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위원 보니까 과장님, 어린이집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 못 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이 민간어린이집을 한번 조사를 본위원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높낮이가 많이 있고요, 국공립은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까지는 상당히 들어가는 아이들과,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해서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열악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본위원한테 여러 가지 전화 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형평성 없이 예산이 높낮이가 있고, 어디는, 똑같은 집입니다.

아이들이 20명 있는데 어떤 데는 한 5,000만원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1,500만원 정도, 1,600만원 지원 받는다면 그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명이면 교사 4명 미만, 5명 미만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5명 미만인데, 그 차이가 거의 3배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