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간담회 하고, 활동사항 앞으로 할 것 이런 것 할 때 다과 정도 제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참관을 했습니다, 잠깐. 그 사람들이 감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30명 정도는 무엇이냐? 지금 각 국 명예국장들도 있지만 그게 과연 활동사항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진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려는 분들을 확보해서 진짜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바로 명예감사관 30여 명이 지금 ‘응답소 살피미’ 거기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궂은 일, 각종 일을 다 하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역시 사명감이 있다 보니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각 명예감사관, 각 동에서 한 명씩 보내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무엇이냐? “그냥 명단 아무나 내 줘.” 해놓다 보니까, 그 양반들 모이라고 하면 온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봉사하는 분으로 모셔보자.” 해가지고 명예감사관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정당에 개입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인사로서 구정에 관심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보겠다, 라는 본래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명이라고 해도 이번에 활동사항을 해보니까 22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 분들은 정리하고, 제가 보니까 한 20여 명 정도로 그렇게,

죄송합니다.

9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히 헤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자료가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타의에 의해서 불가피 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은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그 부서에 전화 한두 번 해보고, 또 한두 번 방문해가지고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좀 모순성이 있더라고요. 평가단의 평가한 내용하고,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아본 친절도하고는 조금 틀리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거든요.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고, 사후적인, 그러니까 해피콜은 사후적인 것입니다. 방문했던 분을 상대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시정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현장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문제점을 듣고 해결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해피콜 하시는 분이 진짜 중요한 분이지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도 한 번씩 또 해보려고도 해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기진단제도가 또 있거든요, 여기에. 그것처럼 자기 민원인에 대해서 해피콜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실에 사실 수당 이것 빼고 나면 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질의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내용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 자신도 절대로 구민의 높이에서,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그 이상 다른 것은 없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1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억 9,0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용산구소식지 발행 1억 4,800만원, 구정홍보 7,800만원, 언론매체 홍보 5억 7,000만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5억 900만원, 부서 기본경비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증액편성 주요내역은 구정홍보용 화보집 제작 2,700만원,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900만원,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3,000만원 등이며, 감액편성 주요내역은 소식지 택배운송료 370만원, 케이블TV 시청료 및 유지비 1,100만원, 돌사진 촬영지원 400만원 등이며, 신규편성 주요내역은 홍보관 정비 700만원, 인터넷방송국 생방송 장비구매 2,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꼭 필요한 홍보활동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2015년도 홍보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홍보담당관의 세출예산안은 13억 9,0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억 2,077만 4,000원보다 6,979만 4,000원 증가한 것임. 〈표1〉은 최근 3년간 홍보담당관 예산현황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3년도와 ’14년도에는 전년대비 예산액이 매년 감소하였으나, ’15년도에는 민선6기 출범에 따른 구정홍보의 필요와 노후 된 방송장비의 구매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6,97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부서의 구성비는 매년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표2〉는 2015년 홍보담당관 예산액 변동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구정홍보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구정목표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구정홍보용 화보집 발행과 홍보관 정비 등으로 2,91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의 민간이전 통계목에서는 인건비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된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의 예산을 3,004만 1,000원 증액하고, 노후 된 장비의 교체를 위한 생방송 장비구매로 자산취득비 2,6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살펴보면, 용산구소식지 발행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택배운송료와 모바일 앱 운영에서 44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언론매체 홍보 사업에서는 간행물 구독과 신문·뉴스 모니터 직원의 급량비 등으로 일반운영비에서 1,04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에서는 지난 제209회(제1차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돌사진 촬영지원의 행사운영비를 편성 제외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운영비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전체에서는 2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성인지 예산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홍보담당관의 2015년도 사업예산안은 사진 및 보도자료 담당 직원 등 일부 특수업무 직원에 대한 여비 및 급량비와 돌잔치 촬영지원 사업을 편성 제외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예결위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재정상황이 지속되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출예산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 내지 폐지하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황용식입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다른 물품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부행위에 저촉이 되고,

신문은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정보취득 제공 목적으로 해서 안행부의,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는 아무래도 기록보존이라든가 주민참여용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품에 살고 죽는 것은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디자인 시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용산구청도 ‘살리고 죽느냐?’ 이것은 물론 돌아는 가겠지만, 홍보입니다. 홍보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머리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바깥으로 보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홍보가 책임을 가지고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15시부터 하기로 하고,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유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043억 7,500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대비 3.42% 증가한 34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각 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855억 6,8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5.73% 증가한 46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764억 5,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사업비는 91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유지관리 및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에 19억 5,600만원, 대내외 교육협력에 1억 9,700만원, 행정차량 관리 및 구민의 날 행사개최 등 구정 종합업무관리에 3억 1,0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사무처리 등 의회협력 및 법제관리에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인사운영, 직원능력개발 등 조직 및 인사관리에 9억원,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연금지급금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34억 3,400만원, 공무원단체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7,700만원, 종합행정타운 시설물 관리와 부설주차장 대행사업비인 내부거래 지출로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71억 8,4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19.47% 감소한 17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등록관리 및 통·반장 활동지원 등 자치행정관리에 17억 6,0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등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4억 200만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에 1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활동지원과 공익단체 활동지원 등 사회단체운영 활성화에 2억 9,400만원,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에 1억 4,000만원과 주민센터 청사설비 위탁관리 등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인 내부거래 지출로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28억 8,1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7% 감소한 2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과 대외기관 평가관리 등 구정의 종합계획으로 9,600만원, 예산편성 운영과 기관운영 업무수행 등 건전재정 운영에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51억 9,0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7.9% 증가한 11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과 청소년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등 교육기획관리에 4억 8,800만원,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과 영여체험센터 운영지원 및 친환경 급식지원 등의 교육기반 조성으로 3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 아카데미 운영과 생활가정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관리에 1억 5,100만원을, 그리고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6억 5,300만원으로 2014년도 대비 0.93% 감소한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에 1억 300만원,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종합민원 운영 2억 2,900만원, 우편물 관리에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28억 9,7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0% 증가한 4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및 금융정보화 교육 등 정보화능력개발에 7,800만원, 전산소모품 통합구매 등 행정전산지원에 6억 3,6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억 4,500만원, 정보통신 운영 및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 시스템관리에 6억 500만원,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3억 4,900만원과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식입니다. 의안번호 1640호, 2015년도 행정지원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15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지원국의 세출예산안은 1,043억 7,55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5억 6,715만 2,000원 대비 58억 844만원(5.89%) 증가한 것입니다. 〈표1〉은 최근 3년간 행정지원국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3년 예산은 전년대비 15억 5,371만 1,000원 감소하였으나, 이후 ’14년, ’15년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 ’15년에는 ’13년도 대비 108억 7,88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지원국 전체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총무과의 예산액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정지원국의 구성비는 ’13년도와 ’14년도는 38%대를 유지하였으나, ’15년도에는 37.01%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행정지원국의 예산편성안은 전년대비 58억 84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약 60억원이 공무원 급여인상분 및 연금부담금등으로 인하여 총무과의 인력운영비에서 증액되었고, 지방선거가 완료됨에 따른 선거비용 감소로 자치행정과에서 약 18억이 감소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편성 한도액이 기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에서1% 이내로 규정이 변경되면서 약 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34개 단체에 총 4억 2,000만원을 일괄 편성하고 교부하였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는 각 단체 소관부서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표2〉는 2015년도 행정지원국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표3〉은 최근 3년간 총무과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3년 예산은 전년대비 14억 7,918만원 감소하였으나, 이후 ’14년과 ’15년 예산이 매년 증가하여 ’15년에는 ’13년도 본예산 대비 105억 7,892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로, ’13년도 대비 인력 운영비는 109억 3,391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표4-1〉은 2015년 총무과 주요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검토보서 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청사 내 구민 체력단련실 조성에 따른 물품구매로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보수공사” 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 및 개·보수 등 정비공사에서 2,000만원이 증가하여 시설비및부대비 전체에서는 ’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 공사내용을 보면, 청사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3,6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공용차량의 보험이 각 부서에서 차량별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입되었던 것을 ’15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통한 일괄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책정되었던 자동차보험료를 삭감하고, 우리 구 본청 공용차량의 보험 가입을 총무과로 통합하여 일괄 편성하면서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의 예산이 4,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1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임행사 개최” 사업의 포상금에서는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로연수자들에게 지원했던 개인연수비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일부 항목과 중복되어 지원이 불가하게 되면서 퇴직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퇴직자 포상금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감액사업 중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의 일반운영비 감액도 위와 같은 사유로 능력개발비 지원이 불가하여 퇴직예정자 교육훈련 예산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직무능력향상 교육운영” 사업의 일반보상금에서는 ’15년도 신규 사업으로 퇴직공무원 활용 사업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시우회 용산구회’에 공직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다양한 구정 취약분야에 활용하여 행정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 사업에서는 콘도회원권을 1구좌 구매하고자 자산취득비로3,2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 구 콘도회원권 보유가 25개 구 중 최하위로 휴양시설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직원휴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종합행정타운 관리” 사업에서는 행정타운 시설물관리와 부설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4,85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인건비에서 40억 6,682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에서 19억 8,621만 2,000원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15년 신규공무원 채용으로 약 34명이 증원 예정이며, 급여상승분 및 자연증가분 등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여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가 확대운영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의 경우, ’15년 보수예산 추정총액에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부담금 요율을 곱한 산출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부담금 요율 변동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였고, ’15년 정년퇴직 예정자와 명예퇴직자의 증가 예상으로 인한 퇴직수당부담금의 증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보조)” 사업은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사회복지전담직원의 인건비 등을 국·시비로 보조받는 예산이며, 이 중 사회복지전담직원 인건비와 신규 사회복지직원 인건비로 총 5억 2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표4-2〉는 2015년 총무과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혁신 일체감 훈련”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2,439만원을 감액하면서 사업비 전체에서 2,6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훈련 참가인원의 축소로 전년도 계획인원 250명에 비하여 ’15년에는 훈련 참가계획 인원이 절반 이하인 12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5,7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 자녀 학자금 대여” 사업은 공무원자녀학자금 부담금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수요 예측하여 지자체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금에서 7,89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공단에서 내년도 수요를 예측한 바, 대부금보다 상환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편성 요구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은 일반보상금에서 6,3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15년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15% 인상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 분야 신규인원 감소 등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구·동 직원 인력 운영비” 사업의 포상금에서는 직원 성과상여금 감액으로 1억 4,70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원외 상근인력 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인건비에서 4억 2,45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15년에 현재 정원외 상근인력 중 3명이 퇴직함에 따라 예산이 감소하게 된 부분임입니다. 〈표5〉는 최근 3년간 자치행정과 예산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13년 예산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14년에는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하였으나, ’15년에 전년대비 17억 3,70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5년도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선거비용의 감소로, ’14년에 실시되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증가하였던 선거사업 예산에서 약 1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표6-1〉은 2015년 자치행정과 주요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는 ’15년 신규 사업으로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837만 5,000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용산구 전 통장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장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빌리지센터인력운영비(보조)” 사업에서는 글로벌빌리지센터장과 임기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시비로 보조받는 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280만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민센터 기본경비(공통)” 사업에서는 일반운영비의 직원급량비에서 2,520만원과 직원 국내여비에서 4,6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직원의 산출인원 증가에서 기인하였습니다. “주민센터시설 위탁관리” 사업에서는 주민센터 청사 설비관리 와 헬스장 위탁관리, 구)청파2동청사 위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표6-2〉는 2015년 자치행정과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의 편성제외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2,485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센터 청사유지관리” 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동 청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보수공사 및 소방 관련법에 따른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9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익단체 활동지원” 사업의 민간이전에서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민운동단체와 민간단체들의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과목이 폐지되고, 자치행정과 소관 공익단체의 보조금만을 전년도 부서별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편성하게 되면서 예산액이 2억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표7〉은 최근 3년간 기획예산과 예산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3년도에 전년대비 약 12% 증가하였고,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총액 대비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년도 예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예비비의 감소로, 예비비 편성 한도액 규정이 변경되면서 예비비 예산이 약 4억원 감액되었습니다. 〈표8-1〉은 2015년 기획예산과 주요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업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혁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15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3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시행되는 우리 구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팀이 신설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 및 감축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 사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근거하여 공공자원 및 민간자원의 공유 촉진을 통한 각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5년 신규로 편성된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1,07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관리” 사업에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억 8,3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작년도 예수금 32억과 15’년도 예수금 70억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합산되었기 때문으로, 15’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총 70억원이 예탁될 예정입니다. 〈표8-2〉는 2015년 기획예산과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편성” 사업에서는 예비비가 전년대비 4억 778만 6,000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비비의 편성 한도액이 기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에서 1% 이내로 변경되면서 감편성 된 것입니다. 〈표9〉는 최근 3년간 교육지원과 예산현황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3년과 ’14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15년도에는 11억 3,366만 1,000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5년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과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의 증가입니다. 〈표10-1〉은 2015년 교육지원과 주요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전년대비 1,0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15년 신규 편성된 “관내 대학생 멘토링 제도 운영” 사업으로 970만원의 예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관내 대학생 멘토링 제도 운영” 사업은 관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숙명여대 자원봉사 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요과목의 학습을 지도하고 진로를 상담해 주는 등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완화와 함께 대학생들의 사회 참여 확대를 활성화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 내에서 “안전한 학교조성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2억 9,956만 9,000원 증액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인 “365 교육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적성계발지원” 사업은 ’15년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어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구 관내 7개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연합프로그램을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전공적합성 교육 강화 등 맞춤교육을 통해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는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평생교육 관련 주민요구도 조사 및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용산 아카데미 운영” 사업에서는 ’15년 신규사업인 “관내 인적자원연계 교육”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을 연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버바리스타 자격과정” 사업은 ’15년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어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갖춘 바리스타를 배출하여 중·장년층의 취업과 창업활동을 지원하며, 노후에도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조성” 사업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기금 조성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의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표10-2〉는 2015년 교육지원과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영재교육 지원” 사업에서는 영재교육원 운영지원금이 1,840만원 감액되었으며,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비에 대한 비용 등으로 2,415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표11〉은 최근 3년간 민원여권과 예산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 역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표12-1〉은 2015년 민원여권과 주요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발급처리”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구매를 위하여 1,94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로 인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교체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편물관리” 사업에서는 각종 민원서류 등의 발송에 대한 배달요금과 반송우편물에 대한 반송료 지불 등 우편요금 증가로 1,25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일반운영비에서 1,2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서류의 회시 및 고지서 등의 우편발송은 중요한 사업이나, 반드시 반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송불필요’ 우편물 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불필요한 반송등기 회수에 드는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각 부서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12-2〉는 2015년 민원여권과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감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실운영”에서는 직원 민원근무복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975만원 감액되어, 총 1,05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민원운영” 사업에서는 “120다산콜센터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에 대한 자치구 부담금으로 2,41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부담금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예산편성 자료를 참조하여 산출되었습니다. 〈표13〉은 최근 3년간 전산정보과 예산현황입니다. 전산정보과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액은 ’14년에 전년대비 약 6%이상 감소하였으나, ’15년도에는 4억 8,350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대비 구성비도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15년도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직원 컴퓨터와 모니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와 방범용 CCTV 구매를 위한 시설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표14-1〉은 2015년 전산정보과 주요 증액사업 현황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전산 지원” 사업에서는 직원의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노후 된 전산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시스템 장애 및 업무처리 능률이 저하됨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자문서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 DB 암호화를 위한 DB 보안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2,3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는 시군구 C/S 공통 기반 유지보수 위탁비 등으로 2,35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시설 확충” 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는 구청 네트워크 통신의 안정적 정보 보안을 위하여 노후 된 침입방지시스템 장비를 교체하고자 5,720만을 증액하였습니다. “U-용산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CCTV 모니터링 용역비로 4,0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습니다. “보광동 방범용 CCTV 구매” 사업은 ’15년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되어 시비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원이며 보광동 방범 취약지역 10개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과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14-2〉는 2015년 전산정보과 주요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행정전산 지원”에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전산소모품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서 9,337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 운영” 사업에서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에서 4,363만 3,000원이 감소하여 일반운영비에서 총 5,397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에서는 CCTV 구매 등의 비용이 삭감되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844만원 증가한 1,043억 7,559만 2,000원을 편성 요청하고 있는 바,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국 각 부서의 업무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표15〉는 2015년 행정지원국 성인지예산 현황입니다. 〈표15-1〉은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은 크게 양성평등 및 여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며, ①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사업인 “여성정책 추진사업”과, ②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분석평가대상 예산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집행, 수혜 등의 측면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성별영향분석사업”, ③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또는 성 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의 18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7개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있는 바, 우리 구 성평등 목표인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맞춤형 행정 구현”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입초기의 제도인 만큼 시행사업에 대한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의 검토가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과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준비를 저거 했는데 8개월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편성을 요구하고, 나머지 4개월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네.

총무팀장 김용관입니다.

두 가지 요인이 다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는 8개월분 편성했다가 추경에 4개월분 편성한 요인도 있고요, 지금 시설관리가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 건물 용도별 시설 직종별 적정인구 산정 연구에 보면 우리 기술직이 17명이 근무해야 하는데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이 부족해서 한 명을 충원시킬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한 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는데 복귀하면 그 직원을 우리 청사의 시설관리로 근무시킬 예정입니다.

네.

네.

네. 인건비하고,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네. 실 증가가 9,5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인건비하고,

그 세부적인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직원 4명의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직원들 자녀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인데,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얼마 요청을 하면 공단에서 지급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학생 자녀를 둬가지고 대학교에 입학시켜 가지고 학자금을 융자하는 것이 이자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팀장을,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망을 하면 직장에서 조위금으로 주는 것인데 옛날에 비해서 사건, 사고, 사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금액을 좀 낮췄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 사건, 사고가 안 나서 다행히 지출이 작년에도 없었는데요. 바라기는 내년도 그런 사건, 사고가 없어서 이월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을 위해서,

금액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보면 그것을 해놓게 돼 있지, “얼마로 해 놔라.” 이런 것은····.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의원 상해부담금은 1,800만원에 대한, 1년인데, 서울시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2월로 해서 1,800만원으로 근거를 했습니다.

네, 상당액이니까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냥 저희가 150만원을 12달로 그냥 근거로,

네. 150만원을 근거로 해서 12달로 해가지고 1,800만원이다, 이렇게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모자라면 예비비에서라도 더,

네.

그렇지요. 그것이 무슨 법에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네, 그렇습니다.

조직일체감 훈련은 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가 예산 사정이 나빠져 가지고 조금씩 직원 숫자를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일단 직원들 안 간 사람들 위주로, 그다음에 희망자들 위주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줄이기 위한 어떤 사유도 있습니다.

그런 것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순천하고 내장산하고.

만족도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94%는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외부강사라든가 또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은 다 줄이고 실제적으로 훈련 목적이 최소한 달성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도 좀 내실을 기하려고 해가지고 예산을 낮추면서도 사람도 줄이고 그래서 그 사항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제일 주된 목적이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1월 3일에서 4일까지 한 번, 6일에서 7일까지 한 번, 1일에서····, 그래서 총 325명이 다녀왔습니다. 한 번 갈 때 120명 정도가 갔고, 총 인원은 325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 40%는,

네.

1기에 112명이 갔고, 2기에 103명이 갔고, 3기에 110명이 가서 총 325명이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갈 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제가 금년에 갔다 온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명은 2015년도에 가려고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인데요, 기존에 갔다 온 사람들을 지양을 하고, 120명은 신규대상자들, 안 간 사람, 또 신규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내년도 것은 잡은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편성했다기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직일체감이라는 게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도 되고, 또 레크레이션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좀 더 예산이 있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