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11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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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행정지원국(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10시 06분 감사계속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감사 준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소개 후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2014년도 지연사업’ 하고 ‘미집행사업 현황 및 사유’, 책으로 하면 125쪽입니다. 미집행 서류를 제출 바라고요.

윤성국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김정준위원

‘2014년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및 사유’ 있지요? 책으로 125쪽입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 ‘각 동 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자주율’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인데, 용산 관내에 있는 북카페 또한 도서관에 대한 관련된 자료 있지요? 안내책자,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가 정보를, 장소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서 추진실적하고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현황과 강좌내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자연보호용산협의회하고 서울 용산재향경우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 2개가 빠져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6개 단체하고 있는 데 있지요? 거기의 2013년도 상·하반기 정산서 결과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청해 주세요.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공공시설 개방 교부금이 있어요, 집행내역 현황. 어디에다 얼마를 썼는지 나와 있는 것 있지요? 2,000만원 받은 것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주율도 있지만 강사들한테 지불한 것 세부적으로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16개 동 전기세 1년 치, 2013년도, 2014년도 것 하고, 자율방범대 한 동, 어느 한 동을 해서 정산서 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비 준 것 정산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을 요약하지 마시고 자료를 통으로 갖다 주세요. 보고 내가 다시 드릴 테니까.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우리 구 마을기업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것도 요약하지 마시고, 요약자료는 여기에 다 있으니까 요약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모범구민 표창 이번에 대상자들이 올라와서 심사했던 그 자료를 요약하지 마시고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우리 원효로 2014년 지연사업 중에 미집행사업 있지요? 원효로 엘리베이터 설치, 그것 정확한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김정재 위원님 이제 도착했는데 자료요청 하실 것 있으면 요청하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따 하실래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용산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146입니다. ‘명예동장 운영현황’입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명예동장님이 계시는데요, 각 동마다 인원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처음 계획할 때는 인구수 기준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1만명 이하의 동은 3명, 1만 5,000명 인구는 4명, 그리고 1만 5,000명 이상인 동은 5명 정도의 기준으로 추천을 받다 보니까 동별로 인원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주로 명예동장님들이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명예동장님은 주요행사에 참석하시거나 동장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1일 동장 체험 등을 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명예동장님 선정과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동장님 추천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고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임기는 1년이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명예동장님 선정위원회는 따로 없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명예동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구 운영에 반영되는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일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수범사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동장님 체험을 하시고 동네 취약시설이라든가, 복지대상자를 살펴봄으로 해서 그 취지로 했는데, 직접 참여한 결과 “큰 경험을 쌓았다.”는 정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듣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명예동장님 의견수렴은 예를 들어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동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수준으로 했고요, 구청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든가 그런 건 없는데, 앞으로는 많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서 청장님과 분기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서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방향으로 지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명예동장님은 정책에 어떤 의견들도 제시하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동장님들이 한 71명쯤 되는데요, 명예동장님들마다 다르겠지만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들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명예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명예동장님을 운영하시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큰 효과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참여행정을 위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그 기회를 마련하고 해서 본인들이 구석구석 그 동에 대한 모든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명예동장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전반기·후반기로 6개월씩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임기 1년이니까 너무 길고 지루해 해서 임기를 6개월로 하고, 명예동장님들을 분야별로 안전분야, 복지분야, 생활순찰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명예동장님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본위원이 봐도 유기적으로 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책 143쪽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동도서관은 우리가 ’97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용산구 새마을문고 용산구지부에 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위탁운영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현재 운영 중인 자치구가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 전까지는 8개 구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조례도 다 폐지를 시켰고,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저희 구만? 그러면 다른 자치구의 조례 폐지사유는 무엇인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폐지사유는 각 구마다 이동도서관을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이용자도 감소했고,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유로 거의 다 폐지한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이용자가 없어 갖고? 2014년도 구 이동도서관에서 구입한 책 권수가 1,371권에 1,125만원이고요, 한강로 북카페 구입한 책 권수가 1,385권에 1,225만 9,000원입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보다 더 많은 책을 한 지역의 동보다 못한 도서관이 있을까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1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도서관 책값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준위원

책값과 운영하는 것?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총 1억 8,300만원인데요, 인건비가 전체예산의 77.6%인 1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1,5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관리비로 2,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동도서관이 중단되면 모든 도서는 각 북카페나 문고로 다 전환시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중단되면 거기에 있는 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마을문고나 북카페로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우리 구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중단에 따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이용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식지라든가, 회원들 문자에 안내를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이 중단된다.”라고 철저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순회차량은 12월까지만 도서를 대출해 준다.”고 주민한테 안내를 하고, “2015년 1월 12일이면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운영한다.”고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4만 4,000권의 장서는 각 동 문고나 북카페, 도서관 등으로 이관을 하고요, 차량은 공매처분 할 계획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 주민분들 중에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친근하게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 만큼 신경을 더 쓰셔서 우리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손쉽게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북카페나 도서관 위치나 이런 전화번호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다음은, 제가 계속해도 될까요? 책 159쪽입니다. ‘원효로제2동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효로제2동 엘리베이터 설치 취소의 주된 사유가 설치 시 민원실이 7.4㎡, 대강당이 7.4㎡가 소실되니까, 현재 공간이 협소하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이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주원인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당이라든가, 모든 자치회관 프로그램실이 줄어든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 시에 주민분들이나 수강생분들하고 주변의 여론수렴을 하신 게 조금 부족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글쎄, 여론수렴을 노약자를 위한 장애인 시설로 해서 됐는데, 여론수렴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엘리베이터 대신에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청사 내 진입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노약자나 장애인들, 그분들을 위해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지만 다른 공사 진행 시 주변여론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책 147쪽입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현황’ 있지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우리 거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활 편의라든가, 상담, 서비스, 한국어강좌라든가, 한국의 문화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쉽게 지역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김정준위원

이게 언제 된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서울시 위임사업 보조, 서울시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했냐 하면 2008년 7월부터 센터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준위원

7월이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외국인센터장도 계시고 전문직원도 계시는데요, 이것 채용은 어떻게 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합니다. 공개로 채용을 할 때 “공고일 현재 외국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최소 1년 이상 국내에 계속해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외국인센터장이나 전문직원이 국적은 전부 다 그러면 일단 한국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면 외국 국적에서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국적은 외국 국적인데요,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겠지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 신분조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일 때 사실 그전에 그런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은 취업가능 비자가 발급 가능해야 되니까 신원조회가 그걸로 됩니다.

김정준위원

아, 네. 그러면 외국인센터장이나 전문직원의 강좌도 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외국인센터장이나 전문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무슨 강좌가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하는 일은, 센터장이 하는 일은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거나 총괄하고요, 외국은 지원단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일이라든가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지, 강좌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정준위원

네, 강좌는 없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네트워크, 이런 외국인 서비스에 대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외국인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외국어 생활안내 책자도 발간하고,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김정준위원

그러면 한국어강좌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나라 분들이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이태원센터에 있는 외국인은 필리핀 사람이고요, 이촌동센터에 있는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김정준위원

이태원은 필리핀 사람이 많고, 이촌동에는 일본 분이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일본어,

김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군요. 그분들의 만족도는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 센터장님들의,

김정준위원

아니,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강좌를 받으시면서의 만족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너무 많이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 체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한국어강좌를 들으면서 한국말이 늘었다고 좋아해서 저희가 여기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정준위원

네, 그렇습니까? 문화강좌나 한국정보세미나 강좌는 어떤 내용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서울생활 오리엔테이션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강좌를. 외국인의 한국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설문조사도 하고, 외국인을 위해서 생활정보도 제공하고,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어느 기관을 가라든가, 그런 지원기관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글로벌시대에 외국인 근로자하고 다문화가정에 지금처럼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시고요, 그분들이 하루 빨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곳이 6개 맞으신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새마을운동용산구지회,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검사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산서를 받을 때 감사를 합니다.

김경실위원

거기에 “부정적” 하다고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계몽을 하시고 있는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서류가 부족하다든가 영수증이 잘못되었을 때는 “다시 해 오라.”고 해 가지고,

김경실위원

전체적으로 계정과목에서 지금 많이들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이것은 그 사항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도 썼을 경우, 이런 경우가 대체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삼진아웃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쭉 가는 건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럴 때는 정산을 보완해 와야지 그 다음 분기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연도 심사할 때 그것도 반영하고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적정”으로 나와 있을 경우 있지요? 그런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가는 건가요? 저기가 안 들어오면? 만약에 서류가 미비했을 경우 다시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그게 정확하게 안 됐을 경우는 없었나요, 지금까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정확하게 안 된 적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정산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만일에 그 서류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보완을 해 온 다음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미비하게 끝까지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대체로 보면 클리어한 데가 한 곳도 없어요. 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반드시 보완이 되어서 이게 완벽해야지만 다시 또 내년 예산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다시 “보완하라.”고 했을 때 보완이 안 되고 미비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 단체에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미비한 점은 제가 완벽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체크카드를 써라” 그랬는데 영수증으로 했다, 그러면 자부담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부담으로 빼서 우리가 준 예산으로 완벽하게 서류를 맞춰오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서류에 나와 있어서 본위원도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서 자료가 아니면 “제출하라.”고 했을 때 미제출 했던 경우,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건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거의 다 제출합니다, 완벽하게.

김경실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미비한 것은 없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시정조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경고조치를 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경고조치를 해서 그게 다 클리어 해서 그 다음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연도 예산을 반영할 때 돌려주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삭감을 하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삭감하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게 서류가 미비했을 때 삼진아웃 그런 제도는 없고, 계속 계몽을 하고 다시 제출을 하고, 그래서 다시 경고하고 시정하고, 그게 계속 나가는 것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삼진아웃까지는 안 하고요, 예산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게 페널티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서류를 6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한테 4개 단체밖에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반기, 2014년도 상반기에서 볼 때 지금 4개 단체가 한 번도 지적이 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지금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2013년도 상·하반기 검사결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냥 간과하는 일은 없는지? 지금 서류에 보면 대체로 현금을 써서 안 되는 곳에 현금을 지급했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은 곳이 대체로 많은 편이에요, 이쪽이 지금. 이 4개 단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지금 하나씩 다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혀 여기 서류에 안 나타나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요청했을 때는 의원들이 왜 서류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 상투적으로, 타성 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과를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행정감사잖아요. 감사 자체에는 서류를 보면서 서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매번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공무원들 1대 1로 만나서 다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이 보내준 서류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서류도 도착이 안 됐고, 그러면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류가 도착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김경실위원

이미 제가 말씀을 했으니까 팀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취지하고 목적에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김경실위원

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해야 맞겠지만,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경험을 쌓는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단기간 20일 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비도 보조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경험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선착순 신청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전산실에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전산실 직원과 경찰 1명과 접수한 대학생 2명을 불러서 거기에서 공개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공개추첨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전산실에서.

김경실위원

그러면 학생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는? 아니면 지속적으로 겨울방학이면 내년도 여름방학에 또 할 수 있고 이런 제도인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마 두 번씩 당첨되는 일은 없지만, 만일에 이렇게 돌려서 전산실에서 공개추첨을 했을 때 또 한 번 되면 다른 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복수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거의 두 번씩 되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냥 단순, 대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학비보조 형식으로 지금 하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사회생활 경험과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

김경실위원

과장님, 금방 전에 말씀하셨지만 20일 정도 지금 학생들이 하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방학기간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0일 정도, 한 달 기준인데요,

김경실위원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20일 동안 업무 파악이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보조하는 일 정도,

김경실위원

네, 보조해 가지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것은 요즘 인턴생활도 많고 하니까 이게 연계적으로 다음에 해서 같이 되게 해야 되는데 20일 해 가지고, 지금 복수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공개추첨을 하지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공개추첨을 하기 때문에,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본위원이 의심이 좀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턴처럼 해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그게 아니라 단순 주차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할 경우는 조금 숙지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이 우리 구정의 행정업무를 경험을 한다든가, 사실 20일 동안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복수도 안 되고, 단순하게 20일 해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게 되는지, 단순 아르바이트 형식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어떻게, 학생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이것이 큰 경험이 돼가지고, “사회 체험”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맞는 게 돼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20일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걔네가 다음에 또 할 수 없는 방법이고, 이런 것 하실 때 프로그램의 효율성 같은 것 이런 것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효율성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김경실위원

이건 구정 업무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20일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20일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효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요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경험과 사회경험을 해서 학비 보조를 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걸로,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처음에 물었는데, 학비 보조, 그냥 단순한 것 학비 보조 외에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대학생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경험 삼아서 취업에 이게 도화선이 되든지, 아무튼 발판이 되어서 베이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면 “너무 너무 좋았다.”고, 호응이 좋고,

김경실위원

“너무 너무 좋았다.”는 게 어떤 식으로 좋은 건지요? 그게 연계가 되는 것?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사회경험도 했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고생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민원인들이 욕을 해도 그냥 듣고 있다든가, 그랬을 때 무조건 욕부터 하고 들어오는 민원인을 봤을 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과 경험을 쌓겠지요. 그런 방면에서는 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실위원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이것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해 가지고, 정말 취업이 안 되잖아요?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경험이 돼 가지고 이것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그리고 어차피 돈을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효율성이 좀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찾아보고 해 봤더니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하는데 조금씩, 또 2013년보다는 2014년이 조금 증감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애들 와서 학비에 조금 도움이 되라, 이런 것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사회경험에 이게 밑바탕이 되어서 연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가면 우리 행정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지나가다가 관내의 통장님들이 볼 수 없었던 하수구 뚜껑이 열려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그런 것 모니터를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이 모니터요원으로 몇 %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모니터요원으로는 위촉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어디가 안 좋다든가, 관내에 뭐가 안 좋다든가, 그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몇 % 정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많지는 않지만 더 앞으로는 모니터를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료할 때 위촉장만 줄 게 아니라, 설명을 하지만 또 수료를 끝내고 나면 자기 일이 바빠서 많은 인원들이 모니터를 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분기로 가끔 담당직원이 전화로 물어볼 때도 있고 설문을 해서 갔을 때 한두 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 취지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모니터로 위촉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많이 못하지요.

김경실위원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를 잘 시켜서 모니터요원, 네, 좋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모니터요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계속 우리 구정 행정하고 연계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를 좀 더 연계를 시켜서 이게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이 아니라 어차피 한 거니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모니터요원도 어느 정도, 몇 %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그것도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모니터요원으로 했을 경우는 충분히 이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제시를 해 주고, 이게 단순이 아니라 콘티뉴(continue)로 계속 할 수 있어서 정말 사회에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 프로그램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우리 자치회관 강사님들이 몇 명 정도나 지금 종사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강사님들 120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20명 정도? 그러면 강사분들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4개 과목을 강좌하시는 강사님도 계시고, 2개 이상 강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2개 과목 정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2개 강좌 이상 하는 강사는 전체 24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4명? 1개 강좌 하시는 강사님도 여러 분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1개 강좌도 있고, 2개 강좌 이상 하는 사람은 한 13명 되고요, 3개 강좌 이상 하는 사람이 8명, 4개 강좌 이상 하는 사람이 3명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간에 쫓기고 이런 건 없나요, 그렇게 여러 개 되면? 요일이 틀리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 동네, 저 동네 막 가면서 요일을 틀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실력도 있는 분들을 다른 동에서도 채용하고 이러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데에서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강사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10년 이상 한 강사들이 많이 있어서 회원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회원도 가끔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더 좋은 게 아니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글쎄, 너무 똑같은 선생님한테 오래해서 지루해 하시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걸 또 바꿔서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오래돼서 그냥 편해서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예를 들어 바꾸면 문제가 안 생기도록 회원 간에 서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게 하고. 그러면 동별 자치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프로그램을 접수받을 때 이게 4분기로 받지요? 석 달에 한 번씩이지요, 프로그램?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수강생들을 모집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이지요, 프로그램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직원이 받는 데가 한 80%가 되고요, 강사가 대리로 접수하는 데가 한 2, 3군데 됩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들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90% 정도는 직원들이 하고요, 워낙 많은 한남동이라든가, 청파동 이런 데에만 상근 강사가 대리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원효1동 같은 데는 많지도 않은데 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바쁜 데만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고,

정재

김정재위원

급여는 얼마나 지급합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수준으로 40만원 정도, 구에서 20만원 정도 주고, 수강료에서 20만원 해서 40만원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20만원, 자치프로그램 수강료에서 20%를 대준다는 얘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20만원.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게 직원하고 강사 분들하고 받으면, 친절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진정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친절! 친절!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친절.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자치회관 강사님들이 더 친절하지 않을까요, 지금 수당을 드리고 있어서?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이것 좀 하고, 그러고 지금은 우리 정보공개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것은 어떻게 잘 관리가 돼요? 그분들이 이것, 그런 문제는 생각도 안 해 봤어요?

네, 이것이 안 되면 직원들이 하는 게 더 좋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공개문제 이것도 생각을, 앞으로 이슈가 되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할 겁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걸로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런 것을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면 많은 동은 상당히 10몇 개까지도 있고, 7, 8개는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그런데 이게 저조한 동은 또 저조합니다. 특히 제가 속한 지역구인 남영동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 프로그램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역 분이 아닌 타 지역 분들의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 지역 분들한테 자치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이 지금 많은 데는 21개까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남영동은 3개고요. 그래서 지금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복지관이 있어서 시설이 부족하고, 지금 청사 내에는 확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새로 신축을 하든가 해야 남영동 같은 데는 프로그램이 늘어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웃동네, 권역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요,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영동 같은 경우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과장님, 이것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관 강당을 일부는 우리가 조그마한 것, 거기에서 탁구프로그램만 하고 있고, 나머지 프로그램이 없을 때에는 복지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아마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남영동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게끔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도, 그것을 또 복지관에서 사용을 많이 하세요. 활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남영동 주민들의 불만이 “우리는 용산구민이 아니냐?”, 이 프로그램을, 다른 동네에 가면 또 소외를 받는 답니다, 내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 왔느냐?” 이렇게 하고, 또 늦게 가면 수강이 다 차고 이러다 보니까 소외를 받으니까, 앞으로 집행부는 구청장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복지관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 주민센터로 어느 정도 이관을 하셔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요, 외부로 다니고, 외지 사람이 많이 오니까 남영동 주민들이 단합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영동은 항상 버림받은 동네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일부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법, 안 되면 어디를 임대라도 해서 자치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시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복지관을 더, 남영동 주민을 우선으로 접수를 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홍보를 하시고, 그쪽 과장님이나 그쪽 팀장들하고 상의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하려고 해도 복지관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자치과에서 연구를 좀 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동별로 많은 데는 문제점 같은 것 전혀 없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너무 많은 데는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라인댄스,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댄스 종류만 서너 개씩 하는 데는 가능하면 그것을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향, 한문공부라든가, 서예, 그쪽 방향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한번 문제점이 있는 것과 우리가 새로 잘해야 할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6쪽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36쪽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업무보고.

윤성국위원장

마을공동체.

정재

김정재위원

네, 마을공동체. 죄송합니다. 과장님,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들이 그 동네 화합을 위해서 3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마따나 살기좋은 마을, 특정 주민들이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주민이 참여해야 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이 일부 주민들에게 치중되고 있어요. 치중이 되어 있고, 지원을 일부가 받고 있어가지고 선의의 사업 목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층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반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초기단계라서 좋은 일을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있지만 반감을 사는 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사업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러이러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십시오.”라고 많은 홍보를 하지만, 민간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내어야 되는지?’라든가, ‘정확한 예산 과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이 어려워서 못 하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해 보던 분들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오해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반장을 위시로 해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주도하고 있는 주도층과 관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든가, 컨설팅 지원을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사업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서 이상한 생각을 한다든가, 나쁜 인식을 갖고 있지 않고 좋은 사업을 예로 들면 효창동에 ‘작은 공원 음악회’라든가, 청파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영화관 상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해서 하는 우수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에서 마을공동체를 공모해서 하는 마을공동체가 몇 건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13개 사업을 우리 용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3개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개인들이 서울시에, 우리 구도 안 거치고 자기들이 직접 공모해서 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공모를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는 게 많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우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공모하고 공고하고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도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이런 것 됐다.”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정산은 너네가 해라.”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도 서울시 사업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공모를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 용산구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공모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올려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선정해서 올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으로 따지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공모를 선정하는 게 따로 있고, 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관리 주체도 우리가 전혀 모르고, 서울시에서 공모해 갖고 서울시에서 예산만 주고, 결산 같은 것만 우리 구에서 하라, 그러면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서울시와 협의해서 공동체가 용산구에서 잘 해서 관리도 되고 좋은 사례도 많이 만들고 하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서울시와 협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마을공동체에서 아까 좋은 말씀을 또 좋은 사례로 효창동의 ‘공원 음악회’를 청장님도 오시고 주민들이 한 700여 명 오셔가지고 마을공동체로 해 가지고 ‘공원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한 사례도 있고,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것, 또 청파동에 가면 마을공동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제일교회,

정재

김정재위원

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영화 상영,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민들 영화상영, 이걸 하다보니까 그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그리고 후암동에 가면 북카페 학부모 모임이 또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서울시와도 협의해서 운영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분 하시고 난 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휴식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회관 운영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공공시설 개방 공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올해 설문조사 한 적 있지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목적이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주율이 낮아서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설문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설문지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셨지요, 설문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설문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주율이 낮고 재정적으로 지금 강사 비용이 늘어났다, 줄어났다,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내용이 사실, 예를 들자면 각 직능단체 회원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셨어요? 1번, 2번 해 가지고, 이게 12번까지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설문지를 만들 때 우리가 정말 이 설문지를 통해서 아까 얘기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 받아보시고 어떠세요?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 보셨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설문조사를 동에서도 하고 저희도 한 번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지가 조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12문제에 대한 설문의 내용을 기억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5월인가 4월에 한 번 했고, 이번 11월에 또 하고 있어요. 2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런 거지요.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그래, 이게 자주율이 낮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주율을 높일 수 있나?’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재정수입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주율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너무 오래도록 무료로 해 와가지고 25개 구 중에서 가장 자주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강료를 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무료로 하는 65세 이상 수강생들이 무료이기 때문에 강좌를,

이상순위원

감면 대상이 지금 많은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감면 대상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상순위원

여기 규칙에 보면 저도 조사를 다 해 봤는데 감면대상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연령대가 너무 높아요. 높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그 프로그램을 유료화를 시켰잖아요, 25개 구에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동안은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하고,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설문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지금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공무원분들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생각하고 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개선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조례」도 만들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과 연계를 시키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 봤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강사료를 지불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이렇게 자주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공공시설 개방 사용료를 제가 이것 보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한번 해 보려고 어떤 동아리 단체를 함께 해서 공공시설, 예를 들면 강당을 얻어서 3개월이나 6개월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너무 놀란 게 뭐냐 하면 개방 사용료가 너무 비싸게 나오는 거예요, 견적을 내어서 해 보니까.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해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앞으로 강사를 저희가 쓰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공공시설 개방 이용료를 낮춰서 강사로 하여금 그 회원들을 운영하게 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과, 그 비교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오래도록 프로그램이 한 강좌를 10년 이상하면 전문가 수준이 돼요. 에어로빅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어디가도 프로급 정도 되지요, 10년 이상 했으면.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을 동호회로 만들어 가지고 동회호로 떨어져 나가고, 다시 신규 수강생이 들어와서 자치회관에서 배우고, 그 동호회 회원들은 사용료를 낮춰서 공공시설을 사용료를 조금 내고 하는 방향,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뭐냐 하면 규칙에 보면 공간 면적에 대해서 기준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낮춰줘서 지금 수강생들이 내는 돈 정도 가지고 강사하고 같이 동아리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것을 맞춰줄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사비 보조를 안 해 주게 되면 수입이, 많이 나가는 것이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공감하시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동호회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다.”, “면적당 얼마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는,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강사 인원수하고, 예를 들어서 강사가 50만원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똑같은 돈을 2만원씩 내가지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용료가 너무나 과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 얘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냐 하면 신입 회원들이 못 들어옵니다. 아시지요? 그 문제가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 사람들을 해서 하나의 동아리? 이렇게 꾸려서 내보내서 사용료를 받는 걸로 하고, 또 신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하나 꾸려주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할 때 또 한 가지 개선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얘기한 사용료로 전환시키는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무료로 하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건드리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기존의 어르신들이 나가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신입들이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어르신들 감면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애들 키우면서 남편이 조금 월급 받는 것 가지고 이런 것 정말 감면해 줘야 되는데 우리들한테는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들어보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하게 하려면 제가 보면 오래된 데는 다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순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65세 이상이면 젊은 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에서. 그래서 65세 이상을 전체 감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은 얘기를 못하지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동호회 그런 형태로 해서 사용료를 내는 쪽으로 한번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문화센터, 관내에 있는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 문화센터도 많이 방문하면서 이런 걸 조사를 해 봐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화원에서도 강좌가 40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분들이나 기타, 강좌가 좋은 것은 문화원이 원효2동에 소재하고 있지만 다른 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동 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되고 있지만 활용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하고 복지관이나 문화원, 그 다음에 관내의, 어차피 다 유료는 유료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게 훨씬 더, 말하자면 조직화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문화원도 같은 강좌를 하고, 주민센터의 자치회관도 같은 강좌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주민센터로 오고, 문화원에서 하는 같은 강좌는 안 간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모든 분들이 인원이 너무 넘쳐서 못 들어가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다 공평하게 여기저기에서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이번에 설문지까지 돌려가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강구책을 마련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근거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고, 주민들이 정말 민원이 많이 없도록, 여러 가지 민원 많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 해소되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효2동의 엘리베이터 문제, 제가 그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본질이 변질된, 이렇게 됐어요. 사실은 정말 저희 구에서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에 보면 “안에 있는 시설의 몇 %를 이렇게 잠식을 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한다.” 이건데, 사실 그건 아니었잖아요. 아시지요? 저희 맨 처음에 이것 견적을 받을 때, 또 그리고 조사를 할 때 밖에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밖에다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설치를 하려는 장소 안에 하수구가 있어서, 정화조인가 하수구가 있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내에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민원이 많아서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문제예요.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앞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 개선’ 이런 것에 쓴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었어요. 왜? 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억원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못한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정말 잘못된 그런 시설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것도 또한 욕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원효2동은 북카페도 한다고 그랬던 것, 자치행정과 진짜 책임 많아요. 뭐냐 하면 원래 2층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사실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볼 때마다 울화가 치밀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생겼지만 안타까운 일이고, 북카페 이동도서관도 없애면서 북카페 이용하라고 저도 얘기는 하지만, 사실 5층 가까이를 걸어서 올라가다보면 정말 저도 힘이 드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말씀하세요. 거기는 또 돌아가는 공간이, 계단이 너무 협소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안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정말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잘못된 계획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는 이런 게 안타까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잘 직원들하고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동도서관이, 그쪽은 아파트 단지가 다이기 때문에 이동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북카페를 이용하십시오.” 했는데, 북카페 이용하기가 너무 접근성도 나쁘고 그랬을 때 민원이나 주민들의 마음이 어떻겠나? 집행부를 향한 그런 질타가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대본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4층 옥상으로 올라가기는 했지만 책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면 옥상 아닌 어디라도 가서 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북카페가 활성화가 안 됐다.” 그것은 좀 생각을,

이상순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북카페가 활성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 애들 같은 경우는 갈 수도 있지만, 또 문제가 이런 거예요, 사실은. 북카페라는 게 원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또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검토해 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가 주말에 주민들이 정말 집에서 있기 답답하고 그럴 때, 애들 손 붙들고 젊은 부부가 옥상에 왜 못 올라갑니까? 올라가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검토가 저는,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것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주말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안타까운 것? 공무원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동에 어느 동장님이 계실 때 회의실에 빔을 설치했어요. 그게 몇백만원 들었지요? 노트북 사고. 그런데 저도 그것을 하고 제가 칭찬을 했지요. 그래도 직능단체 회의를 할 때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하면서 동정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랬는데, 그게 사람이 바뀌니까 안 써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빔프로젝트는 제가 볼 때 용도가 뭐였냐? 직능단체들 한 달에 10몇 개 회의하는 용이었어요. 기타 다른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공공시설 개방했다고 와 가지고 평일 날 거기에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시간이 6시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공공시설 개방을 할 때 ‘좀 어렵더라도 자치회관 쪽에는 늦게까지 8시나 그렇게라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데 그것도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사건건으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 했습니다. 시간도 그러니까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많고, 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것은 13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3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할 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이분들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든가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자료를 다 나눠주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주민제안 사업 중에 우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13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모를 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지금 응모하신 분들이지요, 13개 단체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처음에 응모를 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15개 단체가 응모를 해서 13개 정도 뽑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개 단체는 왜 안 됐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일과 같이 중복이 된 건 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중복된 사업을 하고 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제안사업을 공모를 해서 13개 단체를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하면 각 동에다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고 나면 동사무소에서 사업계획서하고 같이 저희과로 오면 저희는 그것을 1차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사업은 괜찮겠다.” 해서 뽑은 사업이 13개,

정호

장정호위원

13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13개의,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에 맞추는데 1인 한 사업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10%에다가.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13개 사업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개 사업 중에서 예산의 지급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지금. 200만원 줬던 데도 있고, 100만원 준 데도 있고, 115만원 준 데도 있고, 160만원 준 데도 있고, 90만원 준 데도 있어요. 왜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서를 봐가지고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사업들, 그런 것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애초부터 선정을 하지 말아야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사업계획서가 다 왔을 때 여러 개 사업이 들어오면 그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이 부분은 해도 될 것 같고, 이것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사업을 빼다 보니까 9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전체 20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업이 각 동별로 16개 동 고루 사업에 참여를 못하고 한 동에 2개씩, 아니면 아예 참여하지 못한 동이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글쎄, 홍보를 했지만 그게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가급적이면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아시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왕이면 16개 동에서 각 동을 대표하는 공동체 사업을 하나 선정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 또 한 동에서 2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상호 견제, 아니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른 동별 안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산정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30개 사업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하고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효창동 같은 데는 효창동 주민 화합을 위한 노래자랑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했었고, 이태원2동 같은 데는 길거리음악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보다도 더 못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가 선정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원해 주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따로 구분해 가지고 생각하는 구민들은 거의 없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데, 아까 앞서 말했지만 동에서 운영을 하는 공동체 사업보다도 더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예산은 더 많이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팀에서, 아니면 과장님이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무리 서울시에 얘기를 해도 거기 마을공동체 직원은 거의 계약직으로 공동체 담당관부터 계장님이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계약직으로.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게 거의 들리지가 않을 정도로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못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우리 “이것 너네 하라고 무조건 30개 사업을 주는데 못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래서 감사하듯이 정산을 할 때 그 사업을 정산 못해서 반납하는 사유가 그래서 서울시 사업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이건 안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하다 보면, “그럼, 안 해.” 해서 나온 게 반납한 거예요, 이 서울시 사업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려움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30개 공동체 사업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3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개만 연관이 되어 있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다른 과,

정호

장정호위원

고용정책과라든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가정복지과라든가 문화체육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30개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팀이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예 고용정책과라든지, 가정복지과라든지, 그 사업 자체를 갖다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팀에 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업무는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지금 따로 구분이 돼 가지고 이원화가 되고 삼원화가 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내용 중에 보면 30개 사업 중에서 어느 동 한 동에는 5개, 6개, 3개, 그런데 제가 동네를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동네에 6개가 있는지 나 오늘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도 모르고, 지역에 있는 동장도 모르는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것 강력하게 서울시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항의하고, 구청장님 명의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를 우리한테 주든지, 선정을 할 때 우리 용산구청의 선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 아예 자체적으로 당신네들 서울시에서 다 하라고 이렇게 통보해야 됩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지역에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공동체 사업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볼 겁니다. 봐서 지역에 전혀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어원하고 전혀 맞지 않는, 본인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주민들이 거기 이 사업 안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 혜택 입은 사람들 없어요. 그것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년에 재선정을 할 때는 강력한 그런 항의를,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사항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 분명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의 업무를 보다 보면 대부분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동네에서 생활하는 것하고 같이 하다보면 질의가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위원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부터 굉장히 대두가 되어 왔던 게 용산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이 한강로 북카페가 1,700권 정도 하는데 우리 이동도서관은 1년에 1,371권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 동보다도 못하는 그런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다수 보다 소수의 어떤 주민들이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또 편리성!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할 때 내 동네에 차가 와서 필요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던 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조례도 지금 폐지 안 하고 존치를 해 놓은 상태였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의 행정에서도 미리 고민을 같이 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1년에 1억 8,000만원 예산, 1,500만원 도서 구입, 2,600만원 운영비, 1억 4,000만원 인건비,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세 분의 인건비 주고, 1,3000권 책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성 줬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또한 이런 얘기들이 중간에 어느 분을 통해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정보가 나갔어요. 의원들한테 많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한테 항의가 들어왔는데, 구청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쭤보면 “우리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충분한 안내를 저희는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 자치행정과에 온 지 1년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동도서관은 올 때부터 제가 “잘못된 거다.”라고 수없이 의회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생각을 못한 것은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잘못된 것보다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효율성이 떨어진다, 네, 그렇지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인, 진정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직원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PC민원으로도 오고, 120으로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지금 10분 정도 계속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다. 소수의 민원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정말 이동도서관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울분을 민원으로 제시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잘 선별하시고, 그리고 이 도서관 운영중단 안내에 대한 것도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 지금 만들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아직 공포는 하지 않았지만 정책적인 결정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자치행정과에서는 능동적인 대처를 먼저 이걸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내가지고 의원들한테 문자로 협박하고, 전화하고, “의회에서 이것 조례 폐지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면 이 자체의 정보는 그 누군가한테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들도 잘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예산 대비 업무의 효율성, 또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행정서비스 부분이 적다.’ 이런 부분도, 어렵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갔을 때 나머지 이동도서관을 이용했던 2,000여 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인지, 우리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분들한테는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문자도 하고,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에 전부 알려드리고, 총괄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이동도서관이 없어짐으로써 가까운 동네에 있는 북카페를, 계속 근무시간 외에도 열수 있게 북카페라든가 마을문고라든가 작은도서관, 그래서 용산구 내의 문화체육과라든가 각 과에 있는 도서관들을 총 집합하면, 구립청파도서관이라든지, 하면 26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는 독서진흥팀이 생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독서진흥팀이 생기고,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과에 생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인재양성과’라고 새로 과가 신설되면서 독서진흥팀이,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행정과에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새로 과가 ‘인재양성과’라는 과에 독서진흥팀이,

정호

장정호위원

독서진흥팀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서에 관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기반을 잡아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동도서관에 갖고 장서가 4만여 권 정도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책도 골고루 지역마다 배분하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문자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가까운 북카페, 동사무소 있다는 안내문을 꼭 발송을 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까지 연속성으로 이용을 해 왔던 그런 이용자들한테는 절대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한, 불가피하게 폐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당위성에 대한 설명들도 충분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회의에 이런 내용들도 업무협조 해서 충분하게 동 직원들한테도 동정보고회에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서도 ‘구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주관하고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의 날’ 구민 표창이라든지, 그 대상 선정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면서 각 동에다 대상자를 공모하고 또 추천을 받고 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천 받는 부분들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너무 외부에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대상에 올라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렸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범구민에 대한 여러 가지 표창을 할 때 숨어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1년에 한 번 줘야 되는 게 우리 구민대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발굴에 대해서 우리 동 직원들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 봤을 때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해년마다 동사무소에다 우리 10월 18일 날, 이번에 10월 17일 날 했으니까 구민대상 선정할 때 봉사상, 효행상, 협동상, 기타 여러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년마다 올라오신 분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들은 선정이 안 되고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올라왔는데도 계속 떨어져요. 그런 분들이 본인한테 동의를 받고 올릴 것 아닙니까? 굉장히 모멸감이라든지, 자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공모할 때 얘기를 해 주셔서 중복되게 계속 해년마다 습관적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선출직 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 공히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용산을 대표하는 구민대상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표창을 하는데 지금 향나무 표창패,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상패,

정호

장정호위원

상패 하나 만들어가지고 21만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 외에는 그분에 대한 품격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혹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상패라든지, 아니면 부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2005년 8월 4일 날 「선거법」이 바뀌어서 “꽃다발 주는 것까지도 기부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2004년까지는 부상을 줬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못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는 “모든 게 기부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상 수여가 전면 금지된다.”는 답만 와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상패만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상패를 더 기념이 될 만한, 물론 구민대상 자체가 기념이 될 만한 거겠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기념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쩔 때는 상패,

정호

장정호위원

어쩔 때 말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게이트볼 대회를 가든, 축구대회를 하든 이제 가면 구청장 표창은 종이 하나 딱 주고 말거든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받고 그냥 썰렁하게 들어와요. 그런데 단체장, 축구연합회장 상을 받으면 축구화라도 하나 줘요, 이렇게 큰 것. 게이트볼 다니면 다른 것이라도 하나, 게이트볼 채를 주고 그래요. 그런데 품격은 제일 높으면서 그냥 종이 한 장만 딱 주고 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안타깝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부분들을 자치행정과님도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보시고, 더 다방면으로 표창을 더 고급화한다든지, 하여튼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된다고,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질의를 한번 해 보시고, 한 달에 1번씩 주는 구민표창하고는 품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잠깐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이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신지 봐서, 있습니까? 있으시면 오후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성국위원장

그러지요, 그럼.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끝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없어요. 나도 안 해요.) 안 하신다고? 그래요, 어차피 본위원이 꼭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정리를 다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신다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명예동장을 작년에 4월 달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명예동장을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하셨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올해 선거가 있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 했으면 하반기에는 활동에 대한 지시나 지침을 내려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서를 세워서 내려 보내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1년 임기를 6개월로 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부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유지나 어르신들이 “내가 명예동장을 했는데 저 사람도 명예동장을 하고, 저 사람도 명예동장 한다.” 그렇게 되면 명예동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품격이 또 하락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위원은 6개월보다는 1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1년 지나서 재위촉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위촉 했을 때는 1년이 경과되신 동장님들은 재위촉하지 마시고 새로운 분으로 신규위촉을 하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6개월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품격이 자꾸 떨어져 버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명예동장, 명예동장 하면 뭐라 할까, 본인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지난 2013년 3월 달에 명예동장 만들어서 4월 달에 다 위촉했어요. 1년 6개월 정도 해 놓고 금년에 선거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어떤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제야 준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옳지 않습니다. 공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조직의 일환으로 모집을 했고, 그런 분들을 다 선정을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이에요.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동장인지 알고 계세요, 재위촉을 안 했어도. 그러면 재위촉을 안 했으면 재위촉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한 통보도 해 줘야 되고, 그분들을 모셔서 동장님들이 최소한 티타임이라도 하시면서 “이제 1년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새로운 다른 분들 할 때 많은 양해 부탁합니다. 1년 동안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분명한 결과적인 얘기도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단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들 다시 지침 내려주셔서 지난해 고생하셨던 명예동장님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시고, 내년 명예동장님을 공모해서 하실 때는 단기간으로 하지 마시고 1년으로 하셔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아직 모든 부분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명예동장님의 역할이 적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1년이라고 하는 활동을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 동별로 활동하셨던 모든 분들의 사진까지도 다 받아봤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하시는 이런 행위보다는 조금 어떤 동에 대한 정책적 제안, 동에 대한 어떤 좋은 조언들을 받는, 그리고 행사에 가는, 무슨 행사 때 모임 때 가서 참석하는 것은 명예동장의 역할이 아닙니다. 실제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하셔야지, 모임에 대부분 나가시고, 어디 바자회에 갔다 오고, 어디 모임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셨던 이런 내용들은 크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행정이 아니지요.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숨어있는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동의 폭을 조금 더 넓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서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는 14시부터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12시 1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요구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우리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우리가 인센티브 받은 금액, 그것 과별로 해서 자세히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참여예산 2013년, 2014년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되어 있는 것, 자세히 그것 해서 보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의 자료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 및 부진사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부진사업 현황이 나온 게 있나요,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 주시고요. 한번 좀 보게요. 그 다음에 ‘시책사업 발굴 현황’자세한 리스트가 있으면 간단한 거라도 하나만, 그것 두 가지만 좀 해 주세요. ‘공약사업’도 내용을 이렇게, 리스트로 주세요, 제가 내용을 보게.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건전재정운용, 기관운영 업무수행의 결산서’ 세부내역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44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2014년 예산집행 현황’ 중 ‘예비비 편성’에서 4,031만원이 집행된 것이 나왔는데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금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는데 그때 분향소를 종합적으로 설치하면서 분향소 설치비용이 한 1,600만원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 9월 21일 날 한남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침수로 인해서, 페라리 승용차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삼성화재보험에서 차주한테 손해배상 해 주고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정지하는 조건으로 2,400만원을 공탁 시킨 부분이 있는데 공탁금 2,400만원 합해서 4,000만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50쪽에 ‘창의실용’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창의실용 구정업무 추진’ 중에 “베스트 창의실용팀 선정”에서 금년도는 아직 선정치 않은 것으로 보고 전년도 2013년에 선정하여 포상한 팀별 사업내용은 어떤 게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 8개 팀을 선정을 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명예동장 구성,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는 용산구 일반계 7개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청파동에는 국립극단과 함께 하는 연극공연 연계사업 등, 하여튼 구청 6개 팀, 주민센터 2개 동 해서 8개 팀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창의실용팀 선정된 팀별 사업 중 예산절감이나 제도개선이 구정에 직접 반영된 사업이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을,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게 타 구 같은 경우는 기천만원 들여서 보통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운영을 해서 30만원의 예산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직원들이 직접?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고생 많으셨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쪽에 보면 저희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이 있습니다.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예산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실위원

네.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불용액이 많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2014년에도 조금 삭감이 되면서도 현재 10월 31일까지 30.6%,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 ‘정책개발팀’이라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을 개발하게 되면 이 1,500만원으로 어림도 없는데, 다 소진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정 헬퍼 간담회’라고 저희 구청에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구정업무를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청장님이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부분을, 정책개발을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저희 ‘구 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 발전위원회이라고 있는데 거기 위원들이 한 30분 되는데 발전위원회 수당이 한 450만원 정도 되는데 발전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저희 공약사업하고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책자로 직접 안 만들고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공개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불용액도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 2014년도에 같이 집행을 했는데도 지금 많이 안 하는 것 보니까 본위원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사업을 안 하는구나.’ 이런 의구심이 생겨서 사실 질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2015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게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도 한번 제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전위원회를 2회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축소를 해서 내년도에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을 1회 정도로 축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2015년 예산 심의 때 이것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올해 대비 조정을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저희 구에 명예국장제도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명예국장제도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시나요? 득이 있는 것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민이 구정에 참여해서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핵심부분인 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국장님들이 저희 구정에, 회의라든지 또는 행사 같은 데 직접 참여하셔서 구민들이 저희한테 직접 말씀 못하신 부분들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제도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노하우를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발견을 못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167페이지에 ‘명예국장 활동’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기타활동” 부분에 자원봉사 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구정에 대해서 심사할 때 같이 참여해서 심사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무형의 결과를 갖다 준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자원봉사 부분에서는 저희 가족휴양소의 텃밭에 감자 같은 걸 심어서 저소득층한테 나눠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 명예국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감자를 캐셔서 그런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 접종할 때 같이 안내하고 하는 자원봉사도 하시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대체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명예구청장 제도가 봉사에 국한되어 있는 얘기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다양한 부분에 봉사도 하시고,

김경실위원

그러면 봉사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회의도 같이 참석하시고,

김경실위원

구정에 직접 참여는 안 하시는 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참가하셔서,

김경실위원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그런 제도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더 우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봉사나 이런 쪽으로 국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테크닉한 명예국장의 운영이 활발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하셔서 같이 소통하는 게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자료에 보니까 활약 같은 게 자세히 안 적혀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요, 조금 테크닉을 발휘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명예국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하고, 참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015년 예산안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예산안은 모든 것 관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기획팀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지금 봤는데 ‘지방의회 운영실무 관리법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까지 자치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사실 많이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그래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11월 20일 전에 제출을 했고요,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예산 개요서하고 공문으로 보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11월 20일에 제출했고, 단 예산서 책자는 그게 인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쇄가 시간이 걸려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겁니다. 제출은 20일 전에 당연히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사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이것을 체크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면 이런 걸 조금 시정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감사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요. 이걸 충분히 숙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서요, 그게 관행이었으면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책자도 같이 20일 날 가능하면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175쪽이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투자사업 심사위원회 결과가 없어요. 우리가 용산구에서 투자하는 게 없어서 그럽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도 소관 과장으로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없는 겁니다. 투자심사가 총 사업비로 예를 들면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경우에는 20억 이상 40억 미만, 그 다음에 저희 순수 구비는 20억 이상, 그 다음에 행사는 3억에서 5억 미만, 이 대상이 되는 경우만 투자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대상 사업이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사업이 없어가지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큰 사업 건이 없어서 전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큰 사업은 예를 들면 한강로에 5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투자심사를 하게 되고, 한남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 250억 드는데, 그것도 시에서 투자심사를 하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순수하게 저희가 하는 대상은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억에서 40억까지만 심사하게 되어 있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는 40억까지, 순수 구비가 그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큰 고액은 정부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19억이라도 20억이 안 되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사업이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76쪽에 보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업무보고 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입니다. 176쪽이요. 이것을 보면, 인센티브를 보면 어때요? 작년대비 우리가 이번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단 올해는 작년보다 대상 사업이 작년 18개에서 14개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오늘 현재 대비, 6개 분야가 발표가 났는데 그 중에서 3개를 저희가 최우수 받았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꽃으로 피다” 그 부분에서 최우수 받았고, 공유 분야에서 또 최우수 받았습니다. 공유 활성화 분야에서,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더 발표할 예정이 있나요, 연말까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4개에서 6개 뺀 나머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직 안 됐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인센티브 많이 될까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2011년부터 지금까지 최우수를 3개 받은 경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처음이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성과가 있네요, 나름대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번에 조례 만들 때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래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뭐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용산구도 명예를 드높이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향이 되어야 하거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무과로서 이런 것을 많이 받게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보면 ‘참여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업무보고 48쪽 보시면 업무보고에 이게 여러 가지 또 나와요. 지금 이게 서울시 사업하고 우리 구 사업하고 참여예산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참여예산이 어느 정도의 순위가 됩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 시 참여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들이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 다음에 중구, 저희 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구는 시에서 나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불리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1개 정도 사업, 서초도 2, 3개, 송파도 그런 수준인데, 하여튼 저희와 비슷한 구 수준에서 볼 때는 저희가 올해 12개 사업에, 위원님도 이것 보시지만, 21억 정도 했는데 아주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상위권이라는 얘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참여예산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 참여예산이면 각 동의 사업 같은 것은 설명회를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직접 하시고, 각 동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에서 설명도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해서 서울시에서 가서 발표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의향은 없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시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 구 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저희가 반영한 게 한 6,000만원 됐습니다. 회나무로길 포장한 것 5,000만원 하고, 이촌1·2동 음향장비 개선한 것 1,000만원 하고 해서 6,000만원 정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구 참여예산도 활성화 시켜라.” 해서 올해 보시면 3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보시면 4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대폭,

정재

김정재위원

줄었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늘린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는 더 많지 않았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저희 구 주민참여예산 말씀드렸는데 6,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가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개 사업에 2억 5,000만원 정도,

정재

김정재위원

네, 2억 5,000만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원효1동 리첸시아 버스정류장 신설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한남동에 게이트볼장 개선하는 것 9,200만원 하고, 이태원 주공아파트 소월로 들어가는 소월길 정비하는 것 1억 하고, 하여튼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각 지역에 보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들을 많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참여나 우리 구에서 참여예산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가 예산 자립도가 안 좋다 보니까 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발굴해서 우리 참여예산을 더 갖다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이, 서울시에 지금 14개가 있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저희 구는 올해는 어떻게 인센티브 사업에서 많이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 위원님,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14개 사업인데 6개 사업이 발표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8개 사업은 발표가 안 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공원녹지 분야에 “서울, 꽃으로 피다.”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거기에서도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분야에 ‘세원 발굴’에서 최우수, 3개 분야에서 지금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6개 발표 중에 50%가 발표가 났는데 6개 중에서 반이 다 최우수 받은 사항입니다. 8개 부분에도 하여튼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과장님께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실적을 봤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 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성과가 아주 많이 좋은 측에 들지는 않아요, 결과를 12월에 보고 나면. 다른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칭찬해 드리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다른 구 비교해 보면. 마포구나 영등포구 같은 데를 제가 늘 비교해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훨씬 뒤지는, 주로 마포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서울시 사업에서 1등 하지요, 거의 영등포랑? 마포구는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마포구하고 비교를,

이상순위원

비교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인센티브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이상순위원

인센티브 사업만이 아니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발표 난 것을 예를 들면 6개가 발표 났는데 3개가 최우수입니다. 그리고 최우수는 25개 중에서,

이상순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언론 같은 데에서 많이 봐요. 제가 신문 같은 데, 뉴스 같은 데 보면 ‘옆의 구인데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칭찬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라는 게 외부에서 구를 평가하는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 저희가 이룬 성과를 볼 때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부진하게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저희가 작년에 8개 부분에서 받았거든요, 18개 중에서. 그리고 문화행정서비스도 저희가 최우수 받았고, 그것은 정부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이상순위원

아무튼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전반적으로 볼 때,

이상순위원

지금 인센티브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4개 나와 있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각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여성 아니면 아동 쪽, 노인 쪽, 여러 가지 인센티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기 나와 있는 14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 구가 조금 더 열심히 더 해서 다른 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인센티브 사업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를 들면 저희가 통계 부분에서,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14개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저희 구가, 지금 과장님은 저희가 뭐도 1등하고 뭐도 1등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그래도 한번 경각심을 드리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칭찬으로 일색을 하다 보면 ‘이런 거가 다다.’라고 다들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게 있으면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가는 거고, 또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더 열심히 해서 다른 것도 많이 해 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각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듣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과장님, 구정백서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여기 500부를 발간해서 여기저기 배치하는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다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는 일단 저희 부서에,

이상순위원

각 부서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하고, 그 다음에 동에 배부해 주고요, 구의회에도,

이상순위원

구의회에도 오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 다음에 통장님들한테도 1권씩 지금 배부를,

이상순위원

통장님들한테도 가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구정백서를 보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한 번씩 꽂혀있는 것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물론 저희가 구정백서를 꼭 법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저희 구 홍보하기 위한 그런 거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법보다도 기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중복된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구정백서 내용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세부적인 각 분야별로 많이 홍보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저희가 책자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도 구정홍보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많고, 많지 않다면 많지 않은 건데 그래도 한번, 너무나 이런 게, 1년에 1번 하는 건가요, 2번 하는 건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2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번 하는 건 아니고.

이상순위원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감이 더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비치되어서 나중에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또 사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 걸 봤는데 누가 들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생각을 잘해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이 백서는 위원님, 일차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업무 참고용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도 사람들이 일기를 쓰는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록을 안 한다는 자체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5개 구가 백서를 안 만드는 구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 얘기는 너무 사장되는 게 많고 이걸 들춰 보는, 꼭 이걸 기록을 해서 남겨야 될 그 자리에만 하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또 예산하고 다 수반되는 문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가? 기록을 보관할 장소라든가 사람한테만 보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리고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공유촉진 조례」, 저희가 아까 인센티브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저희가 실제적으로 조례를 홍보를 했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 활용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조례 우리 심의할 때 얘기는 했지만 인센티브까지 받아온 이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유촉진 조례」가 있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번에 조례 제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유 조례가 저희 구한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구민들이 공유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민간차원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정된 거고, 지금 인센티브 받은 부분도 우리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하고 연계해서 민간에 활성화 하라는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갖게 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민간들하고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인센티브 받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를 제가 못했어요. 이따 서류감사 할 때까지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 보니까 13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약하기가 어려우면 전체적인 서류를 가져와서 서류감사 때 주시고, 지금 ‘2014년도 인센티브 사업’ 있지요? 14개 받은 것? 그것하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12개 사업’, 그 다음에 용산구 참여 사업은 앞서 설명을 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창의실용 특수사업 지속적인 발굴’ 한 게 아까 그것하고 같은 건가요? 137개 있는 것과 같은 건가?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저기에 중복된 내용들이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172쪽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 203쪽에도 기재되어 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팀장님이 한 분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잠깐 위원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신상 문제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 개인신상 문제가 있고 어떤 신병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팀장님들, 특히 과장님들과 직원들 다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했던 행정 행위에 대해서 주민의 이름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금 이런 시기에 그런 부분들, 아마 예산도 앞으로도 남아있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경영혁신팀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100억이 넘는 돈이 공단전출금으로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팀장의 결원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신병이라고 해서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지요? 조례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제일 대표적으로 ‘용산구 발전위원회’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 수당은 위원님, 개최하는 걸로 해서 일단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 수당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발전위원회 자체가 회의도 올해는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개최한 적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회의 개최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수당이 없겠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편성도 안 했을 거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편성은 했는데, 네,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0년 이후로 그전부터 2006년도쯤에 한 번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조례 폐지 문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201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거의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구 발전위원회’가 있고, 그 조례 안에 ‘동 발전위원회’라고 또 만들어져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2년 2월 29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개정이 될 때 이 위원회의 존폐에 대해서도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민감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행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지만 2012년 2월 29일 날 조례를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한 번도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개최해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동 발전위원회’라고 조례를 개정해서 ‘동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라고 했는데, 실제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제대로 ‘동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해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도 파악해 보셨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단을 내려야지요. ‘구 발전위원회’가 조례를 폐지하든지, ‘구 발전위원회’는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면 ‘구 발전위원회’는 존속을 시키고 ‘동 발전위원회’는 폐지를 시켜야지요. 지금 각 동의 유력인사들을 이렇게 보면 “동 발전위원”이라고 하는 명단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임은 하지 않지만 과거에 위촉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2년의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2년의 임기에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이런 부분은 제일 아이디어뱅크이고 제일 구에서 예산을 다루는, 또 말 그대로 기획예산인데, 기획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심도 있게 그 말씀을 고민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내년 예산 아직 편성 안 했고, 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지요. 왜 필요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필요 없는 위원회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모임들을 왜 우리 구청에서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본위원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의를 합니다. ‘동 발전위원회’ 조례 폐지시키십시오. 필요치 않고, 과거에 어떻게 태생된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필요가 없었잖아.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냈었어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이제는 폐지시켜야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동 현황에서 16개 동 중에서 동 모임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 청파동에서는 모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동 발전위원회가 16개 동 중에서 한 동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행정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줘야지요. 그리고 또 구 발전위원회도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 내용에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면 폐지시켜야지요.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 발전위원회, 동 발전위원회 존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동 발전위원회는 용단을 내려주시든, 아니면 동 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든, 양자로 잘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7개 위원회가 있는데, 맞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조례에 근거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위원회 정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다 정비되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다 정비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비 되었으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상순 의원님은 당연히 구의원이시니까 참석하는데, 왕향자 전 구의원님은 어떤 자격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 지금현재는 새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현재 위원으로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아직 정비가 안 된 책자인가요? 우리한테 제시한 책자는?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 자료 낸 시점하고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 시점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 올라간 자료라든지 이 자료도 다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그냥 소소한 부분들이라서 구구절절하게 얘기 안 하니까, 그냥 잘못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거기까지 접근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만 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인정하고 가시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가 우리 위원회 자체가 80몇군데 위원회가 있는데, 84개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확인한 것은 14개 위원회가 아직 각 부서에서 위원회 수정이 다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획예산과도 함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창의실용 특수사업 지속적인 발굴’을 각 동이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137건 정도 대상을 발굴했는데, 그 발굴했던 대상의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 되면 조직 활성화 하고 직원들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측면에서 팀별로 올해와 다른 특수사업을 한 건씩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팀별로 특수사업을 한 건씩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1년 동안 추진사항을 평가를 하고, 연말에 가서 우수부서를 직원들 심사와 국장단 심사를 통해서 포상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팀별로 한 건씩 제출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님 보시기에 팀별로 제출한 창의적인 행정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볼 때 ‘아, 이런 제안서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은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 행정에 반영시켜서 접목시켜 가지고 같이 했던 것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2013년을 예를 들면, 8개 부서 포상한 사업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타 구에서는 몇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복지관 협조를 받아서 30만원 가지고 박람회를,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는 문제차량 CCTV 자동인식 지능형프로그램 검색체계를 구축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촌2동에서는 “나누면 행복합니다.” 재능기부 운영,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거두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 다행이고, 본위원은 과거부터, 제가 2002년도부터 의원생활을 할 때 직원들의 정책적 제안이라든지 이런 창구가 그때는 이렇게 창구가 없어서 못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창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본위원이 직원들하고 가끔 행정적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다 사장을 시켜버리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런 시책성이나 정책적 사업을 발굴할 때 이런 경우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분들한테는 포상도 해 주고,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도 주고 이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그래서 지금 137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정책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답습하고 의례적으로만 하는 이런 정책은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많은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정말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잘 평가를 해보시고, 또 그렇게 공모를 한번 해보셔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창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배출해내는 그런 좋은 창구로 이용되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캐치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내가 동 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동 직원의 입장에서도 ‘이 동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동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두세 군데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는데요, 실태파악은 다 안 하셨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청파동이 가장 활성화되어서 최근에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야유회도 얼마 전에, 11월 달인가 갔다 왔고요, 관광차로. 그리고 그날 청장님이 인사도 나오시고 했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나름대로는 거기가 처음 시작해서 제일 활성화가 되어있는 편이에요. 열심히들 하시는데, 타 동에도 활성화가 사실한 안 된 데는 아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명단만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까 장정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방안을 갖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는 또 폐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접근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잘 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이것도 잘 배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 되는 동은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잘 하게끔 해야 할 겁니다. 잘 되는 데는 나름대로 동 행사든 뭐든 같이 이렇게, 체육대회든 야유회든 과거에 보면 서로가 상부상조로 찬조도 하고, 동 행사에 같이 참여해서 기금도 내주고, 이태원축제 때도 기금도, 티켓도 팔아주고 이랬는데 그런 단체에서 잘못되면, 폐쇄를 해서 안할 때는 그런 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를 잘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기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기금에 청심경로당 매입한 게 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이상순위원

18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89페이지요?

이상순위원

네. 189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기금에 청심경로당 매입비 처리를 위한 기금 지출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요. 작년도에도 이것을 전혀 몰랐는데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재무과 소관인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내용 모르세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재무과 감사할 때 물으면 되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성평등 기금에 부녀회에다 준 성평등 기금 이것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이상순위원

가정복지과 소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별로 위원님,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기금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부서별로, 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에, 이게 집행현황을 저희가 받은 것 같은데, 그쪽에서, 12월 24일 것도 지금 여기에 하나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오류가 난 건가요? 196쪽에 보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96쪽이요?

이상순위원

196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모범음식점물품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600만원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짜가 있어서 이것도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거라고 그랬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196쪽.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96쪽, 모범,

이상순위원

음식점물품지원. 맨 마지막에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날짜가 12월 24일, 아직 날짜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위원님,

이상순위원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으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게 아닌가 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자료를,

이상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으실 때 내역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께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자료가 사실은, 물론 각 부서별로 집계해서 받는다고 해도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답변서 이것은 총무과 의회법제팀에서 수합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한,

이상순위원

그래도 여기 답변서에는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지요. 이게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하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하여튼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공유 촉진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례가 있고……” 이런 얘기만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공유사업 추진 예산이 지금 간주처리 된 게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도시민박’이라고 그래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용산구에 왔을 때 민박집을 소개해 주고, 그 집을 리모델링해 주고 소개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이상순위원

간주처리 했으니까 쓴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그것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도시민박’이라고 자기가 개인적,

이상순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집행 했다고 했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1,500만원 했어요, 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집행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집행했어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썼냐고? 사업이 어떤 거냐고? 어느 단체에다 어떻게 줘 가지고 지금 한 건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공유기업이라고 해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지정되어 있는 기업을 통해서 ‘도시민박’이라고 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동에 어떻게 줬는지를,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님, 동에 준 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공유기업이라고 지정을 해 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에다가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돈을 지급해 주면 그 기업에서 도시민박 하는 분들한테 리모델링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민박집을 소개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인데, 동에다 주는 게 아니고,

이상순위원

아니, 내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게 어느 단체라는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업입니다, 기업.

이상순위원

기업?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느 기업에다 줬는데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지정된 공유기업이라고 있는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를 통해서 줬으니까 어디인지 아셔야지요. 새로운 거니까 이것도 알릴 의무도 있는 거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로컬디자인무브먼트’하고 두 군데입니다. 프로그램 소개하는 부분, 인터넷에서 소개하는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는데, ‘로컬디자인무브먼트’하고 ‘플레이플레닛’ 두 군데,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줬으면 그쪽에서 정산서나 이런 것 받지 않아요? 사업계획서와 같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받습니다, 당연히. 집행하고 나서.

이상순위원

네,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나중에 복사해 주시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이번에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다른 위원님 답변 중에 2014년 인센티브 사업 중에 지금 최우수구로 선정된 게 어떤 거라고 그러셨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올해.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공원녹지과에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우수 해서 3,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3억 아니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3,000만원입니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는 3억으로 올라왔는데? 3,000만원?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어느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177쪽에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177쪽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3억을 12개 구로 균등 나눠,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25개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합했을 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2개 구에서 3억을 가지고 균등 분할한다는 얘기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저희 ‘공공자원 공유활성화’ 이게 공유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최우수입니다. 1등은 최우수 6,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어느 과, 기획예산과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자치행정과, 저희 50%, 자치행정과 50%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원 발굴’이라고, 여기에는 위원님,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세무과 ‘법인세원 발굴’에서 우수구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미발표된 것은 지금 여기 11월이나 12월로 기재되어 있는 게 미발표 됐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6개 말고는 아직 발표가 덜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열심히 잘하셔 갖고 인센티브 잘 받으셔 가지고, 이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방을 내려가서 용산을 얘기할 때 이런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서 최우수구를 받았다, 우수구를 받았다, 이런 부분이 알려졌을 때는 본위원이 용산의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깨가 으쓱거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직원들도 이렇게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인센티브 사업에 매진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사기를 진작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제가 같은 의원들 간에 아까 동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고 또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제가 3년 전에 조사해 보니까 3개 동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동이 청파동이다. 그런데 원효로라든지 이런 데는 그만뒀고, 또 용산2가동도 운영하다가 거의 그만뒀거든요? 대부분 다 그만두고 있는데, 그 기능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조례 안에 기능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지어줬기 때문에 그 모임으로 존속하고 이끌어나가는 거지, 기능적인 측면을 그 위원회가 해 나가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노인복지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그 기능을 충실하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적인 그런 조례에 의한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더 감안하시라는 얘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충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더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도 잘하고 계시는 동도 한 번 정도는 인터뷰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냥 검토가 아니라 심각한 검토를 한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최우수상을 받으면 지금 3,0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런데 12개 구밖에 참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상액은 3억이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최우수구가 그러니까 여러 개 있는 모양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위원장님, 분야에 따라서는 5개 되는 데도 있고, 또 3개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래서 나는 최우수가 무조건 1등인지 알았더니 25개 구청에서 최우수는 5개도 나올 수 있고, 6개도 나올 수 있고 그러겠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 요구하신 분들 준비해서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15시 16시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지원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관내 학교 금년에 지원했던 내역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했던 사업 있지요? 그 내용하고 2개 좀, 시간되는 대로 빨리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 하고 영암어린이 도서관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운영현황.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저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오시면 그때 또 서류 요구하실 것은 요구하고요,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요청해 주세요.

이상순위원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없으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 수정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이 아니라 교육경비 각 학교별로 요구내역 있지요? 요구내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머지 자료는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세부사업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해도 돼요?

윤성국위원장

네, 자료요청 하셔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장학금 준 것, 각 학교별 리스트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현황?

이상순위원

네, 현황 그것.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 주시고.

윤성국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지금 요구해도 됩니다.

김정준위원

장정호 위원님하고 이상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이 저도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수시로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217쪽입니다.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꿈나무 장학금은 생활이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봉사우수, 예체능특기우수 등인데, 지역사회봉사우수라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역사회봉사우수는 위원님, 생활곤란자 하고, 지역사회봉사우수자는 동장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하고 예체능특기우수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우수자는 학교에서도 통보가 오지만 저희가 새마을대청소라든가 동 지역에서 할 때 자원봉사 나오는 학생들 있잖습니까? 그 실적을 모아가지고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학교 실적까지 합쳐가지고 우수한 자들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사회봉사우수는 학생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장학금 지급대상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 지역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 학생의 부모가 자원봉사 또는 각 관변단체 같은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 자녀분들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이 자원봉사를 한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원봉사나 관변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도,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많이 봉사활동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자녀분들도 받았으면 어떻겠나?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떠나, 지금 생각하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특히 위원님 말씀은 학생의 부모가 한 자원봉사 실적도 학생 앞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정준위원

실적보다는 그 부모가 그만큼 지역발전에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약간의 그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왜냐하면 다른 것은 전부 다 학생에 대한 그게 들어가는데, 부모 것은 조금 넣기가 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는 부모의 영향이 있지 않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장학금을 지급했는데요, 부모의 실적 그런 것은 안 넣고 학생 실적만 넣고 있었습니다.

김정준위원

학생만 넣은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장학금이 많아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발굴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책 230쪽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은 저희가 관내에 일반계 고등학교가 7개 있습니다. 특화고 빼고요. 7개가 있는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특화프로그램 운영 장소는 작년까지는 성심여고에서만 했는데 올해부터 숙명여대도 참가해 가지고 재원도 내놓고 장소도 숙명여대에서 교수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2회에 총 956명,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1학기, 2학기 해서 했는데, 프로그램 수가 67개 강좌에 956명이 참석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할 수 없는 교육 있지 않습니까? 심화된 건데, 예를 들어서 우주면 우주, 천체면 천체, 수학, 여러 개 분야 67개 분야가 있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그런 것을 배우겠다는 학생끼리 관내 7개 고등학교에서 모아 가지고 따로 강좌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만 연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김정준위원

네, 우리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관한 학교가 7개 학교입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일반계 고등학교 7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7개 학교요? 고교연합 공교육 특화프로그램 참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마치면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참가한 학생들은 거기에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극소수 2∼3%,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은 “강의내용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한 95% 학생 이상은 “너무 좋았다.”는 게 많았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부모님들도 호응 좋으시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매년이요? 참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내 학교 교육과 또 연관된 단체와 연계하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학교 혹시 SMS 문자 가는 비용을 지원하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김정준위원

각 학교, 우리 관내 학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SMS 문자 비용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 발송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의 비용을 따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아마 소관 예산 나오는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학기 시작이니까 애들 프로그램비를 갖다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요, 하반기에는 시설비를 지원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가지고.

김정준위원

시설비는 어떤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를 물리적으로 교실을 고친다든가 여러 가지 하드적인 문제에 지원되는 거지요.

김정준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는 지금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을 해 준답니다, SMS 문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문자를 보낼 때 그 밑에, 이게 강동구청 쪽이었는데요, 그쪽에서 링크되게끔 해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다든가, 구의회에서 하는 일, 이래서 ‘용산구청’ 그것을 집어넣어서 딱 치면 ‘용산구청에 어떠한 행사가 있고 어떠한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 준다.’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 또 구의회다 그러면 ‘구의회’를 거기에 치면 ‘구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것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무료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올해까지는 못했는데 내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하면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해서 최소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212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이 작년 2013년도에는 아마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보니까 집행액하고 집행잔액, 이게 예산도 줄고, 이유가 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작년에는 프로그램을 3개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올해에는 1개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10월 31일 현재는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12월 29일 날 ‘공부의 신’ 그때 위원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경실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 1건으로 줄어가지고 예산도 줄고 그래서, 집행이 이제는 됐는데 자료 작성할 때는 안 됐었습니다. 18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3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김경실위원

예산이 안 돼서 자기주도학습을 줄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을 했을 때 실적 같은 것이나 아니면 호응도라든가, 그리고 성과는 어땠었는데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항상 좋았었습니다.

김경실위원

항상 좋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것 몇 %가 지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되겠네요? 좋은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장님이 운영 면에서 아니면 뭔가 어필을 할 때 잘못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잘못했지요. 올해는 많이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많이.

김경실위원

대부분 보면 교육은 우리 미래잖아요? 미래인데, 특히 요즘은 아이들이 자기주도학습에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줄어서 깜짝 놀라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잘하셔야 되겠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214쪽에 보면 우리 ‘홈케어매니저 양성과정’이 있는데 이게 전부 간추처리 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홈케어매니저 양성과정’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홈케어매니저 양성과정’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1,900만원을 지원 받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은 교육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홈케어매니저 양성과정’을 했는데, 작년·재작년에 저희가 강좌를 하나 하면 그 대상자한테 설문조사를 꼭 합니다. ‘무슨 강좌를 듣고 싶냐?’ ‘이 강좌는 어떠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산후관리사, 아이돌보미, 정리수납 같은 가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과정입니다. 그래서 9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주5회, 45회 차를 했습니다. 45세 이상 우리 용산구민 은퇴 예정 여성,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이랬는데요, 주5회, 45회에 걸쳐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취업대비교육, 산후관리사, 아이돌보미, 정리수납, 산모 건강식 만들기, 아이 이유식 만들기’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수강료는 무료였고요, 은퇴자들이라고 해서 무료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국비가 저희가 신청해서 나온 걸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반응이 좋았는데 다음 과정도 같이 케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냥 교육 양성만 하고, 그러면 이것 지금은 은퇴 여성들에 대한 차기, 다음 직업에 대한 훈련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닌 국비로 했는데 저희가 저희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자체 예산 말고 시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비 사업을 저희가 굉장히 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자체 예산에는 안 잡혀 있는데 내년에도 시비사업하고 국비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그게 따오면 똑같은 사업을 하고 그 다음 과정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예산이 지원이 국비나 시비가 안 되면 단절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 또한 과장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 또한 과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렇게 되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교실’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어민 외국어교실 이것 수강을 하려면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무슨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것을 수강하게 되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용산구민이면 다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주민 학생이 8개 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른들이 4개 반이 있거든요?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별로 우리가 컴퓨터 추첨을 해서 20명을 하는데, 그 다음 20명 중에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실력에 따라 3개 반으로 편성을 합니다. A반, B반, C반으로 편성을 하지, 사전에 영어실력을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신청자는 대부분 다 같이 이것 수강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 현황을 봤을 때 수강 신청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는 거의 되는데요, 이상하게 영어하고 중국어는 율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가 수강인원을 20명으로, 20명이 넘으면 강사들이 “힘들다.”고, “교육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명으로 한 반에 규정을 했는데 보통 영어 같은 경우는 70명 또는 80명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 4:1, 5:1 정도 이렇게 탈락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탈락되는 경우는 레벨테스트가 우선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추첨 결과로 탈락되는 거지요.

김경실위원

추첨은 어떤 형식으로 추첨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전산 추첨을 합니다, 저희.

김경실위원

그리고 2012년 원어민을 보면 영어교육 같은 경우는 국적이 아일랜드이고, 중국어가 한국으로 귀화한 분이니까 이것은,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비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경실위원

아, 국적, 국적!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원어민이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원어민’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문화도 받아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원어민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2012년에 보면 영어는 아일랜드, 중국어는 한국, 그런데 귀화하신 분. 귀화한 것은 화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쭉 봤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도 대체로, 아랍어 같은 경우는 국적이 한국이고, 부산외국어대학교 아랍어 전공이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성인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영어는 같고, 중국어 같은 경우는 국적이 한국이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통역하시는 분이 이것을 담당하고, 대체로 보면 2014년도 원어민 강사현황을 봤을 때는 대부분 한국 국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학생 반에서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잠깐, 위원님, 네.

김경실위원

2014년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대체로 한국사람이 원어민 외국어교실의 강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원어민 영어교실인데, 원어민은 저희 한국에 올 때 취업비자를 받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취업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원래는 E2비자를 받아와야 되는데 E2비자가 단가도 싸고, 그런데 E2비자는 학원하고 학교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F2, F4비자, 그 다음에 F6비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6비자는 외국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으로 귀화한 거지요. 그 다음에 F2 거주비자, F4 이런 비자가 있는데, 이 비자들이 조금 비쌉니다. 왜 비싼가 하면 E2 비자는 하루치를, 쉽게 말하면 월급제인데, 나머지 F2, F4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일당제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반은 아일랜드, 한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현지인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2012년, 2013년도에 비하면 원어민교실의 외국어 강사가 대체로 한국 사람이 2014년도에는 많이 되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어는 스피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원어민 강사를 우리가 채택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스피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흡입하고 배우고 그래서 글로벌 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데에 비하면 여기 대체로 보면 국적이 한국, 비자는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비자가 어떤 종류인지를, 그리고 여기에서 학원 강사로서 할 수 있는 비자가 어떤 건지 본위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국적이 대체로 한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배운다는 것은 이 외국어교실에 합당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또 예를 들어 스페인어라든가, 아랍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강사는 있습니다. 강사는 있는데, 그 강사가 한국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구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랍어 강사면 아랍어도 하고 애들이 못 알아들으면 한국말도 하고 이렇게 2개 국어를 해야지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아랍어 전문 원어민을 채택을 하면 한국말을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수업이 굉장히 어렵고 애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꼭 원어민으로 해 가지고 한국어가 가능한 원어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외국어를 습득하려면 차라리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배우는 게 원천적으로 이론이 맞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년 걸릴 거면 한국말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하면 2년이 걸립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게 지금 학생반은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반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인반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반은 거의 다 대부분 50~60세, 70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이 나고 이러니까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운영하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학생반을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 성인반까지는 제가 못 내려갔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 텍스트가 학생반이 맨 위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반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용산이라는 지역은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특히 이태원에 외국인들인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편적 복지’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회를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인 거지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면 이것도 좀더 생각해 봐야 되는 항목인 것 같고요.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7, 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20명밖에 채택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편적 복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보편적 복지’라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무상급식하고 이럴 때 다 전체적으로 받는 것 이게 보편적 복지이고, 지금 이렇게 보면 ‘선택적 복지’ 같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별 상관없이 자꾸 이쪽으로 빠졌는데, 여기에 재원이 많잖아요? 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원어민교실에 맞게끔 용산구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성인반이나 직원반이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것은 배제하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는 원어민 교육을 할 때는, 이것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용산구에서 할 수 있는 일, 용산구에서의 독특한 환경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원어민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걸 최대한 살려서 원어민교실에 맞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구가 원어민교실을 하는 것하고 용산구가 원어민교실 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체로, 그래도 2012년, 2013년도는 그나마 원어민 외국어 강좌에 맞는 그런 강사가 포진이 되어 있지만 2014년도부터는 지금 많이들 한국 국적인 사람들이 9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80%가, 학생반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80%, 90%는 아니고요,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신 것 보시면 4, 50% 되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용산에 맞는 원어민 외국어교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용산구에서는 이런 특색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세울 만한 그런 자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원어민 외국어교실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강사 하실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교육환경에 맞는, 그리고 우리 원어민교실에 맞는 그런 강사를 발굴해서 원어민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입니다. 교육지원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3개 파트로 나눠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주 업무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이상순위원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학교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순위원

학교 빼면 프로그램 운영이 전반적으로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늘 염려되는 게 그런 거였잖아요. 저희가 위탁을 주고 강사들한테 맡겨놓고 하다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지요, 예산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관리감독 통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쭉 몇 년간을 보면서, 물론 직원 분들께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염려가 되는 게 특히 어린이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가, 제가 가서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대상자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용암이나 청파나, 사실 청파 쪽은 덜해도 용암 쪽은 지리적으로 봤을 때 접근성도 안 좋고 그래서 애들도 가서 보면 많지 않고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잘 운영을 할까?’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지원과 직원들이 한 번씩 나가보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나가보고 서류도 받아보는데, 제가 또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번씩 가 봐요, 거기를. 가 보는데, 가서 “내가 의원이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일부러 안 하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시설에서 매년 위탁을 줘서 하는데 과연 이 예산만큼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물론, 우리 서류나 이런 모든 것을 봐가지고는 과장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참 좋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지원과장님 하시면서 어떠세요? “좋다.”라는 표현 말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좋다.”는 의견 말고 먼저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암’하고 ‘청파’ 있는데, 월 지원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800만원어치 영어나 놀이 그런 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인데, 청파어린이 도서관하고 용암어린이 도서관 두 군데가 있는데, 청파는, 이런 말 드리면 그런데 흑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암은 적자 정도, 이렇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청파는 매달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청파는 잘돼 가지고 회사의 이익이, 그러니까 월 이용료가 250만원이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를 저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은 10%이고요. 그런데 이번 7월 달에 용암이 업체를 바꿨습니다. ‘(주)다르앤코’에서 ‘SLI’로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SLI’에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영어교실” 이래 가지고 내년 되면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이상순위원

업체가 제대로 홍보활동이나 운영을 잘 못해서 바꾼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 업체에서 용암을 너무 힘들어하기에, 힘들어하고 자꾸 적자 나고 그러니까. 해서, ‘다르앤코’에서 바꿨습니다. 7월 달에 바꿨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도 그동안 걱정됐던 게 그 부분인데, 용암은 사실 운영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솔직히 지리적으로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새로 바꿔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지요. 우리 지원과에서도 잘 더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영어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이용자가 한 70%가 늘었더라고요, 고정 이용자가, 용암이요.

이상순위원

그래요, 아주 더 전문기관인가 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유치원하고 첫 번째 관내 학교를 찾아가서, 관내 유치원도 찾아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간단 간단하게 유치원 애들한테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 되면 아마 정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산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는 데가 영어도서관인 것 같았는데 아무튼 업체를 바꿔주셨다니까 다시 한 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친환경 급식, 지금 언론에서 비정규직이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구는 어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구는 아직 특별한 것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사람들이 파업 같은 것 안 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과장님이 친환경 3년째인가요? 3년째 되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때요? 저희 구 많이 가보시면서 우리 팀장님이나 주임님들도 다니시겠지만 잔반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잔반문제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요. 애들 밥을 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일 큰 이유가 밥맛이 없든가, 아니면 배가 불렀든가, 잔반이 많이 나오지요.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저도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가끔씩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잔반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늘어가면서 쏟아 붓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관리지도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가야 되는가?’ 한번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예산법에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식재료 같은 것을 좀더, 우리가 나가지요, 한 번씩?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식재료 점검 같은 것 나가지요? 그랬을 때 ‘제대로 들어오는지?’ 해서, 아무튼 맛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맛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에 관해서 저희 구가 사실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아까도 우리 김경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강좌가 그냥 강좌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이어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 전 6대 때도 많이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계속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건지,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모든 강좌가 일회성인데 그것을 갖다가 학교 교육같이 2, 3, 4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거의 다 일회성이고, 다만 바리스타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40명 하는데 그것도 율이 굉장히 셉니다.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상반기 A반 10명, B반 10명 해 가지고 상반기 20명씩 하는데, 그분들은 10명이 하면 8명, 9명은 2급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그 자격증까지 하면 “취직 시켜 달라.” 그러는데요, 취직까지는 저희가 힘들고, 자기가 취미로 하든가, 취업을 하려고 하든가 하는데 바리스타 교육은 한 8, 90%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 강좌 중에 가장 잘되고 있는 게 바리스타 교육이에요.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취업까지는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용산구 관내에 바리스타가 필요한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있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는 어떤 곳이 있다면 만들어서, 특히 어르신들 중에 나이 많이 드신 분 아니고 60대 중반, 70대 초반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모델로 해서 한두 분 정도는 시켜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끔 해 봤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취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 있잖아요, 100% 취직이라기보다 그런 걸 한번 이태원 쪽이나 어디라도 해서 우리 구가, 가장 활성화된 강좌조차도 지금 끝나면 그만이니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 봤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해 봤지요. 많이 해 봤습니다. 바리스타 교육 오시는 분들이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데, 보통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취미로 하겠다, 그 다음에 자기가 취업을 하겠다 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취업은 시간이 있고 급료가 너무 적고 하니까 그분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장난삼아 “취업 시켜 주세요.” 이러는데 따져보면 시간당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것 배우는 사람은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취업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까운 거지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강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팀까지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평생교육 강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이만큼의 이 강좌를 통해서 몇 명을 교육 시켰고, 올해는 20명, 30명, 합쳐서 몇백명, 이런 숫자 통계적으로나 결과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보면 위탁교육이든, 대부분 위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될 시기도 됐고, 계속 우리 이런 데에다 교육비 예산을 쏟아 붓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와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봐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세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중복되게 이 강좌 듣는 분이 또, 정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저 강좌 듣고, 새로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소식지 같은 데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구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참여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어떤 걸로 이어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재미로 한두 번 하다가 끝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했던 사람들한테 계속 연락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먼젓번 했던 사람이 또 와서 하고, 친구 데리고 와서 하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그런 게 많이 되어버린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바리스타 교육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그것 말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다른 강좌들은 그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저희가 우리 용산구민인데 “오지 마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원어민영어교실을 제한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6개월 한 사람은 못한다.”, 그런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6개월 배워가지고 영어를 내가 얼마만큼 할 거냐? 더 하게 해 달라.” 이런 것,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진료체험센터’ 있잖아요, 남영동에 있는 것?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미래야’.

이상순위원

여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갖고 “와!”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의원이나 그런 데 가게 같은 데 와서 체험한다고 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학생들이 정말 확실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취미 삼아, 또 가서 한번 문의를 해 봐야 되고,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과정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두 분한테 들었는데 “학생들이 와갖고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들어가니까, 일단 시비 구비가 1억원씩 1년에 들어가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도 결국은 보면 강사들의 강사비가 많은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인건비 같은 것,

이상순위원

인건비라고 그러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이게 인건비성으로 거의 예산은 나가고, 실제로 그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기에는, 왜냐? 그 강사가 그런 것을 연결을 하거나 직접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지도를 하는 걸로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한번,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진로체험이라는 게 앞으로, 어린 학생들 생각으로는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강로동에 있는 ‘미래야’에서 17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이용인원이 8,436명의 학생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프로그램은 17개 있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한 일회성에 끝날 수 있다, 라는 거지요. “학생들이 지금 8,400명이 다녀갔다.” 그랬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한 번 다녀가는 걸로 이게 끝나는 일회성이 많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커다란 애들한테 직업을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그래도 어떤 연속성을 갖거나 그런 게 있어야지, 거의 다 대부분 친구따라 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런 게 있다.”고 “가봐라.” 하니까 오고,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단체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체험했다는 인원수만 늘어나고 실제 ‘내실이 있냐, 없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

이상순위원

이왕 이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더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은가, 과장님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요, 과장님, 222쪽 행정감사자료에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한 번만 더 말씀을,

정재

김정재위원

행정감사자료 222페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영어도서관 이게 지금 청파동에는 복지관 건물 4층에 있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영어도서관, 그 건물인데요, 그게 나름대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영어도서관에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지요, 작년도에 비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부모님들이 어린 학생들을 차로 데려오고, 와서 어린이들이 책을 보는 동안에 앉아있을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책을 보고 차도 마시는데 나가서 동네 카페에 가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에서 기다린 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불편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건물 자체에 1층에 보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어머니들이 차나 다른 데 카페에 가서 앉아있는 것보다 거기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도 한번, 리모델링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주차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아이들이 오니까 학부모가 따라 오는데 “쉴 곳이 없다.”, “애들 기다릴 곳이 없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용암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주차문제는 도저히, 청파동 주민센터에 주차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또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주차할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쉴 데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일러실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때 못했습니다. “불가하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은 사회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을, 옥상에다가도 한번 가설물을 설치해서 에어컨을 여름에 하나 놓고 해 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보일러실 했던 데는 공간이 있고, 그것을 어느 과에서 쓰면 줄 것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 다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들이 계속 와서 그것 하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 그런 게. 공간 확보를 해 준다는 자체가. 과장님, 하시고요. 주차문제는 청파동 주민센터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 몇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할인해 주는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 봐요, 그쪽하고도. 그러면 배려를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차를 여기저기 하니까 다니기도 힘들다.” 아무래도 골목이다 보니까, 거기가 또 골목이 그 건물까지만 도시계획이 일부만 되고 안 됐어요, 그 위쪽으로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저만 보면 하시는 분도 있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공단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면 그런 걸 이용하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을 참고로 과장님이 살펴보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2014년도에는 교육경비 학교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좀 적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적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적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해 달라는 민원 같은 것 여러 가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항상,

정재

김정재위원

많았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용산구의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급하게 요구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다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 지자체한테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배려 좀 해 주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9쪽에 보면 우리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꿈나무 장학사업.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보면 꿈나무들이 생활곤란자나 성적우수자, 지역봉사우수, 예체능,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신데요, 주로 이게 지급대상을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생활곤란자, 성적우수자, 자원봉사자, 예체능특기생이 있는데요, 생활곤란자하고 지역봉사우수생은 동장한테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하고 예체능특기생은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 정도, 우리가 45억 그 이자가 1년에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의 학생수에 따라서 인원을 배분을 해 줍니다, 추천을 했는데 안 되면 기분 나쁘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한 5명에서 10명 정도가 다른 데 거주하는 용산구에 거주 안 하는 학생들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제가, 형·동생, 누나·동생 이렇게 하면 하나는 뺍니다. 그 가정에만 2번을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네, 중복은 안 된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빼면 신청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 거주 학생만 주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요, 추천할 때도 특히 우리 동장님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잘 추천받아가지고 장학금을 수여해 주는데 우리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17쪽에 보면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들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보고사항에는 금년 9월까지 4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45억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번 추경에 5억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구청 예산 사정 때문에 12월 달 기금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45억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9월 현재 했으니까 이번 추경에 5억이 더 편성돼 가지고 45억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45억에 대한 이자는 약 1억 1,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 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면 수혜대상을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한 255명 정도, 250명에서 260명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60명? 작년에 주고 올해 줬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작년 주고, 올해 줬습니다. 올해 242명,

정호

장정호위원

자, 내년되면 3년차로 접어 들어가는데 전년도에 줬던 것하고, 금년도에 줬던 장학금을 지급했던 학생들에 대한 만족, 아니면 선정하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없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선정하는데 위원님,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냥 무제한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많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학교 학생 수, 학교 수 이래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 받으면 탈락되는 학생이 5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 들어오는 데는 다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나가면,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요, “애가 달라졌다.”고요. “자기는 장학생”이라고 그것 타는 순간부터, 그렇다고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은 아닌데, 못하던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닌데 학생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만원, 40만원, 50만원 지급하는데 그 돈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애들 자부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키우려고 저희가 이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생활곤란자하고 지역사회 봉사우수자는 동장이 추천하고, 성적우수자하고 예체능특기우수자들은 학교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여기에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리 동장들이 추천을 한다, 지금 그렇잖아요? 초등학생 꿈나무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꿈나무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곤란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생활곤란자”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꿈나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꿈나무지요, 꿈나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꿈나무로 표현을 해서. 그러면 이 대상이 내년에는 좀더 늘어날 수 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참 문제가요, 작년에 줄 때는 은행 이율이 3% 정도 되었거든요? 올해는 2.73%입니다. 내년에는 2.38%인데, 매년 10억씩 하는데 대상자가 팍팍 늘어야 되는데 이율이 1%씩이나 재작년에 비해 떨어지니까 거의 45억 됐는데도 1억 조금 넘는 그런 문제점이, 이율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이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적립된 금액이 조금씩 또 높아지겠지요, 시간적으로 가다보면.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장학금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5명 정도 탈락이 되고 나머지는 다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선정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해 줄 때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오는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지역사회 봉사우수자라든지, 이런 꿈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꿈나무는 우리가 복지팀에서 조사를 해 보면 대부분 그분들의 생계 한계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곤란자라 할 수 있지만, 지역사회봉사우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이런 사항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통장들은 대부분 자녀 학자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주부환경이라든지, 은빛봉사단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사회에서 정말 숨은 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부모가 봉사우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각 동에 한두 명 정도, 한 분 정도라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자녀들도 한번 줘보는 것도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새마을 같은 것은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은빛봉사단이든, 주부환경봉사단이든 이런 데는 전혀 지금 그러한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저변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4개 분야 “꿈나무, 성적우수, 지역봉사, 예체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초등학생은 2개 분야는 저희가 뽑지를 않습니다. 성적우수자하고 지역사회봉사우수자는 초등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여기 보고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초등학생들 84명 해서 꿈나무들 46명 했고, 예체능특기자는 38명 해서 이렇게 했던 것 본위원이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지금 그것도 18명밖에 안 돼요. 한 동에 1명꼴밖에 안 되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년에는 대상이 조금 늘어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법하고 조례라든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도 생각 못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제가 오전에도 자치행정과 했지만, 약 8,000만원, 9,000만원 정도가 새마을 같은 데는 새마을지도자, 문고, 부녀회 이런 분들한테 장학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모임에는 다들 참석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중·고등학생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순수하게 봉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럴 때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의 자녀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그런 꿈나무장학금을 받았을 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장학금 받은 부분에 대한 성취감도 있겠지만,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해서 했다 하는 부분에서도 자긍심을, 자부심을 더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지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지원화 사업에서 전년도에는 약 5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도 해 줬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상반기, 하반기.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2억 5,000만원밖에 해 준 게 없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내역으로 쭉 보면 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그런 학교 내의 어떤 프로그램 운영상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만 현재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지만, 시설물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료를 요청을 할 것인데 그런 요청을 어떻게 현재 제한하고 있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통 2013년도 예를 들면 그때 예산편성이 5억 7,000만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다 중요하겠지만, 시설물보다는 상반기에 애들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매년 해 오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학년이 바뀌고 올라오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를 했는데, 매년 보면 프로그램비 2억 5,000만원 정도 시설비로 하반기에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 시설은 공문을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뿌리지 못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도 충분하게 우리 구청의 재정지원 상태라든지, 또 지원할 수 없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한때 우리가 20억씩 지원해 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인색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 예산편성, 그런 부분 집행을 할 때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지원화 사업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산고등학교나 용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줬을 때 우리 구청하고 MOU 체결을 안 합니까,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MOU 체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협약 체결 한 게 있고요, 그런데 그 체결서에는 원칙이 학교 일과시간 외에는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현실은 오산고등학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울 축구단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애들 수업이 없는데 일요일에는 축구단이 하루 종일 선수들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토요일에는 학교 측에서는 무조건 개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구청 행사 같으면 일요일에 잡혀 있으면 축구단이 토요일로 옮기고 우리 해 주기로 되어 있고, 일반 구민들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오산고등학교는 축구장으로 한 게 아니라 하키인가? 그걸로 해서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고등학교가 하키로 만들었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용산고등학교요.

정호

장정호위원

오산고등학교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축가장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축구장으로 했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두 학교를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돼요. 불도 못 피워, 음식물도 만들 수 없어.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 건데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도 없어.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쓴다 하더라도 선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고가의 사용비용을 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고 늘 손님처럼 사용해야 된다는 것,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써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는 굉장한 고민을 가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MOU를 체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노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본위원은 그러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만일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들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그만큼 피해를 입는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어떤 축구라든지, 하키라든지, 다른 스포츠 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전에 본위원이 2003년도에 삼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체육관공사 해가지고 30억,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서울시 예산, 우리 구 예산 매칭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때 당시 협약서를 같이 꾸몄어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필요한 행사, 동이 필요한 행사에는 전액 무료로, 그 다음에 구민들이, 동민들이 사용했을 때는 50% 절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한 500명 우리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오시라고 해서 효도잔치도 한번 벌여준 적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발전기금 조금 내주는 걸로 해서 보통 협약이 됐단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해 준 그러한 사업을 우리가 주인의식도 없이 아무것도 사용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그런 사업들이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때는 그 부분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학교 지원화 사업에 대해서 큰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평생학습’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전년도에 보니까 84% 집행률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68%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50% 나온 것은 위원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서 1,400만원의 예산인데 68% 지출을 했고, 전년도에는 74.6%를 했어요. 물론, 이것 비목은 같을 수 있는데 사업은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대부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잘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는 아직 한 달이 조금 남았지만 이런 부분들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히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의 예산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너무 하반기에 막 몰려가지고 또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은 적절한 시기를 찾아서 예산을 집행해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하반기까지, 12월 달까지 다 몰려가지고 그때 시행을 하려면 버겁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류 감사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 감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16시 5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우리 구 통합다산콜센터에 주요 접수되는 내용, 이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고객 우선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추진실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적, 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다산콜센터 민원 건수하고, 고질민원을 다산콜센터로 전화하고 그런 사람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과별로 해서 주시고요. 정보공개 운영실태, 공개한 것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심위위원들 명단,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무인민원 발급한 것 실적 현황, 네, 됐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간에도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실 분들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권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답변 전에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20 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전화 120으로 착신·전환하여 전문상담원이 구민들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1년 365일 24시간을 실시간으로 신속·정확·친절한 상담을 제공하는데요,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다산콜 운영 분담금이 60대 40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각 구의 분담금은 2억 8,569만 7,000원인데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분담금이 월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면 연으로든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우리 분담금이 2014년도에 2억 4,370만 7,000원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리고 우리 다산콜센터로 우리 용산구가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가로정비, 청소 이런 걸로 해 갖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우리 국의 1일 평균 286건이고요, 보건소가 99건입니다, 1일 평균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게 교통이라든가 도로, 청소, 공원, 보건 등이고요, 불법주·정차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몇 건 정도 되지요, 불법주·정차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불법주·정차가 62건입니다.

김정준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거기에 “세분화 시켜 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같이 해서 제가 받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우리 민원여권과에 ‘안내도우미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 했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서류를 받았는데, 이게 ‘오비이락(烏飛梨落)’이라고 그러나? 본위원이 알고 있는 구의회하고, 지금 인원 파악한 것이 타 구 민원 도우미 요구를 본위원이 했는데요, 그게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구하고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저한테 제출해준 서류와는 굉장히 다른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허위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보면 동대문구는 지금 근무인원이 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는 안내도우미가 23명으로 해서 하루에 2명씩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본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하고 너무 상이해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동대문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안내도우미 23명이 하루에 2명씩 해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걸로 확인한 결과,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평구는 공무직 4명 해서 안내도우미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근무요원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2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본위원한테 제출해 준 서류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우미 인원이 1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위원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민원여권과의 민원도우미 현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이 서류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자료 제출에 너무 허위가 많아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것을 전화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제대로 말씀을 안 해 주셨나 봐요, 그쪽 기관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이게 약간 상이해서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것하고 이게 너무 틀려서 왜 그러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항상 각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자료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다시 한 번 리체킹을 해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타 구에 비하면 저희 구가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 도우미가 저희 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민원도우미가 저희한테 크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민원여권과에 찾아올 때 좀더 좋은 효과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부서하고 시설물 같은 것 안내하고요, 노약자나 장애인들 보호를 해 주시고, 또 민원실에 서류 같은 게 지저분하게 나열되어 있으면 환경정비도 하고 그럽니다. 행사 안내도 하고요.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타 구는 그런 걸 잘 안 하나 봐요? 안내도우미를 지금 저희처럼 잘 안 쓰고, 그리고 고용직이나 공무직에 있으신 분들이 하는 구는 왜 그런 걸 안 하고 있나요? 우리 구만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글쎄, 3명이서 하루 종일 근무하기는 조금 힘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해서 이렇게 시간씩 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마찬가지로 잘하겠지요. 하는데, 저희 3명 인원이 많다는 말씀이신지?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우미 자체 같은 것은 우리 구도 자원봉사 형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이것은 단순 업무 같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타 구와 여기 다 비교를 해서 ‘왜 우리 구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안내도우미 같은 것에 예산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써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어느 타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있을 때에는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탁월하게 좋거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예를 들어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24명이 있어서 로테이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은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잖아요?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누구한테 베푼다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민원여권과에서, 이게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활용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타 구도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해서 이런 건 단순 업무니까 자원봉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78쪽에 보시면서 ‘민원공무원 안심근무 환경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걸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였다고 했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악성민원 담당관리자 52명을 지정해서 저희가 6월부터 쭉 악성민원 발생 시에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끔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전수조사 실시가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고요, 환경 지원대책 계획 수립을 5월 29일 날 했고,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교육 실시가 1,491명,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차원의 전담조직을 9월 30일 날 설치를 저희가 해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셔 가지고 성과는 어때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성과는,

정재

김정재위원

악성민원 같은 것에 대해서?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과별로 강성하고 악성하고 해서 쭉 분류를 했는데요, 현재 시에서도 와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저희가 112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건은 아직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없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없었고, 어떤 민원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니까 술 드시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게 많은가 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또 심지어는 120에다 욕도 하고 그러는 게 많다고 그러는데,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몇 시간씩,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해서 민원하시는 분도 있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이제 가끔 한 번씩 오셔가지고 술 드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설득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편이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여러 차례 저도 그것 봤는데,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112에다 직접 신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 민원여권과는 서류나 뭐 발급 받으러 와서 신청하려면 꼭 민원여권과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민이나, 용산구민 아닌 분도 와서 여러 가지 또 하지 않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잘, 우리 직원들도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우리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주시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작년에 우리 행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우리 민원실, 민원여권과에 다 보면 개방이 되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방한복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겨울에 춥지 않게 잘 근무할 수 있는 방법 찾았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작년에 질의도 하셨고,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러셔서 총무과에다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 민원여권과는 타 부서보다 더 많이 틀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방한복은 안 하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방한복은 작년에 조끼를 하나씩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더 추워봐서 안 해 주면 또 저기해야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그래서 그분들 춥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얇은 것 입고 근무하기가 여건이 안 좋거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민원인들 오시면 고운말을 쓰시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힘들게 민원대에서 고생하면서 일을 보는데 거기에다 좋지 않은 언어를 써가면서 욕을 막 할 때는 참 곤혹스러워 하시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이걸 순환 보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민원여권과에서 몇 년씩 근무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겠더라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와서 서류 발급이 안 되는데도 욕하고, “내가 누구인데……” 막 이러는 것을 제가 몇 번 봐서, 내가 거기 지나가다가 말려서 보낸 적도 있고,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다 보면 민간위탁 주신 게 도우미지요? 세 분 근무하시는 것?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민원안내 하고요,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행사안내도 하고, 장애인들 오면 도와줘서 엘리베이터 것 탈 수 있게,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그런 것을 안내도 해 주시고 부축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어르신들 잡아서 그렇게 도움 역할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안내, 거기에?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거기에는 없고요, 민원여권과 여권팀에 2명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민원여권과?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요, 그런 공공근로를 활용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 가보니까 “공공근로를 하신다.”고 그러면서 중국 교포더라고요. 한국분하고 결혼해서 안내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 민원여권과도 같이 도우미역할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번에도 중국인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결혼해서 왔나 봐요.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분이 중국말로 해서 진료실까지 안내해 주니까 그분도 그렇게 좋아하고, 또 그 모습을 보니까 나이도 드신 분이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원여권과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전문가 상담실 운영’ 하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이게 올해 시작한 거지요, 2월에?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2월 11일 날 시작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실적을 제가 여기 봤고, 현황을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33분의 상담관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저한테 현황을 주시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주셔도 되지요, 그것은? 대강 어떤 분인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상담을 한 운영현황, 주로 분야별로 ‘어떤 민원이 많은가?’ 상담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니까 월 상담한 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글쎄, 초에는 52분이 하시고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8월 달부터 휴가철이라 그렇고, 이제 9, 10월은 단풍놀이를 가셨는지 상담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업무협조로 동사무소에도 많이 보냈거든요? 보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좀 해 주시라고 했는데,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전화로 방문 사전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신청을 미리 해야 되는 이런 게. 그러니까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그 방법이잖아요, 이것 하는 게?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게 1인당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 4명 정도 법률 같은 경우에 하거든요? 하는데, 미리 방문상담을 전화로 이렇게 접수를 안 하면 그게 엄청 길어질 것 같고, 그냥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분들도 해 드리거든요. 해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상순위원

이게 이런 거예요. 지역에서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어떤 때 문의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가 뭐냐 하면 제 머릿속에, 제가 몇 번 그런 실수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법률은 화요일’, ‘건축, 화요일’ 이런 게 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제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게 인지가 안 되어 있거든요. 못 외우니까 거기 “구청 민원여권과에 전화해 보세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그분은 하나를 더 거쳐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귀찮아서도 안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갔는데, 그런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이 영역의, 분야에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걸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게 33분인데 33분이 화, 수, 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무료상담도 있고, 돈을 좀 드리지요, 실비를, 조금씩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법률하고 세무만 실비조로 상담료 3만원하고 여비 2만원, 나머지는 다 재능기부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저희가 고용한 분들도 아니고 겨우 실비, 변호사, 세무사한테 합쳐야 5만원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 어떠한 서비스를 이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 좀 복잡해지지요?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네요, 보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글쎄, 어쨌든 법률 같은 경우나 세무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가시는 분들 저희가 설문조사 한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상순위원

만족을 하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방법에 있어서 전화로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자기가 돈을 들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상담을 받을 때 그냥 전화해서라도 가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냥 ‘공짜니까 아무 때나 가도’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구청에서 무료로 해 주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민원도 적어지는 거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소식지나 계속,

이상순위원

소식지는 나오더라고요. 소식지에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 다, 전화로 예약 안 하신 분들도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다 해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료” 이래 버리니까, 또 ‘무료로 하는 것 오죽하겠어?’라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꼭 “무료”라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저희가 개선을 해 볼 부분을 연구를 해 봐야지요, 올해 시작했으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는 민원의 모든, 인터넷민원이라든지 이것을 다 민원여권과에서 1차 수합해서 주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인터넷민원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면허라든가, 인터넷PC 민원이라든가,

정호

장정호위원

PC민원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일단 먼저 봅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보고, 해당 팀에 연락해 주고 그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면, 물론 해당 과에다만 연락해 준다는 얘기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적인 것만 이첩해 주고, 거기에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교통정리만 해 주면 그 업무가 다 끝인가요? 어떻게 하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유기한 민원 같은 게 있습니다. 처리기간 안에 안 할 경우는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내고, “처리기간 안에 빨리하라.”고 그런 걸 보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너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한 부분들이, 물론 억지성 민원도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의 답변에, 제가 보기에는 10%, 20%도 충족을 못해 주는 답변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여권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고질 민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에서 하거든요, 직소민원실에서? 그 머지는 다 저희가 이첩하고 그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첩하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의 접수가 지금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니까 1만 9,800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이첩해 주시고, 또 민원여권과가 필요한 답변 같은 경우는 궁금한 사람들을 더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답변을 잘 해 주시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3년도부터 구성해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모니터단이 ‘구민의 알권리 보장’ 하고, ‘투명 행정 향상’을 위해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 갖고 정보공개 운영 전반이라든가, 사전정보 공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은 일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끝나면 그런 분들도 위촉하고 그러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전업주부가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업주부가?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총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시민단체가 2명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행정정보 모니터단으로 위촉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나 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과에서 모니터단 운영하는 분들은 주로 하시는 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기에는 홈페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실제 민원을 대면한다든지, 우리 구청에 와 가지고 “민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대면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는 것은 아닌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정보공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협조요청 그런 것도 있고, 홈페이지 개선하고 이런 것들, 저희는 모니터링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민원에 대해서 다른 기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는 거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분들의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그렇게 크지 않게 비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4회에 걸쳐서 했다.” 하는데, 2014년도에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것을 하셨어요? 모니터 요원들과 어떤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모니터 요원들이 와서 어떤 운영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구성인원 41명이고, 운영실적이 총 8회인데, 이 8회의 운영실적을 어떤 실적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이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행정공개 내용하고 메뉴확인 같은 것을 점검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운영 실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왜냐하면 비정기적으로 그분들이 들어가서 모니터링에 대해서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실적이라고 해서 연8회 이렇게 했다고 하는, 연8회가 아니네요. 2년에 걸쳐서 8회 했다 그러면 분기별로 했다는 얘기인데, 해년마다. 그런데 그렇게 모니터링을 안에 들어가서 정보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연 몇 회 했다.”를 꼭 할 필요가 있나요?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만족도하고 설문 의견을 제출하는 건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과장님의,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이게 인센티브에 실적이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겠다. 행정 행위를 하는 데에서 모니터를 누군가가 해 준다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그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이고 또 모니터 요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우리가 흡수하고, 그래서 더 좋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우리 과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 구청을 위해서 모니터를 해 주는 것이고, 아니면 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모니터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허울만 있는, 그냥 조직만 있는 그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도 않았고, 또 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이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따가 서류감사 시에 해당 팀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민원공무원 안심근무 환경 조성’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악성민원 담당관리자 운영 52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구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악성 민원자들이 아니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사전 안전장치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총무과에 질의를 할 때 “CCTV가 녹화가 되고 또 음성을 녹취할 수 있느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녹취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우리 용산구청에는 민원과에 관련되어 있는 11개 부서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더 대민을 많이 접촉하는 그런 부서이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심근무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CCTV는 녹화가 되는데, 만약에 악성 민원자들이 와서 고성으로 언어폭력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지금 교육을 받으셨다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일단은 민원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청을 하고 일단은 민원 설득을 한 다음에 폭언·폭행 시에 사전고지를 3회 정도합니다. 해 가지고 “녹음하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녹음에 응하시는 민원도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잘 응하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그래서 연인원 1,491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350명씩 분기별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4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잘 응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이 필요하지요. 본위원은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으면 최소한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만큼이라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용산구청이 민원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그게 우리의 얼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들은 본위원이 유감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한 팀장님들은 서류감사 시에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18시 0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감사중지

18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전산정보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요구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CCTV 설치되어 있는 현 상황 있지요?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그런 표하고 대수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저희 홈페이지 운영·관리 하시지요? 관리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없지요?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에 금년도에 전산소모품 관리시스템 운영현황에서 연간단가 맺은 게 있어요. 연간단가 내역하고, 계약했던 서류하고, 요약해서 주지 마시고 원부로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 2014년도 올 한해 방범용 CCTV 설치했던 현황, 그리고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이라고 했는데 구민 만족도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게 있으면 전수조사 했던 서류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사랑의 PC 보급 현황하고요,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 현황, 그 두 가지만 저한테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4년도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책 276쪽입니다. ‘2013년, 2014년 동별 CCTV 설치 현황(노후 CCTV 교체 포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노후 된 CCTV가 지금 얼마나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노후 된 CCTV가 570개소가 있습니다. 570개소에 1,496 카메라 대수가 있습니다. 방범용 CCTV가 370, 그린파킹이 29, 어린이보호 57, 스쿨존 13, 공원방범이 63, 주·정차단속은 교통지도과 소속 38대 해서 570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 총계 아니에요, 총계, 그것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570개소이고, 카메라 대수는 1,496대입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노후 된 것 있잖아요, 오래 되어 가지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원래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김정준위원

9년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9년인데, 5, 6년 되면 거의 화질이 손상이 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게 돼요.

김정준위원

그럼, 지금 화소가 낮아서 교체 예정인 CCTV가 있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몇 대 정도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체대상이 191개소에서 97개소를 교체완료 했어요. 그 다음에 94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를 너무 고액이니까 연간 30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도 30대 이상 하려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화소가 어느 정도이지요? 선명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41만 화소인데,

김정준위원

41만 화소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200만 화소를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200만 화소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90몇대면 30대씩 앞으로 3년은 더 걸리겠네요, 이게 다 교체가 되려면.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해서,

김정준위원

지금 보통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신설은 2,000만원 정도 들고요,

김정준위원

2,000만원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교체하는 것은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정준위원

교체는 1,200만원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76쪽에 있는 이 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만 표기된 거지요, 우리 용산구청에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동별 설치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것 우리가 한 것만 있는 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경찰서나 서울시 게 아니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서울시에서 설치된 게 있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서울시에서 설치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주지요, 저희한테.

김정준위원

보조금으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태원 부군당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그런 데에도 CCTV가 설치됐지요? 이번에 리모델링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외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부군당 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준위원

네, CCTV가 우리 생활에서 사실 불편하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장비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구에 차량번호 자동인식기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게 몇 대나 되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차량 자동인식기가 지금 34대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던 건이었습니다, “몇 대가 되냐?”고. 이 정도는 과장님이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될 것 같아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갑자기,

김경실위원

까먹으셨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죄송합니다. 공부 다 했습니다, 제가.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한 걸로 쓰고 있나요, 그 용도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과태료 부과는 아니고 차량인식기는 범죄,

김경실위원

범죄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그러면 이게 범죄 차량인지 실시간으로 인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성과가 여기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CCTV에서 차량인식 된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은 우리가 범죄도 중요하지만 자칫 사생활 침해 같은 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허위로 이것 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이런 것 자동인식을 쓰고 있지만,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어디에 누가 갔는지에 대해서 또 역이용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 구에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예방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 사생활 우려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차량번호 자동인식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성과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이것 관리라든가 이런 게 사실 금액도 많이 들고, 그렇지요? 유지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것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2014년도 사업예산서에 보면 우리 전산정보과에 ‘SNS 운영용 스마트폰 사용’이 2대가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참 아이러니하게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들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굳이 이 2대를 전산정보과에서 1대당 5만 4,000원, 그래서 2대 해 가지고 연 129만원, 한 130만원 정도 예산으로 잡혀있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굳이 스마트폰을 전산정보과에서 꼭 2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그런 이유가 있기는 있어요.

김경실위원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 있기는 있으니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2014년도 저희 사업예산서에 이게 사실은 있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2대가 있어요, 저희가.

김경실위원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언제, 어디에서나 불시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지금 2대가 있거든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없는 직원이 있나요, 저희가 나갔을 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없는 직원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쓰고 있는,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쓰여지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왜 있어야 되는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 말씀을,

윤성국위원장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윤성국위원장

그게 곤란합니까, 뭐?

김경실위원

이게 비밀인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비밀은 아닌데요,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전산운영팀장 김무철입니다. SNS 운영에서 저희가 스마트폰 2대 사용은 저희가 SNS를 2010년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보급되지 않아서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대를 사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부터는 스마트폰이 한 3,000대 이상 보급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외에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또 운영하는 직원한테 약간의 어떤 보상차원에서, 24시간 저희가 일요일·토요일에도 확인해서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은 사실 팀장님 말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잖아요?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스마트폰 사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보면 이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굳이 이렇게 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SNS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에 2개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차원에서. 하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러한 운영체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개인적으로도 스마트폰을 안 쓰나요?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이 쓰면 개인계정이 있고요, 저희가 SNS 운영하는 게 용산구만의 트위트나 페이스북, 미투데이의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올릴 때는 개인의 계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개설할 때 ‘용산구청’이라는 기관명의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SNS를 운영할 때 기관명의 계정을 사용할 때는 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해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고,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효율성 있게 다루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넣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쓰는데요, 그 계정을 여러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페북도 하고 트위터도 해서 그 계정을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조금만 바꾸면 하나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이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과연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것은 다시 리바이즈(revise)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철

김무철전산운영팀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에는 없지만, 내일 저희가 SNS 관련해서 한국인터넷소통협회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하는 기초단체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인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의 후생적인 차원, 사기진작,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예산 그런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도에 개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SNS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보니까 과장님이 속해있는 이 과가 보통 사람들은 쉽게 접근을 못하는 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건 팀장들이 담당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랬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책자 95쪽에 보시면 ‘U-용산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지금 이게 몇 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지금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3명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경찰관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경찰관이 1명씩 나와서, 3교대이면 1명씩 하는 겁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3명이서 3교대.

정재

김정재위원

3명이 3교대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하고 있고,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거기 모니터링 요원이 8명 있고요, 교통지도과의 기간제근로자 2명이 격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탁업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위탁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아무래도 교육도 받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우리 U-관제탑이 근무하는 환경 여건은 안 좋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지하3층이니까 아무래도 공기가 통풍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숯도 갖다놓고 화분도 갖다놓고 또 공기 빼내는 기계도 해 놓고,

정재

김정재위원

공기정화기 같은 것도 사서 해 줬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공기정화기도 해 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거기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거기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큰 거예요, 용량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그것 좋은 걸로 해서, 2대 가지고 그것 되겠어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도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을 감안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우리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주 환경이 그렇고, 모니터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공기문제도 있고 눈도 막 보기가 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 하는데 정화기 같은 것 더 필요하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베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뜨거운 공기를 배출하여 센터 내부에 남아있는 나쁜 공기를 배출시키는 그런 것도 또 우리가 공사를 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공기청정기도 26평형 2대가 지금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런 것 잘 또 관리를 하시고, 청소 같은 것도 잘해야 할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세균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보화 교육’ 하시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정보화 교육 하시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청파 주민센터하고, 효창 주민센터하고, 지하3층, 8층,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분기별로 1회씩 하고, 13개 과정을 주민들이 해서 한 달에 286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호응은 좋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호응 좋지요. 그래서 접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지금도 SNS 교육 같은 것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했으면 하는 데도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겸해서 이제 컴퓨터교실 하면서 시간을 배정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강좌 있을 때 마무리 질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방안을 가지고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폰 왕기초반이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있긴 있는데 다는 아니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교육장소마다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우리 사랑의 PC를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대상자들이 적어서 그런 가요? PC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PC가 2011년부터 중단이 됐잖아요, 저희가. 그 전에는 2억, 3억 주셔가지고 300대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PC가 많이 나와서 좀 있었는데, 2011년부터 중단이 됐어요, 거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내년에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좀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좀 해서 내년에 300대 이상 나오고, 저희가 PC사업이라고 해서 기업체나 학교에다가 공문을 띄워요. “PC를 달라.”고 해서, 갖다가 수리를 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에 보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우리 구에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나 회사 큰 데 이런 데에서 그런 사랑의 PC를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좋은, 어디 시설이나 예산으로 인해서 그것도 못 사가지고 그런 걸 주시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부속 같은 것도 많이 교체하고 해서 쓰게끔 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 쓰는데 정보 같은 것 할 때 너무 느려도 안 되잖아요? 교체할 건 잘해서 사용하기 좋게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에 CCTV가 아까 몇 대라고 그랬지요? 1,496대라고 그러셨나?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570개소에.

정호

장정호위원

570개소에? 그러면 작년에 설치한 현황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2013년도에 설치는 방범용 18대, 어린이보호 11대, 주정차 2대, 공원 9대 해서 40대를 설치했고요, 교체는 66대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 업무보고에는 “39대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1대가 더 늘어났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대가 더 늘어났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의 답변 중에 CCTV 화소가 아까 200만 화소라고 그랬는데, 지금 200만 화소가 나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하고 있잖아요, 200만 화소.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올해 추진한 게 130만 화소 아니었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0만 화소가 지금 나왔습니까, 팀장님? 해당 팀장님 누가 계신가요? 그 내용을,

윤성국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영상정보관리팀장 이원섭입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주 카메라는 130만 화소이고요, 보조카메라는 200만 화소이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130만 화소 이상 넘어가는 것을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본위원은. 주장치 자체가. 그런데 아까도 자꾸 업무보고에서 “200만 화소”, “200만 화소” 하는데 200만 화소는 아직 그 정도 우리가 구입해 가지고 설치할 만한 것이 안 되는 걸로 보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76쪽에 이렇게 보면 ‘2013년, 2014년 동별 CCTV 설치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설치장소가 570개 장소에 1,496대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면 총계 570대를 2년 동안 설치한 거란 얘기입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570개소에 1,496대가 설치되어,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책자의 보고 자체가 지금 총계가 570대가 되어 있어요. ‘5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570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570은요.

정호

장정호위원

잘 보고 얘기하세요. 2012년도 이전에는 503개 장소에 503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기설치가. 그러면 이 총계는 570개 장소는, 제가 자꾸 혼동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570개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보고서 자체가. 그런데 570개소가 확실히 맞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570개소가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570개소가 맞는데, 그러면 이 답변 내용의 설치장소가 총계가 570개는 개수가 570개란 얘기지, 570개 장소가 아니란 얘기지요, 이것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장소지요. 570개소에 보조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서를 잘 한번 보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후암동부터 시작해서 보광동까지 쭉 설치된 장소가 570개 장소란 얘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직원들 자료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여기 자료에 570개소에 카메라 대수가 1,496개입니다. 보조카메라까지 해서 주카메라가 570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570개 장소에 1,496개가 용산에 있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했는데, 이 답변 내용에도 똑 같으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답변내용이 ‘2013년도, 2014년도’라고 하는데, 2개년에 걸쳐서 설치장소를 지금 보고를 했는데 570개 장소를 자꾸 570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570개 장소는 2014년 6월 말 현재로 우리가 뽑은 자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말 현재!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자체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503개 장소는 뭐지요, ‘503’이라는 숫자는? 자, 됐습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됐고, 그것은 이따가 제가 서류감사 할 때 그 자료를,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2012년 이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2년 이전에는 503개가 있었고, 2012년 이후에 지금 67개 장소가 늘어났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보통 우리가 1년에 30개씩 하고 있으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시 짚고 가겠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014년의 설치(교체)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번에 ‘2013년 도시공원, 놀이공원 CCTV’ 설치공사에 신설이 3개이고 교체가 6개인데, 신설 3군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14년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2013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13년도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혹시 그것 자료 갖고 있는 분 안 계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은요, 설치는 40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아니, 2013년도에 277쪽 보고서에 의하면 두 번째, ‘2013년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인데, 신설이 3군데, 교체가 6군데예요. 혹시 이 장소가 어디냐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쭉 내려와서 6번이 있어요. ‘2014년 공원 방범용 CCTV 설치’를 또 신설 5개 했고, 보조가 1개, 교체가 2개를 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장소를 혹시 우리 직원들 중에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장소? 2014년도에 설치했던 장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014년도 6개 공원 17대 CCTV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각지어린이공원 2개소 4대 설치를 했고요, 늘푸른어린이공원 1개소 3대 설치, 새싹어린이공원 1개소 2대 설치, 돌머리어린이공원 2개소 6대 설치, 후암어린이공원 보조카메라 1대 설치·교체를 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2014년도 겁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 것 혹시 안 찾아보셨어요? 거기에 자료 있으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2013년도 것은 이태원부군당 1개소 3대, 어울림마당 2개소 3대, 효창공원 4대,

정호

장정호위원

자, 됐습니다. 됐어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이 부군당 CCTV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본위원도 다 알고 있어요. 답변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서울 시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부군당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군당에 설치한 것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당연히 관리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부군당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안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말이 지금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자, 하여튼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77쪽 3번, 4번, 5번에 ‘주정차 단속용 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했어요.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했고, 이게 계약방식이 지금 소액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조달수의계약으로 다 했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가요? 왜 이렇게 똑같은 업체가 3개를 동시에 계약을 하게 됐지요? 아니면 이 계약업체가 유독 우리 용산구청하고 어떻게 계약체결에, 일을 너무 잘하는 업체라서 우리가 특별하게 그 업체를 줘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무래도 CCTV는 기술을 요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기술을 요한다.”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번 설치하는 방범용 CCTV나 공원용CCTV는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닌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기술을 요하는 건데 이제 여기,

정호

장정호위원

해당 팀장 없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팀장님을 세우면 안 될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팀장님이 가서 답변하세요.

윤성국위원장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영상정보관리팀장 이원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왜 금년도에 이렇게 3군데 설치한 데가 부득이하게 한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었나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기존에 시스템 구축한 업체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지금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이태원대림아파트 앞에 2014년 2월 달부터 5월달까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인 금양초등학교 앞에 또 설치를 했고, 한남유수지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어요. 엄연히 내용과 성격이 다 다른 내용입니다.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나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받아서 전산정보과에서 계약을 하시지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됐습니다. 그것 계약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으면 됐고, 이따 서류심사에 제가 다시 그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이태원대림아파트 앞에 설치를 했어요. 거기나 이런 예민한 지역에 설치를 했던 부분에 대한 점검은 지금 현재 우리 팀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현재 하고 계십니까?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점검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점검! CCTV를 왜 설치했습니까, 우리가?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왜 설치를 했어요?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했지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왜 설치했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 했지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용에, 이태원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본위원도 가서 놀랐어요. 360도 회전을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저쪽 한 200m 전방에다 보조카메라까지 설치를 다 했어요. 보조카메라의 역할은 뭡니까? 너무 멀리 있는 몇백m가 지나면 안 보이니까 보조카메라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촬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설치해 놓고 점검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유지보수 쪽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는 5,2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입니다. 신설 한 군데, 보조 한 군데.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딱 한 군데 설치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최소한 5,200만원이라는 큰돈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그 주정차 단속용 CCTV가 정확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 정도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한번 봤어요, 제가. 이 차를 한번 대고 봤어요. 처음에 시연을 할 때는 360도 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차를 대놓고 보니까 360도 회전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그렇게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비싼 돈 주고 360도 회전하는 것을 설치를 했습니까? 그만큼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만큼 우범지역을 없애고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 한번 점검을 했어야지요. 맞습니까?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설치했던, 한 해 한 해 설치했던 이 부분들,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최종적인 점검을 한 번씩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보고자료 273쪽에 보면 약 3억원의 전산소모품 관리시스템 운영하면서 전산소모품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억 1,000만원의 금액에 1억 6,000만원에 낙찰을 했어요.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왜 이것을, 좋아요, 소소하게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전산,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잠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소모품을 구입을 하는데 이런 공개경쟁의 시스템으로 했는데 낙찰차액이 5,000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조금 본위원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내가 서류감사로 대체를 할게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본위원도 낙찰률에 비해서 지금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류를 내가 보고 또 추가질의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심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심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한 시정이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19시 2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