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대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실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은 날,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사업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11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25차에서 제28차에 걸쳐 65억 4,144만 6,000원이 간주처리 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 2014년도 간주처리 내역 (제25차~제28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4년 11월 25일 실시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의정활동 지원 방안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들에 대한 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하였고, 서류 작성 시 종이 대신 파일 형태로 작성할 것과 회의장의 공기질 향상에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주요 지적 및 시정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는 바, 다수의 업체가 계약에 참여토록 회계처리를 개선할 것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감사담당관은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는 많이 향상 되었지만, 민원실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환대가 부족한 면 등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8건의 지적이 있었고, 다음, 홍보담당관은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양적인 다작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구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6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은 새마을이동도서관 사업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사업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북카페, 작은도서관, 공동주택 사랑방 도서관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등 총 56건의 지적이 있었고, 다음, 재정경제국은 내년 1월부터 구 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바뀌게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구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 등 총 15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내년부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6기로 넘어가는데 5기 추진실적 검토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 등 총 23건의 지적이 있었으며, 다음, 한강로동 주민센터는 동청사에 유휴공간이 많아 아직 전반적인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 활용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것 등 총 13건의 지적이 있었고,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공단예산은 복식부기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회계의 불투명성 등 문제가 있으니 예산회계, 일원화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18건의 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144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 사례는 201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 우수 등을 수상하여 성과를 드높인 직원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는 등 총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제안사항도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감사에서 문제점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결과 주요 지적 및 시정 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 할 것과, 구의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이 미숙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여 내실 있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은 용산가족휴양소의 적자 해소 방안에 대한 노력을 강구하고,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때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수혜자 중심의 휴양소가 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72건이 지적되었으며, 도시관리국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실시하는 데 있어 단속위주의 행정 처리보다는 계도 및 자진철거 위주의 업무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65건이 지적되었고, 안전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분에 징수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포함하여 총 41건이 지적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촌2동 주민센터는 국제업무지구 무산에 따른 지역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바, 지역분위기 전환 노력들을 실시하는 데 각 부서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9건의 지적으로 모두 19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수 및 수범 사례로는 각종 행사·축제 등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 개최 노력에 만전을 기한 직원들의 노력 등을 높게 평가하는 등 총 1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의원들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감사와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시기 위해,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금선 의원입니다. 제211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0일자로 통보된 '용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당해 조례 의 월정수당 지급액과 2016년부터 2018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을 규정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폐지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8건, 그리고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건 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사업이 전자책 보급과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확충 등으로 계속적으로 이용률이 감소되고 사업비 대비한 효과성도 미미하여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나눔복지 실현을 위해 안전 및 복지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구민 중심의 알기 쉬운 명칭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지원과를 “인재양성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도시개발과를 “재정비사업과”로, 건축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안전치수과를 “치수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복지조사과”와 “안전재난과”를 신설하고, “고용정책과”와 “도시디자인과”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기제공무원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규정됨에 따라 법령의 체계성 확보 및 운영 효율성을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예산편성, 보조사업 수행관리 등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우리 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재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범위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환급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수수료를 표준수수료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부칙의 유효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구세 감면정책 유지를 위해 적용시한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금연지도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공공자금을 균형 있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2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기금 조성을 통한 장학금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3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에 활용하여 구유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4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644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4.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5.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6.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7.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8.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9.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0.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1.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2.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7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등 총 16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관련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영심의에 수당조항을 신설하여 자활기금의 심의·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 추진의 연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상환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가계안정과 사기진작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법정기금임에도 조례상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2014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및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복구굴착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6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7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용산구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9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0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2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3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 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54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5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구민의 복지증진과 교육, 안전 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였고, 이러한 재원을 안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에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사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 부분으로, 자치행정과 예산 중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비 1억 8,82십1만 5,000원 중 1억 5,821만 5,000원 삭감,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민원여권과 예산 중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 7,072만 2,000원 전액삭감, 보건위생과 예산 중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비 4,891만원 전액삭감 등 총 2억 9,628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 중 온라인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6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중 자치회관 마을문고 등 도서구입비 1,8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중 원어민 외국어교실 위탁운영비 1,000만원 증액, 민원여권과 예산 중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등 5,315만 2,000원 증액, 지역경제과 예산 중 용문시장, 용문종합시장 온라인 홍보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중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등 3,771만 9,000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중 모범보육교사 해외연수비 43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중 향토문화 행사지원비 650만원 증액,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비 200만원 증액,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비 200만원 증액, 탁구대회 개최 지원비 300만원 증액, 축구대회 개최 지원비 200만원 증액, 어린이 풋살대회 개최 지원비 300만원 증액, 지역체육동호회 전국대회, 시장기, 연합회장기 등 지원비 5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중 버스정류소 신설 5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포장도로 유지보수 6,831만 6,000원 증액 등 기타 사업비 증액을 포함한 총 2억 9,628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증감 발생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 보고를 마치며, 기타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님들의 제안사항 등을 사업계획 및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도 시의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사특별위원회 소관)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0만 용산구민의 이름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달여 동안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로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수정안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