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엽 의원 발언

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방지 대책이 서구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인천이 군ㆍ구 중에서 또 서울, 경기,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경우 2021년 31건, 22년도에 69건, 2023년도 110건, 24년 10월까지 96건으로 추세를 보면 작년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이 2022년에 600명 전액 시비로 57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3년에 600명 시비 20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24년도 128명 시비 2000만 원입니다.

교육 숫자는 되려 줄어들었습니다. 예산도 모두 시비이고 금액에 따른 교육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 10월 19일 자 기사의 제목이 인천 서구 부동산 허위 미끼 매물 최다 2년 새 6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인천은 허위 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서울, 경기에 이어 3위이고 이 중 56.8%가 서구였습니다. 상황이 나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받아보니 공인중개사법 위반 건수는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까지 합치면 10월 현재까지 144건입니다.

서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456개라고 나오는데 위반 점검을 전수조사하는지 아니면 전체의 몇 퍼센트만 점검을 하는지 그 부분에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