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7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17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1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목내용 변경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목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의2’는 본 기금을 계속 존치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설치비용 융자 등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1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목내용 변경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목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4조의2’는 우리 구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2항’은 기금운용 심의위원 및 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제1항’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의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목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지역별 편차가 큰 실정이므로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3에 의거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으나, 2014년 12월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운용심의 수당을 추가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5조의2’는 기금운용 심의 관련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의2(수당 등)’조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본 기금을 계속 존치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해야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규정되어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용산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원활한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가계 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상환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 “2014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자녀 환경미화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상자녀를 2명으로 제한하는 ‘안 제8조’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의2’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의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상환 조항을 세분화하여 학교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 미복학자에 대해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용산구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10억 5,009만 5,000원, 예상이자수입 2,404만 4,000원으로 총 10억 7,413만 9,000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예산은 2,400만원으로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사업비, 대한노인회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재가어르신 세탁서비스사업, 홀몸어르신의 사회성 제고를 위한 경로당 원예프로그램 등 용산구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확대로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증진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및 운용 조례」 제정으로 설치되었으며, 2005년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3억 4,756만 6,000원, 예상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총 3억 5,756만 6,000원입니다. 2015년도는 기금적립목표액 달성을 위해 지출계획 없이 기금 적립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 5억원, 2007년 3억원, 2008년 2억원, 총 10억원을 적립하여 목표액을 기 달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4년 이월금 10억 4,169만 2,000원, 2015년 예상이자수입 2,650만원으로 총 10억 6,819만 2,000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의 지출은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여성권익증진 향상 및 지역사회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 및 법인에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추진을 위하여 2010년도 10월부터 중기 5억원, 장기 10억원을 목표로 2014년도 현재 3억원을 적립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이월금 3억 268만 4,000원, 이자수입 765만 7,000원, 자활센터 전입금 3,000만원, 총 3억 4,034만 1,000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예산은 중장기 목표액 10억원 조성기간 중으로 최소의 필수 사업비만을 지출하고 기금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입으로는 융자금 상환으로 2,340만 1,000원, 예금 이자수입으로 1,157만 2,000원이 예상되며, 2015년도 기금 지출은 자녀 20명에 대해 400만원씩 학자금 대여 8,000만원,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56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 조성액은 3억 4,507만 2,000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미회수 융자금 2억 3,33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규모는 5억 7,837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14년 이월금 8,088만 5,000원, 2015년 예상 재활용품 판매수입 1,2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으로 총 9,488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 지출예산은 재활용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운영경비 1,500만원, 폐소형가전 경진대회 동별 시상금 140만원, 시설 및 부대비 500만원, 총 2,14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일부개정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목적)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안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내용 중 “2014년 12월 31일” 을 “2019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본 조례 제6조의2의 사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6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997년 제정되어 기금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997년부터 2004년까지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이자수입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기금운용이 되고 있는바, 상기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본 조례 제4조의2의 사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 사항 등을 심의 시 수당 지급을 위한 규정을 신설한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의2’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 내용 중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6조의2의 사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조례에 바탕을 두고 적립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지난 회계연도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최초 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0년부터 약 10억원을 기금조성액 목표로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2014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835만 3,000원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통합기금 형태로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의2 내용 중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4조의2의 사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6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상환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가계안정과 사기진작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의2’ 내용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변경, ‘안 제8조’ 내용 중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를 삭제, ‘안 제9조의2’ 내용 중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이 겹치는 경우, 2자녀 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추가 자녀에 대해 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토록 거치기간 연장” 신설, ‘안 제10조제2항’ 내용 중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 미복학자는 일시상환”을,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3조의2의 사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융자금의 상환방법과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처리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6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노인복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기금의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10억 5,009만 5,000원과 이자수입 2,404만 4,000원을 합한 총 10억 7,41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25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7,413만 9,000원 중 10억 5,013만 9,000원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노인의 복지증진, 일반운영비 중 보수기동반 사업비 4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청파노인복지센터 세탁서비스 370만원,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원예 프로그램 사업비 800만원,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중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 800만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7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3억 4,756만 6,000원과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한 총 3억 5,75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6만 2,000원 증가한 것으로, 기금의 지출계획은 전액을 예치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적립목표금액이 2014년까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 바, 최초 목표 적립액 대비 35.7%로 매우 저조한 상태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용산구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기타회계 전입금 계획이 있는바, 목표액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8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10억 4,169만 2,000원과 이자수입 2,650만원을 합한 총 10억 6,8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총액 10억 6,819만 2,000원 중 10억 3,739만 2,000원은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여성정책 활성화, 여성발전 일반운영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0만원, 기금사업 공모 홍보비 6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비로 3,00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이중 여성사회단체 공모사업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모사업은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공모사업 성과에 대한 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49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3억 268만 4,000원, 이자수입 765만 7,000원과 자활사업단 수익금 등 3,000만원을 합하여 총 3억 4,0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198만 8,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금 3억 4,034만 1,000원을 전액 예치하고, 별도의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은 중장기적으로 약 1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34%정도 밖에 조성되지 않아, 기타수입 증대방안 등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0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3억 9,065만 9,000원과 융자금회수 2,340만 1,000원, 이자수입 1,157만 2,000원을 합하여 총 4억 2,5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3억 4,507만 2,000원을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 학자금 대여로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전년도에 비해 학자금 대여 규모는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5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자치단체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8,088만 5,000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금 1,200만원, 이자수입금 200만원을 합하여 총 9,4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7,348만 5,000원을 예치금으로 재 적립하고, 재활용 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로 1,500만원, 재활용 우수동 시상금으로 140만원, 재활용적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개정하려면 연장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기한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01년에 제정되었어요. 2001년에 제정되었지요?

네, 맞습니다.

200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당초 목표가 10억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돼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3억 3,480만원 정도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5년 내에 10억을 모아놓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기금이 모아진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의 편성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적립이 안 된 것입니다.

차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차후에는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조례를 보시면, 조례 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은 법 28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이나 용산구 출연금, 아니면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 출연금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또 그밖의 수익금도 기금재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요즘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에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는 71건을 부과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94건을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익금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득해서 그런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위원회있지요? 심의위원회 있나요?

저희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심의위원회. 이분들이 이것을 연장하면 어차피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정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촉진기금을 유용하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연장할 거니까 얘기하지만, 여기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돈을 모으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을 잘 운영해서 우리 지역 내의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연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그 책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다시 연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과연 기금이 원하는 기간 내에 기금조성목표액만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저희가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한 6억 몇천 정도, 6억 5, 6천은 더 마련하셔야 돼요. 출연금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하시더군요? 그럼 이것 최초에 기금 할 때 기금이 어떻게 시작됐지요?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기금도 출연금으로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구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 책 269쪽에 봤더니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하셨는데 “추가 출연은 그런 어떠한 기금사업의 규모의 적정성이나 자체자금 조달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되, 가능한 한 억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침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향후 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지? 더더구나 저희 구청 구 살림 자체도 넉넉지 않은데, 과연 원하시는 그 기간 안에 이 출연금을 요청하셔서 조달가능하신지에 대한 검토도 먼저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서 구 출연금부분과 그런 부분을 같이 융합을 해서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 재정 여건은 어려움이 물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물론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5년 존속기한을 연장해드려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 또 5년 뒤에 다시 못하셔서 기한연장 하시면서 어떤 그런 출연금이나 이런 데에 또 의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또 5년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중장기목표로 세우셔서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서요, 앞으로 어떻게 운용계획을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목표액이 10억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별도로 운용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기금적립기간이라서요

그러면 적립이 다 되어야지 운용이 되는 거네요?

네, 조례에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걸 봤는데 가능한 한 빨리 적립을 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빨리 기금을 만들어서 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에서 보면 기금조성 중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있네요, 보니까요?

네, 있습니다.

기금조성 해봐야 한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과태료가 얼마나 돼요?

지금현재 올해 저희가 부과한 게 1억 763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 대당! 차량 대당 과태료부과가?

한 대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요? 어, 적지 않네요? 간혹 보면, 물론 지금 단속들 계속하고 있긴 있지만 얌체운전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기금조성도 조성이지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런 위반차량들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하시나요, 단속을?

저희가 지금 장애인행정도우미를 이용해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행정도우미하고 저희 직원이 2인 1조가 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나가요?

한 달에 건수는 한 120건 정도,

많이 나가시네!

네.

기금조성 10억 좋지만 꼭 조성액 10억을 목표로 하지마시고 적립되는 대로 작은 것부터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요, 이것은 운용계획과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 주요내용’ 그래 갖고 “지방의회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규모가 축소됐다.” 이게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50%였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20%로, 기금을 너무 탄력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조금 지양시키기 위해서 50%에서 20%로 줄인다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 기금 결산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뭐냐하면 2015회계연도 예산기금운용 시에 변동사항이 20%로 변경사항이, 원래는 50%로 있었어요. 그 중에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개별정책사업 지출금액을 의회의결을 받은 금액의 50%를 초과 변경하는 것. 감액이든 증액이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방기금법 제11조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결산 때 지적했듯이 그 부분이 50% 이상 초과로 지출하든, 그러니까 감액이든 증액이든 의결을 받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다른 기금에서지적을 사실은 결산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때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여기다 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숙지를 하시고 예산액을 집행하실 때, 제가 그래서 지난 2013년도 결산 시에 기금결산을 하면서 지방의회에 보고할 부분이 있는 게 몇 가지 누락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연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50% 초과증액이 있거나 감액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미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의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현재 목표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지출을 했고,

아, 두 기금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전에는 이렇게 “예산안 할 때 통과하는 걸로 준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법에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감의 50%가 있을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은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저는 어차피 이게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총금액이 얼마지요?

아, 기금조성된 것 10억입니다.

수입액이, 그러니까 사용금액은요?

사용금액이요?

운용, 기금지출 올해 2014년도 지출된 것,

2014년도에는 3,500만원입니다, 11개 단체에 대하여.

단체에 지급해준 거예요?

네, 단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저희가 기금조성을 하고 10억이 넘은, 보통 대부분 10억이 넘는 기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물론 구청에서 기금 운용하면서 이자수입이나 그런 수입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다만, 각종 기금에 대해서 목적에 의해 쓰겠지만, 지금 이 기금이 10억은 넘었으나 어느 단체에 어떤 개괄적인 것, 성평등기금으로써 필요한 단체에 지급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성평등기금 운용은 단체나 법인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다 지원하게 돼 있나요, 전체 다?

네.

구청에서 직접 운용하는 게 없다고요?

직접은 안 합니다, 현재로서는.

본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직접 운용할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의 사용처와 사용내역, 그리고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나, ‘그분들이 뭘 하는가?’를 알리고 홍보하는 역할은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계세요?

네.

이것 많이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고, 이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만 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지금 대비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일체 못 쓰나요?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성평등 운용계획안을 하면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할 단체라든가, 그런 단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공고를 내서.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적당하고 성평등을 위한 사업에 적합한 사업 내용이 맞으면 거기에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공모사업 위주로 되는구나!

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한다는 걸 많이 알려야 되겠어요.

지금 지역신문하고요, 인터넷 카페에 올려있고요, 각 동사무소 게시판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구민들이 「성평등 기본 조례」하면 성에 대한 얘기만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본 조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보면 제8조3항에 “구청장은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공표하시는지와, 제9조에 보면 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이 있어요.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최신정보를 수집하여서 제공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제8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잘 못 들었습니다.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표를 하셨으며, 그것부터 말씀해주세요. 활동결과를 평가하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셨지요? 보고서. 그것들이 구민들에게 제대로 어떻게 정보에 대한 전달이 되었는지?

지금 성평등위원회를 하고 나서는 저희가 회의록을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구민들이 인터넷상에 회의록이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공표하고, 그러니까 인터넷 상으로 말고 그런 것 못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고,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이 성평등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모보다는, 공모 쪽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한지 얼마가 되셨나요? 몇 년?

2005년부터 기금 조성을 해서요, 2008년도에 목표달성을 했거든요. 3억? 그래서 2008년도부터,

그러면 2008년부터 했으면 적지 않은 시간동안 기금을 활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주민들한테 성평등의 정말 역할로서 나눠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외부에서든, 하시고 계시는 그 단체의 아이디어를 받으셔서 또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 오동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활기금이 10억이 조성목표액인데 한참 못 미치지요?

그래도 2011년도에 1억을 출연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한 3, 4년 사이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는 자체적으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금 한 3억 4,000만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활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로 늘은 게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자활사업단 수익금이더라고요. 일자리센터에서 나오는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시는 수익금인 거지요?

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만 더 일반출연금으로, 일반회계로 도와주시면 10억 목표는 금방 도달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언급하셨듯이 일반회계나 아니면 통합관리기금 이번에 새로 만드셨잖아요? 기금이 마련 됐잖아요? 거기에 통합하시거나 전환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정법」에서는 통합기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기금에 대해서.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보니까, 저희한테 5년 존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이유가 조성목표액을 달성 못할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속기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례안을 계속하면서 느낀 점이 지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중에 없애는 조례안도 나오겠지만 기금마다 목적이 좀 다르지요? 기금마다 목적이 다른데 기금을 한 번에 다 모았으면 좋겠지만 “기금을 왜 못 모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여기는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저희 기금은 적립하기 위한 것보다도요, 지금 환경미화원 학자금, 우리 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안정적으로 융자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금입니다.

조성 금액은 얼마예요?

조성목표액은 없고요, 그동안 저희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당초에 해서 지금은 현재 3억 9,000만원이 지금 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나요?

그렇지요. 저희 미화원들 자녀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참 좋네요. 아까 보면 기금을 목표액을 갖고 모으는 게 있고, 또 어떤 데는 기금이 한정돼 갖고 기금을 이자율로 쓰고 있는 기금이 있고,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목적들이 다 달라요? 특성이 있는데, 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몇 명이나 환경미원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87명이 있습니다.

이건 그분들의 자녀들에게만 기금을 지급해 주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목적이 뭐냐?”, “기금을 왜 다 못 걷었냐?”, “왜 연장을 하느냐?”, 또 여기에서는 좀 다르지만 틀림없이 이런 말 나올 겁니다. “투명성을 갖고 있느냐?” 그런데 그 자금 목적이 환경미화원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이니까 더 투명성 있고 확실하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금 지출계획에 적환장 물품구입 및 기타 운영비로 1,500만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적환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또 500만원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운영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다른 성격의 지출비인가요?

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적환장의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이 갔거나 위험하면 그걸 새로 만든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의 물품구입하고 운영비는 어떤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쓰는 비용입니다.

일상소모품이고, 시설물 및 유지관리는 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의 유지관리를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 좀 걱정이 돼서요. 염려차원에서, 예전에 거기 화재가 났었어요, 청소차량 때문에. 그렇지요?

네, 거기는 적환장은 아니고,

그 옆에.

네, 차고지.

지금 적환장은 그 옆에고?

네, 적판장하고 약간 위치는 틀립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지 않나요?

네, 네.

해서, 한 번 화재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원효대교 램프 밑에가 아마 상당히 부식화돼서 보수를 했을 텐데, 적환장 역시도 화재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에,

네, 네.

담배는 절대 못 피우겠지요, 그 안에서?

네, 네.

그 다음에 소화기라든가 이런 하여간 화재대비 소방 설비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지금 민간융자금에 저희 지금 20명 잡으셔서 8,000만원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작년에 4,700만원 정도 잡았을 때 실제지출액은, 2013년도 말씀이에요. 결산 때 제가 봤을 때 1,700만원 잡으셨어요. 이렇게 감 지출하시면 의회 의결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늘려 이 금액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집행에 대한 법규를 좀 숙지하셔서,

네, 네.

네, 그때 제가 결산 때 지적을 해 드렸는데요, 이게 이렇게 감 지출, 61.6%부터 감 지출 하셨더라고요. 제가 2014년도는 아직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8,000만원으로,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좀 넉넉하게 잡으셨지요?”라고 하니까 “하셨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50% 이상 못 쓰실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액의 계획 한 부분의,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3,300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2013년도. 그 계획의 50%를 말하는 것이지, 어느 항목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때 2013년도의 그 항목에 4,648만원,

항목이 아니라 전체 3,3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계획을 2013년도,

자료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2013년도.

네, 2013년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2013년도 계획이 3,300만원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결산서에는 아닙니다.

아, 어쨌든 저희들이 자료에는,

아, 지출내역 3,300만원 맞습니다.

3,300만원에서 저희들 지출이 1,77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0%가 다운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다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에는 4,7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들이 그걸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 자료에는 50% 미만이 아닙니다.

네, 자료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확인해서 한번 위원장님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법정기금임에도 조례상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2014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정비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은 2014년도 금년 말 예상 이월액 1억 7,400만원과 2015년도 옥외광고물 수수료수입 등 2억 30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1,400만원 등 총 3억 9,100만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맞게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과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안전점검비 300만원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매 300만원과 재해구호방재단 운영비 600만원, 불법고정광고물 철거용역사업 4,000만원을 포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2억원 등 총 2억 5,300만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의거 설치된 법정의무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운용하고 있는 자치구는 우리구와 강남구 2개구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652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1억 7,459만 8,000원과 수수료수입 7,443만원, 이자수입금 1,397만 3,000원, 과태료 1억 2,891만 7,000원을 합한 총 3억 9,19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551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1억 3,886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옥외광고물 정비, 일반운영비 중 불법광고물정비 장비구입비로 25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5만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비로 600만원, 풍수해대비 대형광고물 안전점검비로 3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비로 2억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사업비로 4,0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자산취득비 중 불법광고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을 보니까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지출계획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디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디카 찍으면 사진들 PC에 저장하지요?

네.

그렇지요?

네.

지금 카메라의 용도나 아니면 기능 면에서는 아마 디카보다는 스마트폰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요. 그간에 쭉 디카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디카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상세도, 정확한 자료와, 그리고 참고사항인데 그게 날짜가 입력이 된답니다.

스마트폰에도 날짜 들어가요.

날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가 스마트폰에 입력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몇 월 몇 일 몇 시에 정확하게 그 자료를 찍어서 사실 사항 고발하고 사실 사항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스마트폰에도 날짜 들어가지요, 사진 찍으면. 스마트폰 혹시 활용 안 해보셨어요? 단속할 때?

사진 상에 날짜가 나와야 된답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같이 동시에 몇 월 몇 일 이렇게 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 찍으면,

OK. 그러면 이것 확인 한번 해 봅시다. 확인 한번 해보고,

아무래도 선명도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기 편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작년에도 구매를 한 대 하고, 올해도 구매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OK, 좋습니다. 그러면 날짜 표기 때문에 디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한번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확인 한번 해보고, 굳이 꼭 디카를 사용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스마트폰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 때 제가 드린 질의인데요, 여기 지출계획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2억원을 씁니다. 보니까 심의위원회도 있고, 주민협의위원회도 있네요?

네, 네.

보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전체 이 예산을 다,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말씀이시지요?

네.

거기 위원회가 일단 적용이 위원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주민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위원회수당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심의위원수당을 5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업자선정 하는데 우리가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어 가지고, 그것 하다 보니까 9명 정도를 보광로, 또 서부이촌동,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의 위원 구성을 주민위원회를 동장 1명 주민위원 8명 해서 9명 구성해서 서부이촌동은 이미 끝냈고, 지금 보광로로 마찬가지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수당을 주는데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수당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실질적으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끼셨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혹시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다가 그것을 정리해 준다면 용산구가 균형성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봐서 진짜 깨끗한 거리에 이미 돼 있는 데에다가 간판 조성사업을 딱 해놓으면 형식적으로 실적은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다소 어렵지만 열악한 환경에 있는 동네를 먼저 해준다면 그 지역이 더 발전되는 게 용산 전체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며칠 안 남으셨는데 후임자들한테 조례 잘 하고, 심의위원회나 주민협의회 잘 할 수 있도록 지침 내려 주십시오. 지금 제가 부러운 건 보광동이나 서부이촌동 참 부럽습니다. 거기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셔서 더 동네 발전시키겠지만, 저도 제 지역구 열심히 해서 우리 동네 발전 이루고 싶거든요. 지역이 낙후된 데를 좀 잘하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서부이촌동과 보광동이 끝났는데, 올해는 어디를 할 예정이신가요?

올해 말입니까?

내년, 내년도.

내년도 계획은 말씀드린 대로 대사관로 한남동, 지금 5억을 시비 3억, 구비 2억으로 이렇게 해서 시에다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요구가 되면 다 100% 주는 게 아니고, 3억이, 2억을 했으면 우리 편성한 데에 구비가 얼마, 몇 % 되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시 예산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년도 총 5억을 잡았지만 그것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3억이 될지, 3억 2,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비 광고물 기금으로 우리 구비로 2억을 편성해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비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 상점 수는 몇 개나?

200개 정도.

200개? 200개. 그러면 한 상점 당 얼마 정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250만원. 250만원이 넘게 더 좋게 하려면 자비부담. 그래서 150만원도 있고, 180만원도 있고. 그것은 그것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점포에 더 확대해서 200개에서 220개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사업자 선정은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도 된다, 라고 서울시에서, 주민위원회를.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개입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25개 구청이 공히 프로티지를 내보니까 주민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한다고 해서 별도로 점포들 중에서 자기들이 추첨표 뽑아가지고 추점을 해서 8명을 선정하고, 의무적으로 동장 한 명, 9명이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 자발적으로 자율로 거기서 결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보광로 아름다운 거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몇 주 전에 전화를 무지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 전화를. 개인적으로 김성열 위원님께서는 “부럽다.”고 하시지만, 또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 하시거나 인정 못 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세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윤성국 위원장님께도 항의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날 교체할 때요. 그런데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가 지금 뉴타운 지역으로 묶어놔서 일반주민들은 조금만 바꾸면 과태료에, 이행강제금에, 뭐 철거, 이런 것 하면서 저렇게 멀쩡한 가게 그런 것은 왜 바꾸게 해 주느냐?” 그게 좀 타당성이 없긴 없지요, 일반주민 생각하실 때.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세금의 일부로”, 기금도 일종의 저희 사업 예산이니까, “그 예산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판을 해 줘야만 되느냐?”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 사업이 책정되었고, 이제 시비까지 받아서 하실 거니까, 보조금으로. 저희는 2억이라는 기금의 돈으로 하시지만 그 사업예산을 집행하실 때 주민들에게 좀 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홍보 같은 걸 조금 더 해주시면 아마 이 사업이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과장님, 2, 3주전부터 교체하고 있거든요?

네, 네.

거의 교체가 완료가 된, 되어 가는, 됐지요?

네,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까? 2, 3주 전에 주말에, 특히 토요일 날 하셨는지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뉴타운지역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주민은 뭐냐?” “청장님이 혹시 보여주기 식 하는 거냐?” 항의전화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지만 그게 다 타당하다, 이런 걸 떠나서 주민들에게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홍보를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꼭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이면, 내년에도, 꼭 좀, 또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더 당부 드립니다. 한남동도 제 지역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형평성에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이런 부분 혹시 느끼지 않으시도록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라든가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 사업이 사실상, 전화 오는 분들이 자기하고 이해관계 없고 자기한테 플러스가 안 되고,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뉴타운을 한다 이야기를 놓고 세월은 흘러가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짜증스러운 상태에서 “간판을 바꾼다.” 하니까, 간판 바꾸는 점포주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고, 좋은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재건축 한다더니 왜 간판교체를 하냐?” 이거지요. 그렇지만 재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고,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간판 걸어 놓고 장사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살아가는 생활에 삶에 상당히,

그건 과장님의 논리시고요, 일반 대다수의 주민들은 뉴타운 지금 10년 묶어두셨잖아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놓고, 지금 조례를 얘기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일반직원들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박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조례에 만든 사항이에요. 저희는 용문동에다 이것을 유치하려고 사방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의견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대사관로로 선정됐다는 게 선정된 건지 그 서류일체 저한테 주시고요, 줘보시고요, 조정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용문동 주민들은 이것 해달라고 다 난리를 피우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혹시 대사관로에 그런 의견이 차후에, 보광동은 그런 문제가 있다니까 대사관로 선정했다면 그런 불만이 있는지 조사하셔서 조례에 맞게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 조례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차후에 다른 과장님, 국장님, 다른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하시게끔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처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6.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5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31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 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인 「도로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목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제3조의 관련법 조항을 「도로법」 제91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1쪽, 토목과 소관『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9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은 2014년도 복구기금 중 이월금 6억 9.200만원과 2015년도 기타수입 9억 5,6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 등 총 16억 6,6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도로굴착 및 복구사업비로 9억 6,7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6억 9,800만원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쪽부터 안전치수과 소관의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 중 연평균 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재원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안전조치 이행, 자연재해 저감시설인 하수관거 보수․보강, 재난 예보․경보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2014년도 이월금 12억 8,300만원, 2015년 기금전입금 8억 3,400만원, 이자수입 4,500만원을 포함한 총 21억 6,300만원을 조성하여 청사 지진계측기 설치비 1억 4,000만원, 제설자재 구매 1억 8,0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0만원 등 재해예방 및 복구에 총 3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8억 4,3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근거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기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본 조례 제2조의2의 사항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653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도로굴착복구 공사와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6억 9,230만 8,000원과 이자수입금 1,800만원, 일반부담금 9억 5,584만원을 합한 총 16억 6,61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34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6억 9,884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도로굴착 및 복구, 일반운영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33만원, 사무용품비 25만원, 도로굴착 순찰차량 임차비 972만원, 도로굴착 순찰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등 600만원, 도로굴착 및 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 9억 5,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예치금 비율이 4.6% 증가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54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2015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된 예치금회수 12억 8,338만 5,000원과 이자수입금 4,530만원, 전입금 8억 3,494만 9,000원을 합한 총 21억 6,3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5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전 수입을 위한 예치금 적립비용이 1억 5,767만 1,000원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에서 나타난 차이이며,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증식을 위해 18억 4,313만 4,000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보수, 일반운영비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50만원, 재난의 예방과 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중 청사 지진계측기 설치 1억 4,000만원, 재난의 예방과 보수, 재료비 중 제설자재구매 1억 8,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예치금 비율이 39.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수행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비 6억원 등을 지출한 사항이 2015년도에는 지출계획이 없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토목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토목과 소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공사가 많아서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네.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여기에 보면 이 페이지에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비” 이게 나와 있어요. 지출계획에. 이것 갖고 되나요? 1년분인가요? 기금만 얘기하는 건가요?

기금만 해당됩니다.

아, 기금만 해당되고요.

포장은 일반회계 예산 별도고요, 이것은 굴착허가를 받아가지고 복구한 그런 예산만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깜빡한 게 뭐냐 하면 자체예산이 도로복구예산을 여기 기금에다 다 쓰는 줄 알았어요.

이것은 특별회계만,

특별회계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순찰차량 임차비 972만원이 있는데요?

네.

굴착용이 아니라 순찰차량?

네.

어떤 차량이에요? 이게 순찰차량이에요?

굴착이 많기 때문에, 순찰차량입니다. 순찰하고 감독업무용 차량입니다. 토목과에 차량 그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어떤 차량이에요? 승합차예요, 아니면 승용이에요?

디젤차인데요,

디젤? 트럭이에요?

아닙니다.

승합?

승합차가 아니고요, 쏘렌토.

쏘렌토! 근데 왜 이 차를 구입을 안 하고 임차를 했어요?

요새 추세가 우리도 도로 순찰용 차량은 굳이 차량까지 사가지고 관리할 필요 없어서 그냥,

리스예요, 그러면 이것?

네. 한 달에 90만원 정도 임차,

한 달에 81만원인데요? 972만원 나누기 12 하니까 81만원인데.

81만원 정도 됩니다.

몇 년 계약 했어요? (자리에서

옛날에는 순찰차량이 없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순찰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입을 안 하고 리스를 했느냐?”라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유류비는 그렇다 치고, 유지비는 뭐예요? 어떤 유지비를 얘기하나?

기름값하고 그런 것,

기름값, 그러니까 유류비 및 유지비 해가지고 600만원,

보험료 같은 것 뭐 이런 것, 리스를 하니까요.

리스하면 보험료 다 포함되지요. 리스하면 유류비밖에 없는데? 지출대가라고 해 봐야? (자리에서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한 달에 81만원 정도 나가서 임차를 하신다면 한 2, 3년 정도 임차를 하신다는 건 괜찮겠지만, 차량구입하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쓰실 수 있나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구매한다면?

아, 우리가 당초에 임차를 할 적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임차가 가장 좋은 방법이냐, 아니면 차량 사가지고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했는데, 그때 관련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임차가 훨씬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임차를 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도 단기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임차가 훨씬 쌀 것 같아요. 한 3년 쓰면 900만원 해갖고 3×7=2,700, 3,000만원이면 되는데,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쓴다고 보면 이게 9,720만원이 되잖아요? 물론 자동차보험료라든가 다른 부대비용이 좀 더 들 수 있겠지만, 한 번 사면 10년 정도 쓰거든요? 저도 2002년식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승용차이지만, 한 12년 정도를 쓰고 있으니까 훨씬,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임차랑, 내년에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