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진행은 수감 공무원 선서 후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과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제출)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총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32억 1,481만원이며, 10월 말 현재 56.2%인 18억 6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 일반자금 관리 및 지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결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무단점유 의심지를 발굴하여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기재물조사 실시로 우리 구 재산의 정확한 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금e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등 기업지원과 대부업체와 유통업체 관리, 전통시장 및 전자상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체, 대부업체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생활 보호, 농·특산물 직거래, 상자텃밭, 옥상텃밭 보급 등을 통해 주민정서 함양과 생활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전자상가 활성화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구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등록제 시행, 유기동물 보호,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와 살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41쪽, 세무1·2과 소관업무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 세무조사, 체납 지방세 징수, 개별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세입 징수목표는 총 1,101억원이며, 9월 말 현재 총 790억원을 징수하여 71.8%의 진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결산 전망은 1,123억원으로 22억원의 초과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남은기간 세무1·2과 전 직원은 법인세무조사 실시, 비과세 전면자료 및 각종 인·허가 자료 확인, 수납 점검사항 등 세입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014년도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멘토제와 같은 납세편의 시책사업의 개발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신뢰세정 구현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동산거래 신고, 중개업소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과세 기반 구축을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 및 부동산 실거래신고제 운영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부과와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철저한 현장조사, 정밀한 검증,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적정하게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생활 속 정착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충고를 주시면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외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수의계약 체결한 건의 건명, 계약금액, 발주부서, 낙찰자에 대한 서류를 제출바라고요, 정수물품 취득 및 관리실태에 대한 대장 좀 제출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서별 구유재산에 대한 자료, 용산구 금고지정 계획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4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계속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재산 임대수입 현황, 물건지하고 사용자 현황하고요, 수의계약 체결한 건의 건명, 계약금액, 발주부서, 낙찰자 그것 책자에 있는데 그것을 저한테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전자계약률 추진실적, 그리고 회계별 이자수익 월별 지급, 그것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저는 두 분이 하신 것 제가 공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윤성국위원장
네, 한 부씩만 더해서 이상순 위원님께 드리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있는데 산 사람들, 매입자 현황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리고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 12쪽입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 중 ‘계약 및 물품관리’ 68.1%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RFID 리더기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내년 2월분 예산까지 편성되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게 없으면 74.6%가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보조금 반환’이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전액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12쪽입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보조금 반환은 2013년도까지는 국유지를 관리하다가 국유지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중간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래서 남은 겁니까, 이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작성 후 지금까지 추가로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자료작성 후 예산이요?
김정준위원
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추가로 많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집행됐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68.2%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보조금은 12월에 반납을 하거든요? 추경으로 세운 보조금 7,000만원을 제외하면 83.1%가 됩니다, 현재 집행률이.
김정준위원
83.1%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85% 이상 현재 집행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남은 기간에 거의 집행될 수 있겠고요. 금년도에 만약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는 것에 대해서는? 반환도 했고?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남은 예산은 거의 없을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20쪽입니다. ‘용산구 금고지정 추진현황’을 보면 2014년 9월 3일 용산구 금고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설명회를 거쳐 제안서를 접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2014년 10월 30일 용산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11월 중으로 금고 지정 및 결과를 공표하고, 금고 약정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10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금고 약정은 어제 체결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어제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신한은행하고 체결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금고가 변경되면 구 행정업무 처리에 공백이 발생할 일은 없는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공백이 발생할 수 없도록 인수팀이 와서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인수팀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정경제국 회의실에 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세입금고 변경 시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발생요인은 없겠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가지고 그런 일은,
김정준위원
주민분들도 불편이 없을 것 같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준위원
지출금고 변경 시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합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1월 2일부터.
김정준위원
1월 2일부터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우리은행이 12월 말에 나간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이 우리은행 자리로 들어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게 1월 2일부터입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1월 2일부터 착오 없이 진행된다 이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숨은재산 발굴 했지요, 2014년도에?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시정조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은 저희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5년간 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무단점유를 했을 때 이제 통지를 할 것 아닙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무단점유를 한 줄 모르고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그럴 경우는 반응이 어때요, 그분들의?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무단점유 한 사람들이요?
김경실위원
네. 저희가 고지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5년은 저희가 감해준다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소급해서,
김경실위원
소급해서 하고 있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어떠신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반응은 좀 불편이 있지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의 지출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점유를 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소급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 안 냈던 것을 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반발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현재 반발하고 그러는 사람은 대부계약을 하면 20%를 낮게 내거든요? 대부계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체납이 지금 222건에 16억 9,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리스트를 본위원한테 보여주시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가구수로 보나 건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물은 어느 정도 돼요, 숫자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숫자가 대부 사용은 73필지이고요, 변상금은 61필지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계속 무단으로 지금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저희가 계속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변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경실위원
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변상금은 압류를 116건 했습니다, 222건 중에.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가지고 압류를 못했고요, 토지, 건물, 자동차가 있으면 전부 압류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압류를 하면 시행이 다 되고 있어요? 압류했을 때는 그분들도 뭐,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처분할 때 전부 내야 되니까요.
김경실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실시하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주민들의 반발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주민하고의 반발 이런 것까지도 다 감수하시면서 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세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좀 민원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많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대금e바로’ 시스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취약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e바로’ 시스템 운영을 했을 때, 저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은 전부 보완이 되어 가지고요, 2002년 10월에 되고, 또 2013년 5월에 보완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e바로’ 시스템을 하고 나서 가장 좋게 평가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이걸 함으로써 임금체불 방지가 되니까요. 업체의 노무자 전용계좌로 저희들이 돈을 넣어주면,
김경실위원
저희가 바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러면 업체에서는 개개인한테 그것을 바로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주는 그 돈을 못 빼고요.
김경실위원
아니, 저희가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A라는 업체에 주면 바로 그것을 노무자들한테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넣어주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주는 거지요. 그런데 부분관리 되어 있으니까요. 노무비만 따로 전용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임금체벌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임금체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없는 거네요. 관리도 하니까, 이걸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 하고 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을 하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36명을 지금, 어떤 사람들을 저희가 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통장이나 통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6명을 위촉했는데 통장이 31명입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전문적인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건 주민이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어가지고요, 2만원씩 주기 때문에요, 나갈 때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참여를 하다보면 점검리스트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활동일지가 있습니다, 나갈 때는. 활동일지는 공사감독자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면 2만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2만원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참여 감독을 하는 이유는 미연에 사고방지라든가, 그리고 주민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사나 이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매뉴얼이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래서 그분들한테 건의사항 전달하고요, 불법·부당 행위가 있으면 시정·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매뉴얼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주민이 참여해서 매뉴얼을 놓고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게 활동일지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활동일지에 우리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여러 개 항목이 있습니다, 활동일지에.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만든 체크리스트,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주민 건의사항 같은 것 거기에 써 놓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많이 구정의 참여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지요, 이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주로 간단한 것을 그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주민참여를 높이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지금 몇 년 됐기 때문에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좀더 주민의견 같은 게 많이 수렴이 되어 가지고 매뉴얼이 바뀌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주민참여가 가장 좋은 거지요.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투명하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답변서 309쪽에 보면 수의계약 체결한,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늘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203건인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수의계약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500만원 이상의 낙찰자, 그 부분입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해 가지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대표자, 주소지, 연락처까지 해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나오면 자료에 구매처 같은 데도 나와야 되고, 우리 용산구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수의계약이든 뭐하면 우리 지역사람을 많이 해 줘야 하거든요, 업체를?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이 다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우리 용산구 금고 지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신한은행이 1월 1일부로 입주한다.”고 했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1월 1일에 공사를 하고 바로 입주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시스템이 그것은 인수인계가 잘 돼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시스템은 신한은행이 현재 인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시스템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것을 추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다른 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지정 금고가 우리은행이더라고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전국에서 신한은행을 하는 데는 우리 용산구밖에 없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전국은 아니고요, 인천은 신한은행이 다 하니까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인수 같은 게 잘 되면 괜찮은데, 또 우리은행 쪽에서 자기들이 낙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수가 제대로 안 되면, 누구한테 오냐 하면 우리 용산구 용산 구민한테 이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우리은행 지점에서는 “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가,
정재
김정재위원
없도록, 잘 하도록 협의가 잘 됐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것을 잘 해서 우리 금고가 신한은행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기들이 기부금이나 뭐해서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은행이 수년간 하다가 신한은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으니까 인수인계를 잘해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전년대비 전자계약률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네요, 그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대비해서 좀 늘었는데요, 비율이?
정재
김정재위원
비율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비율이 조금 늘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숫자로 봤을 때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숫자는 지금 여기 10월 현재이니까요.
정재
김정재위원
10월 현재이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그 수는 비슷할 거예요, 그럼?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2.7%.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되어 있지 숫자로서는, 10월 달 기준해서 이것 한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퍼센티지는 늘겠네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우리 전자계약을 할 때에는 특히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습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전자계약은 저기가 하는 거니까요. 업체하고,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업체인데, 우리 구에 과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과별로 계약을 많이 하는 데는 토목과 그런 데가 많이 하고 있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토목공사, 치수과 같은 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단가계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경쟁률이 많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전자계약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전자계약은 누구든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 가지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것을 보면 ‘몇 대 몇’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아니, 누구든지 다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 되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퍼센티지에 안 들은 것은 거기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예 안 들어가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 등록비가 1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지금 볼 때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사실 우리 재무과는 일하고 남의 것 돈 내주는 거지, 사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목적은 별로 없습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우리 구 살림을 뒷바라지 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하여튼 올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는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살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책자 295쪽에 보니까 상위 50인이 점유한 공유재산 리스트가 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뭡니까? 왜 이게, 거기에 보면 한남동, 이태원동, 후암동 이쪽 분들이 이렇게 많이 50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면적에 따라 있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몰려있는 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점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쪽에서.
이상순위원
점유를 많이 했는데 후암동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필지가 비슷한 쪽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옛날에 예를 들자면 그쪽 땅에 어떤 문제가, 국·시유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해당 동에 구유지가 많아가지고요, 거기에 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이.
이상순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저희가 임대료하고 변상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기적으로도 이것을 계속 임대수입을 받기 위해 그런 걸로 놔두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임대수입을 받습니다, 계속.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언제까지 이렇게 끝까지 저희가 국유지를 이런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용으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본인들한테 매각을 독려해서 매각요청 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건 매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7건을 했는데, 매각대상 재산에 매각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여기 보니까 “용도 폐지로 관리 전환된 토지”,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용도 폐지로 관리가 전환될 수 있는 토지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이분들이 지금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300㎡ 이하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는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 내는 사람들은 전부 매각 대상자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점유된 토지는 매각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이게 한 해가 지나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연도수가 변동은 안 되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대로 2003년 12월 31일.
이상순위원
2003년도 기준해서?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사실은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4년도에 점유한 사람은 없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저희 구에 있는 공유재산은 2003년 이전에 대부분 점유를 개인이 하고 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2004년에 했으면 변상금 대상입니다.
이상순위원
변상금 대상?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변상금 대상은 매각이···?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변상금 대상 중에도 임대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후불이고, 임대료는 선불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면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계속 장기적으로 받는 게 더 바람직한 건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각을 해서 필요한 행정재산, 경로당 같은 걸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 데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더 나을 것 같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단 내 땅이 아니더라도 구 재산이나 시 재산은 ‘내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내가 사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도 한번 저희가 또 생각을 해 보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후암동에 번지수가 거의 같은데 똑같은 변상금이에요. 그런데 면적도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납니까? 295쪽에 보면 과장님, 13번하고 17번을 보면 번지수도 거의 같아요. ‘406-48, 45’이고, 면적도 그래요. ‘600만원’하고 ‘6만 4,000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 왜 그런 거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영업용하고 주거용 차이인데요, 주거용은 2%이고, 영업용은 5%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그것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차이가 나도 지금 5%, 2%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6만 4,000원하고 600만원하고의 차이는 100배,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공시지가가 그 땅이, 그것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 주세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리 퍼센트가, 그리고 원효로 청심경로당 부지를 매입했어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공유재산 관리기금에서 5억 3,000만원, 이것 전반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집 앞에 있는 데인데 저도 이것 사실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저희가 심의를 안 해서? 이게 왜 이렇게 5억 3,000만원씩 주고 했는지, 감정가로 했나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그것은 토지는 국유지로 되어 있고요, 건물은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취득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국유지였어요, 이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국유지를 취득한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그러니까 295쪽이에요.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것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되지요? 그러니까 한남뉴타운 쪽?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재정비촉진지구는 저희들이 매각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거기에서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임대료 내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임대료 다 전부 내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 사람들 내는데, 그러니까 구 재산을 임대료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입할 때, 매입·매수가 제외된 것 아니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이쪽 동네, 재정비촉진지역에.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현재는 제외됐는데 이제 사업할 때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윤성국위원장
사업할 때?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러겠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조합 측에서 매입해 가지고,
윤성국위원장
지금은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매입이 안 되지요, 매수가?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렇지요?
원훈
최원훈재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서 ○ 이상순 위원 - 서류감사 하시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10시 5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경제과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전통시장 및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여기 책자에 있는 것 말고요. 그리고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현황에 대한 업체현황’ 서류를 주시고,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현황’ 그것도 주시고요. 1년 치만 주십시오.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 현황 및 처리내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이상순위원
저는 김정재 위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그것 같이 주셔야 됩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니까 2부씩 해서 1부 드리라, 이 말씀이지요?
이상순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각종 ‘민간위탁 현황’하고요,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그것하고, ‘공장 등록 및 공장실태 조사 현황’을 용산구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고요, ‘상자텃밭 및 옥상텃밭 제작·보급 현황’ 각 동별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하나 더,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대부업체 현황’인데 업체 리스트하고, 점검대상 업체가 어디인지 그것하고, 유기동물 관리하는 동물병원에서 가져온 장부 일지, 그것 한 군데만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중소기업 육성업체 리스트’ 있지요? 그것 저 한 부 주시고요, 네, 그것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성낙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의·답변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 26쪽입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 중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과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0%로 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비상소화전 설치’가 53.5%, ‘용문시장 안전조치’가 24.5%, ‘유기동물 보호’가 45.8%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도시농업 활성화’ 364만원은 작년까지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지금, 이것은 상자텃밭입니다. 상자텃밭을 하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40%, 구비 40%, 자비 20% 이렇게 해서 추진하던 것을 올해는 전액 시비로 80% 되어 있고, 구비를 지금 시비로 대신 내주는 바람에 이 전액을 저희들이 절약한 돈이고요.
김정준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전통시장 비상소화전 설치’는 지금 현재 신흥시장하고 이촌종합시장, 만리시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0월, 이 달에 끝나니까 12월 달 되면 집행이 가능한, 전체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5월 달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이게 지금 그분들 동의도 받고 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을 발주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남은 상태이고, 현재 설계용역비만 집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액수는 내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공사 끝나고 나면 전액 집행을 할 돈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한 후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기간 안에 집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거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암시장은.
김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 전부 다 넘기는 걸로, 명시이월로 가는 겁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계약이 됐고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돈은 집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돈은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겁니다.
김정준위원
내년으로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용문시장 안전조치’ 건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지금 옥상 토사제거는 540만원 가량 들여가지고 완료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지금 그쪽 뒤쪽부분에 트러스(truss)가 있습니다. 그것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예산을 배정받은 상태인데, 이게 상인들 동의하고 주민들 동의가 필요해 가지고 그 동의를 받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동의를 받고 나서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한 상태이고요, 이것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집행을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는 지금 TNR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유기동물 보호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서 유기동물 발생건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건하고, 지금 현재 10, 11, 12월, 3개월 치 예산 집행을 하게 되면 그게 조금 저조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이 가능하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아마 이것은 조금 2, 30% 정도는 예산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만이요.
김정준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올해 특히나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상거래질서 확립 하고 계시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상거래질서에서 지금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것이 현재는 가격 미표시 건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기관에서 전기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위조상품 건, 이게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 왔던 부분, 그 건들입니다, 주로.
김경실위원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조금만 크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제 미표시로 해 가지고 지금 지적받은 건수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표시제 미표시 된 게 26개 업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내린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공산품 단속이 지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외부기관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처분을 해 달라.”고 통보된 게 지금 11건 정도, 올해는요. 지금 위조상품 단속에서 올해 7개 업체 단속된 걸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해 달라고 한 것,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한 것은 없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계도 위주로 지금 이것,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가격표시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저희들은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계도를 하면 반응은 어떤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자꾸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해 달라.” 그러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한테 이것에 대해서 되게 컴플레인(complain)도 많고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본위원도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항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굉장히 막무가내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하고 2014년도를 비교했을 때도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감이 되어 있던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게 계속 점차적으로 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본위원한테도 그렇게 민원이 왔을 때 되게 난감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계몽을 하시면서 하시는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공공근로하고 직원을 통해서 가격표시제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산품이라든지, 위조상품 건,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위조상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지식도 없고, 제품이 뭐가 정품인지 뭐가 짝퉁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그것은 외부 전문기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그쪽에서는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들이 처분은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부기관에서 단속을 한 것은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전기용품 같은 경우도 특히 저희들한테 지금 소비자보호원 이쪽에서 많이 진정이 들어오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쪽에서 단속을 나가서 그것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해 달라.”고 넘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일 겁니다, 그게.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아직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가격표시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김경실위원
위조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적 특성 때문에 많이 사실 있잖아요, 타 구에 비해서는.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전문인이 아니고 저희도 위조상품을 발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이것도 “단속이 너무 심하다.”, “자기들 생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위조상품은 단속을 저희 단독으로는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없고, 상부기관이라든지, 경·검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자” 그럴 때 저희들 같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김경실위원
불시에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쪽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처분권이 구청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거고요, 주로 위조상품은 큰 건은 검찰에서 바로 고발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또 저기 건은 사법기관 소관이다 보니까 위조상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니까 상거래 질서라는 게 빨리 확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 그래서 본위원한테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345쪽입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벤트사업’ 하셨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4개 시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상당히 잘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호응도 좋았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았고요. 특히 용문시장이나 용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인산인해였고요, 그 다음에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두텁바위 축제’하고 지금 겸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호응이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 이벤트 사업을 하셨는데요, 더 확대할 계획 같은 건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지금 허용하면 저희들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이벤트 행사를 저희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행사하기 전에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해 가면서 “이런 게 있고 이렇게이렇게 하자.”고 안내도 하면서 간담회를 하면서 신청할 시장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번에 4개 시장만 하겠다고 해서 한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만리라든지, 신흥이라든지, 인정시장에서도 하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나눠서라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도 그쪽 시장에서 지금 하겠다고 희망을 하지 않아가지고 4개 시장만 하게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리시장에서는 이게 금액이 줄어서 안 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7월 말경 되어서 저희가 상인회장님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신청 시장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리시장이 그때 “안 하겠다.”고,
정재
김정재위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상인회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장이,
정재
김정재위원
회의 때 와가지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보조금이 적어서 안 한 걸로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하겠다.” 그랬으면 저희들 지원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때 자료 같은 것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때 회의했을 때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회의한 내용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회의 내용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것을 주시고, 상인회에 가서 내가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줄어서 이 행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기다렸던 분도 있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아마 상인회장이 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장님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상인회?
정재
김정재위원
네, 바뀌지요. 바뀌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바뀌고 나서 새로운 분이,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상인회장 한 분한테만 이런 행사를 맡기지 말고 총무님까지 같이 초청해서 얘기하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간담회 할 때 회장하고 총무하고 회장단을 같이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 얘기 듣고 하면 진짜 그런 줄 알 것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총무까지 있으면 아무래도, 총무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하고 어디에서 경품 뭐하고 처리하고 하려면 총무가 일을 다 하는데, 회장은 아무래도 총무만큼은 덜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방지할 겸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 간담회 같은 것 할 때 그렇게 회장단을 같이 불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서 이벤트를 하면서도 꼭 단순하게, 우리가 행사 보여주기 식보다도 진짜 우리가 상가에 와서 우리 재래시장에서 진짜 물품을 살 수 있게끔 우리 상인들도 협조를 해야 하고,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것도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시장에,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냥 하나의 행사성으로만 해서는 우리가 이벤트 사업일 뿐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행사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이상순 위원님도 계시지만, 용문시장이라든지 후암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행사성으로 하려고 그랬던 걸 이것을 안 하고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해서 경품도 많이 제공도 하고,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경품이라든가, 이런 걸 나눠져서 참여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서 인원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모으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참여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상태였거든요. 이게 상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밀어주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잘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로 인해서 자꾸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건상 여러 가지로 해서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행정감사자료 답변서에서 350쪽에 보면 ‘공장 등록 및 공장실태 조사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일전에 우리 청파동에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환 팀장님하고는 제가 실태파악 문제 때문에 자료도 좀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어디 나가셔서 대화를 못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했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뭐냐 하면 청파동에 가면 가내공업, 봉제공장이 많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실태파악을 한 것 보니까 한 2백 몇 개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파악한 것은 304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실제는 한 1천여 개 됩니다, 실질적으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 가내공업들이 사업자를 안 하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다 보니까 골목 골목에 많아서 사실 전수조사를 해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 뭐 없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자 통계조사 했을 때 그때 파악한 건이 304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현재 청파동 봉제공장협회에 저희들이, 구청장님도 지금 관심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따로 저희들이 업무를 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하는데, 주문제가 뭐냐 하냐 하면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사업자등록을 안 내다 보니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그런 실태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 8월 달에 상공회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세무분야, 법률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외부기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도 일단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지원도 해 주기 위해서 준비는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는 가능하면 동에서 해 줬으면, 지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런,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실태파악을 하려면 과에서 그쪽하고 대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수시로 봉제공장협회에서 한 달에 2번씩 월례회의를 한다,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저희들 부르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8월 달에 나갔고, 9월 달에 그때는 딱히 안 불러가지고 저희들 안 나갔는데,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몇 분들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서부연합회’라고 있어요. 그것 말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서부연합회’에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분들도 만나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봉제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그것을 활성화 하는 데는 동대문이나 성북구, 강북구는 그것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봉지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원단을 잘라가지고 모아놓은 쓰레기문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재활용해서 예산도 줄여주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원 대책을. 다른 데는 교육도 해 주고, 동대문이나 종로나 이런 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조합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하는데, 저는 여러 차례 만나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리고 실태조사를 왜 하시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 마포, 용산, 중구가 지금 봉제공장 하는 분들의 타격이 상당히 큰 것이 서울시에서 “서울역 고가를 공원화 만든다.”고 박원순 시장님이 하셔가지고 거기를 차량이 전혀 안 다니고 사람이 다니게 하는 공원을 만든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청파동 주민들은 이제 교통이 마비가 되어요. 그렇게 되면 한강로, 청파로, 만리재길, 이렇게 되면 차량이 오고 가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이 가내공업이 실태파악도 안 돼 가지고 서울시를, 우리 김제리 시의원님을 통해서 제가 행정 부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봉제가 2백 몇 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304개.
정재
김정재위원
협회에서, 기관에서 한, 인터넷에서 뽑아서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구제를 해 주는 게 서울시지, 몇 개 없다고 해서 가고, 차량이 남대문 상인들이 난리해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 서울시청에서 큰 집회를 한 것도 있습니다만, 상권이 살아야 먹고사는 데도 있는데 경제가 다 마비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청파동에 있는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이 교통이 좋은 동대문이나 성북구로 다 이사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서울시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들의 구제문제나 교통문제를,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걸로 배달을 주로 합니다, 밤늦게 새벽까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지금 정책을 하고 있어서 항의방문도 했습니다만,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오토바이는 어디 갔든지 간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업체가 한 270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실태파악을 제대로 했으면 서울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고려도 하고 무슨 생각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교통은 서울 시내에 차를 안 갖고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니까 정책이라는 게 우리 서민들이나 주민들의 생활권은 전혀 입안되지 않은 행정을 하는데, 이 통계가 제대로 나와서 우리 서울시에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몇 개 있으니까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을 항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고, 서울시에서 나와서 실태파악을, 제가 우리 의회까지 와서 우리 박길준 의장님께 인사 시켜서 박길준 의장님한테 혼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의회에 오셨기에 청파동을 모시고 가서 가내공업이 있는 일부 지역을 보니까 “아이고, 이것 파악이 잘못됐습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가고요. 만리시장 자체 건물에서만 한 80군데가 넘어요, 사실은. 일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것, 우리 용산구민이 피해는 안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실태조사 할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356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동물등록제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했습니까, 우리 용산구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목표두수가 1만 1,000두였는데 지금 6,700두 정도 했습니다. 그게 한 60% 조금 못 되게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못 됐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저조하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다 그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홍보를 그렇게 해도 그러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과태로 나가지 않습니까, 안 하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1차는 경고이고, 2차는 과태료입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실제 가정에서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을 경우 실제적으로 적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재
김정재위원
어렵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어렵습니다, 이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분들 운동 시킨다고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권도 하나도 없겠네요, 우리가 현재?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저희들 리더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꾸 리더기를 이렇게 대가지고 저것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산책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운동 시키고 이러한 분들은 거의 다 한 분들이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저것하고 있는 그분들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조금 안 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동물병원을 통해서 봄·가을로 광견병 예방주사도 맞고 할 때 그때 많이 등록을 하라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시키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등록제 하면서도 귀 어디에다 째고 그것 칩을 넣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거의 10만 마리당 지금 한 마리 정도 생길까 말까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귀 쪽이 아니고 목하고 등 쪽 사이 거기에 넣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이에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염증이 막 심해서 그런 문제에서 또 했다가 그걸 보고 안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마 10만 마리당 1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의 없는 상태이고, 그것도 더군다나 동물병원에서 하다 보니까 사후 처치는 동물병원에서 책임지고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실 유기동물 방지하기 위해서 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 방지도 있고, 반려견을 또 잃어버렸을 때 찾기 용이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진짜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내장으로 하지, 외장은 안 하는 상태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이것 우리 정부 시책이니까 홍보 잘하셔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추진을 잘해 주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많이 나와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시에서 지금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있네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에서 예산 많이 내려주는 것도 있고요, 저희 시장에서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따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구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시 사업으로 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도 지금 따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몇 가지 짚어보겠는데요, ‘용문시장 응급 안전조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를 한 번씩 가보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일부에서는 “거기가 안전사고 문제로 인해서 빨리 구에서든, 시에서든 대책을 세워준다.” 해서 이런 처방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저것 언젠가 다 헐어서 다시 지을 건데 왜 저렇게 예산을 갖다 없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아까 얘기하신 목조 트러스? 거기에 제거하는 것?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게 지금 소유자들이 동의가 안 돼 갖고 그런다는데, 사실 거기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 우리 개발하는 건까지 연결되어서 잘 안 되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세무과를 통해서 각 개인들한테, 그것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독촉을 계속 한 상태고요. 그게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특히 그쪽에 보게 되면 제일 큰 위험은 화재가 났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저것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상순위원
지금 이게 끝도 없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서로 탓만 하는 입장이잖아요, 거기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회장님 3분, 자기들끼리 3분이다 보니까 서로 또 화합도 안 된 상태이고,
이상순위원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용문시장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구청이 계속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유재산들을 가지고 어떤 권리행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많고 남 탓만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4년, 5년째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의원을 하면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식으로라도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첫째가 합의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그 합의가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지금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바닥이, 도로 거기 다니는 길이 주저앉는다고, 그것까지도 구청 탓을 하고 막 그런 입장이에요, 사실은. 저도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아서,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갑해서 지금, 이것 돈 몇 천만원 시에서 받아다가 이것 땜질하신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이 문제 지금 진행 중인 응급 안전조치에 관한 이 예산 쓰시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예산이 그냥 없어지는 예산으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매니저 파견’도 있어요, 보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도 전액 시비인데, 제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가끔씩 봐요. 보면서 ‘저분들이 과연 뭐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소비자들한테 얼마만큼 서비스가 가고, 또 시장상인들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가는지, 이 부분도 항상 궁금합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시장 매니저’는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시장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시장 그쪽의 상인회 회장들하고 회장단 그쪽에 보게 되면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용문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에 ‘시장 매니저’가 끝납니다. “내년에 다시 또 해 달라.”고, “그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상순위원
고○○ 씨?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고○○ 씨 말고, 지금 용문종합시장에요.
이상순위원
여자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상당히 좋다. 잘하고 있으니까 다시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서울시 쪽에서는 다른 분을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고,
이상순위원
아니, 시장 상인회장 측은 당연하지요. 자기네들 업무를 대신해 주고 정보도 얻어다 주고 하니까 당연한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과연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에 가는 소비자들이나 시장의 상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느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팸플릿도 만들어서 돌리고 현수막 가서 해 주고 이런 걸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이런 거지요. 실리적으로 보면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그냥 시장 상인들 나눠주면 어떠나?”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 그게 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겠어요? 그만한 대가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도 일리는 있겠지만, 또 그 나름대로 이 분들을 통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럼요. 그런 부분은, 저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많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저희가 과장님한테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고, 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가 많아졌어요, 보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해 가지고 현수막도 여기저기 걸어놓고, 없던 현수막이 많이 생기고, 없던 홍보물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은 좋은 취지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과장님 물론 일 많으신 것 알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배송서비스’ 그것은 지금 보니까 몇 달 사이에 1,200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가게에 물건을, 제가 알기로 그쪽 용문종합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3만원 이상 구매해 가지고 “배송을 해 달라.” 그러면 3만원 이상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고, 3만원 이하는 건당 2,000원씩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들고 가기 힘들고 할 때는 “배송을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도록 가게 앞에 ‘배송서비스’ 스티커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홍보를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게 제가 보면 위치가, 배송센터 있잖아요? 골목에 있잖아요? 그 위치가 저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물건을, 그렇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배송센터 거기에서는 지금 사무적인, 사무실이고요, 지금 배송을 한다는 것은 각 가게마다 “배송서비스를 한다.”는 스티커를 각 가게마다 붙여놓게 되면,
이상순위원
아니, 가게마다 붙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용문시장을 예를 들자면, 후암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입구 있잖아요? 입구 같은 데에 우리가 천막이라도 설치를 해 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거기에 물건을 갖다놓으면 차라리 그 주인한테, 가게에 일일이 우리가, 왜냐 하면, 보세요. 물건을 사면 한 군데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 갖고 이만한 보따리가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내가 배송을 부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소비자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들고 내가 버스를 타러 오든, 걸어서 택시를 가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버스가 다니는 그 입구에 있으면 “나, 이것 배송 좀 부탁합니다.” 해서, 나는 포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가서 “나, 이것 배송해 줘.” 맡겨놓고, 저 집 가서 맡겨 놓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시장 한 군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을. 뭐냐 하면 차라리 시장의 입구 같은 데에서 우리가 이걸 홍보를 하고 이런 배송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그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이 서비스가 많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나?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건에 대해 가지고 고객센터 건립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조금 쉬워질 건데, 그것 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는 위치상으로 그것을 다시 찾기는, 상가에서 사무실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니까 그게 있다는 것을 지금 홍보를,
이상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무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안으로 뭐냐 하면 시장의 입구 있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쭉 왔다가 사고 갈 때 그 입구에, 예를 들자면 텐트를 우리가 활용하든 공간만 확보를 한다면 “그런 방법도 어떻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방법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그것 몰라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스티커를 집집마다 붙여놨다고 해서 ‘아, 배송이 된다.’ 그래 갖고 일일이 “그것 배송해 주세요.” 하고 자기가 나오기에는, 우리부터도 물건을 사 갖고 한꺼번에 받기를 원하고 가져가기를 원하지, 그렇게 이 집, 저 집에 맡겨놓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제때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거잖아요. 마트를 가도 물건은 우리가 사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거기에서 계산하고 그 자리에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맡겨놓고 와야 마음이 그렇지, 하나하나를 그렇게 맡기기에는 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또 한 가지, 전자상가 ‘페스티벌’ 하는 것,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데, 저희가 계속 돈을 3,000만원씩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시키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벤트 사업은, 저희들 생각은 진짜 당장은 크게 효과가 없더라도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보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녀가는 사람들의 대상이 정말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내가 여기를 한번 왔다 감으로 해서 전자상가에 대해서 알고 여기를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보면 그 근처의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동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상공회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해마다 보면, 그런 걸 저는 많이 봤거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상가 대표자들하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상인회든, “이 분들만 모여가지고 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다. 1명이라도 외부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여기에 왔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디오 PR이라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경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선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타 가라.”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와 가지고 각 가게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오게 되면 경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가요.
이상순위원
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라도, 시설 쪽에서도 자금을 많이 내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저도 그것 행사 한 번 참석하고 끝나고 나면 사실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7, 80%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왜냐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전자상가 내에 주차장 있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는데, 지금 호텔을 만들고 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를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주차장 쓰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 야외 행사장이나 야외 벼룩시장 같이 그런 전자상품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도 공감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 건에 대해 가지고도, 지금 그 자리가 “자기 상가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도 지금 현재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현재는 유수지여서 과연 그게 공원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것 판단이 서고 난 후에 그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순위원
전자상가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로 그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나진상가의 전자월드 빌딩에 보면 그 건물 자체에 천문대인가? 그 위 옥상에 생겼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지하에 행사장이라든가, 공연할 수 있는 공간, 또 북카페 이런 것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네 자구책이야, 보니까 그게. 나진상가에서 전자상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결국은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나를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것을 자구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가 보셨나요, 한번?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이상순위원
네, 한번 가보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하에서 크게 뭐를 하겠다,
이상순위원
네, 크게 공간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결국은 나진상가 활성화 시키는 방안,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여러 가지 하는 방안, 그 중의 하나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상가 자체에서 자구노력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상인회 대표분들하고 의논하고, 시설주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할 테니까 시설주 여러분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달라.”고 수시로 얘기하는 상태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저희도 틈만 나면 대화를 나눠서 좋은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제가 그 생각을 그 전부터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호텔 짓는 데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 있지요? 뒤쪽에 원효상가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을 겁니다.
이상순위원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이쪽 서빙고동에 있는데, 여기에 지금 16개인가요? 15개, 보육실, 여기에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15개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15개에서 저희 구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서 ‘용산구창업지원센터를 그쪽으로 넣어주는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전자상가 쪽이니까 IT지원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전자상가 활성화하는데 이렇게,
이상순위원
도움이 되도록,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창업지원센터를 보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창업보육실’이라고 그러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조그마한 업체,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도 아니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그마한 기업이 커갈 수 있는 ‘보육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창업을 하신 분들인데 보육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네, 좀더 어리다고,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런 공간을 활용해 주면 오히려 그분들도 더 지리적으로 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도 좋고, 그쪽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 15개 업체하고 저희들 1년에 2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하게 되면 그분들 의견은 “자기들은 굳이 이렇게 교통이 나쁘든, 말든,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이 창업지원센터 만들 때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리모델링 한 거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서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써야 되는 건 아니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최소한 5년은 써 주는 게 맞다고 봐야지요.
이상순위원
5년 정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고민을 해 봐야 될게 5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쓰든, 우리 구민들한테 이 공간을 돌려주든,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걸로 써야지, 물론 창업지원센터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키워야 될 그런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곳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하고 연결을 해 줄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5년이라니까 지금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대부업체 관리지도 단속’ 사업이 있어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시비보조금이 다인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1명이,
이상순위원
한 분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한 분 채용한 인건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분은 우리 계약직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임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순위원
임시직으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6월부터 11월까지,
이상순위원
이 분이 이것만 전담하시는 거예요, 전담?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용산구에 대부업체가 설립이 되면 신고제예요, 아니면 허가제로 하나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신고입니다.
이상순위원
신고로?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가 되는 거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신고’와 ‘미신고’의 그 사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대부업체 같은 데는 미신고 하는 데도 많을 것 같아요, 신고 안 하고 하는 데도.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신고하게 되면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위법하게 되면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제재가 따르는 겁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이게 대부업체를 지도하는 계약직 직원이 있으면 이 분이 과연 어디까지 접근해서 이걸 관리단속을 할 수 있는가?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이 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분은 저희 보조를 하는 거고, 저희 직원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나갈 때는 시·구 합동 나갈 때는 저희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이 분도 같이 나가되,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신고 된 업체만 나가는 거지요, 그 주소지를 보고?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무신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용산구에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받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식 행정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실제 시·구 합동으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금감원하고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게 ‘법상 맞나, 안 맞나?’ 그것을 확인하고, 잘못되었을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몇 군데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제재 받은 것 같은데,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를 행정처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상순위원
아니, 보통 저희가 이런 데는 접근하기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직원도 있고 팀에서 관리를 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런 개인한테 우리 용산구 구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돈을 빌렸다가 안 좋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겠지요?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걸 좀 바라겠습니다.
낙식
성낙식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 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세무1,2과에 대한 감사는 14시부터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12시 1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통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2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자동차 체납자 현황, 징수실적’ 그것을 주시고요, 또 ‘체납차량 영치 추진사항’ 하고요, 세무1과에 가서 ‘세원 발굴 과세실적’ 그것만 일단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또?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세무1과에 지방세 멘토 운영하시지요? 멘토제, 그 운영실적 좀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2과를 겸직하고 계시는 고재흥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42쪽입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 중 ‘취득세 부과’ 집행률이 0%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연말까지 다 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집행 안 됐으니까 그것까지 하면 추후로 집행 다 되는 거네요?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 45쪽입니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세입증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요?
네, 보고자료에 의하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공매하려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개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지요? 인터넷입니까, 신문입니까?
구 홈페이지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세무1과도 우리 내부감사에서 체납 지적당하신 것 많이 있으시지요?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것.
네, 구청 감사과에서.
저희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세무1과 나와 있던데, 이것 모르셨나요?
이것 책으로,
네, 2014년도 행정감사자료,
네.
윤성국위원장
그 자료가 없을 거예요. 의원님들한테 저 자료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배부한 자료예요.
김경실위원
아마 지적당하신 건 아실 것 같은데, 이것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체납된 것 보니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경우는 불납결손으로 다 처리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행방불명 된 사람들하고,
그리고 아직도 고액체납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네, ‘드림허브’요.
네, 그것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지금 체납하시는 분들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네, 체납될 확률이 많은데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계획을 해서 이것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아시다시피 법인 같은 경우,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그 이사진들도 다 그것 감추고 이미 다 털어버리고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법인회사가 하는 케이스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그 전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법인은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사 있지요, 감사까지도 다 자기네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게 법인회사들의 특기거든요. 그러기 전에 계속 이것을 체납했을 경우, 관찰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관찰 대상에 들어가면 이 분들은 이미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준비를 다 한다 이거지요. 우리 구에서 담당관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재산을 다른 쪽으로 명의이전을 해 놓든가,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액체납자를 보게 되면 여기 회사 같은 경우는 재산세 이런 데에다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면피를 하기 위해서 아마 조치를 다 해 놓은 걸로 지금,
유명한 회사지요. 페이퍼컴퍼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체납 중에서도 지금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큰데,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다 관련이 되어 있는 회사, 유명한 악덕회사인가 봐요? 여기 줄줄이 줄줄이 다 걸쳐있는데 우리 역시 용산구에서도 크게 걸쳐있어 가지고, 체납이 이런 경우는, 사실 법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담당은 아니지만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회사의 재무가 안 좋아서 잠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은 본위원이나 일반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처리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일반회사들도 보면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사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사 같은 경우는, 감사는 사실은 그렇지만, 이사 같은 경우도 전부 제로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거든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당할 수밖에는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기동대나 어떻게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봤을 때 이게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그런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냥,
그것 믿으세요?
독특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방법이 있으면, 프로젝트나 이런 게 되어 있으면 본위원한테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액체납이 많아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체납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더 골똘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56쪽에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징수는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요?
현재 고액을 체납하신 분들은 우리 용산구에 얼마나 돼요, 대략?
1,000만원 정도요?
이상이요? 28분?
100만원짜리는 대개 보면 자동차세 이런 거겠네요?
그것하고 여러 가지 뭐 있겠지. 주차 위반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38기동대, 거기에서 한 몇 달 전에 우리 용산의 모 아파트에서 징수하는 것 봤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용산이더라고, 보니까.
상당한 액수인가 보더라고.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 상당히, 그런 분이 있다는 자체에 저도 놀랐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의, 사실 다 불경기이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게 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잘 받아서 우리가 세수를 잘 쓰게끔 도와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그 실적을 보니까 타 구 차량이 우리 용산구에 와서 적발된 겁니까?
전국을 해서?
전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하고 거기를 따져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많네요? 대비를 해서 보면 상당히 자동차로 인해서 이게, 세금을 안 내 가지고 영치된 거지요?
2회 이상?
다니다 보면 번호판이 없는 것 보면 세금을 안 내서 우리가 한 거지요?
이게 보니까 타 구에서도 와서 그것 떼어가더라고요?
뭘 이렇게 대니까 그것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런데 이게 대포차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무등록 차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안 찾아가지요?
안 찾아가는 것은 주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미반환이 659대네요?
대개 보면 문제 있는 거지요?
많이 이것을 발굴해야 범죄에도 예방이 될 것 같고, 과장님, 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365쪽 감사자료 보면 ‘체납구세 현황 및 징수실적’이 있어요. 감사자료입니다.
‘재산세’ 체납부과를 한 게 있는데, 징수율이 9.2%밖에 안 돼요.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한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아, 드림허브 때문에.
네, 그 밑에 보면 ‘사업소세 주민세’ 있거든요?
이것은 1,8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또 어떤 거예요?
폐업?
폐업이 돼서요? 그러면 폐업이 돼 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결손은 나중에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징수율이 없기에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 366쪽에 ‘세원 발굴 과제실적’에 보면 감면을 통해서 실적으로도 되나요, 이게? 여기에 보면 “감면·비과세 사후관리,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한다.”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요?
이것을 갖다 세원 발굴 실적에다 넣는 거예요?
글쎄,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과세 물건 현장 확인은 직접 나가서 저희 직원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무과가 구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부서인데 사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세원 발굴 많이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열심히 쫓아다니셔서 많이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보면 실제로 안 내는 사람들이 악성으로, 악성이라고 해야 되나?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결손처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안 낼 사람이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안내장을 보낸다고 해서 내지는 잘 않겠지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 직원 분들이 가끔씩 보면 정말 찾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 힘들게 찾아다니는 경우에도 그런 분들 발굴해내기가 어렵고, 또 만나도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가 신용정보를 이용해서 체납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에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은행 등을 통해서 하는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궁금한 게 저희 요즘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일체 못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게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연락이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요? 저희가 공기관에서도 그렇게 의뢰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저는 처음 알았네요?
비용을 지불해도. 요즘 그런 법도 생겼잖아요. 돈을 안 낸 빚쟁이들한테는 전화를 해도 안 되고, 또 찾아가서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빚 갚으라고 막 소리를 질러도, 그런 법이 또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이런 게 저희 기관에서도 가능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멸실 차량’, 차량 얘기인데요, 제가 이걸 보니까 ‘차령초과 및 멸실인정’, ‘멸실인정’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차가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이 차가 없어졌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과세가 계속된 거예요?
어떻게 과세가 되지요, 없어졌는데?
다니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악의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걸 악용하는 경우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차원인가요?
더 큰 거예요?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제도네요?
요즘은 자동차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습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사람들, 아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과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아까 멸실인정 해 주는 차량. 그런데 저희 구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가 여기 보면 1,500대! 1,500대예요? 이건 실적이네? 그러면 지금 자동차 체납을 1회 이상 한 차가 몇 대 정도 되고 있어요?
1회 이상은 너무 많고요?
총 자동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용산구에?
6만대?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 내려고 그러는데, 또 안 내려고 습관이 붙은 사람들은 잘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의적으로도 안 내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세금 징수해서 세수를 올리시는데 고생이 많으신 점을 치하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직원분들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14시 4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지적과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같은 것 하시지요? 네, 그것 저 1부만 갖다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그리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정준위원
1부 더 부탁드릴게요.
윤성국위원장
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1부 더해서 김정준 위원님께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재 위원!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현황’이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하고요, ‘도로명주소 정정 현황’,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추진 현황’, 이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숙지하셨지요? 또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한 것 우리가 관리하는 자료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더?
이상순위원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와 처리 결과인데, 그 현황을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아셨습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감사자료 398쪽에 나와 있고, 399쪽에 나와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현황’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 그것을 애기하는 겁니다. 아까 요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해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 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윤성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책 64쪽 보겠습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 중 ‘도로명주소 운영(교부세)’의 집행률이 28%로 저조한데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도로명주소 예산 중에서 안행부에서 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1,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6월 26일 날 특별교부세 간주처리가 돼 가지고 저희가 10월달까지 벽면형 도로명판을 다 부착을 하고, 11월 7일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잔액은 없는 겁니까, 이것?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잔액 없습니다. 다 지급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책자 70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중개소 지도·단속 실시와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등록취소’가 4건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취소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등록취소 4건은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이 2명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가 사무실이 없어져 가지고 그 2건 해서 4건을 등록취소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관내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현재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법인이 9개 업소, 공인중개사가 689개 업소, 자격증이 없는 준중개인이 98개 업소 해서 총 796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등록 부동산중개업소 중 공인중개사, 중개인 현황은 지금 현재 그러면 공인중개사 692, 중개인 98개가 되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지도·단속에 적발된 부동산중개업소 중 공인중개사, 중개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단속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총 34건 행정처분 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는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나중에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건데, 등록취소는 어떤 경우가 등록취소가 되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등록취소는 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이중 개설을 혹시 하거나,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대여 하거나, 그 다음에 사무실 기준이 미달될 경우, 사무실이 없어졌다든가 그런 경우 등록취소 사항입니다.
김경실위원
이것은 등록이 취소되는 사항인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단속 저희가 하잖아요? 지도단속의 그 중점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지도단속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수시단속을 하고, 민원이 안 들어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인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업무보증을 들어야 됩니다, 보증보험을.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 만기가 됐는데 안 드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것 1년에 한 번씩,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을 안 들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트업을 다 해 가지고 관리를 1년에 한 번씩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절대 신고로 안 하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은 수시로 나가서 하고요, 신고 들어온 업소는. 그때 그 주위 업소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도 단속에서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나가면, 예를 들어서 자주 걸리는 것은 중개보조원 미신고 같은 경우, 중개보조원을 등록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등록신고를 안 하고 업무를 보는 경우에 걸릴 수가 있고, 적발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사무실을 없어졌다든가,
김경실위원
지도 단속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가장 많이 걸리는 거요? 손해배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보상, 그런 것을 1년 단위를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기간을 지나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휴·폐업 신고를 해 놓고 만기가 되기 전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부동산이 잘 안 되니까 일단 폐업, 휴업해 놓고 다른 일을 보러 다니고 본인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연장을 안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조금 전에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하는 내용이 실제 그 물건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분명히 보조원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민원, 또 일부는 “등록증을 대여하는 것 같다. 대표자가 자리에 없고 보조원이 하는, 그렇게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것 저희들이 확인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사 의뢰도 하고,
김경실위원
등록증 같은 것 대여를 해서 지금 영업을 하는 경우, 그러면 바로 정지를 시키나요, 아니면 계몽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바로 정지는 못 시키고요, 저희가 물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물증이 확인되면 일단 업무정지 6개월 하고, 일단 고발대상입니다.
김경실위원
몇 번 그런 것을 계속 반복했을 경우가 업무정지, 지금 우리 399쪽에 보면 “업무정지”가 16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등록증을 대여를 하고, 그런데 사실 등록증 대여는 불법이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불법인데, 모두들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 발각이 됐을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정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시정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중개설이나 등록증을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일단은,
김경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걸렸을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일단 업무정지 이것을 하고, 고발을 해서 거기 경찰에서 내용이 나오면 바로,
김경실위원
그 다음부터는 경찰 소관이 되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등록취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 보니까 도로명주소 운영에 벽면형 도로 시설물 안내 시설확충’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벽면형,
이상순위원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이 실제 대로변이나 차량 중심으로 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많아서 골목길 같은 데는 사실 지주대를 세웠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골목 들어가는 입구, 골목의 벽면에다가 도로명판을 설치해서,
이상순위원
그것 사진 찍은 것 하나 어디 있나요? 그것 하나만 저 조금 이따 주시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길가에 있는 도로명주소판을 보면 사실 색깔 같은 게 튀지 않는, 말하자면 그걸 무슨 색깔이라고 그러나? 카키색 진한 것 같은 거라고 그러나? 그런 색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지금?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사실 차를 타고 가다보면 너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은 그런 경우 한 번 보셨나요?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를 바꾸면서 간판이 작고 색깔이 너무 진해요, 환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벽면형의 도로명판을 못 본 것 같아서 어떤 건지를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고, 그런 것 다시 할 때는, 그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도로명판은 거의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통일되어 있지요? 꼭 통일되어 있다고 해서 용산구도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잘 보일 수 있는 색깔이나 크기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혹시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 안 보이는 데가 있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확인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많아요. 길에 다니면서 보면 작고 너무 도로나 이 분위기하고 같은 색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2014년도에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나온 것 같은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교부세 받아가지고 총 386개를 설치해서 웬만한 도로는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 예산이 되면 조금 더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주택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이면 사실 저희 공공주택이 없는 동네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386개 가지고 용산구가 커버될 것 같지는 않기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좀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말씀을 드렸고요. ‘동별 표준공시지가 변동현황’을 보면 이게 플러스 되는 데도 있고, 변동률에, 그런데 이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표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총 1,116필지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도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국토부에서 지정된 감정평가사가 4분이 있습니다. 지정된 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용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물론 이게 그분들이 공신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하셨는데, 어느 데는 -9.5가 되고, 어디는 3%씩 올라간 데도 있고 그래요.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 조사는 감정평가사도 조사를 했지만, 저희 직원들도 현장조사를 하고, 또 실제 저희들이 주택거래 실거래신고 그런 내용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 약 30% 정도 하락이 된 지역도 있고, 또 한남동이나 이태원동 일대 고급주택지역은 15% 이상 상승된 데도 있고, 그것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적용을 하셨다는데, 보면 여기 ‘이촌동’은 -9.5%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여기도 지금,
이상순위원
이촌2동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촌1동도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촌1동이요?
이상순위원
‘이촌동’으로 그냥 하나로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것을 구태여 이렇게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 보면, 물론 지금 공신력 있는 그런 감정평가사가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우리 구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게 정말 합당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거래라는 게 급하면 뭐 싸게도 팔고 그렇게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거래 신고내역이라든가, 우리 구에서도 감정평가사와 함께 조사를 해서 그렇게 책정이 되고, 또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아파트 같은 게 사실 많이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 보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파트, 아마 이촌동 같은 경우,
이상순위원
이게 이촌1, 2동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이촌동’을 제가 꼭 짚어서 얘기한 것은 너무 마이너스 요율이 큰데, 이촌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상 더 내려간다 해도 할 말이 없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옆 동네 동부이촌동 같은 데는 별 변수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원효로쪽에 많이 상승이 됐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 그쪽에 제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보면 하락이 많이 됐어요, 사실.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과장님께서 아까 실거래가나 그런 모든 걸 따져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게 사실 조금씩 오른 것은 실제 아파트 값이,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값에 대한 어떤 반영비율이 조금 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씩 오르고, 특별하게 떨어진 것은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 그쪽 개발,
이상순위원
이 표준공시지가가 개별공시지가, 예를 들자면 우리 세금 내는, 재산세 내는 그 기준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기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해 갖고 재산세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따로, 이것은 개별공시지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택가격은 따로 세무과에서,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이 표준공시지가는 주택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 개별주택가격, 이것은 토지가격입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금 부과하는 데 쓰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일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하향조정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총 433건이,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 “세부적인 현황을 달라.” 그랬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세부적인 건 나중에 자료로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면 국제빌딩 주변 4구역 같은 경우 개발이 무산되는 바람에 집단으로 아마 300건 정도 들어와서 거기를 많이는 못 내리고 어쨌든 실제 내렸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약간 하향조정 해준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이것 자료를 보고 제가 인지를 하고요. 도로명주소, 그게 이제 거의 우리가 확정이 되어 갖고 시행하고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전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그게 정정신청이 언제까지, 또 다시 해야 되는 기간이 있지 않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어떤 정정 말씀하시지요?
이상순위원
민원, 어떤 예를 들자면 민원신청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도로 사용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안 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거의 된 걸로 용산구는 판단을 하시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2014년도 6월 달에 서울시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약 90.5%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58.1% 정도, 그렇게 설문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로명주소라는 게 저희가 약 100여 년 동안 써오던 지번주소를 바꾸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는 적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교육 시에 도로명주소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도로명주소가 제가 볼 때도, 처음에 저도 불편하긴 했는데 어차피 써야 될 거니까 익숙해져야 된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불편함을 또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정착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보고자료 40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건수가 쭉 나와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의견을 제출했고, 이의신청을 했고, 상향·하향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분들이 의견제출을 40건 제출했고, 상향을 11건 했고, 하향을 29건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향을 5건 우리가 조정을 해 줬고, 하향을 2건 조정해 줬고, 33건을 기각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상향이나 하향에 대한 요인이 생겼었나요, 이의신청을 했을 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향요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개발사업이 부진해서 실제적으로 떨어지니까 세금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려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상향요구는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향해 달라고 하시는 분은 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분들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하향요구가, 이의신청에도 333건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 아마 국제업무지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하고 맥락을 같이 보면 되겠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같은 겁니다. 의견제출은 확정되기 전에 한 번 기회가 있고요, 이의신청은 결정공고 되고 나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발예정지구에 있는 분들은 하향을 요구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지구 지정하는 지역도 있나요? 하향을 요구한 개발예정지구가 아닌 일반주택 주거지역이라든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분들 중에도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조정해 주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특정조사 한 내용을 봐서 혹시 특정조사에 착오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조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특성이 없다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거의 기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변 지가하고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균형도 있고 그래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조정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그런 사항이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런 게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주석을 달아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참고하기도 좋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금년도부터 새주소를 쓰고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구(舊)주소도 같이 병행사용을 하고 있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은 새주소로 전면사용입니다, 1월 1일부터.
정호
장정호위원
전면사용?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도 가끔 보면 구(舊)주소 괄호 열어가지고 쓰고 그러던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건 아마 쓰시는 분들이 편의상으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그 내용도 있지만, 정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적과에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또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도 제가 속해있는 지역의 구(舊)주소는 지금도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몇 번지, 몇 호는 어느 어느 집이고 어느 집이다. 그런데 지금 무슨 ‘대길’, ‘로’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은 전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번주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번이 처음에는 순차적으로 부여가 됐지만 나중에 토지이동에 따라서 분할이나 합병이 되면서 나중에 번지의 순차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번 갖고 찾기는, 도면이 있어도 그것 보고 찾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주소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몰라도 “무슨 대로, 몇 번” 하면 일단은 “무슨 대로”는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도로명주소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 예측해서 어디쯤인지 그것을 대략 어느 길인지만 찾으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새주소에 대해서 내가 접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측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 자체를 너무 귀찮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 지금도 “무슨 로, 몇 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지적도를 찾아보면 또 안 나와요, 이게 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적과에 나와 있는 지적도 같은 것 이렇게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착이 되려면 그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길에 대한 표시판, 벽면형 도로명판 같은 경우도 이상순 위원님의 질의에 저 동감을 합니다. 잘 안 보이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그것을 누가 붙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용역을 줘서 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동 직원들이나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급적 배석을 시켜가지고 부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앞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새로 명판을 부착할 때 동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지금 설치 자체는 386개밖에 안 됐어요, 용산구 전체에다가.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86개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됐다는 얘기지요. 거의 한 동으로 이렇게 보면 20개 조금 넘게 설치한 것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를 할 때 시공하시는 분들한테만 하지 마시고, 동 직원 아니면 통장들한테 “눈에 잘 띄는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셔 가지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은 앞으로 할 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 용산의 신고현황을 보니까 법인이 9개가 있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뭐라고 보신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개인은 말 그대로 개인이 하는 거고요, 법인은 법인 대표자가 있고, 거기에 감사라든가 이사라든가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대부분 중개사의 자격을 가지고 회사를 하나 설립해서 여러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법인이라고 이렇게 보는가 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인이 공인중개사를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보면 “보조원들을 등록한다.” 하는데, 그러면 개인 중개업소에서 보조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기 지정 보조원을 하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보조원은 자격이 없어도 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자격이 없으면 일반보조원으로 등록을 해 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무나 개인의 중개사 그 밑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현재는 결격사유만 없으면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이것은 염려될 수 있는 얘기이고, 또 아주 소수의 얘기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중개사들이 중개업을 신청하고 실제 보면 ‘바지사장’이라고 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분들을 내세워놓고 중개인 보조원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런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도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 말씀하신 대로 본인은 보조원이 되지만 대표자를 공인중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중개사는 거기에 상주하지 않고 보조원만 상주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단속은 안 합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있어도 그런 업소는 전화가 옵니다, 민원, 대부분. 그래서 주변 중개업소에서는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어디 중개업소에 대표자가 안 나오는 것 같다. 거의 대여하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나가보면 다 연락하면 대표자가 바로 달려오고, 또 못 오는 경우에는 “지방에 땅 보러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물증 잡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추가로 계속,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추정되는 데는 우리가 여기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지속적, 그 다음에 급습적으로 한 번 정도 단속을 하는, 그래서 그런 게 2번, 3번 계속 반복이 된다 하면 분명히 그분들은 보조원을 등록시켜 놓고 중개사들은 다른 업을 하고 있는 아마 이런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선출된 지역적 한계가 있으니까 딱 짚어서 질의를 지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 부분의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해 보시고, 그래서 이따 서류감사 시에는 제가 등록취소 부분이라든가 업무정지 부분, 과태료를 했던 부분들, 상세한 자료를 보고 추가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업무가 다 부동산만은 아닌데 늘상 우리가 피부에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지적도 떼러오고 이런 것보다는 부동산 쪽하고 제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고, 또 실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는 더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접근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16시 0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자 402쪽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402쪽입니다. 거기 표에 보면 ‘일본’ 국가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건수가 7개이고, 평수가 11㎡입니다. 이게 기록이 맞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7건에 11㎡면 우리 평수로 따지면 4평 되는 거지요? 4평 조금 안 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것 제가 봤을 때는 기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확인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아주 예리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