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성열 의원 발언

제211회 제7차 본회의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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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이재석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셨지요? 윤성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574쪽 보면 ‘도시계획사업 보상’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이 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이 되었는지?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 시설비, 미불용지보상금이 이렇게 2014년도 대비 대폭 감액편성 되었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윤성국위원

우리구에 미불용지가 없어서 그런가 묻고 싶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보상 및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실시되었을 당시에 미등기라든가 아니면 소유자불명 등으로 보상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추후에, 나중에 소유자가 확인되어 본인들이 매수청구나 미불용지 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2013년도 7월 달에 이태원동 260-341, 약 26㎡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판결되어서 3,302만원을 감정평가를 해서 지난 금년 4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올해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불용지 보상 청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불용지 같은 경우, 아주 조그만 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금년에는 500만원만 편성을 하게 되어 4,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었지요? 본위원이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미불용지 소유자에게 어떤 통보로, 어떤 형태로 설명을 해 주고 있지요, 홍보를?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현재 미불용지는 예전에, 아주 과거 몇십년 전에 이런 경우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났을 때 그 당시에 대지가 큰 땅이라든가 넓은 땅들은 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아주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0.몇㎡, 1㎡, 이런 식으로 그런 사소한 조그만 땅에 대해서 그 당시에 등기가 안 된 이런 것이 나중에 현대화 되어가면서 토지를 다시 찾았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것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정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요,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8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매년 동일한 액수를 편성합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최근 3년 동안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동일하게?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년도 포상금 지급 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포상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포상금은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새로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사용면적과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최대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10년을 사용했어도 최근 5년 동안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실적은 11월 현재 9건에 6,4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5,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7건은 분납신청으로 인해서 아직 시기 미도래 되어서 지금 계속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은 4월 19일에 징수금 4,403만원을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포상금 114만 5,000원을 집행했고요, 10월 23일에 1억 3,286만원을 징수하여 포상금 58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포상금 70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시설비’ 항목에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2,300만원 편성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 지급” 말씀하십니까?

김정준위원

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한남동 제일빌딩과 국민은행 사이에 있는 앞에 있는 도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도로가 한남동 633의1, 641-1 두필지로서 약 499㎡ 토지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불용지 보상 관계로 해서 그 당시 도로사업 개설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 못한 상태에서 최근에 2007년, 2009년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7년도에 우리구를 상대로 해서 토지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해서 우리구가 패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해야 할 경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필지에 대한 2009년도에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탁상감정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매수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20억 5,600만원의 탁상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서 저희들은 많은 소요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매년 2,227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면 부당이득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4월 정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4월이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예산서 574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요,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가로정비 특별단속 급량비”가 금년보다 감액편성 되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은 2014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1억 1,765만원으로서 61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첫 번째는 가로정비 폐자재처리 수거 관계 해서 의료수거함이라든가 차량 바리게이트 등 도로상의 불법적치물을 저희들이 동작대교 하부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고철이나 이런 것은 고물상에 판매를 해서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또 수거된 물품 중에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자재가 있습니다.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폐기물은 폐기물수거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하는 수수료인데, 폐기물 수수료 거기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로는 가로정비특별단속이라고 주말하고 야간에 사용하는 급량비하고 여비가 있습니다. 2014년도 금년도 1월부터는 고엽제전우회하고 야간에 이태원을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에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단속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 전에는 2013년까지는 우리 직원이 전체로 해서 야간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가로정비 고엽제전우회하고 우리 직원 2명만이 나가고 고엽제전우회에서 4명이 나가서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이태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와 급량비를 감액편성 한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단속 편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지금 단속은 저녁에 저희들 직원이 여기 근무하다가 밤 11시에 소방서 앞 초소에서 고엽제전우회 4분하고 같이 만나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케밥 차량이라든가 늦은 시간에는 외국인들이 판매하는 차량들이 많이 옵니다, 거리에. 그런 경우에 그 분들 조치해서 영업을 못하게 해서 현재는 이태원 같은 경우는 불법노점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는 대로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 또 최근에 많이 발생해서 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내년에도 금년도같이 단속은 어떻게, 좀 완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현재 가로정비 이 상황은 지금 현재 최근에 새로이 신규로 발견되는 것은 즉시 저희들이 철수시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2주 전 같은 경우에도 한강로동에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계도를 했는데, 안 해서 1차로 계도 하고, 두 번째 다시 했는데 안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합동으로 가서 텐트, 천막 2개, 대형난방기, 의자, 탁자 등을 수거해가지고 지금 동작대교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주면 또 바로 가서 설치해서 또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유했던 면적만큼 1㎥당 10만원씩 계산해서 점용 면적에 대해서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안 한다고 확답을 받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내주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시구나. 설명서 책자 830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보시면 가로정비 민간위탁 용역으로 “2회” 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을 연간 2회로 하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간용역 관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최근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신발생 무허가가 많이 증가해가지고, 또 이 분들이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또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일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들한테 욕설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폭행, 집단시위 등으로 해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고 또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 후에 재발생을 예방하고 그런 악순환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로정비 담당하고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17개 구청이 민간용역 가로정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회하고 2012년 정도부터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하고 있는데요, 5,000만원 2회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편성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해서 상반기에 한다고 해도 한 번에 5,000만원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3번에 나누어서 그 실적하고 어려운 상황에 따라서 집행 실적에 따라서 너무 나태하다든가 그러면 하반기에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다든가 이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고엽제 쪽으로만 하고 계시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고엽제전우회하고 하는 이유는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회는 청소하고 경비 용역업체인데요, 지금 우리 관내 지리 동향도 잘 아시고,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가족의 일자리 알선과 경제적 생계안정 기여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 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5년, 내년도 12월 31까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아무래도 가로정비 하거나 노상적치물 관리하시다 보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직원들 폭언도 많이 듣고 또는 그 이상의 말도 나올 건데요, 그래도 많이 힘드시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페이지 573쪽, 공중선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선 정비는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의결된 공중선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방송, 통신 전기 사업자들이 공중선 공정비대상을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이게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먼저 하는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 구는 2013년에 이태원동 하고 용산동2가를 했고요, 2014년에는 후암동하고 청파동,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현재 다 끝났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2014년까지 다 끝났습니까?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 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주민들 반응은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선 정비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그것을 서로들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긴급한 것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조치하고, 또 금년도에도 정비, 1개동씩 묶는 게 아니라 1개동도 그 지역 집중적으로 불량공중선이 난립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3개동에서 많으면 5개동까지 선정을 해서 그 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공중선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본인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주 안에서 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2015년도 대상은 아직까지 안 나와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매월 공중선 정비업체들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위주로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온 지역, 또는 불량선이 그 분들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많다는 것을 그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개의, 무슨 SK브로드밴드라든가 SK텔레콤, 이런 한두 개의 업체의 이름만 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9개 통신사업자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도 중복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정비할 양이 많은 지역을 선정합니다. 내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월까지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매월 1회 정도 공중선 정비업체하고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그 분들이 정비방향, 또 지역, 이런 것도 협상을 해서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처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IC팀이 전력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공중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안전과 도시미관개선 뿐만 아니라 투자 확대에 따른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중선 업체는 우리 용산구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용산구에 9개의 통신사업자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전, KT, SK텔레콤, 용산C&M,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중, 온세, 드림라인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업체가 우리 통신, 유선방송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선을 설치해 주고 가고 이런 분들입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그런 인프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거네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일자리 창출은 거기서 하고 있는 분들은 고정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이게 내용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모든 지하시설물이나 지상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전부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대로 국무총리 그 서민대책위원회 회의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할 경우에 그게 전부 다 일반 서민들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용료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잠정적으로, 스스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또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하고 관련 협의를 거쳐서 공중선 정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에 홍보방법에 지금 우리가 “안내홍보물 제작”이 100만원에 1회로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50만원이 2회로 되어 있었잖아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중선민원콜센터 1588-2498이라고 전화번호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요, 예전에 공중선정비업체 협의체가 없을 경우에는 각 민원인들이 저희 건설관리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저희과 직원들이 접수를 해서 해당 통신사업자, 그 통신사업자들한테만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에 많은 선들이 난립되어 있는데 그 1개 통신사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공중선민원콜센터’라고 해가지고 1588-2498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면 그쪽에 직접 전화를 하면 거기서 받아서 해당 통신사업자들한테 전부 연락을 해서 불량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했냐 하면은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홍보방법에서 CATV나 반상회로 정비사업을 접했다는 반응이 22.5%예요. 그리고 이 홍보물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이해했다는 게 30%로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적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회를 했어요. 그런데 2015년의 계획이 한 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홍보에 더 적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거든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아, 홍보물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홍보용 물티슈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물티슈로 해서 각 동 주민센터의 통장님들 회의, 또 직능단체 회의 이럴 때 나눠드리고,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각 동을 통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각 통신사업체가 자기 통신사업체 전주라든가, 한전주라든가 그 통신주에다가 전화번호를 써 붙이면 어떻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회의할 때 한번 저희들이 안건으로 얘기는 드렸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 홍보가 1회로 그쳐지니까 조금 더 고심을 해서 어떻게 더 많이 홍보가 되는지 조금 연구를 하셔서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공중선정비를 하다보면 우리가 우선 전주에 엉켜있거나 심하게 늘어진 공중선을 정비하고 기울어져 있는 노후, 불량 이런 것을 교체하고 폐선이나 시설물 등과 같은 잘린 공중선 정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에 걸쳐있는 공중선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이것은 지금까지 했던 방법하고 다르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인입선이라고 그러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인입선 정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인입선도 현재 공중선의, 그 인입선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지만 그 인입선 안에까지는 지저분하면 정비구역 안에서 선정해서 할 경우에 전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케이블TV를 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2개, 3개가 연달아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같이 불량선을 다 제거해 줍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또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때로는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불량공중선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깨끗하게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확보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가로정비 그쪽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거리 가게나 오토바이가게 같은 데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과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것 많이 느끼시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토바이 이륜차가게가 거의 노상에다가 오토바이를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가서 단속을 하고, 1차 계도하고, 또 두 번 정도 가서 안 되면, 말을 아예 안 듣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면적만큼 계산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점용료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1㎡당 10만원씩 해서 최대 150만원.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시에서도 특히 오토바이가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개선을 시킨다는 그런 지침이 나왔더라고요. 들으셨어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게 나왔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하여튼 작업장소나 전시해 놓는, 전시가 아니고 내놓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늘 과태료 내고 나서 원위치가 되고, 과태료 내고 원위치가 되고 그런데 저희는 계속 예산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가서, 그 과태료를 저희가 해서 세수입을 올리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과태료를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냥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차도, 특히 오토바이가게가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가 나오는데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그냥 그런 쪽으로, 수입 잡는 쪽으로 하지마시고 좀 더 문제 안 생기도록 하는, 다니는 분들이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구청에서 이것 봐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근처의 거리가게에 대한 것도 똑같이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어떤 거리를, 보도를 점유하지 않는 가게가 있다가 보도를 점유하는 야채가게나 과일가게나 그런 가게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단속 나가지요, 그러면?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단속 나가신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단속을 나가면 그게 왜 그대로 계속, 지금 직원이 한 번 갈 때 갔다가 과태료 물리면 또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1년만 지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리를 잡아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한강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순위원

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한강로 가로정비,

이상순위원

한강로?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하고 있는 게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두 분하고 기사하고 세 분이 한 팀으로 하는데 예전에 비하면 인원수가 많이 적고요, 지금 현재는 양쪽을 오전 10시하고 오후 2시에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불법인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순위원

불법인 것을 단속하는 게 여기 용역을 주는 이유고, 우리 직원들이 주말이든 특별단속을 하는 이유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맞지요? 제가 얘기한 것 좀 인지를 하세요.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우리가 단속권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얘기 했잖아요. 1년 전에 어떤 가게가 변화가 돼서 그 가게가 보행자들이 다니는 데를 점유하고 또 차량 다니는 차도를 자기네 차로 오토바이로 해서 점유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게 생겼을 때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보도 상에 주민들이 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가서 단속을 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초기에 그것을 잡아야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1년만 지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기득권이 확보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 갖고 단속원이 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자기네들은 손님들이 거기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은 손님들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가서 단속을 하고 일단 치우라고 해가지고 치웁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저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은 그 분들이 치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고엽제전우회하고 같이 움직일 경우 그분을 상주를 시켜놔요, 그분 하루 동안 영업을 못하시도록.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런 가게가 제가 아는 가게가요, 지금 작년하고 1년 사이에 한 서너 개 생겼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물론 생계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형으로 바뀌어 갔어요, 제가 볼 때도. 그랬을 때 많은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정말 절망감을 느끼고, 또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그냥 언제까지나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상순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보광동쪽에 대형 슈퍼마켓 두 곳이 경쟁하듯이 하고 있고, 또 효창동하고 후암동, 그런 지역이 집중적으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마트 같은 곳도 많이 생기고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마트 서로 내놓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가서 아주 이번에는 1개 집중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지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전부 실어오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정적으로,

이상순위원

그게 우리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면 제가 의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나가 생겨서 마트가, 큰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 주변에 있는 작은 가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시장 주변에 그런 것, 일단 뭐 다들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은 다 똑같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이런 단속을 해야 되는 예산이 구청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말 가서 할 때도 제가 얘기 들어 보면 어떨 때는 고압적이거나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좀 더, 너무 영세하신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계형 쪽에. 그런 분들한테는 단속하실 때도 민원발생 안 되도록 잘해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때는 봐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불편함은 없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포장마차, 그 문제도 그 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몇십년을 그런 포장마차를 했던 분들인데 아니 왜 인도를 갖다가 계속 더 점유를 해요? 포장이 하나가 새로 갈 때 마다 3분의 1 했던 게 4분의 2, 그 다음에 지금은 사람이 한 사람 밖에 못 다녀요. 그 도로 폭이 제가 볼 때 2m 정도 돼도, 1m 이상 2m 가까이 되는 덴데 어떻게 사람 하나 다닐 수 있게 하고 포장을 점점 더 크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지금 용산전자상가 쪽에 그런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생긴 게 아니고 2003년도부터 그게 됐어요. 사실상 그 전부터 있었던 것 2006년도에 저희들이 나진상가 쪽하고 그쪽하고 합동으로 해갖고 이태원노점상연합회 하듯이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규격화해서 해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는 자기들 크기를 우리 관하고 노점상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라 주지도 않고, 서울시 기준에 벗어나서 더 크게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자상가는 사실상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이태원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서 그런 게 있고, 그 중에 3개는, 도로 상에 있는 것은 지금 2003년도부터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전국노점상연합회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글쎄요, 정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저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같이 가게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맞게 하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부탁을 드리듯이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은 단속을 하실 때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다란 데는 단속을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요.

재석

이재석건설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신규 발생하면 바로 철거합니다, 저희들이.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은 통합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 해당 팀장님이 배석하였으므로 전출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팀장을 호명 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공단 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장님은 차례로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2페이지,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자동차 정비교실 강사수당과 홍보 현수막 등에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7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우리 관내의,

윤성국위원

먼저 말씀하십시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관내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가을에 10월 달에 하는데요, 40명 모집해서 자동차 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수당은 원래 8시간씩을 하는데요, 6시간으로 잡아가지고 6시간은 한국자동차학교의 선생님이 강사를 하고요, 나머지 2시간은 현대자동차서비스에서 무료로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시간 해서 시간당 5만원 해서 30만원 잡혔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는 우리 용산관내 자동차정비교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관내 지정게시대에 네 군데를 합니다.

윤성국위원

74만원이면 광고료도, 어떻게 잘 됩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에는 40명 모집이 다 차가지고요, 그 중에 여성이 27명으로 좋았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민의 참여현황은 어떠한가요? 구민들의 참여도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다 구민입니다.

윤성국위원

다 구민이에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다 구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그 다음 또 하나 더 드릴 게요, 그러면. 6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621페이지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부분에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 예산안 5,6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윤성국위원

어떤 형태예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거주자주차구획선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오든지 이러면 신규설치나 또는 삭선, 구획선이 훼손되는 경우 재도색 이런 경우의 예산입니다.

윤성국위원

그게 거주자가 포함된다 이 말씀이에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거주자 구획선입니다.

윤성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윤성국위원

페이지 626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있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사업비가 6억 5,4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또 그리고 어떻게, 어떤 장소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이 5개소 있고요, 신창동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6개소를 통합해서 무인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내년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비하고 또 차번호인식 관제기기라든지 또 CCTV설치하고, 요금정산기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모의시스템으로 주차권 뽑아 갖고 그것 말이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한 대당?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총예산이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윤성국위원

전부 다 해서, 그 기계 값이? 천천히 하세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게 한 6개 군데 있는데 1개소당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비 이런 것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그것을 만약에 옮겨서 지금 현재 있는 것, 많이 가격이 비싸졌네요, 더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우리구청에 지하에 지금 층마다 시스템이 설치 돼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우리 지하주차장.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말이지요?

윤성국위원

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있지요?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게 사용자가 좀 적은 걸로 알고는 있고요, 전혀 쓸데없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요, ‘사용자가 좀 적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우리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혜택 있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럴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 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기계가 좀 문제는 있지만?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그게 지금 설치하는 그런 기계나 시스템에 맞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게 호환성 이런 게 안 되고, 또 기계가 노후화 되면 새로 설치하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윤성국위원

그래요? 이쪽 기계하고 새로 들어오는, 하긴 가격차이도 8,000만원하고 3,000만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신형하고 구형이 되니까 시스템에 맞지가 않겠군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을 ‘통합 아닌 다른 곳에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만 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대인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1억 2,000만원을 그냥 썩힌다? 아마 우리 살림이라면, 개인 살림이라면 누가 그러겠어요? 저것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려고 고민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몸부림을 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이하게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한심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그것 좋은 지적이신데요, 기존에 있는 것 교체하는 그런 시설은 또 우리 용산구청에 주차장이 한 21개소 있으니까요, 노후 된 그런 주차장에 만약 교체 가능하면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국위원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책 579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추진’ 중 공익단체 보조금 지급 1,1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보조금지급단체 선정은 어떻게 하며, 지급절차와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용산구모범운전자회하고요, 녹색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금년부터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지급대상은 모범운전자회에 600만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 5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시기는 정한 것은 없고요, 되도록이면 조기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조기집행으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그 예산으로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조끼, 유니폼 공동제작해서 구매하고요,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는 호루라기라든지 깃대 이런 것을 주로 사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고요. 그 다음, 예산서 57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68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용인원의 변동은 없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셨는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이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임금이 7% 정도 상승했습니다. 임금상승분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가 책정이 못 됐는데 그 4대 보험료 책정해서 그렇게 올랐습니다.

김정준위원

임금하고 보험료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7% 상승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리고 580쪽에요, 상단 부분에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교통안전 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되었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이게 당초에 주차시설관리운영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주차업무가 신설된 주차관리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름 바꿔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26쪽하고 62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인터넷 카드결제 수수료”로 924만원 편성하였는데요, 카드결제사 협정된 수수료가 3.08%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카드결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이 시행이 한 몇 년 된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2009년이요? 그러면 혹시 카드수수료 3.08%에 대해서 카드사와 어떻게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수수료는 어떤 시중의 수수료율에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계약 시에 이것이 카드사에서 자기네들이 제시한 비율이고요, 또 타 카드사하고 비교해서 최저가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행정기관 등은 특수가맹점으로서 일반가맹점보다 가맹수수료를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일반업소 보다는 수수료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게 일반업소 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했을 때요, 신용카드가 2.12%고요, 직불카드는 1.53%, 선불카드는 1.54%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 같아서요. 이 카드수수료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카드가맹회사하고 한번 좀 다시 한 번 협의 좀 보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수수료율을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요, 계약 시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산서 628쪽, 주차장특별회계 중간부분입니다. 예산서 628쪽,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대비 2억 560만 8,000원 증액편성 됐거든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아무래도 봉급이 내년에는 공무원봉급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조금 오를 걸로 예상하고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인건비 올라가는 상승분이라고요?

만교

박만교교통지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