사이버심의 수당.

사이버심의요?

네, 운영수당.

네.

거기 사이버 심의 운영수당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심의위원 1회당 5명에서 법정 최소인원 3명으로 감축운영 하라고 하는 바람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 운영수당 중에서 위원회 수당들이 있잖아요?

네.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가 지금 설정돼 있지요?

네.

설정돼 있는데 사이버운영 수당을 감축을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조례나 정관 그런 것 있습니까, 감축한 것?

조례를,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3명으로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그걸 설명 받고 싶고요.

최소 인원이 3명입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불용된 얘기가, 아니 이렇게 예산이 나온다면 내가 좋으면 심의위원회를 7명으로 하고, 내가 싫으면 심의위원회를 3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심의위원회는 규정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는 규정을 갖고 하지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축했다니까 최소인원 5명에서 2명을 자른 것 아니에요?

아니, 임의적으로 자른 건 아니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멸된 겁니까?

최소 할 수 있는 인원이 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심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제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3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3만원입니까?

네.

1회당?

네.

그럼 디자인소위원회는 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7만원이지요.

디자인위원회는요?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7만원이고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5억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금액에 따라서 시설물 5억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이하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경기악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회가 좀 구성이 잘 되지 않고, 그 횟수가 줄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예산이 축소가 돼 가지고 불용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고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뜻도 그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수당들이 임의적으로 구민이 뽑아준 위원회,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를 다 뽑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골고루 배정돼 갖고 전문가가 뽑는데 일방적으로 5명이었다, 1명이었다, 그래서 2명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 그런 건 옳지 않은 거고요.

최소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3명 이하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야지요. “최소 인원이 있는데, 최소 인원을 갖고 있는 인원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소멸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위원회가 어떤 주민들은 왜 저렇게 저건 7만원 받고, 어떤 주민들은 3만원을 받고, 2만원을 받고,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이거든요. 심의위원회 수당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이 수당은 어떻게 해서 규정되고 있다, 라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나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심의위원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3만원 짜리가 왔다, 7만원 짜리가 왔다, 그건 옳지 않다는 거지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와서 심의위원을 해갖고 충분히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하라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불용된 것도 불용되더라도 이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 수당을 옳게 쓸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그것 7만원은 교통비하고 왔다갔다 안 하고 사이버는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금액을 3만원이든 7만원이든 이렇게 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그런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부연설명한 거고요. 230쪽 좀 봐주십시오, 다음 장. ‘불법광고물단속’.

네, 말씀하세요.

이게 불용된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유보액이 지금, 그게 뭐냐 하면 5% 유보액 쓰고 남은 여비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유보액이고, 또 그 잔액이 발생된 그런 용도로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제일 적은 금액, 잔액이 15만 4,000원밖에 안 남은 이걸 왜 얘기 하냐면 불용액이 43%입니다. 그렇지요?

잔액 15만 4,000원이요?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36만원 중에서,

15만 4,750원 그 잔액이, 전화비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전화기가 그 단속하는 직원들용,

단속용으로 단속용인데 우리가 발신이 안 되고 수신만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3만원으로 했다가 2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발신이 안 되고 수신만 하니까 아무래도 전화요금이 좀,

수신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택과나 건축과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큰 예산을 쓰지 않는 과지만 그런 것도 구청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정확히 예산을 사용하자는 뜻이고요. 2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부서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31페이지 말입니까?

네, 맨 위 공공운영비 있지요?

네, 부서운영비,

1,241만원,

148만원이요? 아, 214만 8,000원?

2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아, 공공운영비말입니까? 443만 7,000원? 네, 말씀하세요.

불용률이 36%입니다. 불용률이 36%이지요?

네.

그 불용률에 대해서 한 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간판, 우리 광고물 팀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 팀의 우편료 관계인데, 우편료가 당초 잡았던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고진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간판사업이라는 게 건물도 짓고 해야 간판이 허가가 들어오고, 또 이번에 그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180 몇 개를 했는데 그것도 등기로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접 수령해 가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편료가 좀 예산이 절감이 됐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데 불용액이 될 수 있으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 불용액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서 이걸 과다 배정을 해서 쓴 것인가? 그걸 묻고 싶은 게 제 뜻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합쳐서 그 돈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우편물에 대한 거요?

네.

그걸 당초 5,000통에서 3,000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줄인다는 취지입니까?

임의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절대 임의로 줄일 수는 없지요,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그 예상을 해서 통수를 잡아서 ‘몇 통을 할 것인가?’ 등기·일반 잡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이런 경기부진 등으로 해가지고 요즘 그런 건물이 허가가 신규허가라든지 연장허가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서부이촌등 같은 경우는 예상해서 우리가 그 등기를 발송하도록 돼 있는데 직접 수령해가고, 갖다 주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좀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보시고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할 때 감안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예산을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로 해서 다른 실질적으로 쓸 분들이 못 쓸 수도 있거든요, 구청에서.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 단속원들 불법광고물 그 정비를 하시지요?

네.

그분들 제가 보는데 너무 고생하고 계세요.

네?

너무 고생하고 계시다고요. 그 직원하고, 공공근로는 몇 명 있습니까, 거기는?

직원은 지금 저 포함해서 10명이 지금 단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합니다. 동네 공공근로 그분들한테 이걸 떼어달라고 해갖고 민원이 오면 자꾸 그분들이 나가서 하시잖아요? 수당이나 제대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지금 질의는 끝났지만 여담으로 지금 디자인 팀이 있습니까? 디자인개선사업을 하고 계세요?

간판디자인 개선사업 말입니까?

네.

지금 서부이촌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0,

그 예산이 없던데 예산을 어떻게 어디서 썼습니까?

예산이요?

네.

예산은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 서울시 시비로 전액 다,

시비예요?

네.

그래서 서부이촌동만 해주지 마시고 전체 다 용산구가,

아니, 지금 보광로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산이 우리가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조가 돼 가지고 되는 대로 다른 노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벽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벽화사업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벽화사업이 9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예산이 1억이시지요? 이게 불용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줄인 예산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용산관내가 상당히 뭐라고 해야 할까? 개발을 계속해야 될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 환경이 어려운 데가 많습니다. 지역과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아니면 벽 쪽에 벽화를 그려서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심의를, 벽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 것을 얘기, 그것 보지 마세요.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예산편성 말입니까?

편성은 1억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벽화사업을 그리는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아, 업자선정이요?

아니요, 그 장소선정.

장소선정은 우리가 출장을 우리 지역에 적합한지 안 한지 담당하고 팀장하고 과장하고 장소 물색을, 현황을, 그림을 벽화를 그려서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해달라는 데가 민원이 들어옵니다. “벽화를 그려 달라” 주민들이 들어오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 적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적합하게 심의를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네.

예산낭비가 안 되게?

예산낭비는 부분 지역에 따라서 물론 그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예술성이 없고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 과장님,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청파동에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청파동하고 이태원이 참 잘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다 물어봤어요. “이것 어디에서 했냐?” 용산구청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용산구청에서,

어느, 어느 학교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얘기해요.

네.

지역에 벽화사업이 좋다고 칭찬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걸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벽화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하냐, 안 낭비하냐를 내가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선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네.

선정 심의를 좋은 장소로 훌륭하게 조사를 잘 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것 MOU도 했던데, 이것 숙대나 재능기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다 듣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든 것들 얘기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반대 입장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 보세요. 숙명여대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데 참여해서 예산을 줄인 것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줄였습니다. 예산낭비를 줄였습니다, 벽화사업을.” 어눌하게 이야기하면 직원들이 뭘 과장님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을 줄였던 것 얘기도 하시고, 과장님!

그런데 질의하시는데 무슨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감정 하나도 없고요.

아니, 칭찬을 하시려면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명확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지금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에 대한 이 돈을,

1억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내용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정확히 벽화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지금 다른 위원한테 정확하게 설명도 못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물으시는 겁니까, 지금?

벽화 9군데가 어디입니까?

9군데 말씀드릴게요.

하십시오. (자리에서

과장님!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네, 답변하십시오. (자리에서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로 열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뜻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신 답변하고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용한 예산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예산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예산을 점검하지만 못 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쓴 것도 점검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구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벽화사업에서 작년에 1억을 쓰셨어요. 쓰셨는데, 제가 송팀장한테, 저희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지 저는 모르고요, 우리 동네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다 “어디에서 했느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벽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이 “참 너무 좋다. 애들도 참가하고 예산도 절감하면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높이평가 하려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9군데 하셨다는데 “심의는 어떻게 하시는지?” 이 질의와, 예산을 아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올해 또 하신다면 우리 동네도 있고, 지역에 좀 어려운 동네, 좀 격차가 있고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를 잘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우리 예산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사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나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재능기부, 대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그 분들 재능을 기부 받아서 지역의 적재적소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한번 방향을 잡아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좋은 사업은 연속성 있게 하면 주민들이 아마 좋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법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실 것 아닙니까? 나가시면 단속도 하시고, 주말이고 평일이고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지역이 많이 어려운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나가려면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의회에 올리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은 위원이나 우리 구청 과장님이나 좋은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달방법에서 제가 부족한 사항이 있었으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추가로 드릴 사항은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아까 김경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렵고, 단속부서이다 보니까 플래카드, 주말이다 야간이다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 위험성이 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팀별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인원이 지금 광고물팀이 9명이 되거든요. 저까지 합하면 10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청 차원에서, 구 전체 차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다 3%다, 5%다, 이렇게 잘렸습니다마는 진짜 힘든 부서, 실제 지원해줘야 되는 부서는 더 올려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더 감소를 시키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가 저하가 되고 업무에 단속부서라든지 위험성이 있고 그런 데, 뭐 위험수당이라고 더 나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집니다. 제가 그 부서장으로서 일을 한번 해보니까 참, 저 분들은 시책업무추진비를 깎을 것이 아니라 더 줘야 되는 팀인데, 그런 것을 제가 주택과장 하다가 온 지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주택과는 거기도 무허가 단속팀이 있습니다. 같은 팀인데도 비교가 되듯이 광고물팀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라는 생각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하셔갖고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저의 의회에서도 한번 감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는 의회가 심의 의결한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예산편성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도를 감안하시어 좀 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게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네, 도시계획팀장 최용철입니다.

아, 이재문 과장님이 가셔서?

네.

217쪽 ‘도시계획정비’ 사업 중에 사무관리가 있습니다, 2,500만원.

네.

그 불용액이 21%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본 용역비는 작년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약 1년간 우리 구를 포함해서 7개 지자체 합동으로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출내용은 계약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선급금 3,320만 5,500원을 용역사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했고요, 집행잔액 21%가 남은 것은 그게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부득이한 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원래 5개년 계획 중에서 예산을 8회로 수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이 사전에 계획한 예산이 8회를 잡았는데 지금 몇 회 했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네, 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 중에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불용률이 21%이고, 21%에 대한 예산이 이 정도 불용됐으면 불용된 사유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것은 일단 21%가 발생한 것은 일단 신문공고료 횟수가 당초 8회에서 5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도시계획 결정이나 변경을 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신문공고를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몇 회요?

2개.

2회 이상입니까?

2개 이상 일간신문.

네.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8회 산출근거는 저희가 5개년동안 평균 횟수를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침체가 됐었고, 또한 도시계획변경 요구가 상당히 줄어서 8회에서 5회로 결정되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불용액이 원래는 2,500만원인데 이게 5개년계획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변경신고를 신문공고 할 때 2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2회 이상에 대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개 신문사.

아, 두 개 신문사지요?

네.

그러니까 2회 이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됐고요. 불용액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아끼는 차원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을 임의적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네, 이것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주택과 건축과 과장님한테도,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재된 예산이 정확한 판정에 의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1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도 적은 금액인데요, 아까 다른 과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주 적은 공공운영비인데, 기본경비에서 핸드폰이용 청구금액이에요. 여기도 지금 핸드폰을 받는 것만 하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부서장님이 지금 다른 데로 가셨는데, 한 달에 2만 8,000원씩 지원이 되는 핸드폰 요금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그 당시 과장님이 상당히 요금이 적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냥 기본에 있는 비용입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아까도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불용률이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불용을 막 시켰고 예산을 많이 올려갖고 하는 느낌을 가진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핸드폰 요금이니까 어떻게 다른 목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네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위해서 선도 많이 긋고, 규정도 갖고 있고, 법령을 다 찾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구에서 필요하다면 열심히 해서, 또 요청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주민 복지를 위해서 잘 법령을 이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불용액,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보면 다 예산이 한 장짜리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하신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팀장 최용철입니다. 2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지금 1억 3,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아마 경부선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7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연장이 한 31.7km에 역사가 18개소가 설치가 되고요, 우리구는 7개 구 중에서 한 4.7km가 해당이 되고, 면적은 52만 4,000㎡ 정도가 됩니다. 7개 지자체가 총 연합해서 했던 용역비는 7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구에서 부담한 금액이, 그러니까 낙찰금액입니다. 1억 1,068만 5,000원으로 한 15.7%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0일날 착공되어서 금년 5월 29일날 완료가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1억 3,000만원예산편성 중에서 지출원인행위는 1억 1,068만 5,000원 정도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3,30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금액이 7,740만원 정도 되거든요?

네.

사고이월은 좀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비용 증가가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러면 그 지자체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었고요, 최소한 본 용역이 연장도 아시다시피 먼저 설명했듯이 한30㎡가 넘고 과다하다 보니까 그 용역기간이 있었습니다. 용역기간이 최소한 12개월, 즉 1년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까지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이월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전망은 우선 지하화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총비용이 한 13조원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분담액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 그다음에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구, 이런 식으로 분담액을 정하다 보면 우리 구에서 분담해야 할 돈이 한 297억원 정도가 지금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최대한 우리 구 주민이 상당히 요구되는 지하화이고, 최대한 해서 국토부, 정부하고 최대한 건의를 하고 그래서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용산구민 누구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221쪽입니다. 지금 불용된 예산들이 좀 여러 가지 여기도 있거든요. 불용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릴까요?

제가 지적을 할까요? 221쪽에 75%나 불용된 게 있어요. 금액은 또 이것도 얼마 안 됩니다. 364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집행은 90만원밖에 안 했거든요. 집행액이 274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지난 5기에 취임을 하시고 용산참사를 계기로 해서 도시개발 관련한 분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그 관련 조례를 만들고, 2011년부터 도시개발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회의수당으로 잡아 놓은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3회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3회를 개최했고, 그걸 어느 정도 통계를 잡아서 약 4회 정도로 비용을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바뀌시고 여러 가지 시책이 바뀌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도 좀 줄었고 부동산 경기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4회를 잡아놨는데 실제 2013년도에 한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쌍방 갈등당사자가 상호 동의하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물론 그 이전에 분쟁 이전단계에서 갈등이 없어지면 더욱 좋았는데,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횟수가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회분의 예산이 불용되게 된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속 예산을 잡으시는 거지요? 올해도 있지요?

예산을 사실 안 잡을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 때문에 분쟁이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2회 더 줄였습니다. 한 2회 정도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지금 개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 불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좀 예산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개발계획관리’에 연구용역비 4억 9,200만원이지요?

네.

3억 4,000만원을 쓰시고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서계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서계동에 한 10년 이상 개발에 대한 상당한 주민욕구가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도 반영이 안 되었었고, 또 광역적 개발계획도 반영이 안 되고, 굉장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여기를 주민들 욕구를 좀 채워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그 속에 3가지 용역이 포함이 돼 있는데, 첫째는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라는 교통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환경에 관한 용역, 이 3개가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예산이 당시에 저희가 설계를 실제 국토부에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약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차 광역계획수립을 하면서 이미 용역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한70%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약 30% 포지션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업체별로 과열이 되고 하다보니까 좀 저가로 입찰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서 약 한 8,7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서 약 1,00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530만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약 1억 3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주를 하기 전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걸 받으면서 그것조차도 제경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110%에서 130% 정도를 반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평균값으로 해서 120%로 설계를 했었는데 예산감사 결과에 최저 비율로 110% 적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부 감액이 되고, 그래서 토털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방금 낙찰차액이라는 건 뭐예요? 난 지금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지금 불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게 4억 9,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네.

4억 9,200만원인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낙찰을 시키는 건가요?

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면 응찰업체들이 입찰을 보게 되는데,

용역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네, 전액 구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발주를 하고 나서 입찰을 하면서 그에 대한 입찰금액이 다운이 되다 보니까, 한 70% 정도는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낙찰차액으로,

과장님, 이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아니,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낙찰차액의 순 가감도도 모르고 그냥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낙찰되면 한 1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과마다 돈이 없어 가지고 막 그러는 예산인데 이런 차액 되는 예산은 안 해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내재된 사업이 낙찰차액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낙찰로 결정하는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나, 앞으로 이런 사업도 예측을 정확히 해주셔서 불용이 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계획팀장님!

네, 도시계획팀장 최용철입니다.

네, 페이지 217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1억 6,050만 4,000원이 잡혀 있고요, 사고이월로 7,749만 5,000원을 빼놓았고요, 마지막 집행잔액이 2,512만 1,34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연구용역비 1억 3,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5%인 1,931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출은 계약금액에 대해서 30%에 해당하는 선급금 3,320만 5,500원이 용역사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됐고요, 사고이월된 그 7,747만 9,500원은 현재 금년 6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으신 거지요?

네, 낙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낙찰차액으로? 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그런 과다편성 등으로 인해서 타 부서 및 도시계획과의 다른 과목에 필요한 부분에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 하거나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팀장님! 가만 있어 봐요. 우리 황팀장님이 도시계획팀장님?

도심재개발팀장입니다.

아, 도심재개발팀장님.

도심재개발팀장 황인수입니다.

우리 김경대 위원님 아까 질의가 좀 있었었는데요, 정비창전면1구역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속도 얘기가 좀 나왔어요. 속도얘기가 나왔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이라면 민원이랄까,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구역지정 내지는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그쪽 지역에 그 주민들 민원 내지는 소리를 들은 게 있으니, 고루 의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구역지정과 속도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펴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 지원’ 예산중에서, 1억 1,800만원입니다.

네.

그 생활체육 지원 예산이 어떻게 공원녹지과에 가 있지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실내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실외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실내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체육시설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은 좀 나와 있나요? 야외에 체육시설 설치한 실적들이 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요즘에 야외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310여 점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배드민턴장들이 각 공원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작대교 아래 하부라든가 이런 데에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실질적으로 체육시설관리, 운영,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 1억 1,800만원이면 제가 다른 구를 한번 봤는데 5억원이 넘는 구도 있더라고요, 타구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용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과 인접해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공원에 있는 시설들이 많고요, 면적으로 크게 돼 있는 것들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에 있고, 조금 교량 밑이라든가 아니면 하천변에 일부 체육시설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요는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토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가? 그러다보니까 좀 해 주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자꾸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 만큼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중에서, 그 1억 1,800만원 중에서 521만 7,340원을 안 쓰셨어요?

네.

안 쓰신 이유가, 그 돈이면 저희 동네에 하도 노인들이 얘기를 해서 조그만 체육시설이라도 설치도 하고 싶은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절감이 된 것입니까?

저희가 대개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예산절감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하고 유보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는데, 법적으로 대개 입찰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15% 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낙찰차액이 생기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안 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된 것은 그런 차이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불용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낙찰차액이라는 거지요? 안 쓴 게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가다 많은 과들이 그렇게 낙찰차액이나 그런 것을 구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어느 구민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한 번 배웠는데 낙찰을 하면 낙찰차액에 대한 돈이 우리 공무원이 하는 얘기로 한 10%, 15%가 막 떨어진다는 경우가 있던데 구민들은 돈을 오버해서 지금 다 했다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모자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쓴 것이네요? 그러니까 낙찰차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그렇고, 240페이지 ‘수목병해충 방제’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한 번 걸리면 이 동네가 다, 서울시가 다 전멸된다고, 소나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TV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실적이 있나요?

서울시에는 작년까지는 발생한 데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올해 6월 달에 저쪽 성북 정릉동에서 2그루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했고, 아파트 아니면 학교 이런 데, 가정집까지라도 소나무 있는 것은 조사를 다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발생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소나무 재선충은 어떤 자연적인 전파보다는 사람이 사실은 그 나무를 옮기면서 옮겨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소나무를 반출할 때도 반출허가증을 해 주고 저희가 반출허가증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만 심게끔 하고 있습니다.

반출허가를 소나무는 다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공사하는 데 보니까 소나무, 우리 의회 앞에도 소나무 큰 것 있는 것 그것도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올 때 반출증을 가지고 와서 그쪽에서 이상이 없다고 확인이 된 것만 받고, 내보낼 때에도 또,

어디서 확인을 해요?

각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소나무를 옮길 계획이나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사전에 나가 가지고 외관상으로 봐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저희 산림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를 줍니다, 각피를 체취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반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상이 없을 때만 저희 구청장 명의로 반출허가증을 해서 여기에서도 나가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 명의로 그걸 받아서 가지고 온 것만 저희가 받습니다.

직원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개인 집에 있는 것도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다고요?

반출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게 자연상태에서는 솔수염하늘소라는 게 옮기는데 1년에 한 180m 정도밖에 전파가 안 되는데 부산에서 싣고 온 나무가 만약에 감염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루에도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적인 해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수를 하고 다 합니다.

이 예산이 적지 않은데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소나무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산도 많이 있고 한데 이게 소나무 재선충은 한번 오면 걷잡을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끝으로, 우리 공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저희가 지금 50개소 정도 되는데요. 남산하고, 남산은 남산사업소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큰 공원으로는 응봉산하고 효창공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집 가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봉산 체육시설도 우리가 관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돈 지원 나가나요?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시비인가요?

시비로 해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액 거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보수 이런 것은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받지만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되나요, 감사도 할 수 있고?

직원이 가서 순찰도 하고 공사도 하고 이런 것은 저희도 하는데,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비를 받아다가,

구비는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과거에 거기가 이화대학교 부지가 아닌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부지인데,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입찰을 해서 넣어주는 것은 입찰을 하면 우리 구 수입이 돼서 3억도 받을 수 있고 2억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용산에 구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없어서 대체부지로 거기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입찰을 해 버리면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게 개인적으로 우리 구민이 써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면 한 5,000원, 1만원 정도면 테니스를 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입찰을 주게 되면 그 가격이 월등히 올라가는 4만원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입찰하실 때나 할 때 의원님들이나 구청에서 방침을 받으실 때 연구를 많이 하셔서 뭐 1, 2억 버는 것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또 녹지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은 예산을 얘기는 안 하겠고,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녹지과 직원들이 식재를 한다고 사방에 공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한 50개 공원을 막 돌더라고요. 도는데, ‘예산이 얼마나 있길래?’ 했더니 그 직원들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있고, 또 여비도 안 받으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예산절감 좀 하시고요, 체육시설도 체육시설 설치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너무 광대한 부분을 많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우선 235쪽 상단 부분에 보면 ‘공원녹지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기반조성이요?

네.

이게 예산서이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작성이 돼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내용은 공원을 만드는 것, 조성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또 보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화장실청소이라든지 일반청소, 질서유지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공원은 크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공원들의 종류를 ‘근린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규모가 그래도 큰 것, 효창공원은 좀 큽니다마는. 그 다음에 여기 파크타운 뒤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린공원으로 해서 면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들은 한 1,000㎡, 500㎡ 이하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소규모로 해서 동네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고개 성지 같은 데가 되는데, 거기가 성지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하고 해서 그런 역사문화공원이 있고, 또 앞으로 새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뉴타운 사업으로 조성될 때는 그런 공원들을 더 늘려가려고 그럽니다. 그런 공원들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게 기반을 강화하고 해서 전체적인 큰 과목이다 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가보면 역사공원이다, 소공원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부내용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19개소가 되는데요, 효창공원에 5개로 해서, 효창공원이 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5개소가 있고, 응봉공원에 2개소, 그다음에 부군당 역사공원에 하나, 그다음에 신계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2개소 해서 관리팀에서 11개소, 기획팀에서 8개소 해서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의는 236쪽 중간부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그 예산액이 지금 책정된 것을 보면 1억 8,100여 만원 정도가 책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1억 6,770만원 정도 지출하셔 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한 1,37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런 저희가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맞게 지출을 해서 거의 다 쓰는데, 주로 생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고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5%를 절약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유보액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해서 그러는데 그 공장화장실 중에서도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되는데, 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보면 95% 정도 해서 거의 다 지출이 됐고, 시설비 같은 건 아까 말씀드린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대개 한 86% 정도에서 이렇게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87%인데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생긴 것,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우리가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부과되는 대로 내고 절약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 가족공원이든 효창공원을 찾는 분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부분입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이 둘 다 1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보상금이라는 건 민간 개인한테 나가는 돈인데요, 우리가 모든 시설들은 지금 다 보험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령 공원에서 다친다든가 하면 공제조합에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이 나와서 조사도 하고 정산해서 그분들 치료비도 주고 하는데, 이것 책정해 놓은 것은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300만원을 책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의 해마다 보니까 안 쓰고 있어서, 재작년까지는. 그래서 작년에 100만원으로 낮춰놨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출되는 것보다는 안 지출되는 게 사고 안 났기 때문에 바람직한데, 또 안 세워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라는 게 또 어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부분에 쓰이는 것으로 제가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사고에 대한 예방까지도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런 보상금이 나가기 이전에 어떠한 예방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48쪽 하단 부분에 보면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가 되어있어서 공기 중에 비산이 될 경우에 환경유해인자가 발생되어서 교체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자발적인 처리에 한계가 있어서 교체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국 환경공단에다 일괄 위탁해서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해주는 사업이고, 저소득층의 경우는 슬레이트 해체하고 계량기를 합쳐서 500만원이고, 일반 희망자는 4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2013년도 우리구의 당초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희망하는 가구가 12가구였는데, 전체 12가구 중에 7가구가 교체를 포기하고 5가구만 지붕개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혹시 자비부담이 있나요?

포기하는 이유를 보면 자비부담도 더 들어가면 발생을 하고요, 자비부담 외에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붕괴우려가 있어서 작년에 2가구가 있었고, 재건축을 예정해서 1가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은 3가구, 그 다음에 마음이 좀 변한 가구가 1가구가 있어서 전체 7가구가 교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체에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세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결산서 보면 지금 예산액에서 집행률이 지금 3,500만원 정도에서 2,000만원 정도 쓰고 1,500만원 정도가 남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12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국·시비 요청을 하게 되고, 국·시비를 12가구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그것을 간주처리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5가구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7가구가 남게 된 그런 잔액입니다.

네, 앞으로 홍보를 더 하셔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 좀 전에 하셨던 질의 윗부분입니다. 위에서 6째, 7째 줄 보시면 ‘일반보상금’, ‘배상금등’이 각 50만원,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려고 책정하신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환경보존을 위해서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 점검해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배기가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기기 검사를 위해서 머플러에다 기기를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파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서 기타보상금으로 50만원을 책정을 했고요, 또 배상금 등으로 해서 1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정이 하나도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분에서도 보상금이나 배상금 등을 책정해 놓으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신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시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검사 하다가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것 이해가 안 가네? 최근 몇 년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집어넣든가 아니면 차를 세우든가 하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해 놓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이런 비용까지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저희가 단속하는 그런 대수는 상당히, 단속이나 점검을 하는 횟수가 많은데,

이 예산 지출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잡지 말지 그래요, 그러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저희가 해결하는 데······, 지금 다른 구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3억 8,900만원 정도로 전체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렇지요? 예산이 의외로 적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석면관리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시비가 대부분 나중에 저희한테 내려오고 그것을 간주처리 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고 나면 연말에 가면 편성한 것보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시비 예산을 포함해서.

내가 예산을 조금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을 처리했는데 예산이 늘어나갖고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요. 25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상단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대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48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잖아요?

네.

그런데 불용률은 2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에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에코마일리지를 가입을 시키는데, 에코마일리지라고 하면 전기, 수도, 가스를 2년 동안 사용한 것에서 10%를 절감하게 되면 각 가정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2년도까지 전체가입률이 우리구가 4.4%였었는데 작년에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 실적이 21.9%가 되어서 거기에서 저희가 1차 평가에서 우수구로 94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2차 평가에서 또 150만원, 3차 평가에서는 13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보조금 1,500만원을 포함해서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예산은 나중에 쓰는 것으로 해서 절감을 해놓고 그 인센티브 예산을 먼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에코마일리지가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네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몇몇 의원님들이 인센티브사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센티브사업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있거든요. 인센티브를 3억을 준다고 해놓고 우리 구 예산은 2억 7,000만원 쓰는 사례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 같은 예입니다. 과거 청소과 예인데요, 그런데 이것 너무 훌륭하게 했지만 제가 또 우려되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녹색성장 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산절감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고진숙 위원하고 얘기하신 내용 중에서 공해단속 업무나 그런 100% 예산 있잖아요?

네.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은 적지만, 환경과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적지만 구민들이 볼 때 왜 예산을 불용했는지, 그런 내용이 정확히 인지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희영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같이 했는데요, 슬레이트지붕 교체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이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황금선 위원님이 얘기 하셨지요? 그것을 예산을 불용이냐, 안 불용을 떠나서 이게 발암물질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면서 지역주민까지 발암물질이 많이 날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파악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9월 22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