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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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예선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307쪽을 보겠습니다. 307쪽 상단부분입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로 837만 5,000원이 책정되었는데요, 내년 2015년부터 보험이 시행되는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2015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지난번 6월 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해보험을 처음으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험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내용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보험금은 성별, 연령,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몇 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공제회에다 견적을 내봤더니 그게 1,0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어요. 그게 상해사망에 2,000만원, 3,000만원 조건이 달라가지고 보편적으로 1,000만원 정도 했을 때 통장님들 335명을 나눈 금액이 2만 5,000원 정도 나와서 837만 5,000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통장님들 각 동에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복지증진을 위해서 보험가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 31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공익단체 활동지원, “공익단체 활동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식이 변경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됐는데, 일단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변경이 되고요, 운영비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단체 7개 단체가 작년에 받았던 보조금 기준범위 내에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지방재정법」은 기획예산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법에 있는 단체만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부서별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 관리하면 구 전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총괄 기능을 하는 부서는 없는 건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모든 보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심의하거나 모든 보조금이 들어오면 법에 있는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7개 단체만 심의를,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는 없다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김정준위원

기획예산과에서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 자연보호협의회, 재향경우회, 충효예, 평통자문협의회, 이렇게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보조금 위원구성 현황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보조금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구성하는 것?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보조금위원회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텐데요, 내년에 15명 이내로 임기 3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하고요. 그래서 그 기능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거나 성과를 평가하고, 보조금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김정준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하신 다음에 편성되는 거네요, 다시 여기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서 전부 심의를 하고 선정해 주지요.

김정준위원

혹시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서, 점검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이나 환수조치 된 건 없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적사항은 지금 예산을 현금을 한 영수증들이 잘 안 됐을 때 저희가 했고요, 환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환수된 것은 없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사업을 포기한 단체는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진행한다고 처음에는 했다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을 다시 안 한다고 했을 때 다음에 다시 신청은 안 하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 기업에는 그 다음에는 벌점으로 안 줍니다, 심의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일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김정준위원

벌점을 준다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관리·감독 하여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더욱 중요하거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잘못 했는데요, 환수조치를 자유총연맹에서 생필품 지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생필품에 대해서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일단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관리·감독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눈먼 돈이 안 되도록 정산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부실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안녕하세요? 김경실 위원입니다. 305쪽에 구민의 날 “포상금”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이요?

김경실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지난번 저희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이 포상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선거법」을 검토해서 예산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타 구의 사례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포상금입니까, 구민대상입니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구민대상!)

김경실위원

네, 구민대상.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구민대상 표창이요?

김경실위원

네. 그때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행감 때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질을 높인다는 것은 저희가 상패 주는 것, “상패가 영원히 남을 수 있게 품위 있는 걸로 줘라.” 그랬는데, 다른 걸로 줄 수는 없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래서 꽃다발도 못 준다는 「선거법」 때문에 상패밖에 줄 수 없는데, 상패도 저희 생각에는 “가장 괜찮다. 향나무가 가장 좋은 거다.” 해서 했는데, 받는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더 좋은 걸 찾아봐야지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감 때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물으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타 구의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냥 이것을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래도 조금, 이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인원수도 조금 늘었는데 그냥 수혜자가 많이 있게 하려고 지금 늘리신 것 같은데, 전에 지적했듯이 이게 가치가 있고, 그냥 주는 것에 하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도 상패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구는 어디 현관 입구에 구민대상을 동으로 파서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그게 자리가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표창을 타는 사람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도 어디에다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멋들어지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편성에 보니까 고민을 조금 해 보시고, 그리고 증액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에 증액 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 작년이나 그때 그냥 답습해서 올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품격이 좀 높아져가지고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행감에서 한 번 다뤄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여기에서 다뤄보는 거거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좀더 품격도 있고 내실 있는 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309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이요?

김경실위원

네,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조례가 폐지되었어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동도서관입니까?

김경실위원

311쪽.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지금 조례가 폐지되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상정되어 있지요.

김경실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상정되어 있지요.

김경실위원

네, 결정은 안 났지만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를 해서 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이것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예산안이 저희한테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에 온 거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1억 8,800여 만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예산은 주된 편성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운영 조례가 살아있고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안 올릴 수는 없어서,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하신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을 올릴 때 시간적으로 저희가 의회와 협의도 없이 얼마를 깎아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 있는 그대로 1억 8,8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동도서관이 내년 1월 1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8,800만원에서 내년 1월 한 달분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1월 12일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일단 1개월분은 저희가 일을 인수인계하고 인력을 해체한다든가 그런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한 달분, 인건비하고 관리비라든가, 기타운영비를 제외하는 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1월 12일까지 운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인건비가 한 860만원쯤 되고요, 관리비가 490만원이고, 기타운영비가 1,600만원에서 한 달분 한 3,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다음 주에 저희가 예산특별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때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1월 12일까지 얼마를 쓰셔야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계획안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이요.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반장 상해보험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2015년 예산에 처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주요 동기가 무엇 때문에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나는 분이 가끔 있고 하니까 통장님들에 대한 자긍심을 하나라도 더 해드려야 된다는 것, 작년에, 그래서 다른 구도 이미 다 들고 있습니다. 16개 구가 보험을 들고 있고 해서 저희 구도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보험을 신규로 넣은 거지요.

김경실위원

전년도에 다친 사고가 있었던 일은 있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분은 새마을 회원이었고요, 방역 하다가 다치신 분은 새마을 회원인데, 통장님도 같이 겸하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은. 사고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게 계속 좋은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어떤 제약이 없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산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다 커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보험을 드신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은 조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구가 조금 늦지 않았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05쪽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선거업무 종합추진”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에 선거도 없고 그런데 왜 이게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좀,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해년마다 선거 시책업무추진비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없어서 선거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선거 종합추진업무를 200만원 넣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그럴 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넣은 건데, 2016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아, 그래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내년에 선거가 없는데 이게 올라왔기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모든 「선거법」 문의를 저희 과에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자꾸 연락을 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자동 인증기” 구입비가 205만원 책정됐거든요. 이게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에서 통합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디가 그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게 남영동, 효창동, 서빙고동 해서 인증기를 하면 그 인증기가 500원, 600원 찍히는 것 있잖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워낙 민원이 많은 데는 인증기가 빨리빨리 고장이 나거나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에 예비로 사주기 위해서 지금 책정을 한 겁니다, 인증기를.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게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다.

정재

김정재위원

있는데 고장이 났다 이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주 고장이 나서 민원인이 많이 대기해서 불편사항들을 많이 해서 한 대씩 있는데 예비로 고장 날 때 바로 줄 수 있게 한 대 예비로 신청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그러면 A/S 받고 그러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인증기는.

정재

김정재위원

한 대가 있으면 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겠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각 주민센터에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여유 있게 하는 게 괜찮지 않겠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우선 예비로 한 대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잘 그것 파악을 하시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잘 파악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은 지금은 우리 한국사람 성격상 다 빨리빨리만 하니까 민원인이 오래 기다리고 그러면 그분들 또 화도 내고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하게끔 마무리 잘 지어요. 알겠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09쪽 상단에 보시면 자치회관 마을문고 북카페가 작년보다 돈이 올랐거든요? 900만원 정도가. 왜 늘어났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마을문고 북카페가 작년에는 한강로동이 안 들어가고 이촌2동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촌2동은 시에서 설치해준 북카페이고요, 한강로동 작년 신축해서 이사 간 북카페잖아요. 그래서 2개가 추가돼서 11개 동으로 늘어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북카페가 새로 생긴 데 같은 데는 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새로 생긴 데, 네, 가봤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때요?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 인재육성과 독서진흥팀이 생기면 도서구입비도 인재육성과로 예산을 이체해서 거기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1차 계획을 세웠지만, 인재육성과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통합시스템을 만든다든가, 북카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도 이동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폐지가 될 시에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나 북카페가 이용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 마을문고에서는 주로 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에게 10만원 줍니다, 여비를.

정재

김정재위원

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월.

정재

김정재위원

월 10만원을 주는데 사람이 많잖아요? 몇 명이 되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제 교대로 하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물어보니까 몇 명씩 나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각 동에 가보면.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올려서 그분들의 처우를 더 해 줄 생각은 없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새마을문고 보조금으로 새마을협의회로 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총괄적으로 문고를 주는데, 지금까지 새마을문고에는 자원봉사자 수당하고 여비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준 게. 내년에는 새마을문고에도 줄 수 있는 법이 되는지 확인해서 더 줄 수 있으면 줘야겠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오면 또 매달 문고회장단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또 몇 만원 회비를 냅니다. 그러다보면 운영비가 진짜 없어요. 그런 것 생각해서 그런 분들한테 봉사자도, 거기에 어른들이 와서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고 또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도 있는데요, 와서 커피라도 사다 놓고 거기에서 커피라도 제대로 차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있어야 해요. 그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우개선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아까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율방범대도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쪽도 작년에 상해보험을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자원봉사자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팀 예산으로 보험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여기 통장 상해보험이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 상해보험을 이쪽에서는 보험을 들어주고 관리를 하는데 자율방범대 예산이 원래 이쪽에서 소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넘겨버린 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부서는 저희가 하지만 그때 당시 작년에는 자율방범대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의 보험료에서 보험을 전부 다 가입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하면 이쪽에서 주편성이 되니까 사실은 그쪽 자율방범대 회원들에 대한 상해보험도 이쪽에서 같이 예산편성을 해도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책임 있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통장님들하고 자율방범대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 통장님들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책정을 했는데요, 자율방범대의 보험을 드는 것은 아직 뚜렷한 근거가 없이 그냥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작년에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보다 더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그런 노출되는 그런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조례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확실히 보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쪽으로 넘겨버리면 실제적으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넘기는 것도 넘기는 것이지만 저희 과에서 보험가입을 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자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지원해 주는 폭이 더 넓고 내용이 많아서 아마 자원봉사센터,

이상순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보상범위가 넓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더 넓대요. 적은 금액으로 많은 보장을 받기 때문에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자원봉사라는 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저희 구에 가입이 돼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상범위가 넓다 그러면 통장님들에 대한 그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통장님들도 일반자원봉사자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통장님은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수당 받은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공무원도 하고 다 하지요. 공무원도 자원봉사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것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험은 자원봉사활동 시에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장님은 보장이,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장활동 중에 보장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순위원

잠깐만! 용산구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험약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가?’ 보상범위에 관한 것하고, 통장님들은 통장 뭘 받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으신 약관하고 보상범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 저도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합민원발급기를 자산취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으려고 사시는 것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까 인증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원효1동, 워낙 신규 전입세대가 많이 생겨서 원효1동하고, 인증기는 예비로 1대, 통합민원 기계가 없는 곳에 놓습니다.

이상순위원

인증기는 어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인증기 예비로 1대 사는 것입니다. 고장 났을 때 바로바로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이상순위원

지금 원효1동이 2014년도에 이쪽에 아파트단지 새로 생긴 데 그분들이 이주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도가 굉장히 민원이 많고 전입신고 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원효1동 동 직원 분들이. 저도 아는데, 지금 새로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전입이 다 된 상태에서 인구수가 원효1동이 무인통합발급기를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떤 변화가 크게 2015년도에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전입을 할 때 전입 신고할 때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혼란이 한 차례 지나갔습니다. 갔으면 거기도 1만 5,000정도, 1만 4,000에서 5,000이 되는데 그분들이 2015년도에 민원을 발급을 받으려고 많이 온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나간 2014년도의 것을 보고 이렇게 추계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촌1동 같은 데가 민원 발급하러 온 사람이 굉장히 더 많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에 원효1동이 꼭 필요해서 자산취득을 한다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더 16개 동에서 현재 민원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을 조사해서 오히려 그런 쪽을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프로그램 발표하는 것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나름대로 동에서 준비들을 많이 해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시행되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올려도 더 이상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발표, 이것으로 맞춰서 해야지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각 동에 8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80만원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이게 프로그램 발표하는 그분들한테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다른 업무추진비로 쓰는 것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이 프로그램 발표에 전부 들어가는데요, 60만원 정도는 참가자들 운영물품을 주는 것이고, 20만원 정도는 전시회 작품 내는 데 필요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 8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한테 전부 가는 것이냐, 아니면 동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도 쓰는 것이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동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60만원은 출전선수한테 사주는 사무용품에 들어가고요, 20만원 정도는 전시회 준비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아래 보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지원을 합니까? 동 직원들이 그날 고생들을 하던데.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도 내려가지요. 발표회를 준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는 업무추진비.

이상순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는 차원에서 60만원을 드리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드렸을 때 그분들이 만족을 못하시고 자기네들이 돈을 걷어요. 걷어가지고 나와서, 물론 단 5분이나 7분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옷도 새로 해 입으시고 이동도 하고 모여서 연습을 며칠하면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서 발표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보다 여기가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 80만원씩 책정 안 돼 있습니다. 노인들 발표회나 이런 것 보면.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젊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우리 지원을 해 주느니, 안 해주느니’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물론 발표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가 이 분들 발표회를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맞아요.

이상순위원

맞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자기네 만족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발표회를 그래서 격년제로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발표회가 부작용이 있는 동도 있어요. 안 나가려고 하는 동도 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서로 나가려고 싸우다가 지금은 오래 되다 보니까 서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느 동에서는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 발표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있었어요. 그것도 물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조금 지원을 했는데, 차라리 이렇게 많은 주민들을 동원, 사실 이것도 동원이고 자기네 프로그램 나오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그 회원들이나 동사무소에서 동장님, 동 직원들이 이렇게 동원을 합니다. 각종 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한두 개라야지요. 그렇지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바람직한 말씀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이상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동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동으로 하려고 의견조회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전부 반대를 해서 할 수없이 올해 저희가 페스티벌을 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하여튼 올해 하신 것 수고하셨고요,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됐으니까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부작용이 조금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되는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08쪽에 보면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의 예산을 4억 편성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 안의 내용은 아마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강사 수당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수당이라든가 운영경비 지원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예산은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놓고 지금 각 동에다가 자치행정과에서 공문을 발송을 했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강사들을 선정할 때 3년 이상 되신 분들을 우선 교체 대상으로 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강사 선정을 하라.” 일단 그렇게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본위원도 어제 두 차례 정도 민원전화를 받았어요. ‘10년 동안 자치프로그램을 밸리댄스, 노래교실 수강을 하고 자기는 수강비를 내고 하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강사를 이번에 교체 대상이라고 통보가 왔다. 회사에서도 구조조정을 하면 미리 사전에 어떤 내용을 통보해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이 엄동설한에 갑자기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사들의 수준들이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지요? 강사가 오래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조직화가 되고, 강사들이 오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위주로 사람들이 뭉쳐지고 조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새로운 신입회원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런 회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 강사가 어떤 수준이 약간 미달되더라도 주변에 옹호하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교체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교실을 내가 어떻게 누구 하나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지칭을 안 하지만, 실력을 배가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상승되었을 때 수강생들도 같이 동반 실력이 상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차에서 만약에 다 교체가 됐을 때는 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들은 그 수준에서 계속 맴돌아야 되고, 이런 단점들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돼 있는 분들은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학교 교육받는 것처럼, 초등학교 교육받는 것처럼 다시 그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시행규칙 11조에 “동장은 공개모집이나 추천하는 방법으로 강사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을 해서 “의례적으로 1년이면 자동계약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공개모집으로 한번 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씩, 20년씩 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고등학교까지 와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교체하는 쪽보다는 지금 그런 부분의 설문이 오히려 더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설문도 했고요, 저희가 각 동을 전부 다 가서 의견조회 해서 전부 돌았습니다. 각 동장님도 만나고, 회장님들도 만나고, 전부 다 만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 분도 만나고 의견을 듣는데 너무 오래해서 질린다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전문가 수준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새로 뽑으면 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를 키우는 게 자치회관이 아니거든요. 전문가는 전문가 학원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신규자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신규가 전혀 못 들어온다고 해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렇게 딱 막아버렸을 때는 또 다른 폐단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왜 있습니까? 우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자, 시간이 있고 여가가 필요한 분들이 거기에 가서 배운다니까요! 배우는데 어느 정도 배우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런 단계부분에서도 무조건 해야지, 만약에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상승이 됐다고 하면 어디 동호인 하라고 하면 다 동호인 가면 어디 에어로빅 가서 동호인 어떻게 다 만들어 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유휴공간 안에서 여가활동을 보내시라고 만든 게 자치프로그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쪽의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살아간다니까! 그렇지만 생각하는 방법이나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요! 무조건 내가 여기에서 지시하는 자체가 ‘다 맞다.’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쉽게 보시면 뱀 머리하고 뱀 꼬리가 똑같아요. 지금 뱀 머리가 한 번 움직이면 뱀 꼬리는 몇 번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수십 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여기에서 공문 한 번 내리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지역의, 어제도 본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니까! 참석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한 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회의에 같이 참석해 보셨냐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에어로빅이나 탁구라든지 노래교실에 들어가서 수강 한 번 해보고 같이 해보셨냐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여러 시각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주율이 낮아요, 우리가.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자주율이 낮아요. 거기도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자주율을 높이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무료수강생들, 또 어르신들 예우한다고 해가지고 무료수강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동 저기 동 다니시면서 자기 좋아하는 그런 취미활동 하면서 많이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부터가 정비라도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들어본 본위원 입장에서는 ‘참 많이 고민스럽다’, 어제도 주민자치위원들 20명이 앉아서 “참 고민스럽다. 그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시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청취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같은 것, 본위원은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부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수강생들이나 참가자들은요, 이제는 아마추어적인 게 아니라 본인들이 프로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뀌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잘 모르시지만 동네에서 “우리 이번에 자치프로그램에 나가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달라.” 대부분 이렇습니다. “한복 하나 해달라. 장구 하나 사달라.” 대부분 이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가 10몇 년 전에 자치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우리들의 기능, 우리들의 능력들을 발휘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졌던 거잖아요. 순수한 아마추어 생각으로 만들어졌던 거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하다보니까 과해지고 생각 자체가 마치 본인들이 프로가 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항들을 해야 된다면 격년제로 한번 해보는 생각, 아니면 3년에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그분들의 실력을 견주어보고, 그런 쪽에서 한번 우승을 하더라도 “정말 3년에 한 번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내가 우승했다.”고 하는, “우리 프로그램이 우승했다.”고 하는 이런 자긍심, 자부심이 오히려 더 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한번 해봅니다. 과거 2014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2,56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이제는 고민하고, ‘이 예산을 과연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라든지 도서구입비의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2개의 북카페가 늘어나서 예산을 9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문고가 금년에 정례회가 폐회가 되고 나면 조례가 폐지가 되고, 또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우리가 편성을 증액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예산의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수의 수혜자들, 그동안 입었던 필요한 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자그마한 어떤 사랑방 도서관을 만들어달라든지, 이런 때에 대비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독서진흥팀이 내년에 생기니까 그쪽 예산이 지금 전혀 아직은 안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에 도서구입비를 포함해놔서 내년 사업의 부서가 변경되고 한다 하더라도 일단 북카페 도서구입비를 우리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입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을 예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200만원에서 11개 동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주신다 하는데 조금 더 편성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팀에는 아직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31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는 2,2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13개 사업에 지원을 했고, 2015년도에는 몇 개 사업에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올 수준 한 개당 200만원 정도 잡아서 사전 공모를 해봐야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은 전혀 잡혀 있지 않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잡은 것은 최소한으로 잡아놨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예산은 꼭 있어야 된다. 저희가 서울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서울시 역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2,000만원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보조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모사업에 500만원이 올해 추가가 돼 있는데요, 이 500만원 추가를 구비로 부담하면 최대 4,500만원까지 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500만원 시비 지원 받아서 어디에 쓰실 거예요? 그것을 받으면 어디에 쓰실 계획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사업에 쓰기도 하지만, 저희 용산구만 마을공동체가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시 교부금을 받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최소 기본이 2,000만원이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500만원 편성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3,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예산서에는 1,500만원 편성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민간한테 돌아가는 경상보조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예산서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도시활성화 사업으로도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시활성화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토목과인가, “길, 남산으로 흐른다.” 국비보조 500만원하고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길, 남산으로 흐른다.”는 사업에 도시활성화 사업이라 후암, 용산2가, 아마 그쪽 동네만 쓸 수 있게 내려온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2,000만원의 지원액을 했단 말이에요. 13개 사업에? 그러면 아까 1,000만원은 도시활성화 사업에서 1,000만원을 받았고, 그러면 1,500만원을 어디에 다 쓰셨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게 전부 다 합해서 지난번 13개 사업에 2,200만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200만원인데, 1,500만원인데 어떻게 2,200만원이 되느냐 이거지요. 한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더 추가로 나왔어요? 아니면 보조금을 받은 게 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도시활성화 사업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도시활성화 사업의 주민 마을공동체는 얼마 전 업무보고에 의하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안 되어 있고 13개에 2,200만원 집행한 것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 편성돼 있고, 금년 예산은 2,000만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700만원 정도의 집행했던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사용을 했으며, 본위원이 궁금하잖아요. 아무데도 나타난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전년대비, 1,500만원 예산대비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500만원 증액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아야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드릴 것인지, 아니면 전년 수준에 맞춰야 될 것인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나왔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전년도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담당 팀장이 본위원한테 이따, 어차피 예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2,00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했던 계획, 그다음에 전년도에 1,500만원을 편성했다라고 전년도 예산액 기재했던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금년에, 우리가 아직 보조금 조례가 공포만 안 되었을 뿐이지 이번 정례회 때 조례가 공포가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34개 단체에 3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서별 소관부서가 각자 다른,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는 아까 답변 중에 7개 부서. 그런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평통은 보고를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2,300만원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는 왜 빠졌었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평통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평통법」에 의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집행했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내용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의 예산에는 사회단체 보조, 공익단체라고 그러지요, 공익단체 보조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부서잖아요. 그런 사업 자체는 아예 빠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어차피 자치행정과 소관이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것이 같이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마을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는 사업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인건비 지원하고 별도로 2개로 계정항목을 만들어서 지원했나 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금년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올해를 그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2014년도에는 운영비 따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계정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법적운영비 보조 이렇게 2개 계정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있는데 내년부터 법이 바뀌니까 운영비는 인건비나 공과금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년에 나눠놓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금년 집행했던 것들을 참고자료로 보여준 것이고, 내년에는 그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로이고, 지금 공익단체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1억 3,2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7개 부서의 소관부서에서 1억 3,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모를 하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1월 달에 공모절차를 진행합니다. “뭐, 뭐 사업을 할 테니까 접수하세요.” 그러면, 이 접수를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을 각 과에 주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우리가 지급하는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지금도 우리가 금년에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절차입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거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바꿔졌고요, 내년까지는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줄 것이고요, 2016년부터는 확실히 시행하는 것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2016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회단체에서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우리 구에 요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요구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아예 편성을 하시겠다, 그렇게 계획이시네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5개 분야면 5개 분야 권장사업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개정된 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만 사업을 할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이게 여러 개 단체, 여러 개 소관부서가 있는데, 자치행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제일 커요, 예산의 포지션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7~8개 과 자체에서도 이제는 공통적으로 내년에 사업 심의위원회라든지, 그 사업비를 지급해주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었고, 또 우리 과장님도 7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도 정말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이게 눈먼 돈이 되지 않고, 정말 사업적으로 우리 사회단체가 우리 용산에서 활동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구민들한테도 사회단체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조그마한 혜택, 아니면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단체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각별히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이상순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님.

정호

장정호위원

쉬었다 하시지요.

윤성국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예산이 있어요, 500만원. 308쪽입니다, 하단 쪽에. 그리고 또 311쪽 중간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또 행사운영비가 “마을일꾼 워크숍(주민자치위원 포함)”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론 다릅니다, 목이 다른데, 사업 자체가 달라서 된 건데, 실제로 저희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이 교육이나 이 교육이나 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을 하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중에서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물론 사업 자체가 틀려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카데미 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과에서 “마을공동체 예산에서 같이 교육을 해라.” 해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기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저희가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 우리 「자치회관 운영 조례」 18조에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이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를 하면 그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서 자치회관 운영평가를 시에서 할 때 지표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 왔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이상순위원

네, 해왔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해 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었어요. 예산은 작년에는 안 잡고 마을공동체 예산에서 같이 교육을 했던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교육은 꼭 있어야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주민자치위원 육성이 목적인데, 조례에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육성되는 건 아니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된다.”, 꼭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에, 규칙에 있다고 해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것을 대신해서 예를 들자면 수료증을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카데미 교육을 하고 수료증도 주고 해서 그때 같이 했습니다, 올해는.

이상순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내년에도 해야지요.

이상순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왜 그러냐 하면 내 얘기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이것 부담스러워 해요, 이것 교육가는 것 자체를.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이상순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서 할 수 없이,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수료증을 대체해 주든지 뭘 해 주든지 그런 방법,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잘 가야 한 동에서 한두 명. 그렇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10명씩 다니고 이런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헬스장 물품 구매”가 있어요. 러닝머신하고 발마사지기, 사이클,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헬스장이 각 동에 생긴 지가 참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헬스기구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런데 7년이 아니라 10년도 넘는 기계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러닝머신이라든가 발마사지기를,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는 내부 전출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몇 쪽 말씀을? 310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이상순위원

네, 310쪽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310쪽에 “헬스장 물품 구매”가 있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런데 이것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산으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것 헬스장에 있는 물건,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저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줘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조금 잡힌 건데, 실제로 모든 헬스장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서 민원이 많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 줄 때 연도별로 어디어디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맞게 좀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여기는 언제쯤 이것은 갈 예정이다.”라든가, 그러니까 전체 물품리스트를 내갖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연도별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기대를 갖고 주민들이 하다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맨날 왜 이런 걸 가지고 위험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물론 여기 몇 군데가 나와 있는데, 나머지도 그런 리스트를 작성을 해 주십시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편성을 해 온 걸 보니까,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산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일관성 있게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을 잘 해서, 이걸 보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해마다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정형화 된 게 있을 텐데 보기가 너무····’,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보험료가 위에 있다가 어떤 때는 저쪽 페이지에 가 있다 이러니까, 이것 좀 잘해 주시고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작년에 “세정기 비데 렌털비”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없는데, 제가 못 본 건가? 이건 어떻게 된 예산이기에 동사무소 다니면 다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데 어떻게 다, 모르시면 팀장님 누구 이것?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비데 렌털비가 빠졌나요?

이상순위원

네, 비데 렌털비가 없어졌어요, 그게. 유지비. 렌털비야, 유지비야? 없어졌어요. 다 끝나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매달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렌털비를? 아니면 1년에 한 번이에요, 2년에 한 번이에요? 그냥 왜 없어졌는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 렌털비요? 지금 렌털비는 렌털기간이 5년인데 3년 쓰면 저희 것으로 해 준다고 해서 작년에 “렌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올해도 계속 유지해 달라.”고 동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렌털”이라고 세부적으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이게 여기에 포괄로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예를 들자면 어떤 것에 있어야 되는지, 여기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없고, 그리고 소규모 수선에다 넣었나? 그런데 이게 렌털비와 수선비와는 다르지 않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청사시설 소규모 유지보수비”라고 있지요?

이상순위원

네,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40만원씩 잡은 것, 16개 동에.

이상순위원

네, 10만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이하는 각 동에 일상경비로 교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유지보수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소규모 유지시설장비 수선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른 것보다도 “방화관리자 교육비”가 적은 돈이지만 줄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방화관리자 교육을 많이 안 갔어요. 그래서 올해 거의 다 각 동의 1명씩은 받았기 때문에 지금 8만원 정도는 줄였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주민센터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는데 세부적인 이런 것 예산을 하실 때 아까 당부 드렸듯이 일관성 있는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액에 대한 것도 저희 위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적어도 이렇게 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이런 사소한 질의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신 것은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심의과정에서 제가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 본위원이 정회 중에 직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에 편성했던 항목하고 금년에 예산 편성했던 항목이 조금 상이하게 달라졌고, 편성목이 변동됐고, 전년도에는 시보조금을 포함해서 2,500만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과에 포함된,

정호

장정호위원

네, 도시계획과.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도시계획과에 1,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500만원.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1,000만원을 빼고 나면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2,000만원까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 받아가지고 뭘 그렇게, 4,500만원까지 최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 받아가지고 다시, 어차피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쓰는 돈 아닌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 선정하는, 마을공동체 사업하는 이런 부분의 선정이 우리 구에 영향이 전혀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 구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내년 2015년도에는 한번 정비하는 해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저희 용산구 사업에 있는 1,500만원 예산은 인센티브 사업이고요, 5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서울시 분담금으로서 중간지원 조직을 위한 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절반만 가지고 하세요, 절반만 가지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쓰시면 되고, 책 사드리려고 그래요, 책 사드리려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아까 본위원이 앞서도 질의한 내용 중에서 상세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전년도에도 사업을 포기했던 단체가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포기하게 됐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경우회’가 있는데요, “자부담을 하라.” 그러니까 안 해 버렸습니다. 사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 600만원 지원 결정을 했던 것을 아예 안 받았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아예 안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불용으로 그냥 처리를 할 겁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안 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올해 사업을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신청 접수가 안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쥐어짜다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해도 괜찮은 항목을 본위원이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 과장님이 1억 9,3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의 예산을 1억 9,3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본위원이 그것도 일부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원을 받지 않고, 지원을 또 포기한 그런 단체에다 내년에도 계속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빌리지센터 운영 자체가 지금 서울시 보조 사업이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100% 보조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액?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전액 보조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5,000만원 정도가? 보조 사업에서?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보조 사업에서 인건비하고 임대료 오르는 거겠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간제 임기제 마급 직원 2명이 채용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3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이 있어서요, 1명, 그런데 이제는 저희 구에서 마급 직원으로 2명을 채용해서 예산을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인건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마급 2명?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인건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기존 2명은 그대로 하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총 4명이 운영을 한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센터마다 2명씩.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추후에 이런 빌리지센터를 운영할 때 서울시 보조를 만약에 안 해 준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안 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못 하는 거지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위탁사업이니까 못 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늘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가 나중에는 안 주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230만원 × 4명의 인건비를 1억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인원을 누가 채용을 하나요? 우리가 지금 ‘마’급은 우리 용산구에서 채용을 하고,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채용은 전부 저희가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4명을 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공고해 갖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처럼 1년씩?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기간제처럼 1년씩, 1년씩 하다가 5년 이상 못하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1년씩 5년을?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가정복지과로 글로벌센터가 넘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그대로 통으로 넘어간다?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있어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억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증액이유가 거의 인건비입니다. 작년에는 무기계약직들 인건비를 9개월분만 예산에 책정을 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추경에 한 건데, 지금 본예산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서 많이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자체가 9억 9,500만원이 추경 예산편성 플러스 해서 9억 9,500만원인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지금 동 청사 위탁금하고 헬스장 위탁금이 증액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셔 갖고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 내용상 공단 전출금을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2014년도의 집행현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고가 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을 편성 할 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추경 플러스 본예산까지 해서 전년도 예산이 되는 거예요.

예선

조예선자치행정과장

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작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퇴직급여하고 성과급이 본예산에서 많이 상승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정확하게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향숙

최향숙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최향숙입니다. 지금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들어간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본예산분만 표기가 된 거고요, 여기에 9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최종예산을 봤을 경우에 12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가 올라간 부분은 동 청사하고 헬스장 위탁이 주로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공무원 보수가 상승하듯이 위탁되는 공기업에도 보수 상승률이 반영이 되었고요, 작년까지 헬스장 쪽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무자에 대한 성과급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최 팀장!

향숙

최향숙자치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 보세요. 2014년도 우리 총무과 예산에는 2014도에 추경 플러스 간주처리 된 부분까지 다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향숙

최향숙자치지원팀장

사업예산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출금이,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그런데 자치행정과에는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1억 2,000만원의 전년도 집행사유를 기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예산 설명서 자체는.

향숙

최향숙자치지원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편성에는 9억 9,0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향숙

최향숙자치지원팀장

저희 예산안을 작성하는 기준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부기되는 부분은 추경과 간주를 반영하지 않은 본예산만 부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총무과 예산은 그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총무과 예산은. 앞서 어제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그렇게 포함을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의 기준점을, 추경을 뺀 기준점을 보면 그러면 예산대비가 전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추경 예산 편성, 본예산과 플러스가 되어야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증감액을 알 수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자치지원팀장

전년도 예산액의 기준은 본예산만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다 9억 9,000만원 편성을 했고,

향숙

최향숙자치지원팀장

네, 그리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질적인 상승분은 저희 과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제가 이따가 정회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하는데,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는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이쪽을 기록을 잘못했든지, 이쪽 기록을 잘못했든지, 기록을 잘못한 거지요. 어떻게 예산서를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여기는 9억이라 해 놓고, 여기는 12억이라고 편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9억과 12억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어요?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그러면 그게 전부다 12억, 국장님! 국장님하고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예산서 한번 보세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표기방법이 일원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한번 봅시다. 전년도에 우리가 공단 전출금으로 9억 9,00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3억원 전출을 했어요. 그러면 증액이 약 3억 1,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의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는데 갑자기 3개원분이 나왔다. 그런데 총무과는, 본위원이 질의한 것 어제 들으셨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게 플러스가 된 금액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빼고 보고를 한 거고. 그러면 누가 생각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3억에 대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총무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게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하여튼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을 그냥 “인건비 상승분이 3억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인건비가 갑자기 10억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13억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내용은 이따가 정회해서 본위원이 다시 이렇게 하고, 하여튼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고,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한번 과장님이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특별위원회 때까지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14시부터 계속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운형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320쪽입니다. ‘구정 정책개발 기획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용산구 발전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발전위원회가 ’98년도 경에 저희가 그 당시에 미군부대 이전 문제 등 저희 구정 전체적으로 큰 이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관내에 덕망 있고 지역인사들로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일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구성을 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래서 구발전위원회가 있고 동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는 특별한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2006년도에 한 번 운영했고, 운영을 사실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동 위원회 관련해서는 잘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지만 청파동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는 동도 있고 그래서 심도있게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용산구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수가 2회로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몇 회나 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는 2회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셔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2회에서 1회로 조정을 했고, 인원수도 30명인데 22명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2015년도 1회로 편성했잖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개최할 때 실익이 없어서 줄이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개최 횟수가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보니까 혹시라도 법적으로 조례에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1회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조례상의 최소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동단위에도 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실제로 운영되는 동은 몇 개동을 제외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발전위원회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총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동발전위원회가 현재 몇 군데가 활성화 돼 있지요?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은 청파동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동에서는 위원만 되어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본위원이 있는 지역도 처음에 동발전위원회 만들고 나서 별로 활동이 없었거든요, 저희도. 그 다음에 봐도 동발전위원회가 움직임이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구발전위원회가 구정에 관해서 제안이나 정책이나 개선책이 있는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발전위원회도 지금 2006년 이후로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정책적이나 개선책 같은 것이 없었다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에 있는 “정책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에 신설되는 항목인데요, 현재 운영 중입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뉴타운이나 개발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업무 이런 사항들을 국별로, 현안업무도 있고 그래서 국별로 T/F팀을 구성해서 국장님부터 밑의 말단 주무관까지 같이 의견을 모아서,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같이 의견을 모으고 토론하다 보면 좋은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국별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9월 달에.

김정준위원

T/F팀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따로 없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내년에 국별로 T/F팀을 구성해서 국장님을 T/F팀 단장으로 하고, 주무과장을 부단장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있는 발전위원회를 어떻게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주민 분들과 같이, “우리 동은 잘 되는데 없앤다.”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좀 하셔가지고 불만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320쪽 ‘미래지향적 정책사업 개발’ 중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이번에 새로 사업 하시는 것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것은 처음에 행정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여기 보시면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은 교육하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폐지하고 그럴 경우에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사실 규제 이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조례나 규칙에 규정돼 있는 규제들인데, 저희 구가 95건 정도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위원님도 보시지만 정부차원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회의를 할 때 강력하게 규제 안을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저희 과에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하고 교육이 나머지 1,000만원 돼 있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고문도 필요하신 건가요? 불합리한 규제니까 법률적인 것에서 저희가 자문을 받는 것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이 직제개편 해서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은 이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지금은 총무과에, 네.

김경실위원

총무에서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넘어오는 것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총무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아니면 지금 기획예산과에 넘어왔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서 지금,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규제라는 게 사실은 명칭이 “규제”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하고, 대부분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증지를 판매할 때는 증지판매는 “자기가 증지 판매한 사람이다.” 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도로점용허가 표시를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규제가 법적으로 위임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특별히 사실은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 임의사항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이 폐지되면 당연히 폐지되고, 정부에서 법률에서 규제가 생성이 되면 생성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실위원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민들한테 큰 역할도 못하고 그런 불합리하게 있는 조례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광역단체, 서울시나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에서도 스스로 규제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저희 구 스스로 폐지하고, 법에 다 위임받아서 만들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도 있게 그것을 심의를 하고 그런 차원까지는 저희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동아리 형식으로 이런 정도로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동아리는 규제하고는 상관없고, 별다른 정책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현안문제, 쉽게 해서 저희가 주차요금 과태료가 100억원 정도 체납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해소를 못하고 있거든요. 세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다른 타과 직원도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토론하다 보면 뜻밖에 해결 부분도 생기고,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게 정책동아리이고, 규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아니, 그게 같이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인가 싶어서, 거기에 보면 같이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에서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2개 다 이번에 신설해가지고 2005년부터 하실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같이 해서 지향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322쪽에 “예산절약 성과금”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322쪽이요?

김경실위원

네. 상단에, 이것은 조금 예산이 증액 됐지요? 예산절약 성과금, 포상금에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은 증액이 좀 됐는데 사유가?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올해 대비 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사실 국고보조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저희 자체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 역설적으로 저희가 세원을 확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또 가용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올해 대비 2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예를 들면 5개 부서에 저희가 300만원 포상금을 줬는데, 대표적인 예로 치수과에서 CCTV 하수도 촬영한 게 있는데 타구에서는 그것을 용역을 줘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해서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예산절약 성과금을 50만원을 주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200만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이 됐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성과금이 돼 가지고 적절하게 잘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324쪽에 보면 “독서 활동성과 포상”도, 이것은 우리가 독서진흥팀이 내년에 다시 또 신설되잖아요? 거기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교육지원과에,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그쪽으로 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는 구민을 위한 교육문제이고, 이것은 직원들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총무과.

김경실위원

독서진흥팀으로 안 가고 이것을,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교육지원과에 생기는 도서관 관련해서 신설되는,

김경실위원

도서관 관련하고 모든 것이 다 이쪽으로 우리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신설되는 거잖아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그 앞에 보시면, 323쪽 하단에 보시면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정책사업 밑에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대상이 이것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그 수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서 이것은 대 시민, 구민,

김경실위원

아, 구민을 위해서!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내부진흥이고, 이것은 외부진흥으로 보시면 돼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여기에서 진행하면 되고, 본위원은 독서진흥팀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독서에 관계된 것은 다 거기로 이관해서 처리하는구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지원과는 구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경실위원

제가 궁금했던 게 조금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정준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24쪽이에요, ‘공유사업 발굴 및 추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1,072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신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공유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시에서 일단은, 법적인 업무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공유”하고 “마을공동체” 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사회혁신기획관이라고 저희 구로 얘기하면 국 단위의 부서가 신설이 돼 있는데, 하여튼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위원님들도 심의를 하셨는데, 공유관련 촉진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공유는 쉽게 말씀드려서 물건, 공간. 재능, 정보력 등 여유자원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사회적으로도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예로 들면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제가 만약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랑 협약을 해서 둘이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현재 78면을 150명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구민들에게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년에 위원회를 2번 여시는 것이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일단 계획상으로는 2번 정도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도 다 선정하셔야겠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니까 내년에 구성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합리한 규제 말이에요. 요즘에 이슈가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규제완화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민원 제기되고 이런 것은 있었나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구 조례하고 규칙에 규정돼 있는 사항 중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들을 규제를 하고 하는데, 현재 저희 규제가 95건 됩니다. 등록된 조례 규칙상에 등록된 총 규제 건수가 95건인데, 이 부분에서 현재 법에 문제없이 폐지할 수 있는 규제가 18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폐지할 예정입니다. 14건은 이미 폐지했고 4건도 올해 중으로 폐지할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폐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 헌제 조례나 규칙상에 있는 규제가 95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구에서도 불합리한 규제사항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시면 대외기관 평가 인센티브 있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금년도에는 해외연수 갔다 오셨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3월 달에 15명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013년도에 민원소통 최우수구 8개 분야에서 인센티브 3억 3,000만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금년도 ’15년도 예산이 편성된 게 보니까 같거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게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같이 잡아야 하는가 해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2년도에는 사실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이 부분을 반영 안 했고, 내년도 반영한 게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15개 인센티브 중에서 지금 6개가 발표 안 나고 나머지는 발표 난 사항인데, 그중에서 민원소통분야, 공원녹지분야, 공유촉진분야는 최우수를 받았고, 법인세원분야도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신안전분야도 노력을 해서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사항입니다. 아직 6개 부문이 남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수준 정도는, 올해보다 더 실적이 좋은 사항이라서 올해 수준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금년도 인센티브 수상으로 교부받은 총 예산은 얼마나 돼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2억원 정도 되고요, 아직 6개 분야 발표가 안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12월 말 돼야지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인센티브로 인해서 우수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을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 좀 잘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오전에 국장님, 제가 한번 예산편성 관련돼서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본위원도 약간 이해가 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기록이라든지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얼마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게, 2014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예산을 70%만 편성하고 추경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랬지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할 때도 전년도 예산대비 금년예산 편성할 때 차이점들이 특히나 공단전출금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전출금이라든지 그렇게 의무성으로 경직성으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에서는 가급적 1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또 누가보라도 합리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으신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서 이 부분은 저희 구만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부분인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본위원도 숫자가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스러워 가지고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이 이전의 자치행정과의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총무과 예산이 비슷하고 그래서 혼동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1년의 공단전출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 70%만 편성을 하고 하다보면 지금 늘 이렇게, 해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예산 대비 내년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늘 증액요인이, 실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허수로 증액요인이 늘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것 보니까 중요한 예산이 아니었나 보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시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렸는데, 아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나나 봅니다.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예산을 관리해 주실 때 앞으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직제가 다 개편이 되고, 또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관이 다 되는 거지요? 부서별로?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별로 이체하고 변경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처리는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부서의 요청을 받아서 처리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의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이 또 내년 연초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운형

조운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지만 실질 예산은 3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백명호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게 있었는데, 원어민 외국어교실 2015년에도 운영하시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번에는 무슨 과, 몇 개과, 그러니까 어떠 어떤 언어강좌를?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학생반이 영어를 위시해가지고 8개 반이고요, 그다음에 직장반이 4개 반, 우리 직원반이 2개 반 해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김경실위원

8개 반에는 영어있고, 일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학생반이 영어 4개 반하고요,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각 1개 반씩 8개 반이고요, 성인반은 영어 3개 반에 중국어 1개 반. 직원반은 영어, 베트남어 각 1개 해서 2개 해가지고,

김경실위원

영어, 베트남.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직원이요. 그래가지고 14개 반을 내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여기에 다른 것 더, 반 하나 더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영어반이 예를 들어가지고 학생반이나 성인반이 모집을 하면 영어 신청하는 사람들의 수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반이 4개 반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상, 중, 하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반이 1개 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게, 저희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게 1개 반이니까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내부에서는 중국어 성인반을 하나 더 늘리려고, 민원도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어느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야 될지 선생님도 힘드니까 중국어반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중급반, 초급반 이렇게 할 생각인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요예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은 있는데 손을 못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우리 같이 고민 좀 해볼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실위원

저도 좀 해보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중국어반이 배우는 사람도 3, 4년 하다 보니까 들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중국어 배우고 싶어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잘하는 사람은 중급반으로 처음 오는 사람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초급반으로 넣어주면 가르치는 사람도 좋고 배우는 사람도 수준에 맞기 때문에 편한데, 1개 반이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 반을 중국어 중급반을 하나 신설했으면 하고, 그런 민원도 사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본위원도 조금 고민해 볼게요. 사실 중국어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국권에서 가깝잖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는 한자를 많이 배웠으니까 그게 북경어에 대해서 보면 말은 못하지만 이해를 많이 하는 게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어는 반드시 초급반 그레이드를 나눠야 될 것 같은 것이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웬만한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어가 다 필수같이 되고 있어요, 무역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어가 많이 확대되는데, 전에 본위원이 행감 할 때도 질의도 하고 다시 어떻게 고민 좀 하자고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 용산구에는 특수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더 나은 쪽으로, 원어민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 그리고 용산구에 갔더니 원어민 교실에서 내가 이만큼 배웠다더라,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본위원도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와인스토리 강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김경실위원

334쪽 ‘생활과정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중에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34쪽, 예산서입니까?

김경실위원

네. 예산서 334쪽 ‘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에서, 찾으셨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실위원

이것 언제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012년도부터,

김경실위원

2012년이면 12, 13, 14, 4년째. 2015년은 4년째가 되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이 와인스토리 강좌를 하면서 반응이 어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생활과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가지고 와인스토리를 1년에 2번, 커피스토리 2번, 컬처스토리 1번 내년 얘기입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와인스토리가 저희가 하면 수강생이 지하 3층에서 하는데요, 거의 50명이 꽉 찹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면 수강생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보통 50명 정원에서 2번 강좌를 하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1년에 두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작년에 비하면 많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것이지요? 행사운영비에 “와인스토리 강사료 등” 해서 왔는데 “등”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서만 보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등”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알 길이 없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와인스토리하고 커피스토리가 있습니다. 와인스토리하고 커피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분리가 돼 있는데 “등” 해가지고,

김경실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보면 “와인스토리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에 해가지고 1,620만원 1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쭉 내려가면 커피스토리, 와이즈맘스토리,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예산서를 보면 “와인스토리 강사료 등” 해가지고 1,62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 거기에 컬처스토리라고 300만원 강사료가 있고요,

김경실위원

무슨 스토리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컬처스토리라고,

김경실위원

컬처! 문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즈맘스토리 강사료가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1,620만원이 거의 다 강사료거든요.

김경실위원

와이스맘스토리는 밑에 600만원 1기로 해서 하나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것도 갑자기 설명을 드리면, 올해 와이즈맘스토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했는데, 얘 키우는 방법, 얘기 키우는 데에 대해서 강사가 하는데 학부모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가 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강사 말이 “기준을 두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2번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와이즈맘스토리 600만원×1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아로 해가지고 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위에 아까 포함된 와이즈맘 강사료 300만원은 저희가 지역연계 해가지고 우리 주민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그런 분이 2, 3분쯤 계세요.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어머니들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는 어린 애들은 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2번을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와인스토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 예산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와인스토리 강사료 등”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몰라서 우선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만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와인스토리 강사료가 작년 대비 많이 올랐구나. 거의 90% 이상이 증액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등”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것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7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거기에 “와이즈맘스토리” 아까 저희가 강사 섭외한다는 게 한 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스토리”라고 저희가 새로 개설해가지고 인테리어스토리를 내년에 한 번 더 해가지고 와인스토리, 인테이어스토리, 와이즈맘스토리 3개 합쳐 가지고 1,62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밑에 “와이즈맘스토리”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또 별개로 다시 여기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경실위원

그러면 왜 같이 안 하고 따로따로, 와인스토리 강사료에 와이즈맘스토리를 넣고, 또 와이즈맘스토리를 따로 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밑에 “와이즈맘스토리 1기”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를 용역을 주는 거고, 이것은 지역연계 해서 지역주민 중에서 한 분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 가지고 직접 교육시키려고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요, 사실 “와인스토리”라고 그러면 조금 특수계층이 아닌가? 와인이 사실은 많이 보급화 됐지만 조금 특수계층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대중화되지 않아서, 요즘에는 “바리스타” 하면 다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와인은 조금 특수계층이 아닌가? 그래서 공공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만약에, 4년 동안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셨으면, 또 이 사업 하시는 것도 시대에 맞는 콘텐츠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그것도 좀 변하지 되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우리 구민들, 그리고 일반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사업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제의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수강을 50명 하는데 다 풀로 찼다고 그랬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럴 경우에 와인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안 거고, 일반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와인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와인을 구청에서……’ 그런 생각을 처음에 왔을 때 했는데요, 그 강사 교육받는데 인사말도 하고 또 강사하고 얘기도 해 보고 그러면 수강생들 반응이 대부분, 한 50명이면 45명 정도는 여성, 주부 정도 되고, 나머지 5분 정도는 나이 많으신 남성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인이라는 게 FTA 해서 칠레에서나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저도 와인 잘 모르는데 와인이 굉장히 대중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저도 와인 잘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와인 종류별로 냄새도 맡고 구별하는 법, 와인 생산지부터 해서 와인에 대해서 교육을 쭉 시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인하고 커피스토리 이런 것은 50명 저희가 수강신청 하면 꽉 찹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만약에 내년도에 다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하나요, 이 사업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일주일에 2번, 와인스토리가 총 6번을 하거든요. 일주일에 2번, 총 6번 3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시음도 하고 직접 가보셨어요, 과장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김경실위원

강사 때 하면 같이 시음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하시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는 시음은 못했지요, 근무시간이라.

김경실위원

그래도 이것 사업을 하려면 가서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차기에 어떻게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장님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제가 거기 한 시간 꽉 채워 있을 수는 없고요,

김경실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시면서 대충의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험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묻는 거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거기에는 저희 직원이 상주를 1명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당팀장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서 청장님 대신해서 인사말도 하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서 수료식 때 수강생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굉장히 반응이 좋은 강좌,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에서 다 수료를 하시면 우리가 수료증을 주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수료증 줍니다.

김경실위원

수료증을 주면 이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서 그 수료증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거나 소믈리에(sommelier) 그런 것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자격증이 아니고요,

김경실위원

취미로 해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우리 예를 들면 커피협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청하고 협회하고 직인 같이 찍어서 수료증만 나가는 것이지, 자격증은 아닙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것은 직업하고 연계는 안 되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건 아니고, 그분들이 대부분 취미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와인스토리, 커피스토리 들어가지고 취업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다만 취업하는 것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면 1년에 40명 하는데 한 80%에서 85% 정도는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자격과정은 바리스타, 올해지요? 바리스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과장님, 이것 와인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 사업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왜냐하면 작년에 해 봤는데 수강생이 안 줄고 계속 늘어나니까 저희가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특별히 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50명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30명이 오고 하반기에 25명이 왔다 이러면 한 번으로 줄였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수강생이 안 차면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위원님 바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와인스토리가 있어서 본위원이 타 구 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대체로 대답하는 스타일이 “와인스토리는 정부 지원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구청에서 구민을 상대로 교육하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이런 교육은 구민 일반을 상대로 하는 교양이나 어떤 구민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런 채널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그런 분야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별도로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또 교육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거의 수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수준을 좀더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찾아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본위원은 이해하는데, 보편적 복지로 봤을 때 ‘이게 과연……’, 어쨌든 하시는 거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계속 하셨으니까 다른 사업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자꾸 찾아야,

김경실위원

네,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특수층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이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유태

김유태행정지원국장

네.

김경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329쪽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민간위탁 업체현황, 계약기간이 얼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년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계약방식은 어느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계약방식은 공개해서요, 공개하면 신청된 사람들 프리젠테이션을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점수를 받는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가 청파하고 용암하고 두 군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각각 몇 명씩이나 근무하고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명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각각 원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양쪽에 4명씩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8명?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정도면 충분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그렇게 시설이 큰 편이 아니어서 4명이면 가능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민간위탁 항목에 보면 세부내역은 어떻게 지금 됐어요? 인건비하고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린이 영어도서관 당 운영비를 월 800만원씩 지급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고, 저희가 하는 게 무인경비, 그 다음에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공공요금 지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운영비, 민간위탁금을 월 800만원씩 2개소 1,600만원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영어 도서구입비는 4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년에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1년마다 격차식, 올해는 청파, 내년에는 용암, 또다시 올해는 청파,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교대 교대로 연 400만원 정도씩 한 3백몇권 정도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3백몇권 돼요, 400만원 정도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300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데 그 정도를 2년에 한 번씩 사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괜찮아요? 그것도 신간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자꾸 바뀌고 한 번 본 것 옛날 것 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책을 사줬으면 좋겠는데, 400만원이면 저희 업체에서도 운영하는 데에서도 “조금 적다.” 그러고, 저희가 생각해도, 1년에 300권이 아니고 엇갈려 사기 때문에 2년에 300권을 사주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요, 그러면 나눠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때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구매를 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격년으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신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1년에 신간이 그렇게, 아이들 책이기 때문에 양이 조금 적다뿐이지 1년 있다 사주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괜찮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800만원 정도 되면 1년에 양쪽에 나눠서 이렇게 사주면 되는데 300권 정도밖에 안 드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책으로 봐서 3백몇권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 운영 주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운영을 잘 해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331쪽에 보면 이것도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숙명대학교와 협약해서 체결된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숙명여대 국제언어교육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얼마지요, 그 정도 되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이 2,95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950만원하고,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생이네요, 주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생이고, 내년에는 초등학생 일반학생 89명하고,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4명 해서,

정재

김정재위원

아, 기초수급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일부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총 교육비가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40만원이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 자부담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40만원을 못 내는 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10% 정도, 내년에는 4명 정도해서 걔네들은 100%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30만원,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배우는 학생들이 40만원 해서 70만원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도 서로 캠프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오겠는데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몇 번 가봤는데요, 강사가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여름방학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초등학생들이고 하니까 부모들이 데리고 픽업하고 이러는데, 마친 애들이 한국 교육하고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재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것은 둘 째 문제인데, 애들이 “참 재미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볼 때도 이게 돈 들여서 외국으로 연수도 가는 판에 이렇게 해서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애들은 빨리 배우더라고요, 영어 같은 것을.

정재

김정재위원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은 빠르니까 잘 운영해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특강 있지요, 신의 특강?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신의 특강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330쪽, 신의 특강. “공부의 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공부의 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대강당이 830석 정도 되는데요, 꽉 찹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오니까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오는 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학부모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도 듣고, 학부모도 듣기 때문에 대상으로 매년,

정재

김정재위원

학교 진로문제 때문에 많이 관심은 있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 해 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2013년도까지는 2번 했습니다. 2번 했는데, 작년에 저희 구청 여건이 너무 힘들고 이래서 작년에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애들 수능, 상반기에는 대학가는 것,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수시, 이래 가지고 성격을 달리해 가지고 2번을 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 가지고, 작년에 1번 했으니까 올해도 어쩔 수 없이 1번,

정재

김정재위원

강사님은 입시전문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전문적으로 진학담당 교사,

정재

김정재위원

진학담당 교사. 지난번에 어디 교사가 오셨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가 아니고 올해 2014년도에는 이○○ 씨라고 YTN에 ‘이것이 진짜 공부다!’에 출연한 전문입시 강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진짜 공부의 세 가지 요소” 이랬는데요, 이것은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소극장에서 보통 하는데, 대학입시 관계는 보통 대극장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호응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대학 진학 관련하면 학부모들이 아주 그냥,

정재

김정재위원

또 손주 가진 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잘 추천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운영을 잘 좀 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김정준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그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편성이 됐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왜 이것이 편성되었나?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용산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용산구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부에서 하는데, “주민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학습사례를 만들어가는 도시”와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이런 팻말을 가지고 하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20년까지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필수조건 그것을 꼭 해야만, 그것을 기본으로 해 놔야만 신청자격이 생기는데, 7가지가 평생학습도시 조성관련 조례 제정, 두 번째가 전담부서 설치, 세 번째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네 번째가 지역주민 조사, 다섯 번째가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여섯 번째가 평생교육사 1인 이상 배치, 일곱 번째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의회 결의문 채택, 이 7가지가 있는데요,

이상순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다 못 외우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자료 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1번, 2번, 3번은 완료가 됐고요, 4번 평생교육사 1명 배치하는 것은 내년 2월 달에 한 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평생교육사?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사람 인건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3,000만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4번, 5번, 지역주민 조사 그다음에 5번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이것을 하기 위한 조사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자료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라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해서 저희가 자격을 받으면 국비를 얼마 정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얼마 정도가 아니고, 국비가 일단 성인문외교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네들 잘 모르는 글씨 가르쳐주는 것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성인문외교육은 우리가 지난 대에도 그것 때문에 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더니 그 얘기는 왜 해요? 논란 많았었잖아요? 그때 어느 의원님 때문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그때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가 관내 영어도서관, 관내에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하자고, 학교에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오세철 의원님도 “학교 안 간다. 창피하다.”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서는 지금 여러 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에도 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복지관 같은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앞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편성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발전적인 어떤 강좌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하필 또 성인문외교육을 얘기합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 여러 가지 국비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것을 말씀하셔야지, 저희는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성인문외 교실 때문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가지고요, 3,000만원은 지역주민 조사,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조사용역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그런 도시로 인정을 받는다고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튼 이런 용역비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몇 년 동안 쭉 보면서 거기를 방문을 해보면서도 느낀 게, 지금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동도서관도 폐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도서관이 커다랗게 운영을 지어서 운영하기에는 돈도 없고, 하여튼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영어도서관이 저는 그래요. 영어도서관 운영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데, 이게 좋은 대상, 수혜를 받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또 장소도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위원님, 모든 시설투자가 다 돼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모든 시설투자가 돼 있는 것은 맞는데, 이래서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투자 때문에 끌고 가야 되는데, 저희가 영어도서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영어도서관! 왜냐하면 영어도서관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강좌를 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가보면 정말 가기도 어렵고, 그 동네 사람 아니면 가기도 어렵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제가 계속 늘 고민해왔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만원을 한 달에 주는데 이게 지금 4명이에요. 관리하시는 분이 4명인데, 그러면 둘로 나누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한 군데 800만원입니다.

이상순위원

한 군데 800만원인데 지금 거기 근무하는 선생님이 4명이라면서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한 군데에 4명?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한 군데 4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한 달에 800만원을 받아가지고 한 군데 4명이 근무하면 인건비만 해도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을 받는 그 선생님이 과연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그 아기들한테 책 한 권 주고 읽고, 걔네가 책을 빼서 읽고 그것으로 만족이 되냐 이거지요. 어린이라는 기준이 몇 살입니까, 나이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생까지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6학년까지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6학년까지인데, 그 얘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지도하는 선생님이 무슨 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빼놓고, 걔네들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과연 얘네들이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선생님이 수업을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서관이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수업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하겠지요. 하는데,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강좌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더 많은 애들이 올 수 있게 학교와 연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를 갔을 때요, 제가 몇 번 갔는데 되게 썰렁해요. 애들도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갔을 때 애들 없어요. 학교 애들이 방학 중 말고 학기 중에 과연 낮 시간에 애들이 몇 명이나 오냐 이거지요. 없어요, 애들, 낮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낮에는 학교, 유치원 애들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이상순위원

유치원 애들도 유치원 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유치원 가지요.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에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왜 얘기를 하냐하면, 물론 이것 한 달에 800만원씩 주고 운영하는 것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잘 이용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요? 방학 때는 예를 들자면 운영이 잘 될 수고 있고 오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기 중에 아이들을,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바쁩니다. 여기 영어도서관에 와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혹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떤 강좌가 있어서 한두 시간 공부하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족이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대상자가 많이 있냐 이거지요. 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인 애들을 그냥 늘 타성에 젖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을 쓰는 것도 굉장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됩니다.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십시오.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하다못해 이동도서관도 사서들 인건비, 운전사, 그 3명 때문에 그것도 1년에 1억 얼마 들어가는 것도 없애는 판에 이런 어린이 영어도서관이라든가 제한적인 이런 시설을 계속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것을 다른 쪽으로 시대에 맞는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위탁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끌려 다닐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과감하게, 아까 얘기했지요? 무슨 규제개혁 이런 것도 생기는 시대에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가, 정말 진단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괜찮으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새로 생긴 게 보면 ‘진로적성계발지원’ 사업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이상순위원

3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 나온 것인가요? 그렇게 제가 봤는데?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진로적성계발지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순위원

네. 이제 시비 같은데요? 시비.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시비 1억 2,000만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주민참여로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선정되어 가지고 시비 1억 2,000만원 교부받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보면 이것과 중복되는 게 또 하나 있지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그쪽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고 또 대상자들도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물론 시비로 받아오는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잘 교육지원과의 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인데 성심여고에서 하는 그것이거든요?

이상순위원

알아요. 그것과 8,000만원 주는 것과 연계된 거잖아요, 이것도.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8,000만원 이것,

이상순위원

고교학력 우수 프로그램 운영, 그것과 연관된 것 아니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아니지요. 그것과 연관된 게 아니고요, 작년에 8,000만원 그것인데 올해 시비를 타 와서 1억 2,000만원이 됐거든요. 그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보면, 물론 그 애들이 그 애들이고 여러 가지, 대학보다도 하여튼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애들도 이런 쪽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꼭 대학에 필요한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것도 같고,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위에 있는 진로체험센터에서 하는 것과, 그 부분도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영어, 제가 자꾸 영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용암초등학교에서 하는 거점 영어체험센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여기를 1일 체험도 하고 방학 때도 가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관리가 용암초등학교뿐만 아닌 정말 다른 학교에서 1일 체험 식으로 모든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영어 표지판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진짜 우리의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한 번쯤은 가서 구청에서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니까 이런 것 체험을 해서 ‘정말 이런 게 구에서 이런 행정도 하는구나! 사업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줬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 학교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전년도에는 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5억원을 편성해서 줬어요. 전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이지요, 내년 예산을 심의하니까. 내년 예산은 5억 5,000만원 편성.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떤 시설비보다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의 그쪽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올해 말씀,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원래 위원님, 2013년도까지는 애들이 학교 진급을 하든가 학교 입학을 하면 3월 달에 저희가 애들 수업프로그램 개설 비용으로 상반기에 지급했고요, 하반기에는 시설관계 10월 달이나 9월 달에 시설관계 했는데, 2014년도 올해는 재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상반기에만 애들 배우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전액 다 2억 5,000만원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도에는 하반기 시설비를 못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올해보다는 늘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생각은 마찬가지로 3월 달에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급하고, 한 번 9월 달쯤 해가지고 학교가 굉장히 낡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반기에는 시설비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급하면 6월 달에라도 시설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월 달, 2월 달에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고, 아까 본위원이 금년도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을 지원해줬고,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2년 가까이 지원을 못하다 보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상당히 지역에서 학교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수요를 더 파악도 해보시고 지원의 한계를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5억 5,000만원 편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비로 다 줄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잖아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한번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 중에서 “365교육사업”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교육에 대한 이 교육의 당초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195일인데요, 1년 중에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학교 가고, 안 가고 상관없이 1년 365일 애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로 제목을 “365교육사업”이라고 정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지원비 중에서 애들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비용으로 학교에 지급하는 게 아까 3억원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 5억 5,000만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플러스 학교안전시설, 무슨 가드레일이라든가 학교 위험시설을 제거하는 데 5억 5,000만원을 쓰고, 상반기에 쓸 게 3억원, 이 “365교육사업”이 교육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용을 이렇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나눴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 대로, 또 시설비는 시설비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재작년 그것하고는, 작년 2013년도에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8억 5,000만원이지요. 8억 5,000만원인데, 상반기 프로그램 비용이 3억원이고, 안전시설비로 5억 5,000만원 이렇게 저희가 일부로 나눴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잘 하셨고요,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인 것처럼 보여지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신규 사업인데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것도 사실 정확한 내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나 어떤 계획은 사실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용산 자체가 ‘교육의 1번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그런 모토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몇 개 학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프로그램은 몇 개 학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학교 대상은 저희가 초, 중, 고 합쳐가지고 35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학교 예산 3, 4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과목을 보조금으로 편성했어요? 여기에다 우리한테 표시하기는 사실 ‘자치단체등이전’인데, 여기 이렇게 예산과목을 할 때는 “보조금”. 보조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렇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학업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의 혜택을 받는,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만전을 다해 주시고요. 예산서 330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관내 대학생 멘토링사업”이 있어요. 15개교에 2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관내 멘토링,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내 교육프로그램을 저희 구청에서, 물론 초, 중, 고 저희 학생들 다 대상으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분야별로 하는데, 이것은 관내 불우한, 생활이 어려운 애들한테 숙대학생들 자원봉사 학생들을 멘토로 붙여가지고요, 시범적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상은 지금 초, 중을 얘기하는 겁니까? 초, 중, 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당초는 초, 중, 고등학교를 했는데 올해 2015년도에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2학년까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100명 정도 멘티로 할 예정입니다. 학생은 숙명여자대학교 자원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협약은 안 맺었지만 구두로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숙대학생들 20명 정도 멘토링 하시는 그 학생들 자원봉사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또 재능기부를 받는 것이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한테 어떤 멘토링을 해 줄 수 있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제일 큰 게 국어, 영어, 수학이고요, 두 번째는 진로,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 대학생들의 경험을 대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면서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목 위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인생상담, 또 진로에 대한 어떤 고민들, 사춘기를 맞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멘토를 한다는 얘기네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과목도,

정호

장정호위원

과목도 있고?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럼요. 못하는 것 있으면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다 경험을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커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멘토링을 해 주는 학생의 정신, 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인성에 대한, 인성이 적립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많이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그런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해 주는 그런 학생들도, 또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숙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인가 저희도 사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굉장히, 이제 여대생이니까 여자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정한 게 자원봉사팀을 정했습니다. 자원봉사라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봉사하는 것이고, 자원봉사팀 중에서도 학과장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몇 명 안 되니까 그중에서 좀 나은 애들 해가지고 그냥 교통비 정도 플러스 이래가지고 일부 자원봉사팀에 소속된 학생들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2015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할 때 잘 정착이 되고, 또 그런 학생들의 도움으로 초, 중 아이들이 밝게 세상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멘토링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내년 하반기에 한번 감사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편성 돼 있고,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한 가지만 더!

김정준위원장대리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과장님, 334쪽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334쪽에.

이상순위원

네, 334.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우수……’.

이상순위원

아니, 위에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이 한 쪽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실버바리스타 자격과정’이 있어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이런 것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에 보면 바리스타 자격 과정이 또 있고, 이것은 늘 우리가 해왔던 것이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감사 때인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리스타 1년에 80명인가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40명입니다.

이상순위원

20명, 20명씩?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40명이 배출이 되는데, 거의 꽉 차서 하지요, 이것은?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여기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사실 자기네가 아르바이트 쪽도 연계 잘 안 되고 그냥 자격증 딴 것으로 끝나다보니까 약간 허탈감도 있고 그런 게 있나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기회가 없어서 배출만 해놓고 저희가 우리는 그것으로 끝인 현실이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실버바리스타 자격 과정을 올해도 돈을 더 많이 타 왔네요, 1,500만원.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1,500만원을 타왔다고, 시에서.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시비 1,500만원 타 왔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위에 보면 또 커피스토리도 있어요. 커피스토리는 그냥 일반 생활과정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리스타 자격과정이나 커피스토리나 실버바리스타 자격과정이나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보다 더 나은, 제가 밑에 보면 방과후지도사 자격과정이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봉사를 하거나 동네에서 간단하게 방과후 애들 봐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취득되니까 바람직한 것 같은데, 바리스타에 관한 커피에 관한 이 부분은 3개가 중복이 되니까, 중복사업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연계라도 해서 몇 분이라도 성공적인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리스타를 시비 1,500만원 타 가지고 하나 더 만든 게 저희가 신청을 이런 과정 강좌공개를 하면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스타 과정은 4:1, 5:1, 심할 때는 7:1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소진이 되고 안 돼야 저희가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비 1,500만원이 나왔고 이래가지고 바리스타 과정이 그렇게 인기가 있으니까 장년층하고 한번 나눠보자. 같이 10명씩 자격과정이기 때문에 A반, B반 20명, 상반기에 20명 하반기에 20명 이러는데, 10명 중에서도 나이 많으신 분이 있고 적으신 분이 있고 교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많으니까 장년층하고 60대 이상하고, 그 다음에 50대, 40대를 나눠보자고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거품입니다. 지금 저희 커피전문점이 거품이잖아요. 언제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다 가라앉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4:1 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계속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겠는데, 아무튼 1년간의 예산이니까 어차피 편성된 것 가지고 시비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거품인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바리스타 자격증이 전국민의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래도 이런 안목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을 할 필요도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백명호교육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 민원여권과는 용산 구민들이 필요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으러 왔을 때 아무런 문제없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을 다 처리하고 돌아가는 그런 게 정말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될 그런 업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쪽 업무를 맡으신지 1년 됐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1년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1년 되셨는데, 그동안 어떠셨어요? 1년 하시면서?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행복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행복하셨다면 저희 많은 구민들이, 다녀가신 구민들도 행복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민원여권과 한 번씩 오가는 길에 멀리서 보고 그러면 나름대로 오신 분들 열심히 응대해 주시고 이런 것 보면서 저도 참 흐뭇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면서 보면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구매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것인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순천향병원에 오래돼서 자꾸 고장이 잦아가지고 순천향병원 안에 하나 신규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순천향병원이 저희가 중앙대병원이 없어지면서 사실 병원 고객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요가 많다고 예상이 되다보니까 아마 예산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민원여권과가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셔 가지고 인센티브 좀 받으셨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아직은 안 받았는데요,

이상순위원

추천이 된 것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최우수구로.

이상순위원

최우수구! 저희도 그 부분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했고요.

이상순위원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전에는 직원들한테 배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직원들은 그래도 노력한 결과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게 있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로 돈이 가고요, 최우수구라든가 인센티브에 기여를 한 때에는 해외여행 같은 것을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게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제안이나 행정적인 그런 모범이 돼서 예를 들자면 아니면 그렇게 돼서 인센티브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평가를? .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 다 평가해서,

이상순위원

전체 항목이 많이 있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모든 항목이 플러스 해가지고 최우수구, 우수구가 가려지는 것이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여러 가지 항목에서 다 우수한 성적을 낸 것이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됐습니다. 구 동직원들 정보공개라든가 기록물관리 뭐 해서 전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관련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기획예산과 예산에 보니까 우수 직원들, 인센티브 받은 우수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게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2, 3년 전에는 잘 없었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없다가 작년부터 공무원분들이 많이 의식수준도 높아지시고 마음가짐도 좋아지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앞으로 더 노력을, 지금까지 하신 것 작년하고 올해 하신 것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너무 욕심인가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고 우리 직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5년도 사업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345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직원 및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정보접근 소외계층 구민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산교육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행정업무 전산화 됨에 따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과 컴퓨터 및 스마트 기초반에 보조강사를 활용하여 구민의 정보화교육 성취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이 교육은 매년 실시하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연 몇 회 실시하시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매월 13개 강좌를 10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10개월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월 13개 강좌에다가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선정은 저희가 왕기초반은 전화상으로 받고요, 그 외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강료 따로 있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김정준위원

교육 기간은 10개월이고. 현재까지 이수하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월 286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이수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지요.

김정준위원

이수자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준위원

프로테이지 나온 것 있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설문조사한 것이요?

김정준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상당히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산서 345쪽 보겠습니다. ‘정보화 능력개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와 기술평가심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정보화전략위원회가 저희가 8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우리 과에 있는 기술적인 그런 계약을 할 때 위원들이 오셔서 제안서 이런 것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위원회 업무가 지금 현재 제안서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때만 오시는 것입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제안서와 PPT를 보고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보편적인 월 몇 대나 연 몇 대 그런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위원회 결정적 중요한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중요한 사항은 제안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것 밖에. 기술적인 것이니까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예산서 346쪽 보겠습니다. 행정전산 지원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직원 컴퓨터 구매”로 250대를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구 전부서 직원용 컴퓨터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연수별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2년부터 거의 컴퓨터 금액이 중단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2008년도, 2009년도의 것이 윈도우XP가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99대를 저희가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내년 예산에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급한 쪽으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2009년도 이전 것은 윈도우XP가 돼 있는데 그것이 중단이 됐어요, 기술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4년이고요.

김정준위원

2015년도에 구매하는 250대로도 직원들의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체를 못하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부분적으로라도 업그레이드해서 기능 향상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상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부서별 장비의 노후 현황과 구매 후 배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부서별이요?

김정준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현황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다음은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소프트사의 윈도우XP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됨에 취약해진 보안이 염려가 됩니다. 구 전체 컴퓨터에 장착된 운영체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직도 윈도우XP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있는지, 있으면 몇 대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9대가 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가 999대가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그 대수만 있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보안체제에 대해서는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어떤 보안이요?

김정준위원

컴퓨터에서 운영체제 있지 않습니까? 윈도우를 사용하면서 여기에 현재 교체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교체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됩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교체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따로 대비책 같은 것 가질 것 없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사랑의PC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것 중에서 수리를 해서 노인정이나 아니면 소외계층,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 컴퓨터에 대해서 기술을 우리가 또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컴퓨터를 사랑의PC를 주시고 거기에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십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올랐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올라서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용역회사가 있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8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몇 교대 하세요? 몇 교대 하시냐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4인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4인 2교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거기에 전부 해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경찰관 3명이 3교대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교통지도과에 시간제근로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 나가는 분이 8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8분.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모니터 보는 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모니터링.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받으시기에 이분들이 주 업무를 이렇게 보면, 물론 범죄예방 이런 차원도 있지만, 자동차 불법주차 과태료가 되게 많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것은 교통지도과 그분들이 오셔서 하고요, 또 범죄예방 그런 것은 경찰들이 거기 3교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주로 이게 예산이 전산정보과로 편성이 되어서 그렇지, 실제로 하는 업무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경찰관 다 빼놓고 이분들은 교통지도과 업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니지요. 방범이니까 저희 과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뭐라 그럴까? 범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범죄예방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는 크게 그것을 다시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상순위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게 하루에 몇 건 정도 돼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하루에 몇 건 정도는 아니고요, 데이터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방범용 CCTV와 주차 불법 CCTV와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몇 대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CCTV가 1,400대 되고요, 개소는 570개소입니다.

이상순위원

570개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1,400대를 다 돌려보는 건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보고 있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다 보고 있는 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법주차 하는 것은, 오늘 것을 오늘 보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종일 불법주차를 적발을 하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계속 보고 있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보고 있으면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게 아니고 “지난 것을 이렇게 돌려본다.”고 그런 것 같았었는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계속 보고 있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보고 있으면서 적발을 해요, 바로 바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확실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방범 CCTV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불법주차도 1,400대 중에 몇 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분이 그때그때 돌려서 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보면서 체크를 하냐 이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관제센터 가보셨지요?

이상순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이상순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TV 나오잖아요? 계속 보고 계시지요.

이상순위원

저는 제가 듣기에는 “전날 것을 와가지고 밤 같은 때에는 돌려서 봐서 적발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확실한지? 팀장님, 저는 그것 확실히 알고 싶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이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원섭

이원섭영상정보관리팀장

영상정보관리팀장 이원섭입니다. 주차 단속에 관한 사항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요원이 근무할 때는 거기에서 직접 차량이 대면 화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 잡아내고요, 저녁이나 이럴 때는 그 다음 날 해서 교통지도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아무튼 그분들이 제가, 네, 됐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모니터가 이렇게 많은데 두 분이 2교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분들이 올해까지 해도 급여가 18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나가서 현장감사 하면서. 그런데 오른 것은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로 오른 것 같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 관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대신에 그렇더라고 예산이 여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민간이전을 했지만, 용역을 줬지만 그래도 사람들 근무하는 데 너무 무리가 안 되도록 잘 지도를,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청을 한번 뽑아봤어요.

이상순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이것은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제일 적더라고요.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간 단가가 조금 올랐어요. 그것 단가 계산을 하고, 상여금 한 200% 올려서 전체적으로 23% 정도 올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사실 이분들이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또 가져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렇겠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23%나 올렸는데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3% 올려도 그분들이 실제 가져가는 돈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100만원은 빠듯, 그게 늘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행정전산 지원’ 그 사업에 자산취득비, “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 교체”가 1억 3,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바꾸게 됐는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순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페이지수? 347페이지요. 중간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자산물품취득비’요?

이상순위원

네, 주전산기를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주전산기가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안이나 결재, 기관 간 문서 송·수신을 하는 건데, 이게 2005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너무 오래 되어서 자꾸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직원들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상순위원

교체하기로 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내부결재기 이런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결재하는 데 쓴다는 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결재문서 뭐, 네.

이상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349쪽이요. “방범용 CCTV 구매”로 해서 교체용으로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8,000만원이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8,000만원이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3,50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뭐냐 하면 설치비를 감액을 시켰어요. 또 내년도에 보광동에 2억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내년 초에 우리가 관제센터 요원들 증액을 했잖아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설치비를 6,0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광동에는 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10대를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참여예산으로는 처음이지요, 전산정보과에서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처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구에서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것을 많이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동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내년에도 기회를 봐가지고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이런 것은 확대를 하시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은 별로 없고 지금 보니까 보수하는 게 잡혀있거든요. 예산이?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몇 페이지?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40만 화소가 몇 대나 돼요? 지금 우리가 교체할 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40만 화소가 거의 다고, 올해 11월부터 교체하는 게 2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00만 화소로 지금 현재 우리가 된 것은 없잖아요? 130만 화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1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11월 달부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11월 달부터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200만 화소 된 것은 몇 대나 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1월 달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공원 방범 6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그것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볼 때는 40만 화소가 상당히 화질이 안 좋아서 야간이나 뭐할 때는 이게 식별이 잘 안 돼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게 바꾸는 것도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교체비가 12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치비가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교체를 해야, 우리 용산구에 CCTV만 많지 진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워낙 비싸가지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화소가 안 좋은 건 계도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건이 났을 때 대체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데도 경찰서에서 큰 자료로 쓰기 때문에 이런 것 잘 강구해서 교체할 것은 잘 교체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방범용 CCTV를 구매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지금 8,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지요. 우리 구비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고 저희 예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주민참여 예산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주민참여 예산은 2억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했고, 8,000만원은 CCTV 교체하고 이전 소규모공사 해서 8,000만원 편성한 게 맞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구비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구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CCTV 모니터링 용역”이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180만원에 8명,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4명씩 이렇게 교대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18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요인이 뭐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25개 구청을 저희가 뽑아봤어요. 산정을 해 봤더니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180만원이라도 가져가는 돈은 99만원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얼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4대 보험 제하고요, 그래서 뽑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180만원에서 4대 보험을 뺀다 하더라도 90만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예산을 180만원의, 과장님이 그분들이 가져가시는 것까지 관리하는 과장님이 아니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이게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요,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저희 구청이 제일 적은데, 과세 월별예산액이 우리가 180만원에서 151만 5,000원인데, 거기에서 실제 가져가는 돈이 9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1만원인데 99만원을 수령한단 말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99만원이요. 타 구를 보면 보통 190만원, 2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 현황을,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180만원에서 4대 보험을 빼면 151만원인데 실제 수령액이 99만원이라는 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월 수령액이 99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계산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4명이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분이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합니까? 근무시간을?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2시간 2교대.

정호

장정호위원

12시간씩 근무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우리 「근로법」에도 맞지 않는 얘기이신데? 어떻게 12시간을 근무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근로노동법」에는 8시간밖에 근무를 할 수가 없는데 12시간을 근무시킨다면, 그리고 99만원을 수령해 간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혹시 데이터가 잘못 나온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99만원에다가 연장수당하고 심야수당을 포함해서 연장수당 10만원하고, 2014년도에는 9만 2,000원하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0만원씩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10만원이 수령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본위원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180만원에 우리가 CCTV 모니터링 용역을 줬어요. 용역회사가 어디지요? 용역회사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업체가 ‘커리어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용역회사가 얼마에 용역을 맡았어요? 어떤 계약방식으로 해서?

이인호전산정보과장

1억 7,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억 7,200만원은 우리 예산액인데, 예산액 전액을 다 계약액으로 줬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이 1억 7,2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 4,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1억 4,500만원에 그분들이 8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8명의 관리가 12시간씩 2교대로 하고 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2시간 2교대 하는 게 확실히 맞습니까? 그런 근무여건에서 어떻게 12시간씩 근무한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가지고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년도 예산을 줄 때 180만원 예산은 180만원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용역 입찰을 해 가지고,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입찰된 금액이 1억 4,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1억 4,000만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가 본위원이 잘 안 되지만 제가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예산특위가 다시 있으니까 그 전까지 제가 받고, 이따 직원들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우리 팀장님, 본위원한테 이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을 전년도 대비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예산 증액의 요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니까 그 설명을 본위원한테 이따가 회의 끝나면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계속 시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가 있어요. 348쪽 상단에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3,250만원짜리 2대를 교체하겠다는 얘기인데,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어떤 방지시스템에 대한 기계라는 얘기인데,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침입방지시스템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실시간 해킹분석능력을 갖는 탐지 소프트웨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하는데 보안제품으로 2004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10년이 경과한 제품으로 제조사의 제품이 단종되고 하드웨어의 성능 부족으로 더 이상 최신 해킹탐지법 소프트웨어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이 중단 통보되어서 부득이하게 장비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것은 어디에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시스템은 어디에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정보기계실이요. 9층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 9층에?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직원들도 오래 기다리시니까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 이 서류가 우리가 예산특위가 있으니까 그 서류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 끝나면 바로 본위원한테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