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는 국별 직제순에 따라 일괄 심사하겠으며, 회의진행은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이 해외자매도시 교류업무 차 해외출장인 관계로 제가 대신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협조해 주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총 12억 5,721만원 증액으로, 기정액 992억 1,400만원 대비 1.27% 증액된 총 1,00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67쪽,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11억 6,532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794억 2,029만원 대비 1.47% 증액된 805억 8,5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행정타운 관리를 위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시설물관리 대행사업비 1억 5,300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수당부담금 등 직원 인력운영비 8억 9,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3억 4,1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89억 8,956만원 대비 3.8% 감액된 86억 4,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타부담금 6억 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센터 직원을 위한 여비 1,218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2억 4,9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95억원 예수금을 세입규모가 63억원 감액된 32억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예수금 이자상환금도 5,842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31억 68만원 대비 1.9% 감액된 30억 4,2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71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4억 5,77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40억 7,611만원 대비 11.2% 증액된 45억 3,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우수농축산물 구매지원 보조금을 5,773만원 감액하고,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550만원과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우편요금 지급을 위한 공공운영비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6억 6,044만원 대비 1.45% 증액된 6억 7,0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3쪽,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행정전산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7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총 2,39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29억 6,751만원 대비 0.81% 증액된 29억 9,1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직원 인력운영비와 교육 경쟁력 강화 등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4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992억 1,462만원에서 12억 5,72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명세 내용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사업수는 총 18건으로 부서별 추경안 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는 부서별 추경예산안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유는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직원 인력운영비, 용산구 장학기금 전출금 등에 따른 증액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경비 집행잔액의 감액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은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 반영사업 현황입니다. 총무과의 종합행정타운 관리와 자치행정과의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 전출금은 당초사업예산 편성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편성 취지와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업은 법정사무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구에서 부담해야 할 지방선거 경비입니다. 사업의 감추경액은 크지만 선거관련 소송 및 보전비의 집행잔액으로 그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공교육 특화프로그램비가 추경에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추경까지 잡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당초 2014년도 예산에 8,0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은 관내에 7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물론 사교육을 방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각 학교 7개 고등학교가 연합을 해서 각 강좌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1년 동안 32개 강좌를 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34개 강좌, 그리고 하반기가 확정이 됐는데 30개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숙명여대까지 참여해서 강좌수가 굉장히 늘고, 학생수도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8,000만원인데 상반기에 강좌수가 확대되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써서 추경에 1,500만원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성심여고에서 주체가 되어서 했었던 그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도 거의 성심여고에서 하고요, 특별히 필요하면 배문고등학교나 그런 데에서 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숙명여대에서도 운영비하고 강좌, 그 다음에 장소를 제공하고 숙명여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여고에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성심여고,

아까 숙명여고,

여대!

네, 여대까지 추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방과 후 학교’ 대상해서 지역사회 파트너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교육부에서 하고요, 주관은 한국교육개발원, 삼성꿈장학재단, 중앙일보 3곳에서 했는데, 엊그저께 9월 18일날 킨텍스에서 전국에서 저희가 2등을 해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학기금 5억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해서 추경까지 해야 됐어야 할 일이었나요?

장학기금 우리 용산구 조례를 보면 “3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40억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40억을 장학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이자분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은행 이자가 나날이 자꾸 떨어지고 이래서 당초에는 한 40억 되면 1억 정도 이자가 되는 걸로 1년에 알고 있는데, 계속 이자율이 떨어져서 실제로 이자소득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30억 이상을 목표로 한다 했는데, 실제 저희 구청에서는 100억을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 적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비한 점도 있고, 실제로 대학생한테는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10억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요, 2014년도 작년에 예산 올릴 때 10억을 올렸었는데 구청 재정상황, 그 다음에 위원님들 토의과정에서 5억이 삭감되고 5억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억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익히 파악이 된 거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서 온 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희원에서 5억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외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없고 또 우리가 사업예산 같은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빼고 5억을 해서 10억이 채워진 거잖아요, 말하자면. 올해 것이 채워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 5억으로 책정을 한 건데, 최종 예산편성을 한 건데, 그래서 제가, 물론 1년에 10억씩 목표를 세워놓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이런 취지 본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추경에 꼭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원에서 5억 온 것은 2012년도에 5억이 왔습니다.

아니에요. 2013년도 11월인가 왔어요. 12월인가? 하여튼.

’12년도가 맞습니다.

’12년도요?

네. ’11년도에 10억하고요, ’12년도에 10억을,

작년에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가 됐던 게 최종적인 합계금액이 채워졌다고 판단을 했었던 거예요. 과장님 심의할 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위원회하고 그럴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은 ’12년도에 채워진 금액이고요,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매년 10억씩 우리 기금으로 구청 예산으로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당부 드리면 구청 사정 어려운 것은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고 저희 직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재원이라는 것은 좀 힘들다고 편성 안 하기 쉬운 게 교육재원입니다.

과장님, 이것까지 하면 지금 장학기금이,

45억이, 2014년도 45억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지금 이게 45억이라는 돈이 되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올해까지 40억만 해도 기존 취지에 맞게 그냥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외부에서 5억이 들어 왔었기 때문에.

위원님,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건 들어온 건데,

그것은 '12년도에 채워진 사항이고요,

'12년도에 채워졌든, '13년도에 채워졌든,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40억이 채워지기로 해서 채워졌으니까 이것을 좀 양보를 해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좀 쓰자, 다른 사업에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고요, 일단 과장님 입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또 한 가지가 과장님,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계속 위원회에서 얘기됐던 게,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과연 그게 초·중·고생한테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주는 게 합당하냐?” 그런 지적사항도 나오긴 했는데, 그 부분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될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 저번에도 위원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특기자,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자, 또 소외계층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물론 맞는데, 저는 그래요. 수업료를 초·중·고가 거의 안 내는데, 그렇지요? 고등학생은 내지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안 내는데, 그런 학생들한테 수혜성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 쪽으로 수혜성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틈새계층이라든가, 어떤 법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특기자, 아까 말씀드렸던 성적우수자, 이런 학생들을 발굴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지요? 그랬을 때 저는 장학기금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추경까지 세워서 이것을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면 그런 면도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동의를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왜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장학기금은 복지개념이 아니고 애들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이지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복지개념이 아니라니요? 지금 복지개념 쪽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지적이 된 건데, 그러면 지금 그 아이들을, 그러면 학자금으로 씁니까, 그것을?

장학금이지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하는데, 그걸 학자금을 우리가 주는 게 장학금의 목적 아니에요?

장학금이라고 그러면 위원님은 등록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수험료.

수험료, 그렇지요? 등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구청 말고도 민간에서도 초등학교, 중학교에 장학금 주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 얘기고요, 저희가 했던 것은 없는 애들 도와준다는 얘기였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무상교육이어서 등록금이 없는데 왜 주냐?”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애들이 등록금만으로 학교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용품도 사야 되고,

과장님, 그러면 서류를 저한테 하나 제출하세요. 지금까지 장학금 지불한 아이들, 예를 들자면 그 애들이 어느 정도 기준에서 준 거라든가, 그것 법적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장학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한테 그러면 제출을 해 주세요.

법적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역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2014년도에 242명을 지급했는데 생활곤란자가 114명, 성적우수자가 33명, 예체능이 77명, 지역봉사가 18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체능하고 성적우수자는 관내, 아니, 관내가 아니라 학교장 추천을 받고요, 지역봉사하고 생활곤란자는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장학증서를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반 정도가 아까 위원님 복지 조금 말씀하셨지만 242명 중에 생활곤란자 114명을 엊그저께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곤란자라고 그러면 작년에는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조실가정, 그 다음에 다자녀, 다문화가정 아이들, 부모 없는 애들 이런 걸 저희가 일부러 발굴을 해 가지고, 관할 동장한테 그렇게 지시를,

과장님,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네.

과장님께서 지금 각 동에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것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지역을 다니면서 과장님보다 더 듣는 얘기가 많고, 지금 어떤 거냐 하면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장님 말씀대로 동장한테 “동사무소 연락해서 이것 추전해라.” “각 학교에 추천해라.” 물론 좋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 저는 있습니다, 다니면서. 뭐냐? 틈새 가정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정보가 없어서 꼭 장학금 30만원이라도 받아야 될 그런 집안의 애들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제한된 대상자보다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꼭 짚어가지고 과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태클을 거는 그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인정을 못하신다는 그 말씀도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왜냐? 아니, 과장님이 지역을 더 많이 다닙니까, 의원들이 더 많이 다닙니까? 듣는 얘기가 지역주민들한테 실제로 듣는 얘기가 공무원이 많습니까, 의원이 많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이것 장학금을 작년부터 두 번째 줘 가지고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개선하시고요,

네.

과장님도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개선하실 것은 개선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게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무원들만큼 책상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수시로 다니면서 장학금이 예를 들어서 한번 지불됐다 그러면 많은 주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기준이 뭐냐? 어떻게···?” “동장이 알아서 자기네 아는 사람들 했겠지.” 라든가.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저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회에서 저희 의원들하고 위원회를 하고 심의를 할 때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귀 기울여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차 올해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용산구에 장학기금이 있다 라는 것도 아주 일부 주민들만 알고 있고요, 그것을 추천하는 정말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폭 넓게 한번 그런 것을 홍보하시고 알려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람들에 대한 제한적인 사람들한테 받고, 내년에 또 받고, 후년에도 또 받는다면 늘 언저리에서만 왔다갔다 한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 했잖아요. 발굴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 라는 거지요. 발굴! 아시지요?

네, 좋은 말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교육지원과!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는 특히 학부모들한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에서 지금 5~8월에 하는 것도 있고,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학습시간에 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2차도 지금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학교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연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간 교육연대 강화를 하고요, 특화된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택이 가능하여 변화하는 대학입시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그리고 연합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통해 학교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육 발전 유인 효과, 이것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학교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합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7개 고등학교에서 다 연합해가지고, 그러면 학생수가 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한 강좌를 만들어 가지고 7개 고등학교에서 배우겠다는 학생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년보다도 올해가 인원이 강좌수도 그렇고 수강 학생수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고, ‘그런 강좌가 있구나!’ 이번 하반기에도 숙대하고 성심여고 7개 고등학교에서 48개 강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30개 강좌는 수강 인원이 찼고, 18개 강좌는 미비해 가지고 일단 30개 강좌만 하반기에 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것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학원도 없고, 하려고 하면 과외정도 해야 될 수준을 공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해주니까 참 고맙다고 그러고, 그 다음 여기에 수강하면 학생들 일지가 있다고, 학급일지 거기에도 기재가 되고요, 이력서에도 아마, 대학교 면접 볼 때도 아마 발표할 수 있다고 학교 부장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배 정도가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것 올해, 특히 심화전공 연구원에게 숙대에서 하고 연관돼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방학동안 한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학생들한테 이걸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한 반에 5명에서 6명 정도 아마 이 강의를 들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특히 심화전공 연구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토요일 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출석체크,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이들 스펙, 그리고 대학 들어가는 데 많이 이게 체킹이 되고 스펙에 그게 아마 리스트 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것을 설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특히 이것 심화전공 연구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심화전공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화연구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세밀히 체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부형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히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 뿐만 아니라 용산구에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추경에서도 지금 많은 금액이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추경하고 형식적인 프로그램에 치우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왜 영향력을 한번이나, “그 학생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뭐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보셨는지?”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도 그 학생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용산구에서 받았다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의 학습에 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탁상공론(卓上空論)이나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프로그램 할 때 학생들하고의 설문지나 아니면 학생들의 의견을 같이 좀 해서 프로그램을 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저희도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설문지를 받아본 게 몇 개 있거든요.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8쪽입니다. 268쪽에 인건비 중에 명예퇴직수당, 본예산 대비 1억이 증액 됐거든요?

저기, 위원님!

아니, 총무과!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김용관입니다. 이 업무는 소관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팀장 김태현입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팀장님 268쪽 인건비 중에요, 명예퇴직수당, 본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걸 꼭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자진 퇴직 시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연금개혁이다,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상반기에 벌써 6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 편성요구는 3, 4억을 요구하였는데 예산 사정상 2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그 수요를 예측해서 한 1억 정도 더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명이,

상반기 때 6명이 이미 명예퇴직 신청했고요, 지금 현재 1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 신청을 하면 얼마 걸려요, 보통?

매월 10일까지 신청해서 그 해 그 월 말자로 퇴직하게 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잖아요, 이것 연금 때문에? 어제도 국회에서 공청회 하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공청회도 못하고 그래서 참 어렵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수요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조금 방향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퇴직하고 나서 개인연금에 관련되기 때문에 보통 1, 2년차나 2, 3년차 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퇴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도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은 추경에 이 정도도 사실 예측이,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지요.

금년도 예산은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예산을 집행해 보고요, 내년도에는 공무원연금법이 확실히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억 증액한 것 가지고 충분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예측이 좀 불허한데요,

네.

집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예산이 1억 정도면 확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해야지, 예측만 해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사실 인건비 성격이 사업예산하고 틀려가지고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봉급보수 예산도 마찬가지고 명예퇴직 예산이나 모든 인건비적 성격이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공무원 20년 이상 된 분들에 대해서 그러는데, 대개 보면 정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명퇴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잘 하도록 총무과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짐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팀장 김용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267쪽 좀 보겠습니다. ‘행정차량 관리’ 중 공용차량 구입을 했는데요, 차량 종류와 사용용도는 어떤 겁니까?

지금 뉴-카니발 구입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구청장님 전용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차량을 카니발로요?

네.

기존의 승용차를 안 하시고?

네. 에쿠스였는데요, 그게 이제 8년 2개월 지났고, 한 14만Km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노화돼서 다시 구입할 예정인데, 뉴-카니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승용차를 안 하고,

네.

아, 이것 상당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영 틀립니다, 사실은.

청장님이 승용차는 사실 몇 사람 못 타니까 이제 행사 있을 때 간부들 같이 가기 위해서 좀 큰 차를 사서 이용해보자, 그런 취지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청장님으로서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큰 배려 아닌 배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그중에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몇 대가 되지요?

지금 145대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한 25대 정도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럼 내용연수 경과한 차량에 대한 관리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실 내구연한은 대체취득 할 경우 공매로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25대를 일시에 저희들이 구입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예산 상황을 보면서 대체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있지요?

네?

보험! 자동차보험!

네.

보험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또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험은 각 과 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내년 1월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로 보험을 들어서 예산을 절약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총무과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총액으로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싸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해당 팀장님을 부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273쪽 보겠습니다. 중간에요, ‘자산취득비’ 중 직원 컴퓨터 및 모니터 구매로 1,070만원을 추경 편성하였는데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컴퓨터가 1,40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본체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액정모니터는 5년, 그리고 프린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컴퓨터가 999대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통 보면 2,3억씩 예상이 됐었는데 2012년부터는 2012년 2,900만원, 2013년에 5,800만원, 2014년에 4,4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 가지고 컴퓨터 교체비로 추경을 잡았습니다.

네,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우리가 보면 25개 구청을 비교해봤어요. 해봤더니, 25개 구청에서 최하위로 컴퓨터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지금 본체 4년, 모니터 5년이라고요?

네.

대부분 내용연수가 넘었네요?

네. 999대가 내용연수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지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내용연수 있지요? 경과된 컴퓨터, 그 처리는 어떻게?

사랑의 PC라고 해 가지고요, 우리가 고쳐서 노인정이나 장애인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총무팀장 김용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직원 연금지급금에 이번 추경편성이 4,000만원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담당팀장인 인사팀장님한테,

담당팀장 따로 계세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팀장 김태현입니다.

네. 여기 보면 편성 목에 사망조의금, 재해부조금에 4,00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제가 2013년도 예산액 보니까 1억 2,000만원 있었고, 2014년도에 똑같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4,000만원을 꼭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뭐였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원 본인 사망 시나, 본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에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는 28명이 사망조의금이 나갔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반기 때 29명이 집행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랑 비교했을 때 2014년 상반기 때 그 인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네. ’12년도에 비해서 인원수가,

’13년도에 비해서?

아, ’13년도에 비해서, ’13년도에 집행한 인원에 비해서 ’14년도 상반기만 해도 그 인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의 부모님!

본인 사망 시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사망 시 사망조의금이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 이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부조금이라는 편성 목이 이렇게 좋은 취지의 편성 목은 아닌데 저도 안타까워서 이게 도대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더해야 되는가? 이게 1인당 보통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본인 사망 시는요, 사망 당시 공무원 기준소득의 195%가 나가고요, 보통 800만원에서 900만원 선 나갑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사망 시는 당해 공무원 기준소득의 65%가 나갑니다. 보통 290만원 선 나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우리 용산구청 직원들한테 이런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재무과는 재정이나 관리부서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재무활동’에서 국유재산관리 반환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려고요.

네.

이게 당초에 어떤 용도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는지요?

국유재산은 측량비하고요, 행정장비 구입비, 국유재산 관리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배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반환금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 보조금,

네, 국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을 지금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참 좋은데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과는 이걸 좀더 받았으면 하는데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이것은 용산구민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너무 좋은 재원인데 이걸 반환해야 한다니까 가슴이 좀 아프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고민을 해서 어떻게 잘 쓰여졌으면 하는지, 그리고 반환을 하지 않고 용산구민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라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인 만큼 그것을 좀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그때 국유재산이 이관이 되어서 그래 가지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행정장비 구매비 등에서 남은 겁니다. 이것 전부 이관되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아, 그렇습니까?

네.

네, 하여튼 저희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시 보조금을 받을 때는 반환되지 않고 용산구민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시면 ‘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중 창업지원센터 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근무인원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주로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인건비로 더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이것 책정을 못했나요?

작년 본예산에 그때 9개월치만 하고 예산 사정상 못해 가지고 나머지 3개월분,

이게 9개월치만 올렸었나요?

본예산은 9개월치만 편성이 되어 있었고, 예산이 그 당시에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3개월치 그때 미편성 됐던 것 이번에 반영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서 넣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어요?

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글쎄! 그러면서 추경에 이것 또 하기가 이것 한 가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분이 지금 전기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라든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공단 직원입니다.

공단 직원이요?

네.

거기 상주해 가면서?

네, 상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지원센터는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그런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된다고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되지도 않고, 지금 중상 정도는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공실은 없어요?

지금 공실은 없습니다. 15개실 다 차 있습니다.

다 차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임대료 같은 것은 제대로 잘 내고 있어요?

네, 임대료는 다 잘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네.

전혀 미납된 것 없고요?

임대료는 지금 들어올 때 연납으로 1년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한 번에 다 받아요?

네. 한꺼번에 다 받기 때문에,

사무실 하나에 얼마 정도 받아요?

평균 한 250만원 돈,

1년에?

네, 1년에요.

싸네요?

지금 적은 데는 180만원에서 2층 같은 경우는 350만원 정도,

그것 좀, 그리고 우리업체 임대료 상황 좀 하나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서 활용을 잘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기정예산 123억 2,666만원 대비 4.5%인 5억 6,084만원을 증액하여 총 128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액을 조정하였으며, 작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쪽,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현장보고장비) 통신사용료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0원을 증액하여 총 60억 3,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쪽에서 286쪽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34억 1,745만원을 대비하여 9.7%인 3억 3,183만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4,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어 사업비 분담액을 조정한 것으로써 모자건강관리 사업비 중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보조사업 1억 696만원을, 모성아동 건강지원 보조사업 1억 447만원을,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비 중 방역소독 재료구입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175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9,764만원을, 총 1억 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쪽에서 290쪽입니다. 의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학과는 기정예산 26억 462만 대비 8.8%인 2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8억 3,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관리사업비 중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보조사업 노인의치보철시술비 1,773만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보조사업비가 감액 확정내시 됨에 따라 1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비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에 1억 1,334만원을 증액하였고,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보조사업에 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 중 민간위탁사업인 정신보건 위탁운영사업 보조비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보조비가 감액 확정내시 됨에 따라 8,2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암관리사업비 중 암환자의료비 지원 보조사업 4억 5,192만원을, 국가암 조기검진 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비 중 국가치매관리 보조사업비 3,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3년도는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570만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 5,375만원을, 총 5,9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사업 확장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을 조정하였으며, 2103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간암하시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4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23억 2,666만 3,000원에서 5억 6,08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명세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수는 총 16건으로, 부서별 추경안 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는 부서별 추경 예산안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편성사유는 보조금사업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분담금 조정과 작년도 보조금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반환에 따른 증액 등에 의해 편성된 것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경사업비 분담금 조정과 2013년도 보조금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비사업인 보건지도과의 방역소속 사업의 경우 추경액의 세부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재료를 구매하는 것으로, 방역소독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부대경비 성격이기는 하나, 방역재료비 당초예산인 4,000만원보다 25%인 1,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보아 당초 사업에 대한 비용추계가 미흡했던 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 호명 후 질의하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보조금이 감액과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의약과에?

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비가 가내시가 확정이 나중에 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건가요?

이것은 그 내용도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연말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된 게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랑 협의하면서 협의가 안 돼서,

그런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돼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쓰는 데에 대한 정의를 좀 알고 싶은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금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이 138개 정도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흔하게는 만성신부전증, 계속 신장 투석을 하셔야 되는 분,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신장이식을 하기 전까지 신장 투석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산정 특례로 돼 가지고 본인부담금이 10%가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비의 10%. 본인부담금 10%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보조를 해 드리는데 이것이 국비 30%, 시비·구비 35%·35%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내시가 내려 온 다음에 이것을 올리기는 했는데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구비를 연말에 할 때.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지금 늦게 이제야 9월 말에 추경에 편성이 돼서, 그러면 지금 1월부터, 예산이라는 게 1월 1일부터12월 말일까지 집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에 이것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비확보도 못한 상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또 불용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 건강보험공단에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예치가 돼 있고, 용산구 것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다 예치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각 구,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많이 지급되는 구가 있고, 적게 신청이 들어와서 적게 지급되는 데가 있어서요, 플러스·마이너스 맞추어서 공단에서 다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지자체 것을 합쳐서,

네.

합산을 해서,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합산된 금액이 지자체로 공통적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네. 신청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은 물론 해야 되지만, 저희도 지금 정산을 의료보험공단에 다 정산을 못 해준 액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년이나 차후에 또 예산 확보해서 정산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된 상태인데 시비는 가내시 내려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네, 공단에서 다 알아서,

알아서 해 주는데 우리가 공단으로 그러면 구비도 나중에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이 뒤 늦게 내려온 게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지금 또 의약과 보면 감액된 것도 있고 보조금 확정돼서 내려온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또 보조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소홀로 해서 집행이 안 됐을 때 다시 또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해서 반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우리가 꼭 써야 될,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을 갖다가 이런 것 때문에 집행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