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 관련전문가의 자문 등 나름대로 매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업무 성과에 대해 평가와 검증을 받는 자리이며, 감사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지적을 많이 함으로써 행정집행의 개선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주지하여 용산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은 본 위원회와 용산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에 부합할 수 있게 노력하라는 우리 용산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해당부서별 대표적인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각종일지에 좀 더 내실 있는 작성을 통해 대 구민 행정신뢰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각종 수의계약 서류에 대한 세심한 점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장의 충분한 업무숙지로 다양한 복지업무의 일환화 노력에 만전을 기한 노고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용산가족휴양소의 적자 해소방안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혜자 중심의 휴양소 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자원봉사자 지역캠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계획수립, 실시단계까지 만전을 기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함에 있어 복지 통·반장들로 하여금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는 바, 복지 통·반장들에게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복지제도 관련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위기가정 발굴 후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경로당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부서의 업무개선노력에 만전을 기한 노고들을 높게 평가 하였으며, 경로당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수 조사 시 일자리, 각종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이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어르신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서 계획수립 시 반영할 것과, 쪽방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부서, 민간업체들과의 업무협조를 공고히 하여 인식전환 계기를 마련하여 쪽방 거주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립 시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노력들을 강구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노력과 동참 노력에 만전을 기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여성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실제 수혜자들의 수요도 조사를 통해 강의 과목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전조사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을 할 것과, 육아정보종합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확충 노력이 만전을 기하고, 시설확충에 제한적인 사유들이 있다면 각종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내용적인 부분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구 소유 건물 등 각종 유휴시설들을 잘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 하였으며, 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허수 감소방안 노력을 강구하고, 서울시에 시스템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는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교육 등을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용산지역자활센터 위탁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투입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만전을 기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폐지에 따라 현재 각 동에 있는 북카페 등이 이동도서관 이용자들의 대체수요 욕구에 대한 사전대응 방안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는 각종 행사·축제 종료 후 신속한 주변정리 실시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 노고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외국인 밀집주거지역의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각국 대사관, 종교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홍보하고, 해당 외국어로 된 안내문을 활용하여 외국인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활동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과는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에 대한 단발성 조사나 지도점검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경부선 지하와 용역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닌 지하, 지표 등의 세부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각종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는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조를 공고히 하여 사업에 대한 확정공고가 나오기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특별법 적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특별법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구민들이 있다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 하였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관리일지의 형식적인 작성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작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는 용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하여 용문시장 내 상가의 간판개선사업을 추가하여 시장활성화 방안에 일조할 것을 강구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 상습 게첨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한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정게시대 등을 설치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합심으로 서울 공원녹지분야 최우수구 선정에 대한 만전을 기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친수공간을 가동함에 있어,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물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늘목 식재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태원부군당 마을 숲 조성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요인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는 데 있어 자동차 징수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오염 문제부터 시작하여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세심한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어린아이들과 밀접한 관련자들에게도 지속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강평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생계형 노점에 대하여 고압적인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유연한 단속을 요구하였으며, 공중선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공중선이 난립한 전신주 등에 확인 가능하게 설치하여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광고물정비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노점 및 불법적치물과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병행방안을 강구하여 차후 위탁업체와 계약체결 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과, 보광로길 불법 적치물로 인해 이 지역을 통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행환경에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광고판을 이용한 구정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국·공유지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민의 주차서비스 제공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과,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버스이용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선도로들뿐만 아니라 지선도로들까지 미설치 된 버스정류장에 BMS 시설설치를 서울시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버스이용 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셔틀버스 노선에 대해 중복된 지역과 누락된 지역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노선조정 등을 통해 구민이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는 이태원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구청 부설주차장을 좀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부서 내에 미운행 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조속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고,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집행하는 데 있어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는 노후도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용문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거리조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치수과는 보광로 빗물받이에서 심한 악취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여 악취차단시설 설치를 요구한 바, 악취차단시설 크기가 빗물받이와 맞지 않아 설치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시설개선 및 설치 등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 노력에 만전을 기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용문동 38번지일대 하수관로 함몰에 따른 도로지반침하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 저해요소를 제거하여 주민의 불안사항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촌2동 주민센터 강평 사항입니다. 이촌2동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도모를 위해 직원들의 열성적인 업무추진 노력들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으며, 옥상공원의 안전위험요소가 일부 내재되어 있는 바, 옥상공원 내 CCTV 설치와 경고문 등을 부착하여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과, 휴카페 도서보유 미흡에 따른 제안사항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기부 등을 통해 도서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코마일리지를 실시하는 데 동 주민센터부터 솔선수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