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인 주택과,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43억 6,018만 8,000원으로, 2014년 예산대비 21.1% 증가한 7억 6,0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 주택과 예산은 총 3억 8,407만원으로 2014년 대비 30.9%인 9,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민영주택 재건축’ 예산은 2014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은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등 2014년도 대비 74만원 증액된 9,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예산은 7,000만원을 증액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014년도 대비 총 7,352만원이 증액된 1억 6,5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관리 등 ‘위법건축물 정비’에 1,0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및 직원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 예산은 1억 6,230원으로 2014년 대비 77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총액은 2억 8,687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억 6,27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 정비사업비’로 2014년 대비 1억 4,354만원을 감액한 1억 5,3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1,293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756만원,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용역비 등 1억 1,500만원,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수당 756만원입니다. 또한, ‘부서 기본경비’에 8,333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총액은 2억 1,891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분쟁조정, 기술자문 등 회의수당 등 “도시개발사업 분쟁조정”에 182만원을,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 기본경비’에 2014년 대비 신문공고료 185만원을 증액한 8,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억 4,9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처리 예산’은 건축심의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854만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3,014만원, 우편요금 1,089만원, 행정차량구입비로 2,500만원, 2014년도 대비 2,178만원이 증액된 7,8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는 압류 및 압류해제수수료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은 조적조 건축물 점검수수료 2,054만원,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669만원, 공공(복지)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535만원으로 2014년 대비 357만원 증액한 3,433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2014년 대비 1,160만원 감액한 1억 3,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억 7,2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1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관조성 예산’은 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4,878만원 감액한 8,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예산은 2014년도와 동일한 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예산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좋은간판 설치 안내 리플릿 제작 등 2014년도 대비 98만원 감액한 1,13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단속’ 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예산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등 2014년도 대비 80만원 감액한 2,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철거 및 설치’ 예산은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와 부착방지시트 신설·교체 등 유지관리비로 2014년 대비 298만원 증액한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726만원으로 2014년 대비 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공원녹지과 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총 26억 4,68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억 4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기반조성’ 예산은 근린공원유지관리 1억 6,171만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2억 2,153만원, 공중화장실유지관리 1억 5,897만원으로 2014년 대비 3억 7,343만원을 증액한 8억 4,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공간정비 및 확충’ 예산은 2014년 대비 1억 2,264만원을 증액한 13억 5,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3억 549만원,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1억 7,50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3억 2,629만원,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4,342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2억 3,70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 건전육성을 위해 2014년도 예산 대비 2억 1,301만원 증액한 2억 8,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화’ 예산은 임야관리에 1,020만원, 산림재해방지사업에 1,869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 대비 13만원 증액한 2,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1억 3,433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4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환경과 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총 3억 167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4,35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예산은 비상급수 시설관리, 지하수보전관리 등 2014년도 대비 1,801만원 증액한 3,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예산은 공해단속, 대기오염관리 등 2014년도 대비 900만원 감액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관리’ 예산은 환경보존행사 및 환경교실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인건비 등 2014년도 대비 593만원 증액한 7,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료 안정 공급’ 예산은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 등에 국·시비 3,805만원을 포함하여 2014년도 대비 2,688만원 증액한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433만원으로 2014년 대비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201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7억 6,046만원 증액되어 43억 6,01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최근 3년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추이 현황은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0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녹지과의 예산증가에 따른 것으로, 2015년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4억원이 증액되고, 각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원이 증가하면서 인건비로 1억 7,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에 자치행정과에서 34개 단체에 총 4억 2,000만원을 일괄 편성·교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각 단체 소관부서에서 사업 별로 편성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예산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도시관리국 부서별 예산안 현황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의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주택과는 2013년과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2014년도 본예산 대비 9,0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사업지원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사업의 지원예산 7,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4년 예산은 전년대비 증가 하였으나, 2015년에는 예산이 다소 감소하여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27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도심재개발 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사업에서 추진하였던 공공관리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과 숙명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등의 사업완료로 전년도예산 대비 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의 2015년 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2억 1,89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계획 사업으로 서계동 224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위해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은 2013년과 2014년은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대비 1,255만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 인허가 처리 사업으로 행정차량의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 내용은 위반건축물의 감소에 따른 우편요금의 감소로 공공운영비에서 601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717만원 감소한 2억 7,286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은 경관조성 사업으로 2014년도에 용산2가동 및 이태원동 일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예산으로 지원받은 국비 5,000만원이 2015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2015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442만원 증액된 26억 4,68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공원 공중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늘푸른공원 등 6개소의 공원 내 노후 된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 예산 3억원이며, 동작대교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정비 사업은 동작대교 하부의 열악하고 노후 된 게이트볼장 및 배드민턴장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은 수목병해충방제 사업의 인건비중 수목병해충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6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과의 2015년 예산안은 전년예산 대비 4,352만원이 증가한 3억 167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 보전관리 사업으로 지하수 보조관측시설 자동관측설비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 사업은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전년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당초 도시관리국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부터 2015년 사업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 측의 요청에 의해 도시관리국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는 도시디자인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도시디자인과장 천제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서 54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주민위원회 운영 및 주민설명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곳이 이미 정해진 곳이 있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정해진 곳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54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예산안 설명서에는 대사관로로 정해져 있다고 나와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지요?

네.

다음연도 예산안에 편성돼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될 곳이 대사관로로 정해진 것이지요? 그것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43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벽화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네.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벽화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54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아니요, 디자인개선사업(벽화조성).

디자인개선사업이요?

네, 중간에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그 디자인개선사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아니, 아니요. 벽화조성, 저는 벽화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은 벽화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요, 현재 다 집행이 된 상태인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5,000만원 우리한테 보조금이 나와서 1억 3,000만원이 지출됐는데, 금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돼서 8,000만원,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우리가 유지보수비 하고, 지금 18개소가 벽화가 돼 있습니다. 담장라든지 지하도 부분에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가 18개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지금 지출돼야 되고, 6,000만원은 우리가 동사무사라든지 또 민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접수 되어서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적합여부를 실사하고 모든 걸 해서 결정은 아직 된 바가 없고 그렇게 진행을 6,000만원에 대해서는 벽화를 그릴 예정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선정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네?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지요?

네, 그것은 내년도에 동사무소나 또 민원 접수한 그런 사항을 다 집약해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2014년에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지금 후암동에 용산도서관 담장을 했고, 또 디지텍고등학교 담장조성 사업을 했고, 청파초등학교 담장하고 또 이촌동 역에 있는 담장을 한 500만원 돈이 남아서 앞으로 할,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을 좀 설명 드리면요, 삭막한 도시에 정감 가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도시가 쾌적해져서 참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청파초등학교 주변을 제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그림을 직접 그리더라고요? 직접 그려서 아마 학생들이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학교에 대한 애교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향상됐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민원이 접수되기는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우선 선정을 하셔서 도시환경이 많이 낙후된 지역이나 이런 곳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게 그림의 테마 같은 걸 정하나요, 그릴 때?

네?

테마!

테마는 좀 전문적인, 전문성을 띄는 건데 우리가 재능기부도 받아들이고, 학교 대학생들. 또 초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좀 예산이 들어가고 좀 전문성이 있어서 저기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들 종합적으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가정에서 단란한 한 때를 보내고 있는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걸 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또 은연중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테마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쉽게 그 지역의 특성이나 또 거기가 차지하고 있는 데가 학교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 보면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지보수는?

유지보수는 지금 20만원 돼 있습니다. 20만원은 지금 18개소가 기존에 벽화를 그려 놓은 담장이라든지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낡고 보기가 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유지보수를 순찰이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접수가 되면 현장 나가서 일정에 의해서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보보수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림이라는 게 완성체가 다 됐을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떤 한 군데가 지워진다거나 그러면 되게 또 흉물스러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재능기부가 재학생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참여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현수막 같은 광고물들 폐기를 보니까 수수료를 줘가면서 폐기하고 있네요?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플래카드 작년도에 5t 정도 우리가 폐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8t으로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160만원.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폐현수막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인터넷에 한번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여러 자치단체에서 이 폐현수막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그래 본 적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재활용 자체 인력으로 우리가 효창청사 별관 2층에 녹색소비연대 전국대표로 해서 거기에다 바구니라든지 이런 장바구니, 이런 것을 해서 녹색시장이나, 뭐냐 하면 녹색나눔장터 거기에다 내다팝니다. 팔아가지고 수입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재활용 수입을 갖다가,

그렇게도 재활용하면 될 것이고, 우리 가로수 낙엽 청소할 때 보니까 마대자루 시중에서 구매를 해다가 쓰대요, 보니까? 그런 것 마대자루도 낙엽청소 할 때에는 마대자루 같은 것, 또 제설용 모래주머니 같은 것 이런 것을 제작해서, 제작을 또 우리 구 지역의 자활센터에 제작의뢰를 하면 또 소일거리도 생기고 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해서 그런 용도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아이디어를 해서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도 재활용 일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플래카드가 제가 알기로는 평일에 하루 한 2, 3백장, 주말에는 5백장, 6백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활용 할 양보다 월등히 불법현수막이 많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수거되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튼 재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부다 재활용으로 쓰고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아니, 내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재활용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물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구청의 각 부서마다 선풍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선풍기덮개, 방석, 모래주머니, 마대자루, 하여간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요. 본위원이 참고적으로 얘기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장진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5쪽 봐주시겠어요?

네.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에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지요?

공동주택이 저희들이 109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4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책자를 100권을 했어요?

네, 100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지금 170권을 잡아 놓으셨어요?

네, 그게 109개 단지인데 1개 단지에 입주자대표 1명하고 관리소장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200명인데요, 그게 좀 모자랐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올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참석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참석률은 올해 금년도에 했는데 한 1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150분이 다 두 분씩 참석하신 건가요, 한 군데에서?

아닙니다. 거의 다 두 분이 오는데 입주자들이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아무 분이나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예결산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용산이 지금 고층아파트가 많이 있고, 또 계속 늘어날 추세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화재교육을 좀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게 좀 반영이 됐나요?

네, 화재는 용산소방서에서 와갖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화재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번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막상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계속 인식을 하고 또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공동주택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네.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인데요, 단지별로 노후 된 아파트하고 의논해갖고 지금 요청단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지금 옥외보안등이랑 놀이터 같은 게 유지보수가 비용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구가 약간 편성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한 1/4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올해 좀 증액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생단체에서 하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한가람아파트와 현대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실태조사도 이것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 실태조사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예산이 있어서요.

실태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선정된 아파트가 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갖고 그 비용이 500만원 올해 예산인데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내주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이것은 구비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공동주택지원하고요, 지금 거기 실태조사하고는 다릅니다.

네, 다른 거지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네,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비로 500만원이 나온다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는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안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사업지원은 노후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커뮤니티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선정하셨지요?

네, 한 명을 했습니다.

네, 한 명 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산호아파트라든가 효창파크푸르지오아파트, 이렇게 선정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텃밭간담회”라든가 “단지추억만들기” 해서 좀 농업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는 또 어떤 사업으로 공모하실 예정인지요?

공모사업은 내년도도 금년도와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것은 아파트별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분석해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줍니다.

네, 언제쯤 이것 공고를 내실 예정이십니까?

내년 3, 4월 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네, 각 아파트 관리소에 공고를 하시고?

네, 공고는 내년 초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고 나갈 때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특별히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 정도가 있으신데,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공가관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가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관리를 하지 않고 거의 의례적인 그런 관리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재난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점이 없는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사고나, 안전하게 공가를 관리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사고의 요인이 되는 것이 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무단입주를 해서 우범화 된다든지, 쓰레기적치, 이런 문제점들인데 그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우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라든지, 그 다음에 한전, 가스, 이런 공급 가운데에서 혹시 관리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소유주하고 관리기관에다가 문서로 통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가능하면 단전, 단수, 가스를 좀 차단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수는 120동을 촉진지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담당 구역별로 특별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특별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점검을 해서 직접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유해시설 여부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나 지난 구정질문 때도 김경대 위원님께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낙서라든가 지저분한 물건이 있을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집이나 공가 부분이 특히 더 그럴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깨끗하게 그것을 유지해 주시고,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셨을 때에는 바로 조치를 취하시고, 경고문보다는 안내문, 예쁘게 포장된 안내문 정도를 설치해 주시면 좀 더 공가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히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사업예산서하고 2015년도의 차이점을 제가 도시개발과는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때는 시책업무추진비에 한남재정비만 딱 이렇게 묶어 두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도시개발사업에 “한남1, 3”, 도시관리에 “4와 보광변전소”, 그 다음에 도시개발계획에 “한남2, 5”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어서 아, 이번에 도시개발과의 어떤 적극적인 한남뉴타운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까요? 그만큼 사업예산을 분리하셔서 하신 것 보고, ‘참 이번에는 도시개발과가 201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특히 도시개발이나 이런 뉴타운 정비에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사업을 분리해서 잘 편성하셨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더더구나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제가 이 예산안의 특징을 이번에 발견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겁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봐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 예산편성 했던 것들, 저도 올 1월에 이 자리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이전의 자료들을 쭉 보면서 너무 뭉뚱그려서 아주 의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편성기준 원칙은 각 팀 단위로 일단 분산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팀 별로 하고 있는 업무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가지고 각 팀 별로 현재 분장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책임제로, 팀별로 책임제로 업무를 진행하도록 그런 취지로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네, 저는 아주 감동 깊게 이 예산서 이 부분을 체크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539페이지 보시면,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거든요? 이게 2,054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나 보지요?

네,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점검할 조적조 건축물이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준공된 건물인데 368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점검수수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로 점검 내용은 어떤 내용을 점검하시지요?

본 점검은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조적조 건축물들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해서,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어떤 위해요인이 있는 건물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자 사전점검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짧게 그러면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4년에 비해서 2015년 새로운, ‘건축물 안전점검’에 “공공(복지)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것은 매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연도만 하십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중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그냥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또 재난 문제가 유난히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구청 소유의 건물 중에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점검을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시행해서 만약 어떤 효과적이면 계속 시행하고 어떤 추후에 참고할 목적으로 일단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해보시는 점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 점검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난이나 위험에 대한 방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예산에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532페이지 보시면 ‘반환금 기타’ 해서 과오납금 등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과오납 반환”이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용도의 교부금 초과 교부액 반환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2년 동안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 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사람은 도로라든가 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 70%가 서울시로 가고 30%는 중앙정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70% 중에 30%를 우리한테 또 내려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거나 하수도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에 쓰여 지는데요, 그게 돈이 지금 더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3억 한 4,000만원이 더 내려 와서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반납하더라도 자료에 보면 1억 9,259만원 정도가 남는데 이것도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금액인가요?

네, 이것도 반납해야 됩니다.

올해는 예산으로 5,000만원 반납하시고 나머지 반환금을 또 내년에 편성하실 건가요? 그래서 반납을 해 드려야 되는 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페이지 549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기반조성’에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억 6,172만 4,000원이 잡혀있고요, “근린·역사공원 긴급보수”에 3,000만원, “근린·역사공원 정비공사”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의 긴급보수와 정비공사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하고 역사공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파고라라든가 의자, 수목이 있는데 긴급보수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연중 관리를 하면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부서지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시설물이 오래되고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목이 커감에 따라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지금 현재 거기 민원 들어와 있고 한 것은 “경사면을 보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고, “수목을 전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 부분이 55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유지 관리”에 7,29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6분이 27일×10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 당 몇 곳의 어린이공원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꼭 몇 명이라고는 얘기 못하는데요,

대략 잡아서,

전체적으로 기동반으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 큰 공원이 있고 작은 공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긴급 보수할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지 잘 들었습니다. 소공원 공원유지관리 부분에서 본위원이 한 말씀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각종 공원들에 쓰레기통을 따로 비치하지 않고 뼈대만 세워놓고 비닐봉지만을 뒤집어 씌워 놓아서 투명비닐 속의 쓰레기로 인해서 모처럼 잘 가꾸어진 그런 수목 식재, 정돈된 모습의 공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공원 같은 곳은 잘 보호되고 보존된 공원인데 그런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 내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리는 예쁜 쓰레기통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에는 예쁜 쓰레기통 구입을 좀 편성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근린·역사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뭐 이렇게 있는데, 각 사업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2015년의 계획을 좀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2014년도 올해 예산은 42명 해가지고, 10개 사업에 42명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도 일부 있고 하긴 한데요, 내년도에는 53명으로 해서 11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013년까지 통상 보면 저희가 한 67명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물론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런 정도의 인원은 돼야지 관리가 되는데 구의 예산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작년에 좀, 그러니까 올해 많이 축소가 됐었는데 올해 관리를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산부서에 사정도 좀 하고 해서 작년보다는 좀 증가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해보다 증가돼서 내년에는 53명 정도를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다는 한 11명 정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운영이 충분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런 부족분은 일자리사업이라든가 그쪽에서 오는 인력을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보충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분 보다는 아무래도 관리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사업에 보면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분수대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계절에 하는 것을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기간제근로는 거의 10개월이에요, 예산편성 해 놓으신 게?

네.

1년 열두 달에서 10개월만 하면 나머지 두 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화장실 같은 1년 내내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은 1년 동안에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원의 관리에서는 주로 공원시설도 있지만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청소 같은 것도 아무래도 이용이 많을 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서 한 10월 정도가 주로 사람을 많이 쓰고, 겨울철에는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예산편성이 전체가 되지 못하고 계절적인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고용기간이 대개 한 9개월 기준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 구로서는 더 바랄 게 없겠지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마철이나 겨울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다치는 사람들이 없게 세심한 배려를 해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554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주민쉼터 유지관리에 1억 4,342만 2,000원이 잡혀져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주민쉼터 유지관리 부분입니까?

네, 저희가 마을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규모 땅들에 보면 의자하고, 주로 설치되어 있는 게 벤치하고 운동기구들이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매일 순회하면서 청소도 해주고 하는 그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전기사용료, 거기 전기가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 이런 것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에 주민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정자라든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손부분, 이런 것 조사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일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분들이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까 긴급보수비 전체로 해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수해야 될 곳을 조사하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목월공원에 보면 등이라든가 이런 게 좀 파손된 데가 있고, 수목보호판 같은 게 없어진 게 있고, 또 그쪽이 가로수 아래에 있다 보니까 관목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야 되고, 또 포장재가 좀 파손된 데가 있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기존에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쉼터로서 분수, 정자, 파고라, 뭐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셔서 파손되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하거나 주민에게 안전에 위협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좀 더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유지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아, 이 부분은 왜 책정이 안 됐을까?’ 하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민원이 몇 년째 들어왔던 곳인데요, 그 유엔빌리지 안에 있는 정자, 저랑도 얘기하셨고 많은 분들이 민원 넣으셨지요? 거기 사고 났지요? 다치신 분도 있고?

직접 다쳤다고 하진 않고 위험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나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네, 봤고, 지금 저희가 접근하지 말라고 비닐로 쳐놓기도 하고, 일부 지붕 같은 데는 좀 싸놓기도 하고,

네, 지금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고 막아놓으셨고 지붕도 막 비닐도 덮어놓으셨는데, 눈도 오고 이러면 그게 무게감이 있어서 어느 순간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주민들은 그런 부분은 당장 급한데 왜 이번에 예산에서 그렇게 되셨는지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고 그러셔서 그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챙기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지금 접근하지 말라고 쳐놓은 상태인데 소공원이나 다른 공원들 하시면서 안전에 위협받는 그런 지역은 좀 감안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차광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565페이지 보시면 ‘자연환경보호’에 7,591만 5,000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환경보전 시범학교 행사차량 지원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현장체험으로 잡혀있거든요? 이 내용이 관내 초·중학교에 대한 환경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에 대한 현장견학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차량을 계약하고 방문대상을 섭외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직접 현장까지 안내도 하고 교육을 현장에서 받도록 그렇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런 사업을 실시했나요?

네, 올해도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올해는 어느 학교가 예정되어 있지요?

학교를, 제가 그 내역을 찾아야 되는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네,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런 환경을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녹색용산구민 실천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2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실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구민실천위원회라고 대부분 환경 그런 운동을 하는 단체인데요, 특히 녹색구민실천위원회는 저희 「용산구환경기본조례」 19조에 의해서 환경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녹색구민실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구민실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의 활동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하는 구체적인 활동도 여쭤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활동은 일단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녹색활동홍보를 하는데 이를테면 친환경 비누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캠페인이나 또 바자회 같은 것을 실천하도록 하면서 구민에 홍보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봉사하는 단체들, 주부환경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 보지요?

그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은 저희 조례에 규정된 녹색구민실천위원회고요, 주부환경은 별도의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지하수 관련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수질검사 소모품비가 있어요?

네.

그리고 564쪽 보면 “지하수보조관측시설 신규설치”.

네, 564쪽에.

그 지하수보조관측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지요?

지하수보조관측, 이번에 시에서 저희한테 한 군데를, 아마 보도에 접하셨다시피 송파에 예전에는 지반침하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시에서 각 구에 보조관측시설을 늘리도록 그렇게 협조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6군데의 보조관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강로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군데를 더 설치하자고 예산을 1,500만원 별도로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아, 시에다가요?

저희 구비로, 그것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구비입니까? 아, 잘하셨네.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가 유류오염으로 심각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를 또 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그것을,

네,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하수에 따라서 저희가 지하수 관측점을 수질검사를 위해서 분기별로 수거를 해가지고,

분기별로 합니까?

네. 지하수에 유류가 검출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미군부지에서 유류가 아직도 검출이 된다고 하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그 안에서 원래 유류가 새 나왔다고 하던 주유소 이런 시설들이 지금은 없어진 상태로 아마 토양에 묻어있던 유류가 비가 오면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이러는데 그것마저도 농어촌공사에다 녹사평역은 시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요,

아, 시비입니까, 그게?

전액 시비입니다, 두 군데 다. 캠프킴은 저희가 계약을 해서 물론 시비지만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유류가 더 이상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지하수관정이 13군데나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캠프킴 같은 경우에는 부대 안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 관측점을 만들어가지고 주변에서,

아, 관측점이요? 주민들이 용산구가 더 발전되려면 미군부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유해독가스나 기름유출, 환경과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시리라 보고요, 과장님이 워낙 정확히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수로는 565쪽이고요, ‘환경보존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환경보존 관리.

예산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토의를 좀 하신 적 있나요, 과에서?

저희가 내용을, 보육교사를 교육을 시키는 것을 2015년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수질에 관계 된 샴푸라든가 트리오, 세탁세제 이런 교육을 강화하셔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음식 같은 것 할 때 ‘몇 스푼’ 이렇게 정확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로부터 손맛에 맞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서 아이들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직원들도 가장 인식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나이가 들어서도 환경에 대한 그런 개념이 확실해 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잘 해주실 걸로 믿고요. 그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에코마일리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촌2동에 나가봤더니 이촌2동이 용산구에서 2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프로테이지가 38.8%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1등은 이태원1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6개 동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드리도록 하고요, 동 간의 경쟁 자체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저희가 가끔씩 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 어떤 것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여기에 계산된 홍보물제작은 신청서 만드는 그런 예산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지금 말고 나중에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팸플릿 같은 것을 해서 눈에 딱 들어오게 해서, 아마 동에 하나씩만 비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담당하고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사업한 지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많이 올려야 되지 않나, 구 전체를.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그것은 나중에 과를 만나 다시 한 번 미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63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564페이지 보면 “지하수보조관측시설 신규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1,5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고, 이것을 신규 설치하는 곳이 어딘지?

네, 한강로변에 저희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용산역 주변 쪽에 선정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장 개발이 많이 되고 이래서 그 개발로 인한 수위변동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 효과가 어떤 거지요?

그 지하수 수위를 관측을 해가지고 지하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이러면 지반침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지반침하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자 해서 지하수보조관측망을 한 곳 더 증설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최근에 그 도로함몰이라든가 이런 부분과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수 수위를 관측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난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대비해 주시니까 좀 더 안전한 용산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치 선정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롯데월드도, 롯데월드를 지으면서 난개발에 의해서 혹시 물이 빠지면 흙이 흩어지면서 싱크홀이나 대형 사고에 대한 염려가 있거든요. 특별히 용산역 주변은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

아,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LP가스시설개선비”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36가구 잡았어요. 예산에 맞춰서?

네, 그렇습니다.

36가구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해요?

그게, 페이지 수를 좀 알려 주시면······,

페이지 관계없이,

그게 2012년도부터 해왔는데요, 2012년도에 22가구 하고, 2013년도에 6가구를 했는데 올해 신청, 파악된 가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고자 해가지고 서울역 쪽방상담소하고 용산LP가스판매협회까지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올해 그런 물량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신청 받은 거예요?

동사무소까지 합치니까 올해 사업이 36가구로 나왔습니다. 여기 구비하고 국비가 50:50 매칭사업입니다.

아, 지금 대상자를 발굴한 건 아니군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대상자를 발굴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