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이어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는 감사 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제출) 다음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7개 과, 27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4억 6,807만 3,000원 중 10월 31일 현재 38억 8,685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1.1%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으로 6개 지역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조합설립과 정비구역지정을 준비중에 있으며, 5개 지역은 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효창 제4구역은 2014년 2월 관리처분 인가되어 주민이주와 철거 준비중에 있으며, 효창 제6구역은 문화재 현상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0월 2일에 고시하고, 현재 사업시행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15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13개 단지에 8,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산호아파트 등 3개 단지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부이촌동 재생방안” 마련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2월말까지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6쪽,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사업은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용역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에 정책건의 하는 등 경부선 지하화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7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20개 구역입니다. 국제빌딩 주변 1구역 등 4개 구역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9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및 구역지정 변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계획 결정은 지난 3월 12일 서울시 심의결과를 반영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재심의 완료 후 내년 2월말까지 결정·고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 서울시교육청 이전과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말까지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1쪽에서 43쪽,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입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5개 촉진구역 중에서 2, 3, 5구역은 조합이 구성되어 사업추진 중이며, 1, 4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남3구역은 지난 11월 12일 서울시에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요청하였고, 4구역의 경우는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지난 11월 1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4쪽,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2014년 6월 26일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 4월말까지 계획안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46쪽,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및 이촌역 경유 추진사항입니다. 신분당선은 사업타당성에 대한 KDI의 노선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우리 구민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47쪽, 보광변전소 이전 사업은 2014년 3월 4일 한남5구역 조합, 한국전력 등과 함께 대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변전소의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를 위해 중·대형건축물과 신축소형건축물 등 409개소를 점검하여 무단 용도변경 등 31건을 적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60쪽,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입니다. 이촌동 렉스아파트 재건축 등 3개 단지 936세대의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중이며, 쾌적하고 품격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68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316개소,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520개동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특정건축물 양성화입니다. 2015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고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0월 31일 현재 155건의 특정건축물 사용승인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71쪽, 72쪽,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청파초등학교 외벽담장 339㎡를 2014년 5월 1일 재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벽화그리기 사업을 시행하였고, 용산도서관 앞 옹벽과 디지텍고등학교 옹벽에 8,500여 만원의 예산으로 11월 21일에 디자인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2쪽, 보광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보광로 청화아파트부터 신동아아파트 구간의 135개 대상간판 중 112개를 정비하였으며, 12월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3쪽, 서부이촌동 아름다운 간판사업은 시비 4억 2,200만원으로 서부이촌동 일대 179개 점포의 간판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76쪽,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만들기를 위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69건에 1억 1,000여 만원, 고발 28건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444.36㎡를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입니다. 근린공원 및 마을마당 정비사업입니다. 서빙고근린공원 외 2개소의 근린공원에 금년 5월 3,200여 만원의 예산으로 수목식재와 낡은 시설물을 교체하였고, 또한 어린이공원 등 7개소, 마을마당 2개소의 노후시설을 보수 정비하였습니다. 86쪽, 가로녹지대 감나무 식재 및 가로녹지대 확충 사업입니다. 이태원로 등 28개소에 감나무 116주를 식재하였으며, 시비 2억 1,000여 만원으로 북한남삼거리 1,000㎡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을 위해 수목식재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삼각지 친수공간 재정비를 위해 시비 4억 4,000여 만원을 들여 소나무 식재와 바닥분수 펌프 교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이태원부군당 마을숲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10억 8,2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군당 보수와 관리사무소 신축 등 금년 5월에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은 2011년부터 매년 4%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절감목표인 20%를 달성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LED조명 보급사업 등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사업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 공급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0쪽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72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00개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 발생원 등 생활환경 오염원 293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20개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시해준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내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법건축물정비 관련 자료, 두 번째, 무허가건축물 관리 자료, 동별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재건축추진구역지정 현황 자료, 네 번째, 공동주택지원 자료, 지원 내용과 집행 현황이 들어가 있는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열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하고 똑 같고요,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추진내역이 있는데, 추진내역 포함해서 같이 주십시오.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추진내역. ‘김부선법’때문에 그런 거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주택과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요새 주택과 직원들이 민원 때문에 많이 밖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몇 명 되나요, 주택관리 하는 직원들이?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시설물에 대한 무허가 건축이 나타나면 어느 팀에서 하나요?

주택정비팀에서 합니다.

아, 정비팀에서요?

네.

정비팀은 몇 명 되나요, 인원이?

정비팀에서는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 무허가나 불법건축물 같은 걸 조사 다 하고 있나요?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전수조사는 못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항측해서 하는 게 대다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민원이 들어오던가,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 도중에 적발되면 그것은 신발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잠깐, 311쪽 먼저 하지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업 현황’ 해서 8,000만원을 쓰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엔 얼마였습니까, 2013년에는?

작년에는 1억 정도 했습니다. 2,000만원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줄었네요?

네.

주로 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진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 예산확보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각 아파트단지마다 자치단체 조합입주자 간 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 갖고 그것이 적절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예산집행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나요?

네, 거칩니다.

심의위원회는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고를 하는군요. 공동주택이?

공고를 먼저 하고, 거기에서 접수한 상태에서 20개 정도 접수되면 그 중에서 예산이 확보된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22개 사업이 들어온 것 중에서 14개 선정해서 예산 맞춰서 저희들이 나눠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수하는 것은 지원한 거지요, 금액을?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겁니까?

네,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사업비를 그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비례해서 지급 해주는 건가요?

저희 예산이 얼마, 올해는 8,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4개 선정해서 거기에서 상황 봐 갖고, 될 수 있으면 적게 나눠주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좀 적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왕이면 여러 분 혜택 받으라고? 그럼 이 6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좀 적은 편이지요, 사실은.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관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질의 드리겠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구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지요? 이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이 많은 게, 애들 다 컸지만, 동네 어린이놀이터를 갑니다. 저는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나 아파트 보수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구청에서 말씀하신 형식적인 시설물만 설치해서 애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는 개인 것이잖아요? 개인 것인데 여기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돈을 거둬서 이것을 하는데 공동주택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세요?

점검은 자체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들 직원이 직접 나갈 수도 있지만, 대체로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문제 있으면 저희가 나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완료 후에 점검은 다 하십니까?

계속 수시로 하고요, 내년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보수해주고 계시는데, 그 어린이놀이터가 형식적이지 않고 애들과 엄마, 주로 5세 미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되게 고려되거든요? 이런 것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 이런 사업계획서를 다 보고 계신가요?

그 사업계획은 단지마다 접수되면 다 보고 확인 합니다. 확인하고, 전년도에 지원했다 그러면 금년도는 그것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 갖고 금년도에는 14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업 세출예산 보니까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운영수당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분인가요?

그것 지금 현재 15명 정도 되고요, 수당은 5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가들이 지금 모여 계신 거예요? 구성요건은?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의 구성요건?

구성요건은 우리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갖고 건축과 직원,

전문직 직원?

전문직 우리 공무원이고요, 한 5명 정도가 우리 구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는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3명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 외람되게 부탁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아이들의 안전성 고려, 그리고 또 어른들의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애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가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모레 깔아갖고 “모래가 중금속이 오염됐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이게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우리 용산관내는, 용산이 더불어서 잘 살려면 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좀 아파트단지 내의 분들과 상의해서 더 혁신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1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니, 313쪽. 지금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이라고 얘기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이게 지금 1,000만원인데요, 이게 매칭사업이 돼 가지고 시에서 300만원 도와주고요, 저희들이 나머지 700만원은 구 자비로 합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사업을,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무슨 과에, 하고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다른 구청에서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외람되게 보냐 하면 주택과에서 지금 각종 민원과 단속업무로 많이 바쁘시고 힘든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하는데, 이것 사업이 또 나쁘진 않아요. 아파트 텃밭가꾸기, 옥상에 농작물 짓기, 괜찮은데, 매칭사업이면 다른 구도 이렇게 300만원 정도 주고 우리구청 70%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구청도 돈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318쪽, ‘신발생 무허가 위법건축물 발생 및 정비 현황’을 제가 보고 있어요. 1년에 몇 건이나 이렇게 무허가가 많이 나오나요? 구청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항측이라고 그러셨지요, 항측?

네, 항측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아까 말씀드린 진정이나 저희들이 순찰 돌면서 발견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처음에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되면 이분들한테 충분히 계도할 시간을 주고 있나요?

거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데, 저희들이 적발하게 되면 적발 후 자진시정기간을 줍니다, 30일 동안.

아, 그래요?

주고, 그 사이에 안 되면 2차 자진시정촉구를 하는데 그것은 20일 줍니다. 20일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과세예고를 합니다, 10일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간은 한 60일 이상 줍니다.

아, 시간은 충분히 주고 있나요?

네.

왜냐하면 동네에 이런 분이 생기셨대요. 그런데 제가 이런 법을 봐드리고 제가 부탁을 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서, 법적인 사항이라서 이분이 충분히 이것을 고칠 수 있고, 이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30일은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0일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1차 30일 주고요, 그 다음에 2차 20일 또 줍니다. 20일 주고, 그 다음에 과세예고를, 과세하기 전에 또 예고하거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시정 안 하면 저희들이 부과하는 상태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나오지 않아요. 조금 어렵고 힘든 개인주택, 연립주택 같은 데에서 많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세입자일 수도 있고, 집주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지금 겨울이에요. 방을 하나 여기 살짝 해갖고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불법이지요, 살아가려다 보니. 그런데 조금 터 놨어요. 이제 구청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깨려면 돈도 들고,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자진철거를 독려합니다.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간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독려를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처럼 기간 60일 주고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하게 되면 저희 이행강제금 자체가 그 건물이 불법이니까 자진철거 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좋은 주택에는 아닐 것이고요, 연립주택이나 조금 살아가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집주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이 계도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텀을 좀 늘려서 이 분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얘기인데, 이게 법정기간이 있나요?

사실 조금 전의 기간은 법적인 업무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사실은 나가서 그 분들의 사정을 듣습니다. 듣고 나름대로, 사정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지었지만 사실 민원은 옆에서 들어오거든요. 옆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민원 들어온 그 분한테 우리가 결과를 보고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과하는 상태가 많습니다.

시에다 이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나요?

시에 주기마다 보고합니다, 현황 같은 것은. 하지만 개개인 건수별로 그렇게 보고는 안 합니까?

아, 일괄적으로 보고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무허가를 설치한 과거에 한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발생으로 막 새로 생기는 무허가는 있을 수 없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법적인 충분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봐서 좀 텀을 갖고 그 분들한테 계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321페이지, 저번에 우리 박희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김부선법」이라고 그래갖고 아파트 관리를 정확히 안 했는데, 저번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것 예산이 지금 저희들 예산 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아파트 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있는 게 2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한가람아파트인데, 이게 마침 공교롭게 시에서 그 대상자로 우리 2건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병합해서. 그래서 우리 구청 직원 1명하고 서울시 직원하고 실태조사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건은 금년 내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수요에 의해서 아파트 주체와 회장과 결탁을 해갖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는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우리 용산구 전체가 이런 문제들을 유념해서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은 매년?

네, 매년 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것도 잘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십시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촌동의 한강맨션 재건축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몇 명이지요?

네, 거기는 지금 조합추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아직 못 났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동의가 지금 2/3 이상이 필요한데 2/3가 안 되거든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내 미포함 된 잔여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지만 그것도 권장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합을 빨리 설립하도록 돕고 있는데 나름대로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합원 몇 %의 동의가 필요하지요?

동의가 2/3가 필요합니다.

2/3요?

네.

전체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거기가 총 세대가 717세대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내부문제?

내부문제는 상가소유주가 있는데, 50명이 있습니다. 50명이 있는데 그 2/3 이상 되려면 34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그 동의를 받으려고 지금 동분서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재건축 되면 몇 층 정도의 건축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진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는 설립단계까지만 하거든요. 설립단계까지만 하고, 설립되면 건축과로 이전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많은 곳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주민 분들이 서로 양보를 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서로 좋은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보조가 있지요?

네.

거기 커뮤니티 활동가가 하는 것 맞습니까?

네,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이요?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커뮤니티 전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육성해서 했는데 한 명이 우리 구에 배치되었습니다. 주민 간의 소통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열린문화 조성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모든 제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서 468페이지 보면 예산이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몇 페이지요?

예산서 468페이지.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공모사업” 해서 1,0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

죄송합니다. 이게 1,000만원이 나왔는데요, 그게 매칭사업입니다.

네, 1,000만원 활동수당하고, 밑에 공모사업이 또 1,000만원 있거든요?

네.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700만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이 커뮤니티 전문가가 서울시에서 어떤 분들을 주로 채용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로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커뮤니티 전문가로 뽑히시는지, 선발되는지, 기준?

어떤 기준은 없고요, 시에서 거기 기준에 맞게끔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이수하게 되면 거기에서 교육을 마쳤다는 수료증 증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런 커뮤니티 활동가가 우리 지역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 간 화합도모를 하고 이런 좋은 활동을 하는데, 선발기준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입니까? 이 공모사업 있지요, 1,000만원 들어가는 것? 조금 전에 우리 김성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모는 자유공모가 있고요, 지정공모가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4개 단지가 신청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3개 단지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단지가 어디 어디지요?

3개 단지가 산호아파트하고요, 효창파크푸르지오하고, 강변삼성스위트입니다.

네, 조금 전에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씀하신 거지요?

네.

커뮤니티 전문가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에서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에서 주민 간 불화나 여러 가지 민원 발생들을 이분들에게도 약간의 어느 정도 역할을 주셔서 주민 간에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간에 이익단체들이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서로 본인들의 이익만을 주장합니다. 또 우리 구에서의 역할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전문가들을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이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분들의 이해를 한 번씩 서로 들어서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주민 간 화합도모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14페이지,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에 몇 군데, 공동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들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서 D등급이라든가 E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난위험 건축물로 인정되어 관리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로 지정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이촌2동의 중산아파트 경우에 ’70년도에 준공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얼마나 되지요?

네?

세대수?

거기 세대수가 지금 308세대입니다, 중산아파트는.

저희 자료에는 266세대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세대수가 늘어났나 보네요? 네, 세대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96년도에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외벽보수를 하였고, 2014년도에 옥상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우리 구비는 사실 들어간 게 없고요,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간 겁니다.

시비로 해서 옥상보수를 완료 했고, 단기적으로 자체보강 같은 것들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좀, 인터뷰라든가 조사 같은 것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사실 지난번 봄에 구청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갔었는데요, 주민들이 우리 담당 팀장에게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런 사례를 받았습니다.

네,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주민에 대한 안전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좀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사시는 곳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이 있더라고요. 계단에도 있고, 바로 아파트 입구에도 있고, 보이는 데마다 다 쓰레기로 아무 데나 버리는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주택과 소관이 아니지만, 청소행정과나 아니면 유관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그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다 쓰레기를 투기하셔서 좀 더 깨끗하게, 우리 구에서 하는 노력이 좀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321페이지,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제안이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용산구에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곳이 아파트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이촌동 현대아파트하고요,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한가람아파트?

네.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시에서 공교롭게 두 군데를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는 마무리 됐고요, 한가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우리 행정감사가 조금 늦어져서,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 좀 늦어졌네요. 언제까지 하시나요?

지금 거의, 금년 말까지 하거든요?

아, 금년 말까지?

지금 제안하시면 그 내용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셨지요?

이건 저희들이 시에서 각 구청직원 동원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회계사, 여러 방면으로 해갖고 시청협의회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요청해갖고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여기 조사방법에 관리비, 사용료, 잡수익, 장충금 등 부과·징수내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앞서서 조사방법이나 절차에서 해당아파트 관리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미리 의견수렴 절차가 빠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피해를 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자이거나 하는 분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셨던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곳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그런 게시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 게시에 대해서 꼼꼼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게시판에 게시를 하게 해서 ‘관리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들을 세대원들에게 파악을 하게 한 후에 실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고, 관리소에서의 일방적인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만 보여주고, 그것을 보고 회계사나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들인데, 정작 ‘주민들이 난방비를 많이 내고 있는지? 어떤 세대에서 난방비를 안 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주민불평·불만을 먼저 꼭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먼저 마련하신 다음에,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의견을 제기했던 주민에게 다시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실적인 그런 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합동조사나 실태점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에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하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관리비리 관련해 가지고 비리 접수된 건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비리 그런 것 돌출된 건 없고요, 당사자끼리 서로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

네.

김○○ 난방비 0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아파트 관련 비리인데요, 우리도 정부에서 비리 관련돼 가지고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구청 주택과도 아파트관련 비리 관련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촌동에서 여러 건 아마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택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주택과가 정부가 하는 일에 발맞추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이 나오게 되면 경찰서를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우리구청을 먼저 찾거든요. 본위원이 접수를 받는 민원 여러 건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대면을 한 경우가 있었었는데 그때 느끼는 게, 지금 우리 주택과가 공동주택 관련해서 부서의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돼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인원들이 본위원 알기로는 2명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련의 이런 일들이 일시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2명의 인원,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4명의 인원이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차제에 인원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본위원 생각인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주택과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위원이 짧게 우선 국장님께 좀, 이건 그냥 당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있는 지역구는 거의 뉴타운 지역입니다. 뉴타운 지역 내에 보면 주민들 간의 분쟁이나 또는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대부분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주택과로 가라.” 또 “도시재개발과에 물어봐라.”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주민들 간에 갈등만 키워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집행부 측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잘 개입하셔서, 개입이라는 의미가 좀 다르지만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조금만 이해하셔서 접근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지금 개발 관련해 가지고 주민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현재 재개발분쟁 조정하는 팀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보면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 저희들이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막상 보면 한쪽에는 조정에 응하는데 한쪽은 못 하겠다고 이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계규정도 내년부터 좀 바꾸고 해서 우리 도시관리국 전체에, 한남뉴타운 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 말고 국 전체 주택이나 건설, 도시계획분야, 소위 말하면 여러 갈등이 있는 사업장이나 민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쟁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그 전에 동의 이런 걸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한번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의 분쟁을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분장도 고치고, 규정도 조금 정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역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이 제가 아는 이 사업의 취지는 도시에서 유난히 텃밭가꾸기 이런 농업에 관한 게 많은 이유가 아마 도시농업에 대한 취지가 있으셨던 걸로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어설픈 도시농업 행태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활성화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주택과에 변화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재건축전담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직원이 주택팀에 있습니다.

따로 분리하시는 거지요?

네.

팀이 생기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재건축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신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문팀이 생기는 만큼 재건축업무에 만전을, 이제 새로 업무가 분리돼서 생기는 거니까 업무를 잘 추진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부탁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아까 쪽방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재난위험건축물 안전관리 잘하고 계시는 걸로 믿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가라든가, 특히 쪽방촌의 주거 상태라든가 화재예방시설, 이런 게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위원도 잘 알지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히 겨울철이고, 점점 더 시설은 노후화 되어갈 것이고, 또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아마 밖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실내에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더 피해도 큰 것 같고,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미리 별도의 안전시설점검도 다른 유관부서와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주택과에서 그런 쪽방촌 주택뿐만 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이라든가 공가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좀 적극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경부선철도지하화 기본구성용역 보고서와 서부이촌동 주거환경개선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추진 현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경부선철도지하화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그 두 개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에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에 민원 들어온 것 현황하고 조치결과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한강로 것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한강로 구)동청사에서 현)동청사 옆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퍼시픽 공사 현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그것을 개통을 해 놓으면 한강로로, 저쪽 동작대교로 빠지는 사람들이 그 이면도로를 다 이용하고 그런 혼잡성의 문제가 있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본사가 지금 착공해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에서도 안전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는 한강로동 청사가 준공이 되면 그 앞을 개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기에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길에 있는 퍼시픽 현장 게이트가 공사차량들이 그쪽으로 진출입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공사하는 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안전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본격적인 굴토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굴토작업이 시작되면 한강로에서 공사차량이 진입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대로에서. 그러면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보세상가 쪽, 그 쪽 면에서 지금 공사차량들이 진출입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2차선이거든요? 양쪽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놔서 2차선밖에 안 되고, 또 주변상가 주민들이 아주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 차량이 이용되는 것을.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그쪽 도로, 청사 옆길 도로, ‘일방이라도 허용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한쪽 차선이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아모레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안전과, 또 주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리움 북측도로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 아직도 강구중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것은 확장할 겁니다. 확장해서 아모레에서 공사를 바로 할 겁니다.

아, 그것도 아모레퍼시픽 쪽 부담이에요?

네,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곧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로 동청사 옆에 새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공원부지예요. 그렇지요?

네.

나중에 그것 준공 떨어지려면 새장이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아니, 준공 관련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것 공원부지 아니에요?

네.

공원부지 안에 원래 새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계상에?

네.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안 떨어질 것 아닙니까?

뭐, 그렇다고, 네.

그렇다고 준공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새장 좀 이전해 달라고, 냄새도 난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질의했던 전자랜드에서 용산역 방향의 보행로에 대한 주민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처리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주민들이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다녀서 상당히 위험한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토목과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올해 예산중에 집행잔액, 남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사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시행을 하는 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펜스는 철거만 하게 되나요, 올해 안에?

정확하게 공사개요 같은 것은 토목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추진하지만 도시계획 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협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분당선 기본계획수립 후 조정유보내용, 2번, 2013년 5월 21일 신분당선 역사유치관련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방문협의내용 자료, 그 다음에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관리 대장, 그 중에서도 관리미흡사항 건축물소유자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 행정지도 내용, 2014년도 것, 네 번째로 붕괴 등의 사고가 있는 공가의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요청 내용, 마지막으로 동빙고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2014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개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 46페이지 보시면 ‘신분당선 보광역〔가칭〕 신설 및 이촌역 경유 추진’입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도 본위원이 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성실히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촌역 주변에 사시는 이촌동 주민들이나 그 인근의 주민들은 이촌역 경유하는 이 프로젝트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본위원에게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10월 20일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관련 국토교통부 방문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분당선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9월에 감사원에서 국제업무지구가 해제되면서 그로 인한 영향 때문에 교통수요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KDI에다가 타당성검증용역을 의뢰하였지요. 해서, 거의 1년 이상 지나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전화로 협의하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 대답은 “아직 안 끝났다. 계속 진행 중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혹시라도 또 주민들이나 우리구가 배제된 상태에서 무언가 또 갑자기 공개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저히 전화로는 안 되겠고, 10월경에, 거의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타당성검증 지난 게, 직접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하자, 그래서 지난 10월 20일 날 국토 세종시에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방문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타당성검증 용역은 거의 끝났는데, 다만 교통수요는 크게 17% 감소되지만 기본 노선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을 것 같다.” 아마 국제업무지구에서 당초에 분담하기로 한 3,300억원의 건설비가 그게 결손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토교통부에서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민자사업자 간에 협의를 해서, 특히 “어떻게 국토교통분담금액을 분담할 것인지? 조달을 할 것인지?”를 앞으로 협의를 한다고 그랬고요,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재원조달방안이 여의치 않으면 김경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도 있었는데, 출장보고서에도 적혀있었지만, “1단계 또는 2단계로 나눠서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단계는 신사역까지 우선 건설을 하고, 2단계는 신사역에서 우리 용산역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한이라고 말씀은 못하지만 자기들로서는 단계별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최대한 우리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계속 협의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갑자기 어떤 발표가 났을 때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주 모니터링 하시고, 자주 문을 두드리셔서 주민들의 의사를 계속해서 전달하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민센터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도 자주 말씀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셔서 주민들이 좀 안심하시면서, 또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서 이 다음의 것을 또 우리 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신분당선이 반드시 보광역을 지나서, 이촌역을 경유해서 용산역으로 가는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본인도 계속 본인이 의원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한남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가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네.

지금 공가별로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가서 문을 두드린다거나 창문이 어떻게, 깨졌나 확인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2주에 한 번씩은 현장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순찰을 해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이고, 겨울철이라든지, 장마철이라든지, 특정시기에는 더욱 더 매주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각종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바깥에서, 왜냐하면 잠겨있거든요? 저희가 소유자분들에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거기는 꼭 시건장치를 하도록 협조를 구해서, 잠겨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외부에서만 확인을 했었는데, 최근에 재난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올 가을부터는 최소한 사다리를 동원하든지 어떻게 해서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두꺼비집을 확인하고, 전기하고 가스까지 차단되어 있는 여부까지 확인해서 그것을 이번부터 경찰서나 소방서, 가스사업자, 또 소유자에게 각자 통보를 해서 최대한 가능하면 차단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허물어지거나 스스로 사람이 살지 않으면 허물어지거나 파손되는 집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현재로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고 유지관리를 않다보니까 일부 비라든지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약간 부분적으로 조금씩 파손된 부분은 있습니다.

네, 특히 전기 같은 시설에 대해서 두꺼비집 같은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한 번 불이 나면 여러 집에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기 담당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셔서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86페이지를 보시면 신동아 아파트 입주민과 온누리 교회와의 민원발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개발과와,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도 해당 사항이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민원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아 아파트 공원 관련해서 민원은 아마 당시에 제 전임 과장님이 그쪽으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협의를 하면서 T/F를 구성해서 중재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도 그 내용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공람한 내용들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저희는 저희 부서에 재개발전담팀이라는 팀이 있고, 그 팀에서 특정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재개발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면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만나고 중재를 해서 갈등조정 차원에서 일부 담당했던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업무담당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공원녹지과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갈등조정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과 온누리 교회와의 구체적인 민원발생이 어떤 것인지 핵심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내용은요, 그쪽 신동아 아파트에 당초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기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상부를 공원으로 하고, 지하를 아마 주차장으로 하기로 온누리 교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신동아 아파트가 그동안 입주해 사시면서 교회로 인해서 많은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공원추진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본위원에게도 그런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따라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은 온누리 교회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주차장부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또한 강변북로에서 바로 신동아 아파트에 진입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병목현상이 심한 곳이거든요? 이촌동 주민들에게까지도 앞으로 그런 피해가 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분쟁에 대한 것들을 미연에, 발생하기 전에 방지하셔서 온누리 교회와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 간에 원만히 해결이 가능하도록 조정역할을 꼭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6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68페이지요?

네. 지금 저희 구에서 서계동 224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여기 서계·청파일대는 서울역에 인접해 있고, 그야말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많은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그간 서계·청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압니다. 뉴타운도 추진하셨고, 광역계획을 수립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지금 1건으로 아마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할 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결국 용역이 3개가 되어 있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를 하라고 해서 동시에 3개를 입안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서울시하고 사전협의를 지난 3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관내 주민들은 사실은 작년 4월에 용역을 시작하면서 아마 용역기한이 올해 4월이었었기 때문에 4월이면 입안이 최소한 완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도 아직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이 안 된 관계로 영향평가가 아직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서울시하고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를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공공건축가는 어떤 개발사업계획을 할 때 기술자만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에 미치는 어떤 공익 그런 것도 동시에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전략, 정책적으로 공공건축가를 각종 개발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투입하라는 서울시 요구에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투입을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서울시는 공공건축가를 집중적으로 일종의 용역 식으로 돈을 많이 줘서 투입하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저희는 사실 용역비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해서, 어떻게든 키를 구가 쥐고 있기 위해서 그냥 자문형식으로 하겠노라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자문형식으로 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번 정도 자문회의를 개최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계속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요구사항을 받아서 공공건축가를 거쳐서 계속 어느 정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현재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단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명백하게 공개를 못하니까 아마 주민들이 많이 답답해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협의해가지고 적어도 내년초 상반기에는 서울시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간담회를 총 5회를 개최했다고 돼 있어요, 이 답변서에 보면요. 간담회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주민들 간담회요?

네.

주민들 간담회는 거의 사실은 의견들이 분분하면서도 일정합니다. 그게 복합개발, 특히 국립극단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를 고층으로, 복합개발 식으로 좀 해서 굉장히 지역개발이 되게 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면부의 구릉지까지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고밀개발이 되도록 해달라, 주로 그런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사실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 섣불리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계속 주민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최대한 그것을, 설사 위원회에서 그것이 나중에 반려되거나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주민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입안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상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사전협의라는 단계를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절차가 없지만 사전협의하고 또 시구합동보고회하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사전에 몇 개를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전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잘리고, 그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주민분들과 또는 전문가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 본 것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 같은 도시계획은 우리 용산구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의도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66쪽,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말씀드릴까요?

네.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는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 구청장님이 전임 취임을, 그러니까 민선5기지요. 5기에 취임을 하시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용산참사 였습니다. 저희 용산은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거의 청일전쟁 이전부터 외국군대가 주둔해서 약 120년간 개발이 굉장히 제외된 그런 제외요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산 때문에 고도지구가 제한받고 있고, 또 철도정비창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3분의 1만 가지고 사실 개발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재개발요인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결국은 개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들의 갈등이 심해지거든요. 해서, 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저희 부서에 있는 재개발전담팀입니다. 이 팀의 주요 업무는 사실은 분쟁조정이었거든요. 분쟁조정에 집중을 해서 전임 5기 때 4년간 청장님이 임기를 진행하시면서 직접 청장님이 매주 목요일 날 ‘구민과의 대화’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히,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했는데, 그것이 점점 횟수가 줄어가지고 현재는 올해만 해도 위원회 개최 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침체로 많이 줄어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4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직접 청장님이 청취를 하시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하다보니까 현재는 분쟁조정이, 어찌 보면 바람직하지만 분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만들었고요, 그것이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법이 생겨가지고 법이 「도정법」 77조의2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생겼습니다.

아, 우리 구에서 먼저 시작한 건가요?

먼저 시작을 했지요. 시작을 했고, 서울시도 갈등조정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생겨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구에서 재개발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법적인 제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20명으로 전문가 분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13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용산구에서 역으로 말한다면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일당 사건’에 많은 구민들이 돌아가셨고, 그런 용산이 개발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동안 성장현 구청장께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분쟁 중간역할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쟁조정운영위원회가 있어요. 13명이라고 했는데, 작년까지 했나? 올해는 한 적이 있나요?

올해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습니다. 두 번의 신청은 있었는데요, 이게 분쟁조정이라는 건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에 조정을 요청하는 것인데, 일방 당사자가 거부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거부한 사유가 있나요?

거부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너무 낮다.” 보상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었고요, 조합 쪽에서는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쟁조정이 필요치 않다, 이런 이유로 거부했고요.

사업자하고 이해당사자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용산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구입니다. 미8군도 있고, 미8군에 대한 이전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철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틀림없이 분쟁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분이, 담당팀장이 계신가요, 따로?

네, 있습니다. 재개발전담팀장이 있습니다.

혼자 다 하세요? 직원이 있으십니까? 이것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것 직원이 현장에 다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재개발팀장 임한경 - 분쟁 발생이 사전에 감지가 되면 나가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원만하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자리에서 ○재개발팀장 임한경 - 네, 네.) 저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직원들한테, 구청에도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 근래에는 없어요? 그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강의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떤 강의?

아니, 이런 도시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싸움이 있었잖아요?

아, 갈등조정에 관한 것?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 그건 지금도 서울시 주최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당 팀에서 나가서, 우리 과에서 나가서 조정을 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조정을 직접 한다기보다는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날짜를 정해서 서로 만나게 한다거나, 원하신다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어찌 보면 판을 깔아드린다고 하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직접 거기에서 직원들이 바로 중재를, 법원판결 같이 중재의 효력을 발휘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어쨌든 대화를 소통을 통해서 중재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시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위상이, 건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줄어들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분쟁이 이미 발생한 다음 단계에 개입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분쟁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직개편에도 들어가 있지만 분쟁조정팀을 갈등조정팀으로 이름을 바꿔서 사실 갈등이 커져서 분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등, 최초의 갈등단계에서부터 직접 개입해서 굳이 한 쪽이 허락을 하고, 한 쪽은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갈등단계에서 좀 대화를 유도하고, 저희가 더욱 중요한 것은 혹시 해줄 수 있는 어떤 해결방안, 대안도 좀 모색을 직접 해보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부터는 갈등조정업무를 담당하려고 합니다. 분쟁보다 나아가서요.

네,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지적하듯이 주민과의 갈등이 있는 것보다는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놓고 상대방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분쟁위원회를 우리 용산이 전국에서 최초로 했으니까 이것을 유지하시고, 앞으로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는 계속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존립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명단 좀 한번 나중에 주시고요,

명단 지금 365쪽에 명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됐고요, 이 분쟁조정위원회 자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구민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히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보고 하셨었지요? 보고서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현재 부서 내 공공관리팀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물론 하겠다는 계획이고, 해당부서에서 업무지원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약간,

네, 사업은 도시계획과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이원화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떤 업무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지속성이라든가 연계성을 볼 때에는 ‘공공관리팀에서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관리가 처음 도입돼서 시행이 될 때는요, 사실은 조합이나 여러 가지 각종 비리라든지, 회계라든지,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에서 의욕적으로 공공관리제로 도입을 했었고요, 공공관리자는 규정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때까지는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관장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늘상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게. 그 단계가 업무시기가 단계가 돼야만 공공관리, 사실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공공관리는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면상 보이는 업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공관리업무가 거의 끝나는 걸로 사실 외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관리팀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을 다시 공공관리제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선거에서 선거하고, “정비업체 선정해 주시오.” 통보가 오면, 저희가 선정해서 다시 통보해주면 또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다소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에서는 이 공공관리팀이 없어지면서 적극 “공공관리는 각 해당팀에서 직접 사업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제로 해서 직접 시행하는 게 옳다.” 업무도 더 효율적이고, 또 연속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공공관리팀이 내년부터는 없고 각 부서, 각 팀에서 직접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면에서는 본위원이 이어서 질의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2015년도 조직개편에서 이런 부분의 영역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지느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각 사업팀 자체에서 공공관리팀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네, 공공관리 업무를 이제 운영합니다.

네, 업무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던 점이 해소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용산구는 70% 이상이 개발 하고 있거나 예정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의 역할이 저희 구청의 모든 업무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정말 하셔야 될 임무가 막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국장님께 앞에 주택과 때도 말씀드렸듯이 갈등관계나 분쟁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은 또 아시잖아요? 저랑 의장님 방에서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분들을 만나서 직접,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이 밖에서 하는 것보다 과장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어떤 일을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좀 수긍하고, 어느 부분은 받아들이고 가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느낀 겁니다. 역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주민들 사이의 반목뿐만 아니라 집행부와도 주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셨던 것 아시지요,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아도 아시지만, 그렇게 집행부에게 의혹을 갖거나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직접 해명해 주시니까 아주 깔끔하게 되고, 또 앞으로도 그 분들과 소통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그런 태도나 주민들을 대하는 부분들이 다른 집행부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업무가 많으시고 과중하시지만 정말 이슈가 되고 주민들 간에 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어정쩡한 자세보다는, 오히려 집행부 측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게 오히려 갈등해소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광변전소는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제가 서빙고 선거운동 할 때도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요새 전자파니 어떤 환경에 의한 건강 염려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셔서 아시지만,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의 생활의 삶의 질에도 많이 좌우하는 부분이라서 많이 고심하고, 또 혼자만 해결 될 부분이 아니에요, 구청 단독으로. 이게 한전도 걸려 있고, 또 재개발하는 조합의 입장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노력하고 계시고,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지만, 좀 더 주민들의 고통이 하루라도 불편함이 단축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지역구는 모두 다 한남뉴타운입니다. 사실 개발이익부터 어떤 개인의 재산 소유에 대한 침해에서부터 생활의 불편함, 백번을 강조해도 어떻게 그분들의 고통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주택과 때도 말씀드리고 싶고, 도시계획과 때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조속한 결정이 이루어져, 물론 주민들께서도 아마 협조가 가능하셔야 될 거예요. 구청의 의지만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청의 역할을 잘 해주십사, 하고, 물론 공가관리도 포함됩니다. 제가 공가는 순찰을 자주 합니다. 이 한남동 2구역, 3구역 쪽 공가 쪽은 제가 순찰을 한 달에 여러 번 합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그때마다 느끼지만 밤에는 인적도 드물고 그러면 약간 안전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한적하면 제외되어서 불도 없고, 불난 지역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구정질문 때도 했지만, 또 청장님께서나 집행부 측에서 잘 관리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시는 것 많지만 역할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저희는 이해합니다만, 좀 적극적인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1쪽에 ‘준공건수 및 설계변경, 용도변경, 허가건수’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4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부터 먼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64, 특정건축물 양성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1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위법건축물 또는 무허가 건축으로 인해서 건축물 준공을 못 받은, 또는 구제를 받지 못한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사실상 완공이 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이 되며, 또한 용도는 단독주택 50평 165㎡ 이하, 또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330㎡ 이하, 또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만 해당이 되며, 소규모 건축물로서 상가와 복합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1/2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본 건은 건축사의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저희들에게 신청이 되면 우리 구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일반 건축물의 준공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조치에 따라서 만약에 구제를 받게 되면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에 사셨던 분들도 양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면 공무원상가 시장 내에 거기 무허가 같은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홍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그동안 무허가건물, 또는 위법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저희 구청에 3, 4개소가 있습니다. 각 부서로부터 관리 중인 위법건축물 현황을 전부 제출 받아서 그 소유주들에게 2회 전부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습니다. 최초에는 한 1,100여 군데 정도 발송했고요, 지난 10월 초순경에 한 750개 정도 또 다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은 이렇습니다.”, “반상회보”, 또 동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직원들이 있을 만한 곳,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곳에 적극적으로 용지나 전단지를 가지고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동안 무허가에서 사시던 분들도 본인의 주택을 가지게 되고, 또한 거기에 과태료 납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세수가 증대되리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무허가로 상점이라든가 밖에서 노점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인가요?

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법」과 「서울시 건축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바에 따라서 건축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략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평균 월1회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심의 신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심의위원회 위원 숫자는 저희들이 총 26명이 계시고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나요, 보통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심의하고 계시지요?

주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미관지구 내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문제, 또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또 16층 이상 건축물,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약 10여 개 항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모두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보니까 이런 다중이용이나 16층 이상이라면 대단히 큰 건물들이잖아요?

네.

전문가라고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에 구의원들이 밀접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건축심의위원회 자격은 서울시 조례로,

조례가 있나요?

네, 딱 부러지게 어떤 자격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건축분야의 어떤 자격증소지자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 이렇게 한정적으로 조례에 규정을 해놨는데, 또 꼭 “구의원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용산이 앞으로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은 구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앞 장을 보니 건축민원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민원 같은 처리도 해당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찾아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동네 구석을 가보면 건축과 직원, 또 몇 몇 과 직원들이 다 있어요. “왜 나왔냐?” 물어보면, “이렇게 민원이 나와서 왔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대표적인 건물이나 우리 자산이 포함된 건물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그런 시설물이 겹칠 수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원효로1가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상생위원회를 두어서 그걸 연구하고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사자격증을 따야지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구의원들이?

건축관련 자격증소지자나 또는 그와 관련된 학위를 가진 자,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건축사사무소들이에요, 이분이.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기술사나, 그렇지 않으면 건축사, 박사, 또는 교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요?

네, 네.

그런데 지역정서를 아는 분들은 지역구 의원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건축심의위원 말고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갈등이라든지 건축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

네,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이 아직까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다가오는 2015년 경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재산을 관리하고 보는 구의원들이 밀접하거든요. 다음에 건축 쪽에서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지역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요, 과장님? 민원이 보니까 되게 많습니다.

네.

민원이, 378쪽, ‘2014년도 주요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내역’이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것을 일일이 가서 합니까? 대부분 어떤 민원이지요?

크게 분류를 하면 대부분 인접지, 건축으로 인해서 인접지에서 어떤 피해민원이 대부분 많습니다. 재산상 피해문제, 또는 어떤 사생활 침해문제, 또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이런 문제, 또 건축이 자기 기존의 건축물보다 좀 높게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일조권, 조망권 피해문제, 이런 게 대부분이고요, 또 나머지는 건축허가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런 분야도 있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거의 다 피해민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불법건축물이나 그런 것도 아마 건축과랑 연동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항측을 한다, 아니면 고층민원 PC민원이 와서 하는 곳도 있고, 우리끼리 젊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찌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아까 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건축 민원들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그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립주택, 개인주택 그런 식으로 열악한 주택에서 건축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풀어가는 방법이, 민원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첫째 확인이 돼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어떤 피해문제는 대부분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협의를 중재를 하거나 협의를 종용해서 당사자들 간에 가급적 협의 또는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가 건축과에도 중재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적으로 통합시스템을 얼마나 만드는지 몰라도 이 도시정비 내의 업무들이 분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쟁을 한 직원이 1개 분야를 맡기는 너무 어렵고 방대한 분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직원 몇 명이 일을 보고 계시지요, 민원은?

지금 건축과 현원은 26명입니다.

26명이고, 건축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12, 3명 됩니다.

12, 3명 갖고 이것 되겠습니까? 동마다 수십 건씩 하면, 이것 추진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에 수록된 건축 민원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현재 87건 수록한 겁니다. 물론 동일하게 반복된 민원은 생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 직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 과에 총 26명 중에 건축직원 21명 있습니다.

지금 건축 기술직이면서도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지 않으면 업무를 못 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토목직 분들도 그렇고, 제가 왜 기술직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냐하면, 현장에 나가서 요구는 많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건축과 직원을 한번 찾아보려면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민원인이 우선이니까 다른 민원인을 우선으로 저는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민원이 올 때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또 사회적인 약자가, 지금 여기 건축 민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자들이 민원을 당하는 현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기간, 혹시 건축과에서는 민원이 왔다면 처리기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 7일 정도.

7일? 그러면 만약에 불법을 저질렀어요. 기초적인 약간의 불법을 저질렀다고요. 그러면 그 원상태로 복귀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상대방한테 7일 안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처리는 7일 만에 회신을 하는데, 가령 어떤 위법행위가 있어서 그 위법행위를 시정을 하는 데에는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시정기간이 필요한 기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주택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우리 동네 어려운 분이 있었는데 피치 못하게, 본의 아니게 그런 시설, 연립주택에 사시면서 불법을 저지른 것 같아요, 아마 집주인하고. 물론 불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걸 좀 늘려갖고 했는데 그걸 다 열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겨울에 춥기 시작하는데 그것 “조금 기한을 주면 된다.” 우리 쪽으로 말하면 유도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법으로는 그게 어긋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직원들이. 물론 법에 의해서는 처리를 하셔야겠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민원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9쪽 한번 봐주십시오.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요구하신 답변자료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중에 D급과 E급 시설물만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D급, E급 시설물 13개소를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D급 시설물들은 보수·보강 대상이 되고, E급 시설물은 사실상 퇴거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D급 시설물은 저희들이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간혹 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해서 보수·보강 할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급 시설물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전부 E급 시설물 3개소에는 계측기를 좀 설치를 하고, 또 정밀안전진단까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실제 그 중에서 1개소는 현재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고 있고, 남은 2개소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는 금년 연말까지는 퇴거조치를 할 예정이고 E급 시설, 한강로2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현재 보수·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빙기, 우기 각 시기마다 점검을 실시해서 건물 관계자들에게 안전 조치 좀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3번에 ‘기타(건축물) 용문동 39번지’를 한번 봐주시겠지요?

네.

거기가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용문시장과 인접해 있는데, 그 시설물이 아주 오래된, 지금 보니까 여기서 ’63년도 1월 10일 날 준공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E급 시설물에 대한 것은, 거기가 용문동과 원효로2가가 인접돼 있습니다. 둘 다 제가 지역구를 하는 동이에요. 구청 측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보호하고 있고, CCTV 달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각이 각각이더라고요. 어떤 주민들은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주민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런지 이유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땅주인과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가 E급 건축물이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입을 막 못하는 게 개인 주민들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접수된 민원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용문시장 아시지요? 용문시장 뒤에 복개천 부분이 있는데, 거기 건물들이 다 E급이에요, D급 이상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부근은, 현재 거기 용문동 39번지 E급 시설물 외에 나머지 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정대상 시설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 한번, 시장 뒤에 있는 것,

특정시설물은 소관부서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고,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하고, 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도 몇 건을 또, 중산아파트하고 관리하고, 그것은 아마 시장 건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가 경제 살려야지, ‘주택을 살릴 수 있는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도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에 문의를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건물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건물도 있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다 시장으로 지정 돼 있나요?

소유가 개인일지라도 시장으로 지정이 되었거나 시장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해달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업무가 분할이 되다 보니까, 위험재난시설에 대한 우리가 하기가, 제가 지난 회의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게 제 의견이었거든요, 국장님?

그게 부서 별로 특정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 총괄을 건설교통국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총괄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재난전담부서인 재난안전과가 신설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도 지정건축물을 갖고 계시게 되니까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이 내용들을 앞으로 건설교통국이나 재난관리팀한테 통보를 해주셔서 같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지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런 어려운 위험시설이나 그게 안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 이태원 지구촌축제에도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다 나가셔서, 주민들도 하셨지만 안전하게 치른 것처럼 나머지 겨울에도 건축과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위험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현황 좀 볼게요. 이촌2동 206-6, 민원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지요?

건물 신축?

네, 신축. 계속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민원은 물론 소음하고 분진이에요. 물론 건물 신축하면서 소음하고 분진 일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는데, “생각보다 좀 심하다.”, “많이 나온다.” 주민들 얘기가 좀 여러 차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효3가 277-36, 그것도 신축이에요, 건물신축. 388페이지, 원효로3가 고충민원, 광고탑.

네, 광고탑.

한 쪽은 재산권 행사라고 했고, 그로 인해서 한 쪽은 재산상 피해를 봤고, 물론 한 쪽의 신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어쩌다 보니 그로 인해서 한 쪽은 재산상 피해를 많이 봤어요. 오랜 시간동안 평온하게 수입을 얻고 있던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막혔으니, 재산상의 피해를 봤으니, 한 쪽 인접건물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지요.

지금 이 건물 소송 중에 있지요?

네, 제가 알기로 소송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들 서로 협의·중재를 했는데 서로 의견의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는 실패했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건축물 심의 때 이런 부분, 인접건물들 잘 살피셔 가지고 인접건물이 피해가 없도록 건축심의 때 최대한,

네, 신중히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제가 짧게 첨언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5쪽에 ‘공공건축물 점검현황 및 조치내역’에 보면 건축과와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들이 같이 점검을 하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 같은 경우는, 이촌역이라든가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담당할 수는 없지요? 공공건축물이지만 우리 구에서 담당해서 점검 할 수는 없지요?

네, 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역사는 코레일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용산구에 있는 각 역사들의 미끄럼방지 있지 않습니까, 계단들?

네.

그것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셔서 코레일 측에다 용산구에서 요청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업무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공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이촌역 4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끄럼 방지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비가 오는 날 굉장히 미끄러지고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용산구에서 직접 코레일 측에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광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간판업체 계약서, 구체적인 내용이 든 지출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서부이촌동 아름다운 간판사업 업체계약서, 사용내역서 등 지출영수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고진숙 위원님하고 똑같이 보광동, 서부이촌동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계획서, 정산서 저한테 주시고요. 위탁업체가 있네요? 위탁업체 현황을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위탁업체 계약현황 좀 저한테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시간조절을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 먼저 제가 인사드린 이유는 과장님께서 41년 공직생활을 이번에 끝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도시디자인과도 과가 어떻게 되지요?

금년도 말로해서, 내년 초부터는 다른 부서로 나눠서 배치가 됩니다.

네, 조직개편에 의해서, 과장님도 정년을 맞으시고 도시디자인과도 정년을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서류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하고 438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보광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서부이촌동 아름다운 간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광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보광로 간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해서 매칭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비가 1억 2,015만원이고, 구비가 2억 이렇게, 광고물기금으로 2억이 조성되어 가지고 당초에는 시비가 많이 우리가 책정되었는데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 보광로 간판개선 사업이,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서부이촌동 개선사업은 전에 우리가 시비로 해가지고 4억 4,20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도 아마 서울시에서 아주 낙후되고 업무지구를 하려다가 안 됐고 이래서 병행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 시켜갖고 적극적으로 해서 무사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아마 다른 지역도 앞으로 구간에 해당되면 우리가 금년도, 내년도 해서 계획을 순천향병원에서 한남동 쪽으로 해갖고 정책에 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아니, 저희 동네가 용문시장이 껴있습니다.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보니까 제가 부럽더라고요. 보광동에 간판을 잘 해놨더니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왜 부러웠냐 하면, 이것을 구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받아오시고, 서부이촌동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지역정리도 되고 깨끗하게 된 것 보고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의원이 된다면 우리 용문동도 간판사업을 유치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용문시장은 65년 전통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 너무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되게 큰 시장이에요. 시장주변 상가여건도 좋고요. 그래서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간판사업을 유치한다면 지역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관광객도 올 수 있게 되고, 그 주변에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초청을 하고, 좀 와 달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낙후돼서, 간판도 안 보이고, 노후 됐고, 낙후돼서 참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이 간판사업이 저는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환경을 아름답고 예쁘고 가꾼다는 사업으로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사업 선정을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안은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려놨는데, 지금 확정적인 노선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하여간 우리가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되고 간판을 개선할 심의를 하고, 또 현장과 모든 실사를 거쳐서 타당성 있는 지역은 앞으로 확보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현장을 뛰어보시고 아시겠지만, 지금 용산이 ‘서울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라고 성장현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의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도 많고. 그런데 제가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잘 해줘야지 관광객도 오고 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또 시장 활성화가 되면 지역 땅값도 오르고, 또 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판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디자인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서울특별시 용산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네,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으면 우리 심의위원회에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하로, 5명에서 15명 이하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용산구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9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직이 7명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9명 총,

과장님, 그 심의위원회 명단 나중에 저한테 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 강조를 하냐하면 지금 힘의 논리나 아니면 지역의 논리로 하지 말고, 어느 지역이 낙후됐는데 간판하면 심의위원들이, 훌륭한 심의위원들이시겠지만 그 간판사업을 더 심도 있게, 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해서, 주민의 환경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가 잘 치러져서 상정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용문동 쪽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제안서를 상인회랑, 오늘도 상인회가 모이는 날인데 상인회하고 계속 대표단하고 모이고 있거든요? 제가 틀림없이 용산 용문동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간판사업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할 때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떨어져도 좋습니다. 용문동 간판사업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 계획서를 저희가 넣겠습니다. 심의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조언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72쪽과 73쪽에 대한 부분을 함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 말씀?

업무보고 책은 72쪽, 73쪽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는 437, 438페이지입니다. 우선 ‘보광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각 상점에서 동의서를 받아서 간판조성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몇 %나 징구 받았지요, 동의서?

서부이촌동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보광로는 지금 공사정비사업 진척률이 좋아서 11월 말 쯤 공사가 끝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는 완전히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의서! 동의서 말씀입니다. 계획할 때 상인들한테 동의서 받아서 디자인 안을 협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의 동의서를 징구 받아서 시작하였습니까?

지금 우리 간판정비 사업은 이미 공문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점포별로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제출자료.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보광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서부이촌동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대한 사업자선정 시 공모요령이라든가 공모, 또한 사업신청 업체들,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제안서를 평가하신 평가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데 사업예산이 시비가 1억 2,015만원이 들었고, 구비가 2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보광로에 대한 간판사업이었는데, 본위원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점포당 250만원씩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간판 만드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간판이 250만원을 한정적으로, 점포당 주는 것이 아니고 간판 점포에 맞는, 실제로 150만원도 지원할 수 있고, 맥시멈이 최대한 250만원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간판 정비해야 되는 점포도 있고, 120만원도 있고, 또 250만원도 있고, 또 추가로 자기가 자부담으로 “50만원 더 하겠다” 그러면 300만원으로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강제성은 없고 하다보니까 홍보가 잘 되어서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점포주들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주목적이 무엇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