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9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초과발생액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의 일부 감액편성을 통해 본예산의 예수금 규모를 최소화한 재원범위 내에서 복지예산 증가와 자체 세입의 감소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과 재해재난예방 유지보수, 기타 도시환경유지 등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탁자에 놓아드린 제안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 규모는 총 90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본예산 255억 5,100만원과 간주예산 96억 1,6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651억 6,700만원 대비 2.74% 증액된 7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 2,400만원 대비 5.2% 증액한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단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14억 900만원, 보존수입 등의 전년도 이월금 20억 9,700만원,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95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예수금 규모를 63억원 감액한 32억원 규모로 최소화하여 무분별한 세출예산의 확대를 방지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부서별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이 포함된 순수정책사업이 24억 1,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39억 3,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8억 9,400만원, 기본경비 2,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 국별 예산안 세부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2억 5,700만원으로 총무과 공무원연금부담금과 종합행정타운 청사 및 주차장 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미편성분 등을 포함한 11억 5,6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선거보전비용 집행잔액 6억 800만원 감액, 동 주민센터 등 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등 2억 6,7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예수금 이자상환금 5,800만원 감액, 교육지원과 친환경우수농·축산물 지원 5,700만원 감액, 장학기금 전출금 등 5억 1,6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우편물공공요금 1,000만원 증액, 전산정보과 행정전산취득 등 2,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92억 1,400만원 대비 1.27%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1억 1,000만원으로 재무과 등기우편료 등 7,200만원, 지역경제과 창업지원센터 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등 3,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30억 9,400만원 대비 3.56%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5억 6,100만원으로 보건지도과 영·유아 사전예방 건강관리사업 등 3억 3,200만원, 의약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2억 2,900만원 각각 반영하여 기정예산 123억 2,700만원 대비 4.55%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안은 총 46억 2,7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지원 등 9,900만원, 사회복지과 주거급여 등 14억 7,6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교직원 지원 등 20억 2,300만원, 고용정책과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 1억 7,800만원, 문화체육과 청파도서관 및 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 공단전출금 등 3억 3,1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대행계약 위탁처리비 지원 1억 6,600만원 감액,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등 5억 2,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1,280억 8,700만원 대비 3.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2억 800만원으로 주택과 보조금 반환금 5,800만원, 도시계획과 신문공고료 등 6,400만원, 도시개발과 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 건축과 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등 4,300만원, 환경과 보조금 반환금 1,700만원을 각각 증액, 기정예산 47억 1,500만원 대비 4.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5억 400만원으로 교통행정과 문화셔틀버스 위탁 공단전출금 등 9,300만원, 토목과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등 1억 9,100만원, 안전치수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2억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131억 4,000만원 대비 3.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결산 결과에 따라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 63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9억 9,900만원,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 4,5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각각 증액하였고,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47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5,2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억 5,000만원 대비 20.79%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에 1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1억 1,500만원 대비 16.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에 필요한 서울시의 금년도 사업비 지원액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으로 관리되는 시비 재배정비로 교부됨에 따라 시비 47억 2,900만원 감액하고, 예치금 등 구비 61억 3,6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교통지도과 주차장관리 등 1억 7,500만원 증액, 주차과태료 공공운영비 8,000만원 감액하여 기정액 320억 5,800만원 대비 4.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사업예산안은 세입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초과 발생분의 예수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미편성한 경비와 하반기 구정운영에 필요한 법정필수적 경비 및 재난 재해 예방차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16호,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90억 79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2,651억 6,665만 3,000원 대비 2.74%가 증가한 72억 6,654만 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334억 2,444만 4,000원 대비 5.21%가 증가한 17억 4,13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와 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현황과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14억 869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20억 9,773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6,012만 1,000원, 예수금 감액 63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비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및 분뇨·오니처리비 환경보호분야 추가소요분 등의 정책사업이 24억 1,380만 8,000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미편성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1,710만 7,000원,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재무활동 39억 3,5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안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209만 8,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8,789만 6,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140만 4,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와 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및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 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3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초과 발생액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의 감액편성을 통해 본예산에 세입으로 편성한 예수금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세입규모 내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등의 사회복지비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정책사업, 공무원 연금분담금 미편성분 등의 행정운영경비, 2013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재무활동을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면밀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총무과장님! 한번 물어보고,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직원 연금지급금이 4,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팀장님한테 질의를 해 봤더니 이게 이번에 조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연금? 조위금? 사망조위금 같은 게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데, 혹시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다른 쪽에 급한 데 쓸 만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줄여 가지고 하반기 때 가능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그게 몇 페이지지요?

제가 지금 이것 목록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직원 연금지급금’ 지난번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라, 이게 4,000만원인데 여기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해도 이번에 직원들한테 예정된 사망조위금, 부모 뭐 가족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래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것 검토를 했는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럼, 500만원 정도? 1,000만원까지는 안 되나요?

5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네.

그러면 5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저희가 지금 다른 데에 긴급히 쓸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가능하시면 이 부분을 감액 쪽으로 이따가 조정을 할 때, 가능하시겠어요?

네.

부담 안 되신다면?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계세요, 잠깐. 다른 과들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총무과에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청사 보수공사’ 하는 것을 2,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하주차장 바닥공사가 필요해서 그게 1,7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을 새로 개편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획공사를 하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합쳐서 한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조직개편이라 그러면 과를 신설하고 없애고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그 얘기를 말하는 건가요?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상이 새로 구획을 하게 되면 300만원 정도 시설을 그 구획비가 필요해서 잡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용차량 구입’은 뭔가요?

원래 「용산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9조에 보면 공용차량을 교체하는 기준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최단운행거리가 12㎞가 경과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대형승용차 에쿠스가 기간이 8년 2개월이 됐고, 운행거리도 14만 3,756㎞를 해서 차량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준중형승용차로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보니까 금액이 4,871만 1,000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14만㎞ 정도 탔다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탔네요. 관용차량을 구입한다는 얘기시구나. 좋습니다. 268쪽에 마지막에 ‘추진단 신설 추가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직무수행경비를 말씀하시는데요, T/F팀 신설에 따라서 직책급업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추진단은 무슨 추진단이지요?

‘舊청사 활용방안추진단’이라고 원효로 舊청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에 대한 舊청사 활용방안 4급 2명이 필요한데 그게 84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여기에서 5급 1명이 있어서 9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930만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원효로 舊청사 추진단 T/F팀을 하는데 4급 2명이요?

네.

뭐예요, 그분들은?

추진단장입니다.

외부에서 위촉을 하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 구청 내의 국장급 두 분이 추진단 단장으로 해서 그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직책 급여에 대한 직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 원래 국장님들 직책급 그게 있지 않나요?

중복은 아니고요, 중복이 되면 직책 급여가 나갈 수가 없는데 직무수행 경비로서 지침상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겸직을 하면서 받는 거잖아요?

네, 본직은 겸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국장님들 중에 두 분이 들어가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직책급은 따로 줄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의아하네.

그리고 추진단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하지만 업무추진비 식으로 쓰인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직무수행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경비라고,

국장님들이 기본적으로 업무수행경비가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걸 추가로 지금, 내용을 몰라서 물은 거예요.

네.

몰라서 물었는데, 국장님들 두 분이 추진단에 들어가서 그분들에 대한 지금 여기 추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편성했다 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중복되는 거지요. 중복돼서 더 추가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묻는 게.

겸직을 하더라도 위원님,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추진단장으로 겸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급 한 분은 당시에 총무과장하던 신태경 국장님이 간사로 돼 있었는데, 이 추진단을 구성·운영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신태경 국장이 승진을 해서 결국은 4급 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동 두 분씩 여기 위원으로 임명이 돼 가지고 한 달에 2∼3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쓰는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근 의원님들도 거기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편성 자체를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하면 이것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국장님들이 그 직책업무수행경비가 있는데 추진단을 한다고 중복해서 또 추가로 한 걸로 보인단 말이지요, 이렇게 들으면. 그런데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차라리 그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기존에 국장 업무직책비는 정액 75만원이고 그렇게 75만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35만원씩으로 아마 대폭 기본만 편성,

이해는 해요. 그렇게 회의하시면서 그런 운영경비를 쓰시겠다는 거니까 취지는 이해하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기본 국장업무를 수행하면 편성된 직책급은 그 업무에 대해서만 한정된 금액이고 거기에 맞는 금액인데, 또 원효로 청사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업무를 맡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르는 업무추진의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은 것이고,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있는 근거를 따른 겁니다.

네, 다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기왕이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게 좀 그냥 아쉽지 않느냐, 하는 얘기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269쪽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 직원여비를 조금 올렸는데, 1,218만원인가요? 이게 본예산에 보면, 동 직원들에 대한 여비인 거지요?

네.

본예산에 보니까 233명이던가요? 235명이던가?

235명인데요, 2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명이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건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271쪽에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해 가지고 1,550만원을 증액해 갖고 오셨는데, 이 프로그램이 뭔가요, 내용이?

용산구 고교연합 특화프로그램인데요, 관내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7개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사교육을 방지하고자 연합해 가지고 성심여고하고 숙대가 주관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개설해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8,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특화프로그램이 강좌수하고 학생수가 작년에 비해서 배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에는 32개 강좌, 57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 1학기에만 34강좌, 589명이 하고, 하반기에는 48개 강좌를 모집했는데 30개 강좌가 확정이 되고, 383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상반기에만 한 4,600만원을 써 가지고 하반기 강사료하고 그런 게 모자라서 1,550만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네, 내용을 잘 모르겠으니까, 지금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 운영비 지원이 좀더 필요하게 되어서 요구를 했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5억원을 증액하셨는데 당초에 작년에 편성하기로 했었던 것 아니었던가요? 연말에 본예산에?

작년에 저희 본예산에 10억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작년 예산 사정이 어렵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5억원만 편성됐습니다. 그게 2014년에도 예산을 10억원을 요청했었는데 5억원만 편성돼 가지고 삭감된 5억원을 다시 추경에 반영토록 한 겁니다.

이것도 기금, 이제 기금운용을 하시잖아요?

네.

수혜를 해 줄 텐데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또 금액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설명하시면 복잡할 테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지방행정(새올) 데이터 개방 추진’하고 ‘새올공통기반 정보보안 강화’라고 이렇게 2개를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게 “새올행정 데이터를 민간인에게 개방하라.”는 안행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업무계획이 내려오고 6월 16일 날 “자금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 내역은 어떻게 되어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금액이 상세하게 천원 단위까지 나와 있어서,

안행부에서 내려준 금액입니다, 그게. “국비 50%, 지방비 50% 해 가지고 그 금액을 확보하라.”고 내려온 금액입니다.

‘새올’이라는 이름을 붙였나 보지요?

네.

데이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예방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289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협의회 간담회’하고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요새 자살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액을 시켰네요?

네, 자살예방사업이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침상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시비 100% 예산을 운용하도록 했었는데 2013년에는 지침이 변경이 돼서 이걸 “자치구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라.”고 내려와서 이게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는, 시비 매칭사업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을 감액시키고,

아, 민간이전,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지요?

네. 우리가,

네, 이것 감액되어서 내용이 뭔가 해 갖고,

네.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을 갖다가 감액을 시켜서 뭔가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네,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느라고요.

네, 그것 물어봤고요. 지금 노인들한테 주사 놓는 것 있지요?

네, 독감예방 접종이요.

독감예방주사, 그것 1년에 한 번인가요?

네, 독감예방 접종은 추석이 지나고 1년에 한 번씩 접종합니다.

예산은 충분한가요?

그것은 지도과 사업인데요,

지도과 사업인가요?

네.

왜냐하면 보건소 하면 다 똑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치매환자라든지, 독거노인환자라든지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예산을 어려우시더라도 알차게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풍족한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편성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신경 써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시 아주 친절한 우리 용산구 보건소구나!’ 이런 이미지를 꼭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순복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여성주간기념 문화행사’에 8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한 결과 “감액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2,5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1,000만원 기정예산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지난 7월에 행사하고 남은 금액이 적고, 또 국악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섭외도 어려웠지만 일단 기획사에 맡겨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여성분들이 사실 문화활동을 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색다르게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고 하면 생활의 활력소도 생기고, 나름 힐링도 되고, 여성들이 친문화적으로 생활하는데 돕고자 합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공연이나 문화공연 같은 것들이 좀 중복된다.”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감액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장님께 설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감액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 지금도,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좋은 문화공연 등을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여성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 좋은 역할을 하시라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최혁균입니다.

하수 처리시설, 대행사업비에서요,

네.

네, 난지물재생센터 처리비용 법정분담 증가분, 또 처리단가 인상에 의해서 추경 편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용 가능성은 없었었나요?

다른 예산에서 전용하는 것 말씀하시지요?

네.

전용은 사실 서로 목이 다르거나 할 경우에,

변경 사용은요?

최대한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성격이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또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가격단가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게 합당하기 때문에 추경을 올린 겁니다.

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집행 부족액이 생기면 전용 또는 변경사용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고도 안 되면 이제 추경을 편성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전혀 여지가 없으셨는지? 일단 추경까지, 이 추경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처리단가가 인상된다든가, 법정분담 증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거나, 발표시기가 이건 언제였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서울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1년 치 것을 이렇게 소급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인상폭이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는 연말이든, 연중이든 그런 법정분담금에 대한 그런 지침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면 미리 예산 편성하실 때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문제는 “그 폭을 알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폭의 차이가 굉장히 큰가 보지요?

아닙니다. 그 폭은 매년 연도마다 다른데요, 올해는 여기 설명서에도 저희가 돼 있지만, 652원 t당 이게 인상분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116원 정도, 그래서 연마다, 어떤 해에는 또 인상이 없는 해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저는 예측이 좀 가능하면 통계조사가 되어서 추계하실 때,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곧 이제 본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예측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처리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구에 동일하게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서가 있지만, 하수처리장이 중랑하수처리장하고 서남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강서구하고. 그래서 2개구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각 구에서 부담금의 10%를 추가부담을 시켜서 그 구에 지원을 합니다,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시에서 최종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면 나머지 23개구는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t당 얼마씩 지불을 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미리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내년도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가 연초에도 내려오고 연말에도 내려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가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용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뭐 그러셨는데, 사실 추경도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먼저 전용이나 변경 사용의 필요성이 있으셨으면 빨리 더 집행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어차피 전용을 하시든, 추경에 넣으시든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똑같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과장님, 316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중 신문공고료에 369만 6,000원이 올라왔거든요.

네.

이게 신문에다가 광고 내고 그러는 겁니까?

신문에 도시계획 공고할 때 올해 상반기에 지출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문공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용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37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잡는 겁니다.

지금 어디 공고할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 하는 것들 구역 결정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이게 불가피하게 이것 잡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보시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교통영향 평가 말이에요,

네.

이게 사실 민원인들이 그전부터 “이것 좀 해 달라”고 계속 했던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애쓰셔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전에도 몇 분들이 남영동하고 후암동하고 같이 구역이 묶여있다 보니까 여러 차례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것 용역이 되면 올해 발주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해서 결과는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내년 1, 2월 달쯤.

내년 1, 2월이요?

네.

그래요, 이것 잘 좀 해 가지고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위험수목 정비공사’가 있거든요.

네.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해마다 태풍에 대비해 가지고 위험수목 정비를 쭉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세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고가 들어오고 한 수목들을 제거하지 못 한 게 있어 가지고 추경에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상임위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던 현황인데,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71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략 저희가 과거에도 70명 정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분야별로 보면 기획팀이라고 그래 가지고 효창공원이라든지 주로 시 공원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 16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신계공원, 구 관리공원을 관리하는 팀이 20명, 그 다음에 가로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팀이 조경팀으로 해서 19명이 있고, 자연생태팀은 해충구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분이 16명 해서 총 71명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언제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2억 4,5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9월 말 정도로 끝나고요,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좀 늦게 시작하고 이런 분들은 10월까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9월 말 이후로 공원의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수목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저희도 최소 인원으로 어떻게 예산을 분배해 가지고 해 보려고 그러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도 애로가 있고, 또 이 분들도 고용일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에도 해당이 안 되고 하니까 그분들도 애로가 있고 그런 저희가 애로가 있는데, 금년도에 워낙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진짜 예산이 많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도의 예산대책이 지금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추경안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다른 걸 빼고 이것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글쎄, 지금 추경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험수목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태풍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올렸고, 또 가로수 보식 같은 것도 주민들이 원해서 올렸는데, 사실은 임산물, 부산물, 폐기물처리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올렸고, 사실 올해 태풍이 몇 번 온다 그랬는데 안 와서 다행히 부산물이나 이런 것은 다른 때보다 덜 발생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인데요, 326쪽 ‘봉래초등학교 앞 육교 보수공사’에 9,400만원이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제가 이 지역이다 보니까 이 육교에 대해서 잘 아는데, 상당히 많이 낡았고 철판이 구멍이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스러운 건물인데, 이게 몇 년도에 건설된 거지요?

’78년도에 건립된 시설물입니다.

’78년도요?

네.

이게 보수한 지는 얼마나 됐지요?

보수는 일상적인 보수만 좀 했고요, 보수는 좀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육교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제일 낙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산이면 여기를 깔끔하게 수리할 수 있어요?

예산 반영된 배경이 올해 3월 달에 서울시에서 합동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개 보도육교하고, 그것 포함해서 봉래초등학교가 제일 노후되어 가지고 봉래초등학교를 집중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 가지고 그 결과가 “이것 정밀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서 우리가 긴급하게 정밀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박스 내부가 부식이 많이 돼 있고요, 계단부도 물론 위원님도 알다시피 많이 부식돼 있고요.

네, 부식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주위 등도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은 서울시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에 위임된 시설물이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총 1억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수비를.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은 포괄비로 잡혀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메인박스 거더(girder) 부분만 자기들이 예산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을 7월 달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이 예산을 같이 반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이제 앞으로 그 지역이, 서계동이나 만리동 이쪽이 재개발을 할 시에는 그 육교를 다시 할 예정이지요?

작년에 중구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2016년도에 만리제2구역 재개발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철거할 의향이 있다. 거기에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서울시 경찰청하고 협의가 끝났다.” 이렇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될 시설물에 우리 돈을 투입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직접 4월 달에 봉래초등학교 찾아가 가지고 학부모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재개발이 다 되고 길이 좀 뚫어지고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횡단보도도 안전하게 될 것 아니냐?” 그 도로가 약간 구배가 셉니다, 내리막길이라서. “학생 한 사람이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보류해 놓고 그때 가서 철거해서 재설치하는, 아니면 횡단보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또 중구청 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 구청을 찾아왔습니다. “철거는 재개발 완료될 때 철거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간청을 하러 왔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구정질문도 해 본 적이 있고요, 철거를 해 달라고 한 적이 있고, 그것을 해 봤는데 경찰청에서 답변이 없고, 또 우리 구에서도 “철거는 좀 불가하다. 그것은 위의 만리동에서는 내리막길이고, 서부역에서는 또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또 커브길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서 절대불가”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구 주민들하고 청파동 주민들이 민원을 같이 넣었는데 똑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도.

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학교 측에서는 봉래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서계동, 청파동 분들의 자녀들이 그 학교를 갑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하고, 또 청파동 주민들이 시내를 갔다 오든가 여의도 쪽으로 가려면 꼭 버스를 거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한 사유이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도색도 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요, 또 향후에 개발이 될 시에는 육교가 존치를 한다고 보면 다시 건립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육교를, 아름다운 육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325쪽에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우리 용산구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인건비 등 그걸 3개월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원래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까?

그건 예산과에서 그런 거지요. 추경에 반영하자, 해서요.

네.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팀장님 중에 나오신 분 계세요, 여기? 셔틀버스 관리하는 분 계세요?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은 들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잠깐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출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쓴 거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여기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네.

그것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시설 셔틀버스 대행사업비뿐만 아니고 구청으로부터 배정받은 대행사업비 중에 2014년 예산편성 당시에 공단 전 부서에 인건비 부분을 9개월만 편성했습니다, 12분의 9로. 거기에서 남아있는 비용 12분의 3,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월분이니까 3개월분의,

네,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미반영분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대한 예산의 미반영 부분이네요?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지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 포괄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포괄예산에 셔틀버스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셔틀버스 운영비는 별도로,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공공운영비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셔틀버스가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대입니까?

5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했을 때 주차2팀장인가, 셔틀버스 담당 팀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 타봤습니다, 다섯 군데를 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차가 정상적으로 버스가 움직인다면 그 버스에 수용되는 타이어나 엔진이나 라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몇 년이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동네 마을버스로 노인들을 모시고 고바위를 내려오니까 라이닝이 마모가 되고 버스가 다른 데보다 소모가 많이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안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 수리는 하고 계세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비에서 수리 다 하실 거지요?

그 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공공운영비에 셔틀버스 운영비가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필요했던 수선 유지 및 운영비였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담당 직원이 차량이 1년 경과하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운영비가 부족함이 예상되어서, 현재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어떤 쪽에서 얘기하는 건지는 몰라도 일단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건 우리 용산구의 모든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 버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수리조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결과 먼저 감액부분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가로수 보식공사비 1,120만원, 임목부산물 폐기물 처리용역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2,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증액부분으로 공원녹지과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어린이, 소공원 공원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06만 8,000원,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04만 6,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목식재사후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56만 3,000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52만 3,000원 등 총 2,12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