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고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김정재 의원입니다. 풍요로움이 가득 찬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개선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장비가 노후화 되고 CCTV의 화질이 열악하여 무단투기 장면이 식별되지 않는 등 단속용으로 적합하지 않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CCTV 철거작업을 진행하여 2014년 8월말 현재 12대의 CCTV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단속의 문제점은 화질이 너무 나빠 무단투기 행위를 식별하기가 곤란하고, 무단 투기한 영상이 증거로 확보되었다 해도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대대수의 주민들이 알고 있어 단속의 효과를 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예방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선명한 영상으로 무단투기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타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고 적지 않은 효과를 보고 있는 화질이 개선된 개량형 CCTV, 일명 스마트 경고판을 우리 구에도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량형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주간에는 경고방송, 야간에는 전광판을 통한 경고 문구를 송출하는 기능 등을 가진 카메라로, 높은 화질과 관리가 쉽고, 가격대비 효과가 커서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2013년도부터 서울 중구를 비롯하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설치지역의 무단투기가 대폭 감소하였고, 예방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에는 시민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단속 기관의 지속적인 근절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용산구도 현재 식별조차 할 수 없는 형식적인 감시카메라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성능이 향상된 개량형 CCTV로 교체하여 실제 단속에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역 앞 굴다리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본의원의 관할지역인 남영역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남영역 입구 앞에 있는 남영역 굴다리 주변을 지나다 보면 불법 광고물과 지저분한 낙서로 도배되어 있어 이 지역을 지날 때면 항상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또한, 굴다리 내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자들의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되고 파손된 굴다리 통로를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재설치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용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용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굴다리 내부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주체인 코레일과 협의하여 굴다리 재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을 해치는 전주 이설 문제입니다. 역시 본의원의 관할 지역인 갈월동 지하차도 숙대방향 횡단보도 앞 인도에는 신호등 기둥과 더불어 가로등, 변압기 전주 등 총 3개의 기둥이 좁은 인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숙대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좁은 인도에 기둥 3개가 몰려 있어 보행환경을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가로등과 변압기 전주를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적절한 곳으로 이설하여 주민들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요양원 화재사고, 동대문 종합시장 화재사고 등 언론지상에 매일 사건·사고가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안전의식도가 100점 만점에 17점이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 우리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도 매년 각종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축제 때 무대 앞 도로변 환풍구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개막식을 구경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찔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용산구에서는 그동안 큰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사실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지하철 환풍구라든가 각종 위험 유사시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효창공원역이나 숙대역 근처만 봐도 보도와 비슷한 높이로 환풍구가 설치 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되는 게 사실 문제인데, 이런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찾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청에서는 안전의식을 높이면서 대형참사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이나 공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관리,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 어떤 방안과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