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총 8분의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김성열 의원님, 윤성국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박희영 의원님, 고진숙 의원님, 김정준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30만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포함한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출신 김성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10월 11일과 12일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용산구가 서울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 공무원들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도 이와 같이 안전하고 내실있게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효1동에 위치한 삼각지 고가 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각지 고가도로에 설치된 육교는 용산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등하굣길, 원효로 주민들까지 다수의 용산 구민들이 출·퇴근과 일상생활을 하는 특수도로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이지만, 급한 경사와 좁은 도폭으로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는 시기에는 아예 걸어올라갈 수도 없는 위험 시설입니다. 특히 현재도 노약자나 장애인들은 가까운 길을 놔두고 남영동이나 숙대 전철역을 이동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장애인들과 직장인들이 웃으며 다닐 수 있는 동네로 거듭나기 위하여 삼각지 고가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상부도로를 먼지와 비바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아케이트화 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현재 서울시에 창업플러스센터로 임대해 주고 있는 구(舊) 원효로 청사의 향후계획과 수립에 대한 향후 계획과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舊) 원효로 청사는 지난 6대 구의원님들께서 많은 활용방안을 제시하셨고, 또 현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舊) 청사 방안 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측에서도 각종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평가하여 구민에게 유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보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들이 제시되고, 용산구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해당지역인 원효1동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의견수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舊) 원효로 청사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들과의 인프라 구축으로 철저한 지역분석과 함께 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용산개발 구상에 따른 주민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시고, 많은 문제점까지 고려한 청사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질 것을 당부 드리며, 구(舊) 청사 활용에 대한 향후 계획과 주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문종합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콘텐츠 개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65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용문종합시장은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불과 얼마 전에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용문시장의 인정승인에 따른 제도 및 환경 개선들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부분들의 개선이 요구되어 집니다. 65년 전통이라지만, 주변지역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각종 포털 검색창에 “용문시장”을 입력하면 용문시장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정보는 제자리에서 바로 검색하여 자료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시대에 용산구 전통시장들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시설개선과 주변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관내 전통시장의 홍보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보화에 관련해서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면, 현재 구청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용산구의 다양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지만, 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 정보는 없습니다. 서울시 대형 전통시장 중 광장시장, 남대문시장 등은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의 소규모 전통시장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대중매체에 노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용산구 홈페이지에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의 정보를 입력하여 각 시장마다 링크를 걸어 시장 내의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과 용문시장 활성화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마을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일수록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은 형평성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또한 동네마다 작든 크든 많이 생길수록 그 마을은 지식과 문학으로 살아난다는 걸 애향의 도시 경남 통영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구에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원효2동 성심여자고등학교 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에 대한 답변과, 향후 구립도서관과 동네 작은 도서관을 어떤 방식으로 확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가족휴양소의 운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여가·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용산가족휴양소를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 매년 수억의 예산을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구청 해당 부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바로잡은 것도 사실이지만, 구조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야만 개선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문제는 가을부터 휴양소를 찾아오는 한 명을 위해 1개관 전체를 난방을 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적 모순과, 주변 시설이 여관과 모텔, 요양원으로 둘러싸여 가족이 함께하기엔 민망한 지리적 모순, 그리고 가족휴양소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대시설로 인해 기피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용산가족휴양소에 대한 자세한 향후 운영방향과, 더 나아가 매각하여 다른 곳에 구민을 위한 진정한 휴양소를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지역구 윤성국 의원입니다. “구의원 이란? 배지를 보고 인사를 주고받는 의원이 되지 말고, 인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 인사를 주고받는 구의원이 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뛰고 뛰고 또 뛰어 신명나는 용산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해 건립된 용산가족휴양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는 2009년 11월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 37억 2,000만원,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구입비 14억 2,000만원, 총 51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10년 10월 20일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당시 고시가가 어떻고 매입가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5년이 지난 2014년 9월 현재 전체 이용자 수는 5만 1,000명 중 우리 용산구민 이용자는 2만 9,000명이고, 타구역 주민은 2만 2,000명으로 약 5:5 비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는 당연히 우리구민의 복지 및 공익적 측면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50%의 타 구민 이용을 위해 우리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연평균 객실운영이 57%인데, 이것은 현재 사용중인 23개 객실 중 12개 객실만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가 연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보이지도 않는 공무원 두 분의 인건비, 행정적 관리비용을 추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운영사항이 조금 좋아진 상황을 감안해도 누적 적자는 아주 대단합니다. 참고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가족휴양소 공시지가는 34억이랍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이렇게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주변에 건전한 휴양시설 주변에 러브호텔이 즐비하고, 안전고압송전탑이 지나가는 곳이 과연 우리 30만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한 휴양시설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구 예산을 집행하는 본의원의 시각으로는 정말 애물단지가 분명한데, 향후 용산가족휴양소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 용산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남재정비 촉진지구는 본의원의 지역구입니다. 본 사업의 주체는 토지 및 주택 소유주가 분명한데, 이들마저도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뉘어져 서로 불신하고, 불신이 극에 아주 달했습니다. 동네 화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재정비 촉진사업에 피로감이 만연되어 조합원들 간에 서로 고발 ·고소까지도 서슴치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세입자는 누구입니까? 세입자도 자랑스런 우리 용산의 가족입니다. 토지 및 소유주의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묶여 할 수 있는 개·보수마저 기피해 지역경제는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황금 같은 저희 지역에 공가가 120가구가 있습니다. 범죄 및 화재 우려로 우리 구청과 경찰서에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름철에는 모기서식지로 둔갑하는 등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 또한 아주 대단합니다. 현재 소유주와 세입자의 비율은 3:7로 세입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별법 어디를 보아도 기존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 보수 및 정비를 하지 말라는 문구는 본의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광동, 한남동, 이태원, 서빙고동 골목길은 수많은 땜질 때문에 누더기가 되었고, 주인의식 없는 세입자들, 특히 외국인들의 쓰레기무단투기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최소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기반시설이라도 유지되도록 꼭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곧 될텐데, 중복투자는 왜 하느냐?”고 하는 논리 때문에 10여 년의 세월은 흘러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현재, 주민들의 생활환경 불편해소와 종합적인 사업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본의원은 청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 주민이 원하는 행정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안전을 바탕으로 물 흐르듯이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 온 국민을 거대한 블랙홀로 빠지게 했던 악몽 6개월 만에 또다시 판교 환풍구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 불감증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은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D등급을 받으면 재난위험시설물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용산구 관내 학교 중에 보광초등학교와 배문고등학교 건물 일부가 D등급이라고 합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즉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보광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한남제2재정비촉진지구에 해당하고, 이전시설로 지정되어 원칙적으로 추가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현 상황에서 다행히 보광초등학교는 보수·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중부교육청의 예산보전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만의 하나라도 철없는 우리 개구쟁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배문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만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배문고등학교 이전문제 및 D등급 건물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일등 교육도시 용산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배문고등학교는 꼭 우리 용산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 의원님.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풍요로움이 가득 찬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장비가 노후화 되고 CCTV의 화질이 열악하여 무단투기 장면이 식별되지 않는 등 단속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CCTV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2014년 8월말 현재 12대의 CCTV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단속의 문제점은 화질이 너무 나빠 무단투기 행위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무단 투기한 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었다 해도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대대수의 주민들이 알고 있어 단속의 효과를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예방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선명한 영상으로 무단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고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 화질이 개선된 개량형 CCTV, 일명 스마트 경고판을 우리 구에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량형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주간에는 경고방송, 야간에는 전광판을 통한 경고 문구를 송출하는 기능 등을 가진 카메라로, 높은 화질과 관리가 쉽고, 가격대비 효과가 커서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13년도부터 서울 중구를 비롯하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설치지역의 무단투기가 대폭 감소하였고, 예방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는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단속 기관의 지속적인 근절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용산구도 현재 식별조차 할 수 없는 형식적인 감시카메라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 CCTV로 교체하여 실제 단속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역 앞 굴다리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관할지역인 남영역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영역 입구 앞에 있는 남영역 굴다리 주변을 지나다 보면 불법 광고물과 지저분한 낙서로 도배되어 있어 이 지역을 지날 때면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또한, 굴다리 내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되고 파손된 굴다리 통로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재설치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용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용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굴다리 내부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주체인 코레일과 협의하여 굴다리 재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을 해치는 전주 이설 문제입니다. 역시 본의원의 관할 지역인 갈월동 지하차도 숙대방향 횡단보도 앞 인도에는 신호등 기둥과 더불어 가로등, 변압기 전주 등 총 3개의 기둥이 좁은 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숙대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좁은 인도에 기둥 3개가 몰려 있어 보행환경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가로등과 변압기 전주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적절한 곳으로 이설하여 주민들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요양원 화재사고, 동대문 종합시장 화재사고 등 언론지상에 매일 사건·사고가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안전의식도가 100점 만점에 17점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도 매년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축제 때 무대 앞 도로변 환풍구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개막식을 구경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그동안 큰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사실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하철 환풍구라든가 각종 위험 유사시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효창공원역이나 숙대역 근처만 봐도 보도와 비슷한 높이로 환풍구가 설치 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되는 게 사실 문제인데,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안전의식을 높이면서 대형참사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한강로동, 이촌1, 2동 구의원 김철식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보도를 통해 판교 환풍구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용산구는 안전한가?’ 하는 걱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간 시민들은 환풍구 철제 덮개 위를 보행로처럼 자유롭게 다녔고, 행사장 주변에 있는 시설도 무심결에 올라서곤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하면적 1,000㎡이상의 건물은 환기구 구조물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높이, 형태, 두께, 재질 등 안전 관련 내용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타 시설 환기구도 기관 협의하여 안전장치를 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 환기구는 지금의 사각 철제 덮개 방식이 아닌 도시미관 및 안전을 위한 원통 유선형 환기구로 설치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번 판교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용산구는 환기구 이외의 안전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마침 성장현 구청장은 구정의 중심축을 “안전과 복지”로 맞추고, 구민들의 삶을 직접 현장에서 돌보기 위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자 안전전담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환풍구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일제조사가 이루어져 안전 용산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사 1어르신 채용 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타 구에서 ‘1사 1어르신 채용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오늘날 이 사업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은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비록 많지 않은 급여지만 어르신들은 수고를 받고, 활동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노년층의 빈곤이나 정신건강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볼 수 있어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도 벤치마킹하면 좋을 듯하여 본의원이 구정질문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오래전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이 있었으나, 어르신 일자리 채용까지는 연결되지 않았고, 경로당 후원 정도로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지금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해서, 관내 3,000여 회원사를 거느리는 용산구상공회와 연계하여 기업의 사회 공헌을 적극 유도하고, 지금의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을 ‘3사 1경로당’으로 부활하는 것과 더불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철길건널목 안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통팔달, 사방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 용산역이 있습니다. 그 중 용산역~용문역을 다니는 중앙선과 이촌역~오이도역~당고개역을 연결하는 4호선 전철이, 그리고 화물운송전용철로가 있습니다. 세 선로 구간 중에 한강로 40번지 철길건널목(일명 땡땡거리) 두 곳과 이촌역 전철역이 있습니다. ‘철로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변함없는 이 길은 옛날 모습 그대로의 향수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리의 철길건널목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유모차, 리어카 등이 신호가 풀리면 일제히 교행하는데 이때에 긴장감이 사뭇 고조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보행구간이 좁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차량운전자는 곡예운전을 하고, 특히 아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는 차량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쪽에서 기다렸다가 가야하고, 자전거 역시 불안한 횡단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본의원이 이러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사고처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차량이 교행하다 한쪽 차량의 우측 앞뒤 바퀴가 레일과 레일 사이에 빠져 지나가던 저와 행인들이 차량을 밀어주어 겨우 빠져나오는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구 주무부서는 코레일과 협의하여 철길건널목 횡단보도를 충분히 확보토록 하고, 건널목 안전을 위해 또 다른 개선할 점은 없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유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과 7월 용산구 이태원동 166-29 도로가 용도폐지 된 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개인에게 매각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6년 당시, 이 도로 주변에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A씨가 우리 구청을 상대로 ‘국유재산용도폐지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전 2005년 1월경 구청에 대해 ‘국유재산도로 용도폐지 및 매각’을 신청하였는 바, 구청은 “국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고, 주변현황 등에 비추어 앞으로 도로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신청을 받아들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A씨는 국유지의 용도폐지를 신청한 법규상의 신청권이 명백히 없고,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유만으로 국유지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 도로는 지구단위계획 내에 위치하여 장래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과 국유지 중 토지 및 주택의 부지로 일부 점유된 부분은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A씨가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고,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국유지 중 일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거나 행정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A씨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의 소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도로 주변 주민들이 재판부에 용도폐지 청원서를 제출하고 현수막 게재 등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으며, 재판부도 소를 각하한 이 사건을 용산구는 2012년 4월과 7월 용도폐지 및 매각을 왜 하였는지,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공무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이태원1동, 보광동, 서빙고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은 가고 이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고달픈 서민 생활 속에서도 잠시 파란 하늘을 보며 오순도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이 있는 용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구에서 실시한 각종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이 이렇게 용산 구민을 대신하여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되어 무척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25만 용산구민의 대변자로써 하고있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가장 핫한 이슈로 손꼽을 수 있는 사안이라면 아마 싱크홀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송파구에서는 송파구민을 비롯한 이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극에 달하게 했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연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확인된 자료를 발표하여 우리 구민 및 이 지역 내에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그런 등의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싱크홀과 관련된 서울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에서 발생되는 싱크홀의 규모는 차이는 있겠지만 매년 681개의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으며, 자치구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송파구가 866건, 구로구가 280건,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200건 정도가 발견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태원로 일대에 매년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싱크홀 발생원인 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형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 “문배동 주거복합신축공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에 많이 걱정하셨지만 재난에 대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최근 판교 환풍구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설치된 각종 환풍구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용산구에서도 혹시 자체적으로 환풍구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는지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 지역의 70% 정도가 개발 진행 중이거나 예정지역임을 감안할 때 더욱이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구청에서는 이런 싱크홀과 관련된 안전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없다면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직 안전과 관련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준비 중이라면 다음 몇 가지를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 관내의 정확한 싱크홀에 관한 실태파악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둘째, 싱크홀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후하수관 손상에서 기인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서, 노후하수관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물론, 노후하수관 정비에 관한 부분은 우리 용산구에서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기 곤란한 부분은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아울러, 또 우리 구 관내의 하수관 지도 제작 및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위기조치 대응반 구성을 건의 드립니다. 매년 안전사고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형태나 운영에 있어서 많이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매뉴얼 제작 및 위기조치 대응반 구성으로 우리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데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가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용산구는 현재 지역의 70% 정도가 개발 진행 중이거나 예정지역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가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이렇게 발생되는 공가내의 각종 사회적인 문제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각종 공가관리 대책이 수립되고 있고,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재개발 지역, 특히 한남재정비촉진지역의 더딘 개발에 따른 공가 관리에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공가들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가 소방차 진입불가 골목길이 59곳으로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자치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4곳인 성북구보다 15배 정도 많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가장 많습니다. 이제 화재발생이 가장 빈번해지는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더욱더 공가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치된 공가 주변 쓰레기 문제라든지, 쓰레기 회수비용, 각종 범죄 우범화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순찰 활동 등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조속한 개발의 추진일 것입니다. 해서, 이런 공가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구 세수확보 방안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절감도 중요하지만, 지난 제1차정례회에서 실시한 2013년 결산심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개선요구 했듯이 세입부분에 대한 확보 노력이 더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책을 살펴보면 갈수록 보편적 복지예산의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침제에 따른 세수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선처만을 바라는 정책이나 행정집행만으로는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치구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한 세입구조개선의 선행과 함께 이러한 지속적인 자구노력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의 경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구노력이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예로, 서울시가 매년 자치구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세입징수에 대한 평가의 최근 3년간 실시한 평가에서 우리 용산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위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평가기준의 징수기준과 세목별 및 월별 목표달성도, 압류재산 공매실적, 체납차량 견인 및 연체실적 등을 조사하여 해당실적이 우수한 자치구를 선발하고, 또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이 평가에 참여한 각 항목별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세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도 필요하겠지만, 징수 결정된 세입을 끝까지 잘 거둬들이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세수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요구나, 체납징수대책마련 등 용산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시급이 5,210원입니다. 과연 이 임금으로 물가가 비싼 이 서울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복지사각에 있는 구민들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고, 도움을 주기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과 더불어 본의원이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함께 수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13년 최초로 부천시에서 시행하여 광역단체로는 2014년 경기도,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올해는 노원구와 성북구가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여 구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이 조례들에 의하면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과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살펴보면 구청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 출연기관 소속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소속근로자 중 최저임금은 받으나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주자는 제도입니다. 혹시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에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수요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자료를 밝혀 주시고, 없으시면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시의 경우도 이런 근로자를 수요조사 해보니 몇 백명에 불과하여 이 생활임금 조례를 이번 12월에 제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용산구의 경우는 아마 그 규모가 매우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용산구도 생활임금제도가 시행되어 용산구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도입취지를 살펴보면 구청장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도 일정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조례 제정은 본의원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과 복지 정책의 큰 틀을 살펴보시고 구청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본 생활임금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반영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30만 용산 구민의 염원에 부응하며 용산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실현하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강로동, 이촌1.2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에 앞서 4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감개무량(感慨無量)이라는 말은 아마도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저는 2010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기호추첨을 통해 매우 불리한 ‘1-나’번 기호를 부여받고 최선을 다했으나 득표율 30%를 상회하는 7,400표를 넘게 얻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당시의 답답한 마음이란 참으로 겪어보지 못한 분들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3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4년 동안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를 주셨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사랑을 주셨던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나태해지지 않도록 늘 채찍질 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촌1동 일대의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이론으로서, 건물이나 자동차의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한다는 것으로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 이론입니다. 1980년대 뉴욕시는 연간 중범죄만 60만건에 이르는 악명 높은 도시였으며 그중에서도 지하철 범죄는 최악이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뉴욕시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받아 들여 지하철 흉악범죄 억제방안으로 역내를 가득 채우고 있던 낙서를 제거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낙서는 작은 문제일 뿐 흉악범죄 예방에는 실효가 없을 것이라며 이를 비웃었지만, 엄청난 양의 낙서를 지우는 프로젝트는 5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지하철 흉악범죄 발생율이 서서히 줄어들더니 1994년에는 절반 가까이로 줄고, 결국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 발생률은 7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뉴욕은 과거의 범죄 도시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나 가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놓고서는 변화와 창조를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자,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제시) 현재의 이촌역 3-1번 출구 주변의 모습입니다.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으로는 청소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 악취문제,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 노숙자 출몰의 문제로, 인도 옆에 거주자주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종의 가림막 역할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주위의 재능기부 등을 활용하여 밝고 산뜻한 분위기의 벽화 그리기를 포함하여 주변의 환경개선을 제안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거주자주차구역의 용강중학교 담쪽으로의 이동을 제안해 봅니다. 이곳의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얼마 전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나, 해당 부서에서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의 없는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구청 측의 성의있는 고민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더불어, 이촌1동 도로변에 주말이면 도배를 하다시피 걸려있는 불법광고 현수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촌1동은 주말이면 관내에 소재한 대형 종교시설들로 인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더해 최근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법현수막 때문에 주민들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한 주말 특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운영현황에 대해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중인 불법노점 단속과 연계해서 주말 및 공휴일 불법 현수막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구매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용산구의 도서구매 관련 지출액은 마을문고, 북카페 등을 포함하여 대략 7,500만원 정도이며, 구입 도서는 3,800권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서구매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수의계약의 형태로 인터넷구매, 서점구매 등 수시로 필요에 따라 구매하고 있으며, 정가대비 할인율은 10%에서 30%까지 다양한 실정입니다. 간단히 마을문고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마을문고의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참 고) · 각 동별 마을문고 도서구입 현황 오른쪽에 할인적용률이 표시되어 있는데 비슷한 도서를 구입하는 데 있어 12~30%로 할인율이 제각각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에 본의원은 도서구매 방법의 개선책으로서 연간단가계약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재무과를 통해서 용산구 총 도서구입 예산을 하나로 묶어 도서공급업체를 단수 또는 복수로 계약하면 보다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개별 부서별 발주에 따른 부정의 의혹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개별 부서는 도서구매 계약은 신경을 안 써도 되고, 다만, 필요한 책만 주문해서 잘 공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 측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촌동 199-22호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 우리 용산에 불었던 개발바람을 타고 기획부동산업자들의 장난으로 한강로 일대에 입주권을 노린 소규모 다세대주택, 즉 쪼개기 붐이 일어 여러 지역에 건축허가가 무수히 나가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과 주민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로,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뒤늦게나마 2006년 12월 일부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을 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한 대규모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는 신청 중에 허가가 반려되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촌2동 이촌 제1구역의 경우, 2013년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기존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환원되는 등 국제업무단지 무산에 따른 후유증은 지상파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는 등 더 이상 본의원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에 부동산투기 목적의 지분쪼개기 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행위제한을 위한 열람공고 등을 거쳐서 2014년 4월 15일 결정고시되어 3년간 건축허가 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의 열람공고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4월 11일 소규모 공동주택, 소위 말하는 쪼개기 형태로 총 8가구나 되는 본 건의 건축허가가 신청되었고, 4월 18일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제한 결정고시가 들어가기 4일전에 건축주가 허가 신청을 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지, 그리고 4월 15일에 이미 예정하고 공람한 대로 허가제한 결정고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일 후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한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축허가는 통상 건축과장의 전결 사항으로 구청장님까지 보고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촌2동의 지나온 상황과 흐름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민감한,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와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담당 직원들께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시는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인지했더라면 이렇게 공익에 반하는 건축허가는 반드시 반려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당장의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이고, 향후 재개발 시 예상되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이 건의 건축허가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시계획과 및 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과정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담당자들은 어떠한 판단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만일 통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여 보충질문을 통해 강력히 따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건축허가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은 없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효율성·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최소한 5년은 내다보면서 예산을 계획성있게 체계적으로 편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우선 현행 용산구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보고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기획예산과가 주관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계획들을 수립해서 올리면 자체심사를 먼저 거친 후, 이 자료를 용산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는 구의원 두 분을 제외하고는 예산전문가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의 심의 또한 형식적인 서면심의로 대체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의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우리 의회에 당해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제출하였을 뿐, 그 어떠한 형태의 정식 보고나 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던 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정식 보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용산구청과 의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형식적인 사항으로만 치부하고 지내온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이에 대한 반성과 이제 대안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의무적인 의회 보고사항이 이제는 제출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예산부서의 자체심사 후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나서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고 확정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보면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통상적으로 예산편성 바로 직전인 1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예산은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인 사업이거나,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형식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용에 관한 문제점과 본의원의 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성장현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용산구민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의 소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만들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보광동, 한남동, 서빙고 출신 김정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금년 여름 각 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고 앞, 은행 앞 등 주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 곳곳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게 쉼터를 만들어 주시고, “2014년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참여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보광동 종점 인근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새로운 고가도로 재설치 공사를 하는 서빙고 고가교 및 강변북로 연결로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선공사는 교통처리 용량에 비해 과도하게 차도를 점유하고 있어 두무개길과 강변북로의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는 보광동 강변도로의 서빙고 고가교를 철거한 후 왕복 2차로를 재설치하여 강변북로의 교통정체 해소 및 두무개길 도로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의 추진으로는 20111년 1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3년 6월에 임시교량을 개통하였고, 2014년 5월 기존 교량의 철거를 완료한 후, 현재는 신설 교량기초설치 작업중입니다. 향후계획은 당초보다 1년 정도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2015년 3월 상부공이 설치될 예정이며, 2015년 말에 가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고가차도의 철거 및 시공 시 주민분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청취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즈음 보광동 주민분들이 고가차도 재설치 반대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시공 당시 지역 주민분들과의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의 방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전히 반대하는 주민도 있습니다만, 주변의 주민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차량의 진출입로 길이를 최소화 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뉴타운개발로 현재 위치의 바닥 높이가 5~6m가 높아짐에 따라 고가도로의 높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차후 뉴타운 개발이 되었을 경우, 고가도로를 철거 및 시공을 다시 해야 하는 이중 공사비 지출이 되므로 서울시와 다시 한 번 대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가도로 공사로 인하여 주변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 성수동 방면은 용비교 옥수동까지, 한남동 로타리부터 보광동 종점까지, 보광동삼거리 폴리텍1대학부터 보광동 종점까지, 군인아파트부터 종점까지, 용산방면은 서빙고역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공사라 하나, 며칠 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년 이상 더 시간이 흘러야 하는 공사입니다. 용산구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고가도로 완공 이전까지 정체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고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작대교 하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343-20에 있는 체육시설로, 400㎡의 게이트볼장 1면과 720㎡의 배드민턴장 남측 3면과 북측 3면 코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체육시설 정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는 배드민턴장이 두 곳 설치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의 환경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북측 코트는 조립식 판넬로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에는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며 먼지 발생도 거의없는 상태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의자의 여유도 많으며, 조명시설 또한 20개의 전등을 사용하여 환하고 있습니다. 더위를 식혀줄 대형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사용자는 회원제 및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 코트는 비닐로 씌워져있어 새들의 분비물도 떨어지고, 먼지도 나며, 겨울철에는 한강의 바람이 불어 상당히 춥습니다. 게다가 조명은 8개라 어둡고 침침하며, 앉을 의자도 부족하고, 정수기 및 선풍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동 후 물을 마실 수도, 시원히 땀을 식힐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남측 코트는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이 퇴근 후 가족들과 함께 자유스럽게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사용하는 주 사용자는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인 청소년이 70% 정도이며, 30%는 가족단위입니다. 요즈음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과 집으로만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짧은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요즈음 가족 해체가 심심찮게 들리는 현실에서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하며 가족의 화목과 형제의 우애도 다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곳이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2억 3,0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정비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방향을 잡고 시설을 정비할 것인지, 그리고 이왕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면 좀더 주민을 위한 방향으로, 즉 밝은 조명과 깨끗한 환경 등 좀더 쾌적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계획부터 향후운영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님 다 계시는데 질문내용이 굉장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앞에서 공감하는 바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현재 박사인 분도 있고 박사과정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부 다 석사과정을 마친 분도 있고,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에 유의하시고,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일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기몸살을 앓고 계시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감기몸살 앓고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석을 안 하시고 지금까지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구청장님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질문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많으니까 내일은 여러분들이 성실한 답변이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하는 답변은 의장인 저도 용인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용인 안 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용산구가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