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1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7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건 등 총 16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관련조례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노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련법 조항의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한 결과 소수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 운영심의에 수당조항을 신설하여 자활기금의 심의·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 추진의 연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 활성화 및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일시상환 조항을 개정하여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환경미화원의 가계안정과 사기진작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법정기금임에도 조례상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어 2014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폐지하여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거리환경 및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로복구굴착기금의 존속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6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관내 노인회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7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용산구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시설 설치를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촉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용산구 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49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출이 어려운 고가의 교육비 및 자재비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창업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하여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0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1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관할지역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2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53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 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654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대규모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6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