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파고라 부분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중에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나 그다음 주 정도에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컨테이너는 사실상 건축물이나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설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 자체도 도로부지인데다가 컨테이너가 들어가면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간단하게 음료라도 드실 수 있게 비가림 시설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하는 예산은 뭐냐 하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서부이촌동에 시에서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서부이촌동에 지금 개발 중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도시기반 시설이 약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돈 일부 시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는데 그 돈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지시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에도 원칙적으로 그런 시설들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컨테이너나 이런 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 간에도 일부 운동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해 드렸는데 그분들이 만족을 못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도 그분들이 전에 커피포트나 이런 것 때문에 쓴 적이 있는데 불도 난 적이 있어서 저희도 관리하는 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구청장님이 거기 가서 한 것은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은 어렵고, 구청장님도 처음부터 거기 체육시설 하는 것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관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파고라에도 저희가 일반적인 비가림 시설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는 때였는데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정책사업으로 예산이 일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구청장님한테 그것에 대해서 사실 지시받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동을 통해서 올라왔고, 그 사업을 이번에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이것 좀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하게 된 경위가 금년도에 서부이촌동 정책 관련해서 재생사업을 쭉 여러 분야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재생사업, 우리 구에서 하는 게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아마 서울시비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남아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우리가 추가로 서부이촌동에 지원할 수 있느냐?” 해서 서울시의 승낙을 받아서 일부 여태까지 서부이촌동에 관련해 가지고 조그마한 민원, 작은 민원들을 이번에 다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도시계획과에서 수합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일부 있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그간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크지는 않을 거예요. 조그마한 사업들을 전부 모아서 이번에 하게 되었고, 지금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최근의 일인지,

최근의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사업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야기하면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모양새는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부서별로 추가사업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그것은 실제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예산이 생길 것을 예상 못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확보된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김철식 위원님 계시지만 진작부터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컨테이너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었고,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저희가 생각 할 수도 있는 게 되니까 고려는 해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도 연말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위원님이 그동안에 어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이유로 처리 안 해드린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공교롭게도 시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아마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안 되는 것은 또 위원님한테 상대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목폐기물이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면 팀이 4개 팀이 있는데 각 팀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임목폐기물이 나왔을 때 갖다놔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장소도 사실 확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쪽 팀에서 계약을 하면 그 물량까지를 전체 관측한 다음에 다음 팀이 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은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임목폐기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서울시내에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넓게 가지고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는 보면 강서 쪽에 한두 군데, 그 다음에 저쪽 은평 쪽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시내에는 없습니다. 일반페기물은 좀 있는데요, 임목폐기물은 없습니다.

네.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펌프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도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노후 되었고, 지금 직접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설비들을 전부 다 바꿨고, 그 다음에 안개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새로 설치를 했는데, 분수가 가동을 할 때에는 모양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안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수조를 옛날 수조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그 분수가 그 골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조를 그대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것의 서류를 보시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수는 한 10월 말 정도에 끝났고요, 마무리까지 해서 10월 말경에 다 끝났습니다.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준공을 시킨 거지요. 여러 번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물 고이는 데는 없는지, 물줄기는 제대로 오는지 이런 것을 다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융자입니다.

BRP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할 때 자체 저희가 한 것 외에 민간이 직접 한 내용을 협회나 시공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한 숫자를 포함했습니다.

받은 것은 11건입니다. 그리고 1,288건이 자발적 개선으로 해 가지고 도시가스 업체에서 파악을 한, 보일러 교체 한 그런 건수 이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한 수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건물 BRP 31건도 그 자체적으로, 그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만 31건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서 했는데, 융자는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직접 학교나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합친 숫자입니다. 저희가 직접 융자는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안 하고요, 11건에 대해서 했다는 것은 아파트 창호, 이런 것 개선한 것만 구에서 예산을,

네, 그 11건을 저희가 직접 융자지원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한 건입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네,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5개 과, 21개 팀에 총 19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14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205억 9,800만원 중 76.9%인 158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382억 8,800만원 중 40.4%인 154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2014년 예산집행 현황은 10월 말 현재 예산액 4억 5,600만원 중 72.5%인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료,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점용자에 대한 사용료로 79억 200만원을 부과하여 92%인 73억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세원발굴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 추진으로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9건에 6,400만원을 발굴·부과하였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이태원 특화거리 규격노점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11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태원 규격노점 112개소에 대하여 점용료 3,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가로환경 정비 사업으로는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여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차량노점 및 적치물 5,331건을 단속 정비하였으며, 가로정비업무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4,346건을 단속 정비하였고, 특히 이태원로 특화거리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9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일곱 번째, 공중선 정비 및 관리입니다. 공중선 우선정비구역인 서계동 257-17에서 청파동1가 89-64 외 5개 구간에 대한 전선과 통신선 등 불량공중선 4,84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공중선정비추진단을 통해 정비구역을 선정하여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2014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예산 7억 8,400만원 중 75.6%인 5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309억 9,000만원 중 31.9%인 98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로 올해 1,060건에 20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19억 9,009만원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95.6%를 징수하였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사업 추진입니다. 구와 동 주민센터의 문화시설과 보건소 등의 관련 시설 위주로 셔틀버스를 5개 노선으로 운행하여 올해는 10월 말 현재 22만 4,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세 번째, 교통시설물 등 정비사항으로 도로안내 및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교통편의시설물 세척, 버스 승차대 정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시설물을 금년 12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다섯 번째,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정비사업으로 관내 설치된 4,083주차면 중 1,046면에 대하여 재도색을 시행하고, 17개 주차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등록업무 민원처리로 자동차 신규등록 등 19만여 건의 자동차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상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418건을 적발하여 3건에 대하여는 범칙금 1,400만원을 징수하고, 53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32페이지, 열 번째, 그린파킹 사업으로 “담장 허물기” 공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주택 14개동에 주차면 25면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9,050만원 중 48%인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72억 9,300만원 중 76.7%인 55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편의 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추진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지·간선 도로와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 단속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실적은 10월 말 기준 6만 1,801건을 단속하였고, 4,371건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42페이지, 두 번째, 불법 주·정차단속 고정형CCTV 운영입니다. 2014년도에 3대를 설치하였고, 1대는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1만 7,57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은 공단 직영운영 8개소, 민간 위탁운영 13개소로 총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네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사항으로 2014년 점검대상 총 6,354개소 부설주차장 중 사용위반 204개소에 대하여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시정완료 150건, 시정진행 중 54건으로, 미이행 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46페이지, 일곱 번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4만 9,399건에 18억 100만원을 부과하고, 3만 7,916건에 13억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7페이지, 여덟 번째, 주·정차위반 고액체납자 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과태료 17억 1,700만원을 징수목표로 9월 말 기준 11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영치대상 현황은 1,156대이며, 체납차량 번호판 284대를 영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2014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20억 5,100만원 중 73.03%인 88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이태원관광특구 및 한남동 지역 일대의 부족한 주차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공사로 금년 4월 23일 착공하여 2016년 4월 1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한남초교 앞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기존 노후 육교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금년 10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산3호터널 앞 보도육교 보행환경 개선공사도 교통약자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금년 9월 3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후암동 406번지 급경사지 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 건의사항 중 채택된 시비 4억 5,100만원 지원사업으로, 10월 착공하여 현 공정률이 10%이며,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관내도로 유지보수공사 등 연간단가 계약공사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서부이촌동길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 후 후속조치로 주민 건의사항인 서부이촌동 주거지 재생 및 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부이촌동 가로구간 전선 지중화 공사로, 사업비는 17억 9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이 60%이며, 내년 3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동부이촌동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이촌동길에 난립한 한전주 및 가공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으로, 1차 공사는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완료하였고, 금번에 시행하는 2차 공사는 사업비 27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이 40%이며,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2014년에서 2015년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2014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3월 15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추진기간을 운영하여 관내 취약지점 및 간선·지선도로의 적설 결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자 제설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2014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72억 1,500만원 중 84.1%인 60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하수·치수사업 현황입니다. 안전치수과는 국·시비사업 15건에 616억 2,400만원, 구비사업 11건에 34억 7,200만원 등 총 26건에 650억 9,600만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사업으로는 효창동 5-71번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건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및 만초천 유수장애시설 철거 및 구조개선 공사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비사업으로 한남동 794-4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등 9건은 완료하였고, 관내 하수도 및 구조물 보수공사 등 2건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두 번째, 하수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하수도 및 구조물 보수공사 등 연간단가 계약 공사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로, 세 번째, 노후 하수시설물 긴급 복구입니다. 한남동 794-4 주변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 등 16개 사업은 여름철 우기 전 완료하여 재해에 사전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네 번째,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한강교 수문 외 7개소 보수·보강공사 및 보광배수문 외 4개소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기능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14년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방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침수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수방시설물을 점검하고, 공무원 돌봄서비스 및 빗물받이 책임관리자를 지정·운영하여 여름철 수방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다섯 번째, 수해예방 및 침수피해 방지 사업입니다.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2010년 침수지역인 한강로 일대의 종합적인 수해방지 대책으로 배수유역 분할 및 펌프장 설치, 관거 정비를 통하여 침수지역 해소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취약계층 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 1,100여 가구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점검 및 수리 등 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특정관리대상시설 829개소에 대해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계절별, 해빙기, 풍수해기간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대비하였고, 금년에는 기존 재난위험시설 중 2개소를 해제하고, 5개소는 구조 보강실시 등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로 신규 발생한 D·E급 6개소를 특별 지정·관리하여 재난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열 번째, 우수사례로 지선하수관거 CCTV 촬영자료 DB구축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관내 지선 하수관로에 대하여 CCTV를 촬영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2016년까지 관내 하수관로 전체를 촬영해서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GIS)과 연계하여 노후 불량 하수도로 인한 도로 함몰 등 안전 위험요인의 사전인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안전한 용산”, “미래도시 용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상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엽제전우회가 현재 원효로 옛날 구청사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총 6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근무 중에 아침 9시에 6명이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야간에는 저녁에 밤 9시부터 새벽까지 이태원에 야간단속을 우리 직원 2명과 고엽제전우회 회원 4명, 이렇게 해서 6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1대요.

아닙니다. 그 여직원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또 나머지 5분은 주간에는 그분들 별도로만 내보내면 단속의 효과가 없고,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하려면 저희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같이도 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집중민원이 오는 지역에는 그분들을 배치시켜 놓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면 폭력이나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어오려고 그러면 몸싸움을,

네, 예전에는 저희들 단속직원들이 많았습니다. 10여 명씩, 15명 정도까지 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기사 둘 빼면 사실상 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직원들이 열악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 보충관계로 해서 가로정비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 것을, 현재 그러다 보니까 민원신고 들어오면 그것 처리하고 현장 나가고 하는데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네.

이분들은 어디가, 말하자면 보광동 같은 마트별로 서로 보광시장 앞에 경쟁하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후암동, 효창동, 이런 대형마트끼리 서로 경쟁해서 도로상에 내놓고 하는 경우에 그 분들이 많이 앞장서서 많이 단속을, 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여건이 차를 가지고 한강로 두개 반으로 나눠서 한다고 해도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까 한 바퀴 돌고 뒷골목까지는 할 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에 쪽에만 주로 많이 하고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안전사고라든가 주민들과 폭행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될까봐 매일 아침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무실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치우라고만 얘기하시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계도와 지도해주는,

저희들은 차량유지비만 주지 차량구매를 해준 것은 없습니다.

차량 코스가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 들어오면 그 구역으로 출동해야 되고, 또 들어오면 그쪽에 전화를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런데 상시 차로 이동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적으로 보광동이라든가, 효창동이라든가, 후암동,

사실상 고엽제전우회에서 ‘가로 등 환경 순찰 및 정비일지’에는 그분들이 사실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어떤 노점이 오면, 노점좌판이 오면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또 차량노점이 오면 이동하라고 하고, 안 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차량이 가서 그 차를 이동하라고 해도 조치가 안 될 경우에 저희들은 사진을 찍어 와서 차적 조회를 해서 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차량 한 대 같은 경우에 2㎥에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그 차량크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최대한도로,

네, 알았습니다.

네.

광고물관리하고 광고물정비하고 두 개팀이 저희과로 오는 걸로,

적치물하고 광고물은 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치물이라는 것은 도로상 통행에 불편을 줄 경우에 그것을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차도 같으면 차량 통행의 불편, 또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게 가로정비의 주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고엽제전우회와 내년에도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런 과업지시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역의 범위’ 안에 불법현수막도 같이 철거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포상금은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그것을 발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의심스러운 것을 찾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GIS프로그램 지도하고 항측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확인해 가지고 의심스러운 지역을 찾아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에 현재 우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장○○이라는 우리 주무관이 동빙고동의 한전부지 내에 구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갖고 찾아낸 적이 있는데요, 그것 지나다녀도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본인이 다시 확인하고, 확인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기재해가지고 2억원이라는 변상금을 부과해오고, 또 매년 3,500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 직원 혼자서 결정을 할 때 같이 도와서 현장 나가고, 한전에 나갈 때도 같이 나가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확인해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직원한테만 딱 맡겨놓고 어떤 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상금 지급을 그래서 같이 나눠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지급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금액은 과장인 제 입장에서 “나 달라” 이렇게 얘기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수고하셨으니까, 같이 나가셨으니까, 같이 나눠서 하시자.”고 이런 의도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한번 검토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광동 불법노상점유 말씀하셨잖아요? 보광로길? 거기는 주민자치나 동 주민센터로부터 많이 연락 왔었지요?

네, 네.

그런데 거기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서 저희 통장월례회나 주민자치회 가면 아주, 저희 의원들한테 제일 많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단속을 하셔도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최근에는 그 현장에 경고차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경쟁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한 쪽이 내어 놓으면 또 한 쪽이 나오고, 이런 경쟁의식이 있게 해서 서로 내놓다 보니까 두 분 같이 마주 보고 있는 보광마트인가 하고 그 옆의 마트하고 두 마트가 같이 서로들, “먼저 나오면 과태료 무조건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집중해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보광로길이 개구리주차까지 허용 했잖아요? 인도도 좁은데, 넓지도 않지요? 개구리주차해서 차가 올라서 있지요? 거기다가 가게들마다 다 물건들 내놨지요? 정말 거기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권이 전혀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고요. 특별히 그 공중선 하실 때요, 솔직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아파트에 안 사시고 단독에 사시는 직원 분들 계세요? 몇 분 계세요? 없지요? 그러니까 실감을 못하신다고요. 저는 단독에 삽니다. 정말 심각해요. 특히 이렇게 몰래 와서 케이블회사가 막 걸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안장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항의하면, 특히 2, 3층을 갖고 계신 제 주변의 이태원로, 소방도로 뒷길입니다. 그분들한테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 보조키를 달아라. 문을 달아라.”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는데, 옥상으로 와서 수없이 박아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원 분들께서도 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얼마나 이 케이블선이 일반단독주택이나 2, 3층 주택에 피해를 주는지 실감을 못하실 거예요, 위원님들께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요. 특별히 전통시장들, 전선들 많이 관리해 주십시오. 시설도 노후 됐는데, 겨울이 되면 난방기니 뭐니 많이 트시잖아요? 그런 공중선까지 혼잡돼 있으면, 없는 선은 빼버리던가 정리가 돼야지, 아니면 화재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건설관리과에서 특별히, 보온이 잘 안 되잖아요, 전통시장들은? 시설도 노후화 돼 있고? 밀집 돼 있고, 밀도도 높고? 그런 부분 좀 하셔서 동절기 앞두고 일제 한번 안전점검을 꼭 해주십사,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에 관계되는 안전점검은 지역경제과에서 정기적으로 시장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전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불량공중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신선이라든가 전화선이라든가 이런 선 위주로 정리하는 것인데, 저희들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통신업체 자기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를 유예 시켜주는 대신에 그것을 부담하라” 하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내부 안쪽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관리를 그쪽까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전달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주택과도 말씀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