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 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오늘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하겠으며,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1,425억 7,600만 4,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 3,24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13억 9,392만 2,000원을 합한 총 1,442억 232만 6,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예산 대비 14.1%인 178억 2,4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사업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9쪽,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32억 134만 2,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5.14%인 1억 5,63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주민복지 기획업무 관련 2,810만 3,000원,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1억 6,732만 4,000원,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비 2억 1,219만 2,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5,876만원, 통합 조사관리 지원비 842만 8,000원으로 25억 1,8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으로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비 825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1억 9,00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620만 4,000원, 마을 복지협의체 운영비 399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386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7,494만 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보조운영비 14억 2,020만 5,000원, 복지자원 발굴관리비 100만원, 사례관리사 보조관리비 1억 1,840만원, 사례관리사업 보조운영비 1,640만원으로 19억 4,3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사업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 보훈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 2억 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자원봉사활성화사업 지원비 870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1억 8,377만 2,000원, 자원봉사 자원관리비 4,953만 6,000원으로 2억 4,20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억 3,3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657억 3,408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억 2,632만 2,000원을 합한 총 673억 6,040만 6,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0.58%인 157억 7,65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 생활보장 지원비 1억 3,470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합하여 총 235억 2,3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3억 8,987만 2,000원, 경로당 지원 7억 6,825만 4,000원, 노인복지 시책사업 14억 4,122만 3,000원, 노인일자리 지원 14억 5,947만 4,000원, 저소득노인 지원 6억 5,502만원, 기초연금 308억 9,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 사업으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업무 추진 등에 62억 2,444만 1,000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3,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13억 9,392만 2,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3,240만원을 합하여 16억 2,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가정복지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486억 2,82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0.28%인 1억 3,5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 사업과 취약계층 여성 지원 사업비로 1억 2,35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46억 4,535만 3,000원, 영유아 보육료 195억 3,132만원, 가정양육수당 103억 2,000만원, 보육서비스 및 보육 교직원 지원비 84억 2,463만 9,000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2억 7,43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2억 2,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시설 및 운영 지원비 7억 5,849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4억 3,661만 3,000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비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극복 및 양육지원 사업으로 출산장려 지원 사업비 3억 9,310만원,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7억 8,6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233만 6,000원과 장난감도서관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로 23억 7,8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고용정책과 사업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31억 7,179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7.06%인 2억 4,10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활지원 사업분야에 자체 자활근로사업비 등 1억 9,599만 7,000원과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바우처,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각종 보조사업에 16억 7,082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분야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 사회적 경제 한마당 행사 등 2억 3,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안정 기여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1억 6,380만원과 공공근로 사업비 8억 7,623만 3,000원, 일자리센터 운영비 1,566만원 등 11억 8,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분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기본경비로 7,9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40억 8,83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5.9%인 8억 4,1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육성 2억 257만 5,000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52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2,218만원, 유관순열사 추모비 건립 4,030만 2,000원, 독서문화진흥 7,872만원, 용산아트홀 기획공연 3,940만원, 구민의 날 한마음축제 등 문화행사 개최에 5,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 보존으로 남이장군대제지원 등 8,758만 4,000원, 관광산업 진흥으로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에 2억 7,6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육성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9,910만원, 용산구 생활체육회 및 체육회 운영 8,240만원, 구민체육대회 2억 100만원, 각종 체육행사 개최 비용으로 2억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1,961만 6,000원,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9억 4,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09쪽,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77억 5,223만 7,000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6.96%인 11억 5,5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환경 수준향상 사업으로 청소차량 관리비 4억 3,188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5,688만 7,000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5,088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 6,718만 4,000원, 용산 클린데이 운영비에 4,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 8,458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29억 2,057만원, 일반폐기물 처리비 44억 6,58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비 2억 3,031만 4,000원,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처리비 2억 9,493만 7,000원,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관리사업으로 공중 및 이동화장실 관리비와 개인하수 처리시설 관리비로 9억 5,1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0억 2,5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 관리비로 4억 2,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75억 6,392만원 증액하여 1,42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 4년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968억 1,535만원이 2015년에는 1,425억 7,600만원으로 4년 사이 457억 6,000여 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보편적복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12년 대비 67.9%가 증가한 것이며, 매년 10% 이상의 증가가 있었으며, 2015년에는 용산구 총예산 대비 50% 이상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회계연도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추이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년대비 175억 6,392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 중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따른 연금 증가분 99억원, 6대 법정 급여중 수급자 주거급여 51억원, 장애인연금 4억 8,000만원,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보육예산 증가분 8억여 원 등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 정책 대비 구비 부담률 증가분이며,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존에는 자치행정과에서 34개 단체에 총 4억 2,000만원을 일괄편성 교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각 단체 소관부서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예산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예산안 현황은 와 같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2013년 예산은 전년대비 4억 1,42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2014년과 2015년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201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16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보강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의 증액분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증액에 따른 매칭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서는 3,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매년 일정폭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도와 2015년 증가폭은 노인복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 사업의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로 2015년 개별 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확대 및 주거급여 50% 증가를 예상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급여, 기초연금 예산의 주요 증액 사유는 2015년 4월부터 기초연금액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사업은 80:10:10 구조의 매칭 사업으로, 증액 사유는 교육급여 수혜대상자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장애인연금 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는 2014년 7월 장애인연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정부분 반영된 사항이며, 정부목표 수급률이 현행 61%에서 70%로 상향조정 될 예정으로 증가예상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사업은 2015년 개별급여 도입 시 생계급여기준 강화로 지원대상자 감소예상과 기초연금 상승분에 대한 생계급여 차감액이며, 노인복지시책 사업은 과거 장수수당을 지급했던 것을 조례개정을 통해 만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5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일정폭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3년도와 2014년 증가폭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보육료 증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5년 사업예산은 다소 증감폭이 낮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의 증액 사유는 국가시책 사항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영유아 보육료를 전 계층 전액 무상지원에 따른 사항이며, 가정양육수당 사업의 주요 증액 사유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정양육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령별 지급에 차이는 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장려지원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조례개정을 통한 수혜대상자의 지원 금액의 축소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 고용정책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소사유로는 사회적기업 자활근로사업의 규모 축소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매칭비율 증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 확보에 따른 증액 사유로 〈표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활지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인건비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2014년 사업예산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사업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각종 행사성 경비의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2013년, 2014년 사업예산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사업예산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각종 쓰레기봉투 제작단가 인상분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분,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골목길 청결도우미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며, 공단경상전출금의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차량관리 사업의 주요 감액 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의 감액이 주요 사유인바, 차량선박비는 주로 유류비나 이륜차유지비에 지출되는 부분으로 대형청소차, 중형청소차와 청소용삼륜차, 선박비 감액 폭이 다소 크므로 운용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5개 사업의 42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여성정책사업 4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10개이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행정 구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초기의 제도인 만큼 시행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으로 2015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6억 2,632만원으로, 전년대비 19.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820만 감액하여 2억3,24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억 7,846만원 증액하여 13억 9,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현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와 답변은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수호입니다.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안 좋은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용산구가 2014년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와 관련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보공개, 기록관 내실화, 민원행정, 그리고 시·구정 정보공유 등에서 작년에 이어서 또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예산서 444페이지 먼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나와 있지요?

네.

444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처럼 저소득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중에서 좀 심각한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특별한 사례가 있는 가구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가구에 22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서요, 국가에서 50%를 담당하고, 시에서 25%, 그리고 우리 구에서 2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44페이지 밑의 하단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 제작”이라고 또 예산이 250만원 잡혀 있네요?

네?

맨 밑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 제작”이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부터 시행한 건가요?

네, 계속 해오던 겁니다.

올해부터, 2014년부터?

아니요, 그 전에도 해오던 겁니다.

그 전에도요?

네.

그러면 이런 우수사례가 나와 있나요, 책자로 발간되어서?

네, 집(集)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도 12월 달에 발간할 예정이거든요. 그 사례를, 저소득 사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호하고 관리한 사례를 기록을 해서 우리 구청 내하고 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에다 전파함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가 방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분들 계속 활용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수혜를 못 받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복지 기획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박람회 행사용품비”가 300만원 정도?

303만원.

네, 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작년에는 굉장히 적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2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올해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요, 작년에는 30만원, 총예산이요. 그리고 올해는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5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용산구에서 처음으로 사회복지박람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만원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구에 사회복지박람회가 없어서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없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50만원 갖고 재능기부 갖고 했는데요, 그런데 사회복지박람회 자체가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시설의 행정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 때 종사자들 식사라든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사회복지박람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경비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200~1,300명 정도가 왔는데요, 그래서 더 확대해서 여러 구민들이 우리 사회복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네, 작년에 해보시고 좀 더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더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를 잘 하셔서 우리 용산구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적인 부분을 홍보하는 기회로 좀 써주시고, 또 관계기관들이라든가 관련자들을, 사회복지사들 좀 초청하셔서 좋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란에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인건비로 495만원과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합 54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네요?

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요, 법인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에 그 중에서 회계 관계를 검사할 때 공인회계사를 쓸 경비입니다, 33만원이. 그래서 15회라는 것은 법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업무추진은 거기에 따라서 지도점검 나갈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5곳 있나요?

저희 15기관이 있습니다.

15기관을 다 하실 건가요?

네, 3년에 1번씩.

3년에 1번씩? 그러면 한 기관 당 매달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로 가는 게 아니고 3년에 1번씩?

3년에 1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전 15개 기관을 전부 다 내년에 지도점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기관 할 때마다 33만원 정도의 공인회계사 임금입니다.

네, 본위원이 지난번 질의에서 지적했던 용산노인종합요양원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사회복지법인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점검은 언제 어디에서 하나요?

그것은 각 과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그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법인만 하시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경비 지원”에 230만원×8개 단체가 있어서, 1,8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8개 단체는 주로 어디인가요?

어디냐고요?

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이렇게 8개입니다.

네, 그런데 앞 페이지 보면, 446페이지에서 445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로 1만원씩 해서 160명이 되어 있거든요. 버스 2대로 160명이 다 이용 가능합니까?

버스요?

네.

2대, 160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버스가 1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여행자보험 같은 것도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지요?

네?

여행자보험 같은 것들이?

네, 그런데 구청 버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다른 2대 버스는 대전에 가고요, 1대 우리 구청 자체 버스는 동작 묘지로 갑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로 작년도 예산서에도 보니까 또 사람 수가 좀 더 되어 있거나, 덜 되어 있거나 해서 인원이 정확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휴양소,

20페이지요?

네.

아, 예산설명서.

네, 그것 하여간 페이지 관계없이, 그냥 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네.

휴양소 토지하고 건물 감정평가료 800만원을 잡으셨는데,

네, 400만원씩입니다.

네, 이것 왜 잡으셨어요?

매각을 위해서,

매각을 위해서?

네.

그러면 내년도에 매각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정책심의회를 거쳤는데요, 여러 방안 중에서 매각이 가장 타당하다 해서,

그래요?

지금 올해 예산 편성한 것도 9개월 치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책평가회는 누가 어떻게 구성된 거지요?

네?

정책평가회?

조례정책심의위원회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매각이 가장 타당하다?

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매각 해보시려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예산서 446페이지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으로 1억 8,377만 2,000원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5,177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가 나와 있네요. 인건비는 센터장, 팀장, 그다음에 직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 직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전반적인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서울시 특교 1억원까지 해서 같이 이게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1억원은 아직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예정입니다.

내려올 걸로 예정돼 있어서 그걸 인건비로 충당하시겠다고 저희 사업예산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네.

그렇다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자원봉사 자원관리(보조)’에서 447페이지 윗부분 보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약 4,953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하고 이 코디네이터들이 하는 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446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의 인건비는 정식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여기는 코디네이터가 두 명 있는데요, 한 사람은 교육을 담당하고, 한 사람은 전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로 편성된 겁니다, 말하자면 기간제로.

네, 그래서 이게 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아까 직원이 하는 일과 지금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과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사람은 교육코디이고, 한 사람은 DB,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코디라고 하셨는데, 원래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직원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인력상, 인력상 이 사람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는 또 인건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코디네이터를 또 만드신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정식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더 높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네, 그럼 이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는 어떤 자격의 사람을 일자리로 줄 예정입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아, 하고 있어요?

네, 전산은 PC, 전산관련 정보처리기능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은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하고, 그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럼 본위원이 여쭤보려고 했던 인건비에서 책정된 직원하고 이 코디네이터는 좀 다르다는, 성격이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네, 사업비로 편성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산 가족휴양소 운영’에서 440페이지 보시면 “숙직비”가 보니까 5만원에 1명, 273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9개월 정도 숙직비를 책정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설운영소모품에 보면 “일반소모품”이 700만원이 나와 있고, 그게 어떤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 보면 휴지라든가 휴양소의 여러 가지 소모품이 필요하거든요, 운영하는데. 그런 소모품들을 총괄해서 편성한 겁니다.

아, 거기서 쓰는 일반적인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 작년 2013년도 예산을 보면 “62만 5,000원×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12개월짜리 예산이고, 이번 예산은 9개월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감액이 되지 않고 그대로 3개월 치가 더 해져 있거든요? 이 3개월 치를 좀 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반소모품이요?

네.

일반소모품이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9개월 치만 편성한 겁니다.

9개월 치만 했는데 작년보다 소모품비가 더 책정이 되어 있어요.

네, 매각이 되면 중지할 겁니다.

네, “시설장비유지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144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장비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거기 보면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장비유지입니다.

보일러 같은 것 항시 시설점검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수리라든가, 소규모 수리라든가 그런 걸,

네, 작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1,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장비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네, 9개월 운영 할 때까지는 계속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위에 “홍보비” 보면 거기에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곳에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리플릿이나 팸플릿만 제작을 할 것인지?

네, 팸플릿이라든가 포스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할 건데 왜 홍보비가 필요하냐 하면 매각할 때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이루어 질 때 손님이 적어지거나 그러면 감정평가가 아무래도 손해, 그러니까 저가 될 것 같아서 홍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작년 예산서에는 홍보비가 없었는데요, 우리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홍보비가 삭감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인쇄했던 남은 것을 갖고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홍보를 좀 잘해서 지역주민이나 외부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지 감정평가도 높게 나올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전단지라든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어느 곳에 부착하거나 어느 기관에 갖다 주실 예정을 하고 계신지요?

우리 구청하고 동,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회사들, 그 다음에 서울시청, 그 다음에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휴양소가 또 교육, MT, 각 회사라든가 단체MT로도 괜찮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류로 좀 홍보할 예정입니다.

네, 대부분의 홍보비로 만든 홍보전단지 리플릿 이런 것들이 외부에, 관계기관에 많이 유포되지 못하고 그냥 가족휴양소에 있거나 구청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매각도 준비하고 계시기도 하고, 국장님께서도 아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소비자, 수혜자인 가족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어딘가를 떠나는 관광지 이용자들에게 많이 홍보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족휴양소가 매각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값을 받아서 구민의 세금이 손실분이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로는 얼마 정도, 몇 부 정도 제작하실 예상입니까, 몇 부? 전단지라든가 리플릿은 얼마 정도 제작하시지요?

그것은 2,000부 정도,

아, 2,000부요? 2,000부라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데도 좀 저희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그분들은 어차피 밖에 나가서 뭔가 여가를 즐기러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숙박비 이런 것이 저렴하게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좀 양해를 얻어서 그런 데다 비치해 놓으시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지역주민들에게 통·반장 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 손에서 홍보가 머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좀 더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그런 발상을 좀 챙겨서 꼭 부탁해서 우리 용산 가족휴양소가 잘 운영되는 것이 최고이고, 그다음에 잘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9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용산 가족휴양소” 똑같은 내용인데요, 추진 기간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10월에 매각합니까?

아니, 10월이 아니라 그 한도까지 매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안 팔리면요?

안 팔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왜 10월까지 하셨어요? 그냥 여입 시킬 수 있잖아요? 이게 12월까지 다 해놓고 예산을?

불용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이 아니라서,

그럼 6월까지 하지 그랬어요?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6월까지 하시지 그랬어요?

물론 그런데요, 또 위험성이 있어서 충분히 잡은 걸로 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매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6월까지 해갖고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그리고 10월이 뭐예요, 10월이? 12월이면 12월이지. 자의적 판단 아니세요?

아니요, 추경이 시작할 때 쓸 수 있는 게 10월부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나요?

여러 번 있는데 보통 추경이 8월부터, 9월에 추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낀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10월까지 잡아놓으면, 한 6월까지 차라리 잡아놓든지, 분기별로. 그렇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매각이 아시다시피 가족휴양소가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러브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될 경우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그리고 이 휴양소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 있게 편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6월 달이라도, 아니면 그전이라도 매각이 되면,

불용이라고 그러나요? 예산을 여입 하는 게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여입이 아니라, 여입은 돈을 집행한 것을 반납하는 게 여입이고요,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입니다.

쓰지 않은 것은 불용이고요?

네.

사람을 썼다가 지금 만약에 사람을, 거기 있는 사람이 기간제 계약직이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네.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잘리는 건가, 뭐라고 그러지?

그건 아직 계획을 잡지······,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개선이나 사람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본위원이 매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됐던 게 뭐냐 하면, 이 용산 가족휴양소가 그렇게 지난 몇 년 동안 논란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주민한테, 휴양소를 좋게 쓴 사람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금액이 최초에 구입한 금액보다 더 낮게 팔리게 된다면 과장님, 곤란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요? 그걸 여기서 충분히 얘기하자는 뜻이에요. 충분히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타당한 것을 과장님이 알려내야지, 이것을 파시는데 구민들한테도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20쪽 봐주십시오.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겠어요, 과장님? 4대 보험료가 712만원 나왔어요?

어디?

20쪽.

네.

지나가다가 제가 본 거예요, 쭉 보다가. 그런데 제 계산으로는 711만 6,000원인데 그냥 천원단위는 절상시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만 1,000원이라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절상시켰네요? 4대 보험료가 711만 6,000원인데 712만원 한 것은 4,000원 절상시켰네요?

네, 퍼센트로 계산되기 때문에 잔여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니, 그 전에 이것은, 가족휴양소는 정리 빨리 하세요.

네.

그리고 계획서나, 정리계획서나 그런 내용들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승인받는 사항이잖아요?

네, 관리계획 승인받아야 됩니다.

사전에 위원회별로 보고를 하셔서 문제없도록, 우리 의원들도 책임 있고 구청장 포함해서 구민들한테 이런 큰 예산을, 건물을 없애는 거니까, 충분히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야 돼요.

네, 방침이 완벽하게 나게 되면 의원님께 다 설명 드리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도움도 좀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거에 “이 물건을 사서 좋다.”, “사서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걸 타산지석 삼아서 이런 건물을 안 사고 좀 좋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나라도 지금 이상하게 추세를 잘못 타는 것 같은데 우리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구민들한테 홍보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게 제 뜻입니다. 모든 의원님의 뜻일 거예요.

네.

44쪽 봐 주시겠어요? 보강사업이 시비랑 보조사업이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매년 돈이, 시비보조라도,

이 보강사업은 우리 복지관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계속 노후화에 따른 그런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설명드리면요, 효창복지관의 CCTV 교체비가 2,190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여과기 교체하고 내부도색이 800만원, 그 다음에 여자 샤워실 천장보수가 400만원, 그 다음에 갈월복지관의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가 2,600만원, 그 다음에 복지관 복도 논슬립 공사가 1,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사전에 얘기해서 얻은 예산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9조. 9조에 준용해서 이걸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물에 대한 것은. 지금 복지관이 몇 개 있나요, 용산에?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지속적으로, 건물하고 시설이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이라든가 그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한 상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보강공사는 건물이 있는 한 계속 어떤 건물이라도 보강이라든가 보수는 계속 돼야 됩니다.

네, 그 내용은 아는데 구비 매칭사업인데 50대 50이잖아요?

네.

우리가 1억을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1억을 보조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 우리가?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들어주면 편성이 됩니다.

그럼 올해는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 드린 효창하고 갈월복지관,

둘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둘 다 지금 말씀드린 게 CCTV, 수영장, 여과기 등등입니다.

CCTV도, 지금 지역의 CCTV도 보면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CCTV 교체기간이? 우리 규정 나온 게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잘······,

아마도 CCTV가 전산장비다 보니까 CCTV 보고 내리는 게 달라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좋은 것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주 CCTV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관에. 복지관도 지금 CCTV가 있어서 그런 사항을 체크할 사항이 됩니다, 안전 같은 것도. 그런 것 설치를 잘해주시기 바래요.

네, 그 CCTV라는 게 해상도가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해상도가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치 교체를 하는 이유는 아동들의,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추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가 필요한 겁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수영장 있는 데가 있어요. 수영장에 보면 여과기나, 여과재를 섞고 한다고요. 낭비되는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것 지금 규조토를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물을 뿜을 때 세균을 방지해주는 건데 그런 구입을 하는 것도, 이것 제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 전문가입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용산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십시오. 하여튼 이번에 다 가지를 못해서 지금 내가 이것 얘기를 못하는데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다음 페이지 4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네,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 됩니다. 그게 14억 2,000만원이 기본운영비가 12억, 종사자수당이 5,900만원, 안전관리인 인건비가 6,700만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이동목욕운영비가 6,400만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운영비 같은 것은 주로 인건비, 복지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지금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22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당은 얼마나 제공되지요, 월 급여가?

각 기간제 근로자들 종류 별로 틀리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대강 얼마입니까?

120만원 짜리도 있고, 180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체육센터나 그리고 또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통단속반이나 우리가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관공서에서는 그런 비정규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대기업에서 그런 걸 해서 비정규직들이 만나고. 은행 좀 보십시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거의 1/3, 3배 차이가 난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공서인데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데 비정규직 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맡은 과에서도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명이 넘을 걸요?

네.

그렇지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나옵니다. 처우개선비가 지금 규정이 되어서 나오나요, 아니면 프로테이지로 나오나요?

프로테이지로 나옵니다.

프로테이지로 나옵니까? 총금액의 프로테이지로 나옵니까?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물론 다양성이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저는 전체를 두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슬픔은 차이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야 하더라도 현재 해당 과장님이 운영하시는 비정규직들을 한번 조사하셔서 그 처우개선이 올바른가, 안 올바른가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나중에, 해당 과장님한테 다 얘기 할 겁니다, 제가. 해당 과에서 움직이는 비정규직분들의 처우개선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모범 모델이 되어서 ‘그래도 용산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좀 다르구나.’ 그런 걸 느끼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숙지해서 해 주십시오.

네.

네, 그것 챙겨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푸드뱅크, 17쪽. 푸드마켓이 의정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잘 모르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용산사랑나눔 푸드마켓’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푸드마켓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말하자면 기관인데요, 저희들이 위탁 준 것은 푸드마켓 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2개가.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층이나 시설에 대해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탁은 의정회에다가 위탁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은 5명입니다. 그래서 직원 3명하고 공익 2명하고요, 그리고 냉동탑차 2개를 하고 있고, 올해 예산 요청한 것은 1억 2,300만원입니다. 또 이번에 저희 푸드뱅크가 잘 운영이 되어 갖고요, 서울시장상을 이번 11월 달에 수여받았습니다.

용산이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금, 뱅크에서는 우리한테 오는 게 주로 어떤 대상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지요?

국민기초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그런 계층들한테 식품을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물은 하나도 없지요?

네?

현물,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도 있나요?

금전적인 것은 없고요, 금전적인 게 있을 경우에는 사게 됩니다. 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로 다 넣었네요?

네, 여기서는 인건비만 지원해 줍니다.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제가 안 가봤습니다. 솔직히 안 가봤는데, 이것 어디 어디에 있나요? 남영동?

남영동에 같이 있습니다.

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나는 또 다른 데 한 군데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마켓이니까 가서 사서 갖고 가는 것이고요, 푸드뱅크는 그걸 저장해서 시설에다 갖다 주게 됩니다.

이분들은 자격증도 다 있고 그런 분들인가요?

자격증하고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음식을 관리하는데 자격증 필요 없나요?

그런데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음식으로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1,000명 가까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네.

1,000명을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인원이 이 인원 갖고 되겠어요?

네, 이것은 물건을 마켓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면 가능합니다.

이것 서류 좀 제가 볼 수 있나요? 혹시 나중에 서류 한번 줘 보세요.

네.

이런 것은 사실은 지역에서 남는 물품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게 참 좋다고 보거든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 반영하고 싶은 사업이고, 한 군데가 아니라 또 한 군데라도 더, 제가 두 군데라고 해서 두 쪽인 줄 알았어요. 그런테 이게 지금 남영동 굴다리 밑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외곽의 한쪽에다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하여튼 예산상에, 한번 더 연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네.

나중에 서류 좀 오면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효창복지관이네요? “효창복지관 CCTV설치공사 외 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은 지금 예산안설명서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4페이지, 45페이지 효창복지관.

네.

CCTV설치 산출내용을 보니까요, 산출내용 어떤 근거로 지금 내용을 잡으셨는지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메인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서비”가? “서비”가 “서버” 얘기하는 거예요?

CCTV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CCTV.

네, “서버”입니다, “서비”가 아니고.

메인서버, 메인서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서버가 뭐예요?

이것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장비?

CCTV 볼 수 있는 장비를,

그러니까 CCTV 어떤 장비?

컴퓨터를 지금,

주무관이 얘기해 주세요. 과장한테 얘기해 줘요, 뭔지. 메인서버가 뭔지. (자리에서 ○담당직원 - 주 메인시스템인데요.) 정확히 파악 안 되었지요, 지금? (자리에서 ○담당직원 -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올렸어요? 복지관에서 올렸어도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자리에서 ○담당직원 -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아니, 글쎄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든, 복지관에서 검토를 하든 지금 시비 50%, 구비 50% 어쨌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메인서버가 그 DVR 얘기하는 거지요, 디지털녹화장비? (자리에서 ○담당직원 - 네.) “메인서버”라고 이렇게 명칭 정하지 마시고 정확히 명칭을 좀 기재하시고요. 그다음에 “허브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허브가 들어가요?

CCTV 카메라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연결해주는 게 허브,

여기 허브는 안 들어가고요, 메인서버를, 그러니까 DVR 장비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면 카메라 총 몇 대예요? 31대?

네, 31대요.

31대 들어가면 31대 짜리 용량을, 31대가 가용할 수 있는 DVR을 구입하는 거예요, 허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DVR이 4채널이 있고, 8채널이 있고, 16, 24채널, 36채널 이렇게 채널별로 장비가 있거든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지, 여기 허브라는 장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나중에 본위원이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견적서 받아온 것 있어요? 업체 견적서 받은 것 있어요, 이것이요?

견적서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산출내용도 정확하지 않네요?

네, 예산편성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 소요예산을 어떻게 뽑았나, 이해가 안 가네?

네, 그것은 소요예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산출내역으로 보면 이 소요예산 나온 게 조금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갈월동 복지관 대강당 방송장비 교체하는 것 이것도 역시 나중에 견적 잡으면 견적서를 저한테 세부견적 좀 보여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442페이지 보시면, 고진숙 위원입니다. ‘마을(동)복지협의체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동)복지협의체의 위촉장 구매”로 “5,100원×30명×16동”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이런 위촉장을 드리는 겁니까?

지금 마을(동)복지협의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복지사각지대를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를, 저소득층을 발굴은 했는데, 물론 국민기초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초생활에 해당되는 200%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인데도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동별로 해서 저소득층이 발생이 되면 동 자체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위촉장 구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의체를 새로 만드신다는 겁니까?

네.

협의체로, 그 구성원은 주로 누가 되지요?

교육전문가라든가 사회복지전무가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통장, 그렇게 해서 동마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동마다 이렇게 복지협의체 운영하면서 마을(동)복지협의체 발대식에 75만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위촉장 구매에 244만원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1동당 30명씩을 선정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나 마을 지역에 좀 밝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거지요?

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지역 유지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 위촉하셔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발굴이 아니고요, 물론 발굴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지원체제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나 아니면 성금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을에서 생기는 저소득층은 마을에서 가능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촉장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30분씩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동별로 16개 동이면 몇 분을 주시는 거예요?

1개 동에 30분입니다.

그러니까 30명씩 곱하기 16개 동 하면 그냥 이런 표창장을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표창장이 아니라 위촉장입니다.

위촉장, 네.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위촉장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사례관리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1억 1,840만원 들여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지원체제라든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신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위촉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사례 그런 것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권내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 만큼 심각한 사람은요.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차상위계층들을 위해서 복지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을공동체니 협동조합이니 이런 것 자꾸 만들어서 이런 분들에게 위촉장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이 보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자치구 17개 자치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은 저소득층 가구 수가 21번째 됩니다. 사실상 우리구가 좀 부자인 구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단체를 만드는 게 좀 불합리한 면도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늦춰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에서 17개 구청에서 지금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동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복지의 범주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예산 자체가 늘어나는 것처럼 복지 범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게 필요해서 그래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편성합니다.

네,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통반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다른 노인복지후원회 회원님들을 다 이런 마을복지협의체로 같이 해서 운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 분들에게 위촉장을 드려서 또 다른 업무를 부여하시면 그 분들이 그런 위촉을 받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신다고 보십니까?

업무는 아니고요, 발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촉장만 줘서 남발하는 그런 성격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일단 위촉을 해야지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는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는 다른 사회복지 직원도 있고, 또 통장님들, 또 다른 주변의 그런 업무를 도와드릴 분이 많이 있어요. 위촉장을 구매해서 또 그 분들을 30명씩 16개 동을 드리면 그 위촉장 받은 분들이 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법상으로 아니면 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가구를 도와줄 수 있도록 방안을 토의하고 그러는 겁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독지가를 주선해 준다든가 그 동에서 발생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것은 어차피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촉장을 남발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민관협의체로서 우리가 관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분은 진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에 200%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그 기간에만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존에 통장님들이 하시던 역할하고 비슷하니까 그 분들한테 위촉을 해서 하시든지 하지,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자꾸 이런 공동체, 모임, 이런 것을 만든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 주민의 세금이 399만 8,000원이 들어가서 발대식을 해야 되고, 또 복지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된다는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주민 세금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차량 얘기가 나오는데요,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차량이 없을 경우에, 없었을 때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간이 낭비되는 부분, 그 다음에 기타경비, 이런 저런 무슨 교통비가 나간다든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기타부분, 차가 없음으로서 거기에 따른 경비 같은 것도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요. 그것 대비 차량구입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면, 차량이 없어도 될 정도라면 필요 없겠지요? 차량이 꼭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없으면 사실상 자원봉사 활동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해요?

자원봉사 활동, 우선 발마사지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려면 어르신들을 모셔야 되고요, 경로당에서 자원봉사센터로 모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여서 같이 만나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몇 명 정도 이동합니까?

네?

보통 이동할 때 몇 명 정도 이동합니까?

그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들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버스를 탄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갖고 택시를 탄다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그런데 현재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차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위험도가 우리 구청 차량 중에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이 몇 년 식입니까?

2004년 식입니다.

2004년 식이요?

네.

지금 그러면 차량유지비가, 수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차량유지비도 그렇지만 차가 정지하고요, 위험합니다. 수동식인데요,

그러면 교체해야 될 필요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동식이고, 차량이 노후 되어서 언제 정지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옥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준비하느라고 예산안에 대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452쪽, 주거급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1쪽, 하단 ‘생계급여’ 예산이 2014년도에 144억 7,649만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42억 1,233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2억 한 6,000여 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452쪽 봐주시겠어요?

네.

거기 보면 ‘주거급여’가 2014년에 33억 1,800여 만원으로 돼 있고요, 2015년에는 84억 5,000여 만원으로 전년대비 154.8% 정도인 51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그 주거급여 예산이 크게 증액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물론 본위원이 2015년 사업예산서 설명서를 보기는 했는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현재는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6대 법정급여를 모두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가구여건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따로 정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새로 도입되는 어떤 중위 소득 개념을 적용을 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43%인 사람들이 지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따지면 중위소득 30% 범위 내에서 받았던 분들이 43%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대폭 확대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금액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1인가족으로 하면 최대 1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2015년부터는 17만원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액이 지금 55억 정도, 51억 정도가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또한 국비, 시비, 구비가 60:28:12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용산구에서는 어느 정도 늘어날 전망으로 지금 보신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 법이 완전히 통과가 된 법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고 2015년부터 그렇게 바뀔 거다, 라는 가정 하에 지금 시에서 그런 가내시 금액이 내려 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향후 얼마나 늘어날지 그 사항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저희가 편성은 4,135가구로 했습니다. 저희가 보면 수급자가 지금 현재 3,510가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4,135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 라고 가내시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다.

4천 백?

4,135가구.

4,135가구? 꼭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52쪽 봐주시겠어요?

452쪽, 네.

거기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 있지요?

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8%인 1,492만원 정도 감액편성 됐어요.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책정이 되게 되면 그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부양곡신청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내드려서 이분들이 정부양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이 아무래도 정부양곡에 대해서는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좀 더 좋은 쌀을 사 먹겠다.” 이래서 신청률이 좀 저조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월까지 집행할 것을 예상을 해 보면 한 6,400만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을 이번에는 좀 감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50:25:25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이 많이 떨어지나요?

1년, 그러니까 2014년이면 1년 지난 2013년 양곡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아무래도 올해 생산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햅쌀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 다음에 454쪽 봐주시겠어요? 본위원이 경로당을 방문하다보면 어르신들께서 경로당 관련 지원금이 넉넉하지 않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날씨가 춥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어서 경로당 내에 난방을 틀어야 하는데 예산서 454쪽에 보면 난방비지원 예산요구액을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편성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우려되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1억 2,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750만원을 편성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그 전에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난방비가 전체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난방비지급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3개소의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 중에서 25개소에 대해서 지금 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보다 올해도 조금 덜 지출을 했고, 이 정도에서 지출을 하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경로당별로 난방비는 지금 면적에 따라서 20만원에서 25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을 때 3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공동주택 부분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편성을 좀 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파트공동관리 그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25개소에 지금 지원을 안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던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일일이 다 방문을 해서 서울시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다 납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당부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리고 보일러가 바깥에 돼 있다 보면 언다고 그러나?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온기라든가 온수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세심한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5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되었는데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네, 여기 예산은 2014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 사업비로 교부됐던 그런 예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관리기준 변경이 돼서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는 이번에 3,000만원을 책정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단체를 선정한 다음에 사업비를 교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어디 어디지요?

대한노인회라든가 아니면 노인 관련해서 신청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경로당활성화보조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4,33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두 명에 대한 사업예산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 것과 어떻게 다른 사업인가요?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지금 4,3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어떤 욕구파악이나 서비스계획 등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로당활성화지원 사업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두 사업 다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 하고는 중복되지 않고요, 밑에는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 경로당프로그램관리자라고 두 명이 관리를 하면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경로당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은 공모를 통해서 노인하고 관련된 단체라든가 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한 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가, 네. 그러면 그 아래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800만원×2달 되어 있는데, 8월, 9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방수가 80개 맞나요?

저희 경로당이 지금 105개방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다 해서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따지면 142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중에서 지금 냉방비가 필요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월 7만 5,000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53페이지 앞 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마찬가지로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어 있네요?

네.

그 운영비 지원이 3억 3,000만원 되어 있고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건비 등 사무비가 2억 9,232만원, 시설비 및 사업비가 3,767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가 또 250만원 잡혀있네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청파노인복지센터는 지금현재 청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노인복지센터의 총 직원들이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사회복지사 1명을 증원을 해서 8명이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 1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로 청파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고, 밑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보수공사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따로 잡아 놓으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탁법인 온누리복지재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서 455쪽이랑 456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이게 보조사업인데, 보니까 작년보다 1,354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14억 한 5,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 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올해도 그러면 몇 분이나 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저희구청과 다른 위탁기관을 통해서 6군데에서 일자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708분이 일자리를 갖고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가 710분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간 증액된 부분은 두 분 정도를 더 일자리사업에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만족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을 이렇게 모집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요?

저희가 공고합니다. 공고해서, 1월에서 2월 사이에 공고를 해서 각 사업기관 별로 공고를 합니다. 저희구청에서는 101개의 일자리를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시립복지관에서는 7개 사업에 대해서 206명을 그동안 일자리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에 181명이 하셨고요, 또 청파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에 160명, 갈월종합복지관은 1개 사업에 35명, 효창복지관은 1개 사업에 20명이 일자리를 수행을 하셨는데 각 사업기관 별로 일자리를 모집을 할 것이고, 저희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또 일자리를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 한 1.3: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2014년도에 708명이 일자리를 가지셨는데 한 935분 정도가 일자리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면 한 1.3:1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일자리에 탈락이 되신 분이라도 중도에 일자리를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탈락하시는 분들도 순서대로 대기자 명단에 올려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만약에 탈락됐다 그러면 2015년에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사업에 보면 참여대상이 만6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였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주민을 우선으로, 저소득 어르신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뭐 올해 탈락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대상이 된다, 이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회복지통합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사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일 3.5시간, 3시간 반 정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 3일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지급돼요?

월 20만원입니다.

그것 말고 이분들한테 또 혜택 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일단은 20만원씩.

나중이라도 재정여건이 많이 좋아진다면 어르신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사업 또한 국·시·구비가 30:35:35의 매칭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국비나 시비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저희가 자유롭게 창출하고 싶어도 그런 국비나 시비, 저희 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일자리를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5페이지 보면 “옴부즈맨 운영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게 2015년에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도입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각 구청별로 보면 노인요양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소가 있는데요, 그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좀 더 보호를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 요양시설에 대해서 이런 옴부즈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개 구청 다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시설을 2개소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시설에 대해서 이런 운영을 해라, 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옴부즈맨을 뽑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두 명을 뽑아서 저희한테 시비로 지원을 했었고 지금 자격조건에 보면 “사회복지사나 요양복지사, 요양보호사 또는 노인 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이런 식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청장이 위촉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 수행하게 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따져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사후관리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해서 사전적 예방 활동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검토 하실 동안 제가 짧게 과장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인지 사업을 봤는데요. 사회복지과에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노인일자리 지원, 해서 올해 710분 정도를 예상하셨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08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797분, 2012년 869분, 좀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너무 많이 줄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2013년도에는 822분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예산사정에 따라서 약간 줄어든 면이 있었고요. 또 2013년 같은 경우에는 7개월 정도 운영했던 사업을 2014년부터는 9개월에서 12개월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선택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면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왜냐하면, 성인지는 성과목표들이 있으시니까 목표달성 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두셨네요? 그런데 지금 남성 어르신들이 훨씬 비율이 낮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노인인구 중에서 할머니분이 차지하는 인구가 더 많다보니까 일자리 부분도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성어르신들께서 많으십니다.

저희 자체재원은 5억 1,000만원 정도로 늘었는데 비해서 사업수혜자가 너무 줄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걱정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일자리지원보조 사업에서 저희가 1,800만원 저희 자체 재원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사실 좀 많이 감소한다고, 특히 여성분들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수가 확실히 여성보다는 남성분이 많으신가요?

그런 부분까지는 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저희 지금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이 저희 용산구에는 8,689분이세요. 그런데 여성, 남성을 따진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급수별로 장애인 숫자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파악이 되셔서 하시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검토하는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2014년도에 42.2%고요, 여성이. 남성은 57.8%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을 한 겁니다. 장애인등록 인구수 여기에 보시면,

아, 장애인등록 인구수요?

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러면 실제로 사업수혜자는 너무 비율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국장님, 제가 앞부분을 미처 못 봤네요. 앞에 통계가 나와 있네요. 거기는 거의 뭐 6:4, 5.7:4.2 정도인데, 실제로 그러면 사업수혜자는 점점 더 66:33에서 78:21에서 84:15로 점점 격차가,

그런데 일자리를 참여, 본인들이 우리가 주고 싶어도 일자리를 참여하지 못한다면 수혜가 안 되는 거니까 수혜하고 등록 수하고는 좀 다른 문제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인지 사업이시니까 조금 더 여성의 참여율을 1%라도 성과에 하실 때 늘릴 수 있도록 좀,

네,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장애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자체가 주로 단속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장애인분들이 그것 자체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기간에 어떤 일자리가 그런 단속위주다 보니까 참여자가 아무래도 여성장애인은 좀 적습니다.

다음번에는 한번 더, 이번에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에 그러면 여성의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자리의 종류에 변화를 주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경로당 임차료요.

경로당 임차료요?

네.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경로당이 지금 네 군데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임차료가 ‘한강로2’가 1억 6,000만원, ‘효원’이 2억, ‘우람’이 6,000만원, ‘이태원1’이 1억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임대기간은 얼마였었지요?

지금 이태원1동 할머니경로당은 2013년도에 저희가 임차를 시작해서 임차 종료일이 2015년 9월 4일입니다.

9월 4일, 그 다음에 우람은?

그리고 한강우람경로당은 2009년도에 저희가 임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2월 28일날 임차가 종료가 됩니다.

효원은?

그리고 효원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저희가 임차해서 2015년 1월달에 임차가 종료가 됩니다.

한강2는요?

한강로2가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임차를 해서 2014년 10월 20일까지 임차종료일이었는데 올려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계약이 자동연장 된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월세란 얘기네요, 전세가 아니고?

전세입니다. 전세인데, 전세임차금에 대해서 이번에는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던 경로당, 집주인인 거지요. 그분이 있으셔서 그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액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한강2는 증액요구가 없었다면서요?

한강로2가경로당은 증액요구가 없었고요, 아까 임차종료일이 있으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지금 이게 전세라고요?

네.

4군데 다 전세예요?

네.

월세는 한 군데요,

전세, 전세보증금 원래 들어있던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지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한강2는 올려달라는 얘기 없었다면서요?

아니, 사실은 올해 인상을 못해줘 가지고 그쪽 한강2가에서도 올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종료가 되긴 됐는데 올해 올려 달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올려주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네 군데 전세보증금을 지금 이렇게 1억 6,000만원, 2억, 이렇게 인상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이제 막 이태원1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만원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9월 4일 날 임차종료일이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올려달라고 그러면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런 식으로 올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4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글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인상분을 지금 이렇게 쭉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금방 이태원1동 2, 3천만원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리 가서 협의를, 아직 종료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가서 “너희 얼마 올려달라고 할래?”라고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혹시 안 올려주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냐?”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지금현재 효원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저희한테 1월 달에 임차가 종료가 되는데 정식으로 5,000만원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연(年)에 5000만원?

네.

그래서 3년 계약하면? 예를 들어서 3년을 계약하면 1억 5,000만원이네? 그 얘기예요?

아니지요.

아니, 그게 아니지요.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5,000만원.

그러면 여기는 왜 2억 잡았어요?

어디?

임차료, 지금 2억 잡았잖아요?

월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그래요.

가만있어 봐. 내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겠네? 가만 있어봐. 지금 아, 1억, 1억!

이 임차료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네, 지금현재 이 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더 올려 줄 임차료를 1억 1,000만원을 잡은 거지요.

아, 네 군데가 1억 1,000만원?

아닙니다, 다섯 군데이지요.

월세까지 해서?

네, 월세까지 해서.

아, 1억 1,000만원 내가 못 봤네. 1억 1,000만원을 못 보고, 그러면 그걸 좀 구분을 해놓지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네, OK. 자, 이상입니다.

네. 저기 과장님!

네.

보통 요새 전세금 법으로 얼마이상 못 올리게 전세금 그 무슨, 제가 좀 찾아보지,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2억에 만약에 5,000만원 올려달라고 그러면 25%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전세상한, 그거 법 통과되지 않았나요? 전세금 상한선을 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그것에 적용 안 받나요?

아니,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주들이 지금 올리려고 많이 그럽니다.

아니, 법을 입안한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은 아닌가 보네요?

네,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1년간의 전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전에 계약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 후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평균적으로 3,0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전세는 상가가 아닌 이상은 2년인데 전세금 상한선을 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55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노인복지시책사업’ 중간에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 운영비”로 8,000만원 책정해 놓으셨고, “실버스포츠 페스티벌 운영비”로 1,50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둘 다 금액이 신설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르신의 날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르신의 날 행사 운영비는 의원님들께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2015년도에 저희가 어르신의 날 행사를 계획을 했고요. 밑에 있는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은 그동안 올해 4회째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 행사 때 의원님들도 전에 다 오셔서 축하를 해주셨던 그런 행사예요. 대극장미르에서 했었습니다. 그 행사인데, 내년에는 5회째인 거지요. 그 행사가 지금까지는 노인복지회후원회 예산에서 저희가 그 예산에서 받아서 행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2015년부터는 저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사업에 진행을 하려고 올해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노인복지후원회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쪽에 예산은 안 드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후원회사업이 어르신의 날 행사 바로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3억 5,000만원이요?

작년에는 3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는 3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3억 5,000만원 사업 범위 안에서 저희가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을 그 행사로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억 5,000만원에서 3억으로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을,

따로 떼어서?

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하게 되면 5회째고, 각 어르신교실이나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듣고, 또 같이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경연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연대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의 날 행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저희 사업예산안설명서 146쪽에 보면 추진내용이 “어르신 장기자랑, 노래자랑 등 대회와 발마사지, 수지침, 지압, 미용 등 건강이벤트 프로그램으로 추진한다.”고 하셨고, 아직 그 민간 사업수행주체는 미정이잖아요?

네.

주로 이런 내용으로 가시려고 하는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은 그 밑에 있는 발마사지나 수지침, 지압 이런 것들은 부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부스를 통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000만원으로 저희가 잡은 그런 예산은 어떤 공연이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예전에 11월 달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을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법에 보면 ‘효행장려’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장려하고, 부양가족 실태를 조사해서”,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해서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또한 ‘효행에 대한 지원’을 보면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그 다음에 “부모부양에 대한 지원, 주거시설공급,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따라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보니까 세 가지 큰 틀에서 교육의 장려와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큰 틀에서 세 가지로 보고, 그중에서 첫 번째인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는 좀 빼고, 그 다음에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그다음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 지원방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본위원이 이것 시행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좀 집어넣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진행할 때 그런 이벤트 부스라든가 부스를 운영할 때에도 저희가 어떤 교육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위원님께 충분히 여쭤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지 서로 충분히 토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르신의 날 행사 주관을 구청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타 단체들, 예를 들면 노인복지후원회나 동네에서도 그런 식사 같은 것 대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수준에서 탈피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의 행사로 발돋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침 5월이 가정의 달인 점에 착안해서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 있고, 저희는 5월 16일 날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어버이날에 미처 받지 못했던, 개인적으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대 어르신서비스, 즉 효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중학교 등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어린이, 청소년들이 효행을 하고, 이러한 효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업체선정 시에 미리 반영하면, 타구에 좋은 사례가 있다면 또 반영하고 벤치마킹해서 ‘역시 용산구는 뭔가 다르다.’는 좋은 모범사례를 거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 행사를 진행을 할 때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조언도 구해서 행사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142쪽입니다. ‘노인복지후원단체 사업비 지원’이 나와 있지요?

저희가 예산 설명서를 따로······, 네.

예산서로 할까요?

네, 예산서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인가요? 그것 물어보려는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후원단체 사업비가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455쪽, 2015년도 사업예산안 455쪽입니다.

네.

“노인복지후원사업 지원”이 있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인복지후원사업 지원은 저희가 작년에는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후원회가 2003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동 노인복지후원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명절에 경로당 지원하는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어르신 복지지원 사업이 따로 있지요? 그것은 뭔가요?

어르신 복지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행사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을 이 사업에서 2014년도에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3억이 그러면 포괄예산이네요. 5,000만원 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 노인복지후원단체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동은 300만원이고, 어느 동은 350만원이네요? 인원수에 비례합니까?

네,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동별 교부금액은 후암동이나 청파동, 이촌1동, 한남동, 보광동 같이 동이 큰, 규모가 큰 동은 분기별로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동은 분기별로 3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네요? 이것은 동에다 그냥 지원하나요, 아니면?

동노인복지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동노인복지후원회에서 그 동의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로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물건 사드리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냉방비나 난방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혹시 그런 내용들이 구청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 의원들이 보면, 제가 우리 동네 사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마치 꼭 비밀리 된 것인 양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 다 공개된 사업 아닙니까? 다 공개된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지원 사업에 양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동사무소와 과에서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올바르게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동네 의원들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당 동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신다면 이런 사업이, 동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구청 사업은 의원들한테 통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마치 이게 무슨 대외비사업, 007사업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랑 가정복지과랑 그런 몇몇 과가 그런 사업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수록 동네 의원들한테 통보해 준다면 점검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다음에 볼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과에 있는 일들은 꼭 노인정이나 노인복지팀에서 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45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반”이라고 있어요?

네.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을 민간인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뽑아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공모를 하시는지 한번,

저희 노인복지시설을 유지보수 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소규모로 어떤 고장 난 사항이라든가, 수도가 고장 났다든가 이러면,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의 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경로당에 한 분씩 계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저희 부서에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각 경로당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유지보수반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나가셔서 직접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인데 노인정이 관내에 80군데가 넘는데,

85개소입니다.

그렇지요? 80군데가 넘는데 이 분이 혼자 다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분한테 무리하게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소규모지요. 수도가 갑자기 터져서 수도꼭지를 갈아드린다든가 이런 작은 규모의 그런 보수만 그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보수사업비는 그 사업비가 연동된 거네요? 보수사업비가 있잖아요?

네?

사업비. 지금 방금 얘기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반의 인건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그것과 연동된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의 어떤 보수사업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규모로 공사를 하실 때에는 이분이 나가셔서 공사를 하시는 거지요.

직접 하고, 그러면 계약업체도 이분이 직접 하는 거고, 다 결정해요?

그러니까 계약업체가 있고 그럴 때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분들은 전등이 나갔다든가, 이렇게 소규모로 고장 난 그런 간단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이 좋은 데는 참 좋아요. 좋은데, 열악한 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재미있게 얘기한다면 “힘 있는 의원님이 계시면 좋은 시설이 많이 갈 것이고, 힘 있는 의원이 없으면 좋은 시설이 안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노인네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형평성 없게 하는 것은,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르신들이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얘기가 되면 바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항을 보고 보수가 필요한 사항, 그 자리에서 보수가 가능한 사항은 바로 저희가 시정을 해드리고 있고, 또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들은 그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 차별을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454쪽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운영사업 강사비”가 있어요.

네.

그것 어떻게 강사를 뽑으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저희 강사는 현재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명에 대해서 저희 부서 내에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그 분들은 경로당에 프로그램들을 나가서 지도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수당이 1일이에요, 횟수에요? 월 얼마나 받습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 지금 3만 5,000원씩 하고요,

하루? 한 번?

아니, 그분들이 경로당에 주2회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은 제가, 이 경로당 프로그램 하는 강사분들 명단을 나한테 주시고요, 어떤 분을 오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편향적인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할머니들은 이 강사가 신 같아서 강사의 한마디에 좌지우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자치회관프로그램도 그렇고, 경로당프로그램도 그렇고, 생활체육교실도 그렇고, 제가 그분들 자질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어제 갔더니 주민자치센터 이번에 다 3년이 넘는 분들은 재계약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나중에 알아야겠지만, 주민자치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들의 취지는 이 분들한테 새로 기회를 주고, 또 우리가 말하는 동 자치센터에 있으면 로테이션 하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완전히 자르는 목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도 이런 강사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도?

네, 11분 있으십니다.

네, 11분이면 적은 분인데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몇십명이고, 문화체육과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강사가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이니까 이분들의 여건을 좀, 이게 지금 3만 5,000원인데 언제부터 3만 5,000원입니까? 하루, 하루에 3만 5,000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만 5,000원에 주2회, 한 달이면 8회 하잖아요? 한 달에 한 30만원도 못 받네요?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썩 큰 자격증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이십몇만원 줘서, 경로당에 쓰려면 높은 보수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분들이 되게 고생을 하세요. 봉사하는 게 우선이고, 자원봉사자 적으로 성격이 더 우선일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존중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금만 실수하면 편향적으로 다 바뀐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해당 팀장님이 얘기를 잘 하셔서 그 분들 자질도 높아지고, 수당도 3만 5,000원 보다는 조금 더 올리셔서 그 노인들, 어머님 같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니까 조금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사들의 수당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사실은. 자원봉사인데, 그래서 한 달에 8일은 다 비워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고요. 끝으로 얘기할 것은 예산이, 제가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쓴다, 안 쓴다, 사회복지과는 저번 감사 때도 얘기 드렸지만 국비, 시비, 지방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네.

물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갖고 오시겠지만 이것 한 군데 정확히,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겠지만 한 군데를 딱 파서, 한 과를 한 의원이 맡게끔 앞으로 제안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흐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쓰실 때 해당 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지만, 좀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지 않게,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좀 치열하게, 예산 때문에 갖고 있는 분들이 상하관계가 갈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얘기한 것의 똑같은 것을, 내가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어떤 취지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냐 하면, 사실 불쾌할 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강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27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27개소고요, 건보에서 하고 있는 게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자료 좀 한번 저한테 카피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내용에서 연동된 얘기인데 김경대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 강사들의 질적 향상과 처우개선이거든요? 그분들을 잘 해드려야 우리 지역 노인들한테 잘 해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경로당을 몇 군데 간 적이 있는데 강사가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제가 조금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내가 1시간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나가서 기다려야 된다”고. 그 경로당 이름도 다 적어 왔습니다, 그 강사를 내가 찾아보려고. 깜짝 놀랐어요.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사가 먼저 인사했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할머니들한테 조사하고 알려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 강사가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강사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명단 주십시오.

네.

아, 이제 그분들의 자질을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원님들이 그런 어려운 장소에 갈 때는 틀림없이 좋게 해드리려고 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그 강사들 같은 분은 처우개선도 해드리고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네.

제가 방금 우리 김경대 위원님 말씀하는데 이해를 했어요. 진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당황해갖고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27개 교실 중의 하나라고 제가 확실히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지금 장애인 업무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 보니까 장애인 업무에 대해선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은 장애인에 대해 지급하는 것은 조금 미미하더라고요. 목별로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이 밀접하게 저희한테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은 와서 어떠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어떠어떤 것을 해달라고 딱 해서 예산요구하고 항의도 하고 하는데, 장애인분들은 특히 중증장애인, 그리고 뇌병변, 여러 가지 장애인 종류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 권리를 요청하러 많이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변자가 올 수 있고, 가족이 올 수 있고. 담당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팀에 몇 명이나 계세요?

저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저도 공무원 생활 했잖아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팀장님까지 다섯 분이신데 제가 직원만 말씀드렸네요.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누구세요?

최원준 팀장님입니다.

최원준 팀장님,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과에 아까, 먼저 최원준 팀장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팀에 대해서, 장애인팀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분들을 데리고,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거의 다 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상하게 저한테 다 오지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요, 되게? 그런데 그분들 의견이 할 수 없이 돌다돌다 온대요. 구청도 가고, 다른 사람도 만나고 하는데 제가 장애인팀에 가면 과장님도 훌륭하게 해주시지만 팀원이나 팀장이 너무 열심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감동도 했고요, 장애인팀의 노고를 내가 치하합니다. 그런데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장애인전동휠체어 충전기 유지보수비”가 있더라고요, 30만원짜리가. 그것 찾으실 수 있어요, 예산서에서?

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휠체어, 휠체어에 대해서 가시다가 배터리가 다 됐다든가 이러면 그 충전기를 통해서 충전을 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희 구 관내에는 총 4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전기를 유지보수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 대에 10만원이에요, 그 유지보수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충전기를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 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장이 났다고 얘기가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수리를 하고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누가 갑니까, 이것?

네?

누가 가지요, 이것? 유지보수 하러 누가?

유지보수 하는 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야지요.

아, 그러면 30만원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거의, 예산이 작년에도 3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장률이 없는 겁니다.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은 새 것이라니까 이해하고요. 여기 보면 제가 찾을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찾다가, 예산서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생활보장팀장님이 누구세요? 제가 업무를 보면 이게 상당히 구민에 밀접한 게 많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배분에 대한 것, 이게 되게 어려울 텐데 지역주민이 “창피하지 않게 내려왔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이 확인서를 동사무소에서도 잘 했지만 그 과에서 되게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팀에서 관리 하나요? (자리에서 ○생활보장팀장 김석영 - 네.) 이것도 사실은 차상위나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팀에서 직접 잘 해주셨다고 어떤 분이 제안서를 냈어요, 저한테. 구민제안을 받았습니다. 구민제안 받았는데, 이 과가 직원들이 얼마나 훌륭했다는 걸 제가 존중합니다. 왜 존중 하냐 하면 노출되지 않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기술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출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팀이나 생활보장팀 다 칭찬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한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노출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돌아가실 때 흡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의정기간에 이 핸드폰을 사실 실례지만 제가 공표하고 주민들 한 3,000명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무척 많이 와요. 무척 많이 왔는데, 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또 토목, 하수, 여러 가지 문자가 오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게 저한테 밀접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팀장님한테 뭐 다 고생하셨지만, 누구를 칭찬하고 누구를 안 칭찬한 게 아니라 그걸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 정보, 끝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나 모든 우리 구청 업무가 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유출은 범법행위입니다. 아십니까,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틀림없이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의 정보가 유출이 안 돼야 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본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그것은 정보유출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주시면 될 것 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도 차상위나 어려운 분들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노인건강음료사업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게 왜 야쿠르트로 결정 되었습니까? 혹시 한국야쿠르트와 MOU 체결하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인건강음료사업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99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단지 2014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다른 노인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후원회 사업에서 이 예산을 썼었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후원회사업이 5,000만원이 줄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의 안부확인이 최우선 목적입니다. 일단은 야쿠르트를 증정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매일 매일 누군가 방문을 해서 무사하게 잘 계시는지 안부확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 차원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야쿠르트400”이라고 4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건강음료사업”이어서 ‘왜 하필이면 야쿠르트일까?’ 나중에 따로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은 집에 직접 가서 배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만나서 그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안부를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유도 배달하긴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청소년수련관 하는 길이니까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동도서관이 폐지가 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지금 이동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몇 몇 분은 불편해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용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불평도 안하시지만 그 불평하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북카페 거기를 가서 보고 오는, 시설이 아닌 책도 좀 대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네, 본인도 과거에 청소년수련관 요원으로 한 2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책 모으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4,000권 정도를 기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북카페가 대여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대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희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같이 모여서 서대문구로 책을 빌리러 가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가 서울시립도서관이라서 책도 많고, 볼 게 많다.”, 그래서 “왜 이동도서관 있는데 잘 이용을 안 하느냐?” 했더니 늘 보던 책이고, 또 거기서는 도서검색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좁고, 그리고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대요. “그것 반납시간이 2주일에 한 번 10시부터 10시 50분 동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오히려 불편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시립도서관 같은 그런 장서들을 우리가 갖추진 못하지만 기존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위한 서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4만 몇천권이나 되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물론 배부는 하겠지만 그것들이 배부를 해 오거나 앞으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가서 어린이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잠깐 잠깐 왔다 가더라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 4주가 휴관이고요, 토요일은 휴관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경일이 휴관일이고요.

아, 토요일은 휴관 없이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토요일은 오후 7시.

7시까지?

네, 7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6시인지 7시인지 좀,

시간은 6시나 오후, 7시나 이렇게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체가 사실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었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학원들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와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청소년을 끌어들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도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수련관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칭은 ‘청소년수련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지역주민들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교부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또 문화여가 쪽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면 내년도에는 교부금이 아니고 시설개선보조금을 지금 약 4억여 만원 서울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상층에 위치한 청소년들의 주요 공간들을 내년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음악도 하고, 시도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영장 신청하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접수요?

접수.

청소년수련관에는 25M, 5레인으로 수영장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송구스럽게도 수면이 좁은 관계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피크철에는 등록할 때 새벽부터 나와서 줄서서 대기번호 200번, 겨울에는 추운데 안에 줄 못서니까 밖에까지 줄서고 이러한 현상이 종종 벌어집니다. 비단 수영뿐만 아니라 인기 있는 강좌들이 많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기왕이면 시설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그런 애쓰는 방법의 한가지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줄서서 그것을 쟁취하듯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이렇게 번호표를 드리든가 새벽에 안 나오셔도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번호표를 부여받은 분이 1번부터 200번까지가 있다면 50분이 등록을 했으면 51번부터 100번까지는 다음 달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대기자, 아,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대기자는 대기자 순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인터넷 등록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했었는데 오히려 접속 정보이용이 불편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지만 지금 방식대로 번호표를, 대기표를 뽑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전일 대기표를 뽑는 것을 또 검토를 했더니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미리 가서 충분히 대기표를 뽑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 나가는 젊은 주부라든가, 부부들이나 학교 간 학생들은 도저히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어려우시다면 전일에 해줄 수 있는 것을 반으로 하고, 그 다음날 할 수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눠서 하시면 반반씩 공평하게 가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도 새벽부터 줄서서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을 본위원이 바로 집이 가깝기 때문에 늘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장님은 오늘 수탁시설 계약관계로 제가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