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함에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부 직제 순에 따라 오늘부터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소관 국장님의 국 간부소개 및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전략목표입니다. 구정목표의 하나인 「찾아가는 나눔복지」 및 품격높은 문화향유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장·단기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총 1,429억 1,3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1,247억 900만원 대비 14.6%인 18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원 99억 1,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49억 9,1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6억 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8,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가로청소 용역 1억 6,600만원, 민간위탁 자활근로 1억 2,20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4,600만원,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4,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용산가족휴양소와 효창·갈월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157개소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14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구립 위탁보육시설 20개소, ‘막달레나의 집’을 비롯한 6개소의 여성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21개소의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문화원 등 문화체육시설 1,557개소, 그리고 청소차고지 등 28개소의 청소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등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함께하는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새로 업무를 맡으셔 갖고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미 작년에 이것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파악 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18쪽에 보시면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22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업무계획? 용산가족휴양소가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전 과장님한테도 얘기했고, 많은 의원님들이 누차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주시겠습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족휴양소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유가 지금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나쁩니다. 사실 지역에 요양시설도 있고, 모텔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변에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이라든가 그런 자원이 부족하고 해서 이용객이, 특히 우리 구민 이용률이 당초 처음 개소했을 당시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처음에 한 73% 이상이 됐다가 구민이용률이 지금 54%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 그 취지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로 저희가 당초 운영을 했던 것인데 지금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또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요소들 때문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을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당초 매각금액이, 구입한 금액 대비해서 매각금액이 다운되면 구청에서 좀 야단을 맞거나 피해가 있지 않겠어요? 혹시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금액은 다르겠지만, 그 효율성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매년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지요. 주민들에게 주는 보편적 복지니까. 다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설사 매각을 하더라도 시설물은 완벽하게 수리하고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를 보면, 거기 “침구세탁비”라고 해갖고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80만원×2회” 잡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안 보시고 과장님, 제가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게 보니까 거기에 스물 몇 실에 대한 많은 인원이 오고는 있어요. 침구세탁비가 160만원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지저분하게 그 사람들이 계속 오시는 분이 쓸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데, 그런 것 재고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왕이면 매각하더라도 일부러 허름하게 만들지 마시고, 깨끗하게 정리할 것은 하시고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고,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고 우리 구민이 매각 전까지는 계속 찾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각종 산악회나 동호회가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용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계획서가 나오고 매각하려고 하시지만 끝까지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매각금액이 낮더라고 충분한 공청회나 충분한 그 사유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침구세탁비”를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요, 호텔과는 물론 다르겠지만 휴양소가,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휴양소의 위생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숙박을 한 적도 있지만 침구 더럽습니다, 냄새도 나고요.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의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위생검열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끝까지 좀 봐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이것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그 매각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의도적으로 침구를 불결하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 말입니다. 매각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와서 그것을 사용할 때 “아, 그래도 깨끗하게 구청에서 노력 하고 있구나.” 라는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휴양소, 그것 잘 운영 좀 해 주세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약간의 제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 하셔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 용산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무계획서 2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목표를 보면 갑작스러운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 실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또한 홍보에 대해서도 구소식지라든가 전광판, 동주민센터, 복지관, 직능단체 회의 시 사업내용들을 안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직능단체 회의 시 사업안내에 대한 홍보들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회의하시고 난 다음에 그 통장님들이 가셔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안내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이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은 매년 저희가 거의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겨울 동절기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요새 저희 과에서 가장 바쁜 업무가 이 긴급지원 업무입니다. 지금 담당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하여튼 홍보는 동을 통한 직능단체, 그 다음에 반상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실제 동장을 하면서도 여러 번 홍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세하게 체크해보지는, 제가 동장하면서도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동장님이셨으면서 지금 과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잘 안 됩니다. 체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내려간 지침을 동에서는 다 통장님들이나 직능단체 여러분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느냐? 통장님들이 가서 주민분들께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그다지 세세하게 전달하는 그런 체계는 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구에서 세우고, 또 과에서 세우고, 동에 전달하더라도 마지막에 받는 분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마지막 끈 부분에서 정말 저소득층 그런 분들은 이러한 홍보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전달하기가 쉽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끈이 놓쳐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좀 세심하게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33쪽 봐주시겠습니까? ‘복지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복지학교(아카데미) 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교육내용에 보면 월별 테마를 정해 분야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분야별 교육을 한다면 월별 교육대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상이한 교육을 받는 건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육대상에 따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잠정적으로 지금 잡은 계획은 있어요. 2월 달에는 공적급여에 대해서 하고, 또 4월에는 노인복지, 영유아, 장애인, 이런 분야별로 해서 월별로 하는데요, 하여튼 복지통장이나 복지위원 등 민간 복지를 수행하는 주체들도 여러 가지를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특별히 어떤 날에, 교육주체를 지금 정한 것은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은 정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서 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대강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한 20명 정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 민간 통장님들이나 복지위원님들 총 망라해서 연중 실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사업목표를 보면 거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복지인력의 전문화”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동 사회복지 담당자는 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복지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멘토·멘티제도를 도입해서 추가교육이 자세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성열 위원이 가족휴양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운영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매각 시까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매각부분을 이렇게 꼭 공론화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조용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책자까지 표기를 해서 “매각 시”라고 이렇게까지 공론화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사실 또 우리 의회도 이 문제를 계속 짚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를 짚어야 되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이게 “매각”이라는 말이 자꾸 공론화 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자,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물건 금방 팔릴 건데’, ‘이 물건 없어질 건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게 되면 물건의 보존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가치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론화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에 와이파이가 안됩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고 있는데 AP장비 설치하는 데 비용 얼마 안 들어가니까요, 조속히 설치해서 주민들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계획에 “매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제가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관련해서는 지금 KT하고 3월까지가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와이파이 계약을 안 했었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SKT하고 다시 계약을 하면서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년간 동에서 잘 성공적으로 업무수행하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을 총괄하는 주무과 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으신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신규사업 중에 ‘마을(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조례도 개정을 한다.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도 해야 된다. 1단계로 하겠다.” ‘추진계획’에 이렇게 밝혀 놓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례개정을 할 계획입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관련 규정만 있고, 동 협의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새로 신설해서 구성관련, 운영관련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용과 유사하게 그렇게 규정을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 조례에 보면 대표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있고, 실무협의체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되어 있어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도로 그냥 각 동마다 운영을 하게 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내용을 신설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단체처럼 운영을 하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각 동에서? 이 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을 선정을 지금 30명 이하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선정을 하고 나면 그 위촉된 위원들을 모아서,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모임을 한다든가, 공지를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협의체 위원장도 선임을 해서 뽑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계획은 안 했고요. 일단 세부계획은 작년 말에 수립은 했어요. 그런데 운영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것은 다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동의 단체들과는 별개의 단체, 특히 이 복지업무에 대한, 동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발굴한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원, 민간자원을 확보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나 그럴 때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장으로 재임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이런 우려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여기에도 지금 내용이 나와 있듯이 기존에 “취약계층을 위해서 후원 및 봉사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장이나 그 회원들을 하겠다.”라고 아예 지금은 자격을 밝혀놨어요.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 당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이분들하고 별개 된 분들로 위촉을 하겠다.” 그랬어요.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이게 기존에 동에서, 동장을 수년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통장님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은빛자원봉사단이나 노인복지후원회 회원님들이나,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렇지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유사하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에서도 그런 각종 단체 회의 때마다 동장님들이나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굳이 왜 이중적으로 이것을 왜 또 만드느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거든요, 얘기들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답변을 할 때에는 “그런 분들로 하지 않을 것이고, 복지전문가들로 학계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그냥 “기존에 있던 동네 활동하시는,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어떻게, 동장을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좀 중복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각 직능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우리 구정이나 동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요. 하여튼 이 협의체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표현은 여기 “은빛자원봉사단, 노인복지후원회, 새마을부녀회” 등 표현을 했습니다만, 가급적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복지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 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런 인사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방금 먼저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의 직능단체가 하나 또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중복되는 분들로 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년 전인가, 재작년인가요? 언제 한번 구청에서 각 동마다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통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단체를 같이 하는 것을 중복해서 하지 마라.” 그렇지요? 이것은 오히려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답변을 좀 제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일단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표현은 “은빛자원봉사단”이라든가 “노인복지후원회”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라든가 교육계, 복지전문가들, 그다음에 금융계,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러스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것을 플러스해서 아마 위원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시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저희들이 구성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한번 지켜볼게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기왕 하신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또 하나의 직능단체가 또 만들어진다, 이런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 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주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위촉이 됐으니 이런 것을 좀 신경을 더 쓰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해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뭔가 강조하는 차원으로 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 정도 역할은 이해가 되는데, 뭔가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한다. 결국 자원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는 안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현장에서 좀 그런 노력들을,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동장님 오래 해보셔서? 새로 자원 발굴해서 동 행정에 끌어서 뭔가 하기가 어려워요. 한정되어 있고.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뻔하게 하시던 분들이 주로 하고,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실무자로서도 그런 우려에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을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만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운영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성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하여튼 반복된 얘기지만 좀 상투적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 단체장 위주나 단체 회원들 위주로 하는 건 좀 지양해 주시고, 새로운,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시설관계자라든지 그런 거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하여튼 그 구성 자체도 의문이긴 한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지역에는 많이 아실 거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긴 한데, 별도로 또 하신다고 하니, 이왕이면 약간 성격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지적하신 내용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과장님, 새롭게 잘 해서, 과 이름도 지금 많이 바뀌고 팀도 이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들여다봤는데, 시간도 걸려야 될 것 같고 한데, 하여튼 잘 추진해 나가시리라고 보고, 기대가 큽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득재
임득재복지정책과장
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사회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57쪽 봐주시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신규사업 ‘“용산구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지금까지 계획된 것이나 준비하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용산구 어르신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요, 금년 5월 16일 날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까지는 서울시하고 장소 협의를 문서로 요청을 했고,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장소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2월중으로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타 시·도에 혹시 이와 유사한 그런 것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준비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기 보면 행사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이 본인의 건강을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2014년 조례 제정부터 예산심의까지 많은 사항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본래의 취지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계획수립 단계부터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많이 힘드셨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좀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용산구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예산안 심의 때도 마찬가지이고 조례가 제정될 때도 본위원이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어르신의 날,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 보면 제일 첫 번째로 효행에 관한 교육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도 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구에서 주로 이 부분을 채택해서 사용한 것은 효행에 대한 표창과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부분을 해서 본위원이 그때도 “교육에 대한 부분이 빠졌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을 위해서 공경하고 효행을 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안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유사하게 이렇게, 지금 타 구의 사례들을 조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타 단체와 비슷한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달라고 본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상황이고, 아직 업무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집어넣어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그런 좋은 구의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업무가 많이 복잡한 업무더라고요. 각 팀별로 업무가 세심하게 들어가고 매칭사업이 많이 있는 사업인데, 업무파악 하시고, 각 팀장님들도 다 바뀌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작년에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건전하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드립니다.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41쪽에 보면 어르신지원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시설 보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205쪽과 206쪽에 보니까, 아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산서 205쪽과 206쪽을 보니까 그 시설비가 2,500만원하고 또 물품구매가 1,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 동네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복지시설, 경로당을 봤더니 싱크대가 다 무너지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전기시설이나 혹시 냉장고가 문제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전수조사 하실 겁니까? 경로당이나 시설들, 어떻게 이것 운영하실 겁니까?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김성열위원
하고 계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한 2월 중순까지 조사를 다 끝내고 금년 업무를 계획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여기가 어르신지원팀에서 하시나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왕이면 시설이, 어르신들이 잘 삐치십니다. 어느 동에는 설치를 잘 해 줬다고 그러고, 어느 동에는 안 해 줬다고, 그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나가시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여기는 냉장고가 있는데 여기는 냉장고를 안 해 줬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동을,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형평성 있게 ‘진짜 이 시설물이 좀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를 잘 봐주시고, 또 시설물을 거기에서 주문하면 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불만도 있으신 것도, 사소한 겁니다. 전수조사를 2월 달까지 하신다니까 잘 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좀 점검해 주세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점검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전수조사 다 하시면 의원님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지급한다는 것을 다 예산 결산서를 보고해 주실 것이지요?
진태
주진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시 당부의 말씀 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는 아까 보고하셨던 대로 저희 전체 구 예산의 21.6%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전 팀장님이, 다섯 팀장님이 다 이번에 신규보직을 받으신 팀장님들이시더라고요. 물론 다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전년도의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어떠한 지속성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내용도 많고 또 집행할 예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좀 특별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가 이게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이 이제 내려올 텐데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입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의 어떤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이나,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일 것이고요, 분명히 지금 업무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견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 요구는 했습니다. 제출요구는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시비나 국비 보조금이 주거래 은행이 바뀜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박희영위원장
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사발령을 올해 1월 1일자인데 사실 일주일 이상 전에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청장님께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구청장 주재 하에서, 이미 국장 주재로 해 가지고 업무 인수인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 주재로 또 다시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업무매뉴얼도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다 담아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라든가 당면사항이라든가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교육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조금 안도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은행이 바뀌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면에서 보셨을 때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저희한테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재무과가 총괄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구청 차원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하여튼 나중에 은행이 바뀜으로써 생긴 아주 세세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제가 발견한 부분들은 과별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자료요구를 하거나 직접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지금 구 예산의 금액이 이 사회복지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 또 전액 구비로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은행이 다름으로써, 그러니까 저희도 해 봤지만, 주부로서도 하지만 이렇게 직장인으로서도 개인 어떤 거래가 있을 때도 이렇게 계좌이체라든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타행일 경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또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는 보조금 사업이 많은 특별히 사회복지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아까 그 질의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교육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의 날”에 어르신들을 공경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꼭 지적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장소가 가족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집에서 직접 나와서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과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계획단계에서 조금 생각하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63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똑같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업무가 다들 이번에 바뀌셔 가지고 해당 팀장님들이 업무파악 하실 시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도 충분히 업무파악 하실 시간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7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업무계획?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서울시도 지금 1,000곳을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용산도 구청장님과 우리 의회도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유치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태원2동 국·공립어린이집과 원효2동 성심어린이집을 개원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올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태원2동 국·공립어린이집만 개원하고 원효2동 성심어린이집은 지금 개원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설명 주실 수 있으세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태원2동 어린이집은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현재 한 8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성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다가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검토가 오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2월 31일 날 다시 재추진하는 것으로 또 공문이 오고 가서 그래서 지금 정상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법적인 사항이 풀어진 거예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돈 받은 것은 반납했나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반납 했는데 그 돈을 다시 시에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 별 문제 없겠습니까?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규약이 바뀐 거예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협의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선행이 안 된 상태로 먼저 추진을 하다가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사립학교에 국·공립어린집을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올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문제없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예산 받는 것도?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이 포함된 거라서, 어린이집이 그쪽 동네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요새 어린이집에 대한 많은 문제가 대두되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경찰도 가고, 서울시청도 가고, 또 구청도 가고, 많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들도 많이 고민을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거의 국고보조나 시비나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차등을 두겠지만, 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지금 우리 구비나 시비나 국비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과장님이 가서 환경도 살펴주시고,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아이들한테, 묵묵히 일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한번 생각해 봐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일 겁니다. 하여튼 점검 잘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확실하게 그런 사건이 우리 용산구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우선 승진해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72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에서 지금 현장을 다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저희 과 전 직원 투입해서 132개 저희 관내 어린이집 전체를 다 점검했는데, 저희가 무슨 어떤 잘못된 것을 잡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워낙 지금 사회분위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그런 점검을 실시했고요, 가서 보육교직원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드리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둘러봤는데, 저도 다녀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고, 많이 침체돼 있는 분위기여서 저희도 “다 같이 긴장하고 잘 해보자!” 이런 식의 점검을 마쳤고요, 특별히 문제되는 원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개최’가 이렇게 보니까 일시가 2015년도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의원님들보다는 과에서 현장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분과별로 연합회도 있고, 또 연합회에서 대표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9월로 한정짓지 말고 좀 탄력적으로 ‘보육교사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졌을 때 필요한 시기에 행사를 시행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그 의견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시간제 보육서비스(일시보육)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립 용산어린이집 1개반 실시”가 2015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직 장·단점 이런 것은 발견 못하셨겠네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개원할 이태원2동, 저희가 ‘지구촌 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그쪽에서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진행할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 이름이 ‘지구촌 어린이집’으로 결정되었다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결정되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금 1개반, 2개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원 외 다른 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 속에 포함된 건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정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태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55명 정원인데 일시보육서비스 대상 아동을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45명은 종일반 운영하는 것이고, 10명은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지요?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아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많이 도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일시적으로 보육 받는 아동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73페이지 보시면 ‘장난감도서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삼각지역에 있는 ‘아이노리’ 그것 말씀하시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회원에 가입을 해서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장난감들은 괜찮습니다마는 커다란 장난감들, 타거나 밀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무료로 대여를 받으시려고 오시는데 주차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주차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일주일동안 빌려주시는데 그것을 빌리러 오시기도 하고 또 반납도 하러 오시기도 하는데, 택시타고 왔다가 택시를 타고 가고, 네 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 그 장난감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주차에 대한 것을 어디에다 해놓고 오시라고 하든가, 이렇게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또 한 가지는, 매년 그분들이 얼마정도 신규 회원이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하시기 전에.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과, 또 한 가지, 용산청소년수련관 운영하시는 것, 혹시 여기 담당자 나와 계십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아, 그쪽에서는 안 오셨고요.
고진숙위원
안 오셨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업무보고 하는 자리라서 아마 필요했을 거라고 보는데 빠졌으면 다음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 않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나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이지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용산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중에는 약 10여 년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일정한 정원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런데 그 정원에 차지 않는다고 그것을 “폐지하겠다.”라는 말을 한답니다. 10년 동안 그 분들은 그 시설에서 계속 운동을 해왔는데, 그리고 또 멤버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홍보를 좀 더 하셔서 회원들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일정한 부분의 회원님들이 계속 10년 동안 하시고 계시던 것들을 “이번에 정원이 차지 않으면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고 계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들, “재즈댄스”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것, 9시, 10시 이런 때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9시에 오실 수 있는 분과 10시에 오실 수 있는 분이 다릅니다. 본위원도 9시에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또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꼭 25명 정원이 차야 운영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분이든 15분이든 주민들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또 저희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좀 하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강사들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태도가 고압적이다.”라는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사 관리에 대한 수련관에 계신 책임자라든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좀 원만히 하셔서, 강사들을 너무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대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그게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대우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좋은 저희구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잘 이용해서 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집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다 다녀 오셨고, 격려도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일부 진짜 몰지각한 보육교사들, 자질이 좀 부족한 분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다 피해를 보는 듯한, 모두 매도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본적인 처우개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격려밖에 할 수가 없지요? “좀 잘 해 달라.”, 자존감에 상당한 상처도 입었을 테고, 하여튼 종사자들 기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런 것을 좀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난감도서관 얘기를 좀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주차하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고요, 지금 운영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한 달에 몇 명이나, 몇 건이나 대여를 해 가고 그러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월평균 장난감은 679, 도서가 25, 해서 704건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월평균, 그렇게 많아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많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우리 용산 말고 또 있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많이 있는데요, 저도 과장 돼 가지고 가봤는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직원 분 말씀이, 그 분도 다른 구의 장난감도서관을 많이 가봤는데 우리구가 제일 넓고, 장난감 숫자도 제일 많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25개 구를 아직 다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장 가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거기에 두 분 근무하나요?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두 분 근무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임대료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설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이제껏 해왔는데, 처음부터 1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데 “필요하다. 필요하다.”해서 해왔는데, 이게 과연 진짜 꼭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이게 그냥 두 사람의 인건비를 우리가 계속 대면서 어떻게 보면 자리, 무슨 이런 “도서관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걸로 변질되어서 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고인을 해볼 때가 되었다고 보고,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어린이센터라든가 강동이나 이런 데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확충을 하면서 이 일부 되는 기능을 거기로 넣고 ‘그만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이 예산이면, 1억이면 매년 1,000명한테 10만원짜리 장난감을 사다 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한테 장난감 수혜가 가는 부분은 극히 적은 금액이고, 이 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너무 많아요. 인건비며 임대료가 1억이에요, 1억.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꼭 그 자리에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용하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임대를 우리가 굳이 그렇게 3천 3백 얼마씩 줘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꼭 필요하냐?’ 계속 뭘 하나 해놓으면 “했으니까 계속 간다.”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것 시작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다르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진급해 오셔가지고 자리를 맡으셨으니까 팀장님들하고 다 한번 현황을 타 구 사례부터 해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조금 대안을 세울 때가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은 것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 “꿈나무카드” 사용하잖아요? “꿈나무카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게 저희는 가맹점 리스트를 다 줍니까? 그 “꿈나무카드” 소지자들에게?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식당하고 편의점하고 비율이?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그 “꿈나무카드” 혹시 보셨지요? “동글이카드”라고 해서 쓰는 단말기도 다르고 이래갖고 그것을 쓰면서 청소년들은 “창피하다.” 그런 말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구에서 그것을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일반카드처럼 누가 봐도 사용할 때 좀 이렇게 구별이 안 되게 했으면, 안 그래도 무료급식아동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면서까지 그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쓰기에 부끄럽고,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이것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겠지만 그런 의견 좀 제출하셔서 저희가 무료아동급식을 지원하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취지에 맞게 쓰여 질 수 있게 담당 주무과에서 그런 것도 좀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제가 아까 왜 자료요구를 했냐 하면, 그런 전수조사 같은 게 사실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를 많이 쓰고, 어디를 하고 이런 것, 그 다음에 리스트도 좀 조정하시고 그런 게 있는데, 서울시 입장으로 보니까 거의 식당은 한 22%이고, 75~76%가 다 편의점이더라고요, 가맹점이. 그래서 ‘우리 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서울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하지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리스트도 바로 바로 업데이트해서 좀 주시고,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복지조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복지조사과장 이순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도 복지조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다음은 85쪽,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복지조사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조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새로 생긴 과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업무가 지금 복지조사과가 조사업무를 주로 맡고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조사와 자활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자활사업이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92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사항 관리’라고 돼 있어요. 예산 사업설명서 254쪽에도 나와 있는데,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업무추진비”하고 “복지대상자 현장조사 업무추진비”가 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닌데, 18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사항 관리’를 하시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수시 변동사항 정기 확인 조사요?
김성열위원
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저는 ······,
김성열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에 동사무소 저희 3개 동에 다 한 분씩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자활대상자나 혜택을 봐야 될 분이. 그래서 제가 구청의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지요, 한번 조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현장에서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구청에서 다시 조사를 하더라고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게 그 예산을 보니까, 254쪽에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허가한 예산이지만 그게 “조사하는 예산인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 해당 동에 이런 대상자가 생길 때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가 먼저 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오는 것은 저희 구에서 일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망신고를 안 했다든가 또 소득이 변경됐다든가 취업을 했다가 다시 퇴직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에 본인들이 복지급여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통하여서 저희 복지조사과에 의뢰가 됩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91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라고 대상자를 과에서 하잖아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복지대상자가 누구인가?’ 판단을 지금 복지조사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신규신청 조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대상자 조사도 저희 과에서 하고, 그 신규조사 대상자들이 국민기초든, 기초노령연금이든, 한 부모든 복지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그 관리를 저희 복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복지관리팀에서 하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요청이 됐을 때 해당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한 번 조사를 하고 또 한 번 거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다 송부를 해 주면 저희가,
김성열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러면 전 동을 다하는 것이지요, 우리 용산구?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어느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열위원
그 팀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지금 조사팀 8명, 관리팀 8명입니다.
김성열위원
그 인원 가지고 되나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좀 부족하지요. 지금 맞춤형······,
김성열위원
왜냐하면, 각동에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이 와서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인원이 많이 있으면 금방금방 될 텐데 어떤 데는 누락될 수 있고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 진짜 거동도 못하는 사람이 계신데 그것을 빠른 시간에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정을 해 주시는 게 구청 복지조사과에서 할 일이시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류의 일이 생길 때는 좀 누락이 안 되고 빨리빨리 조사해서 혜택을 구민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을 전달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여기 이런 현장조사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과연 될까?’ 하는데, 사실 걱정이 돼서 얘기합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많이 부족하지요.
김성열위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누락이 안 되도록.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93쪽 봐주시겠어요? 신규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초기상담지 개발·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하고 연계해서 상담지를 개발하는 것인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7월부터 아시겠지만 맞춤형 복지제도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초기상담부터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동사무소 복지담당들이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은 서비스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을 수 있게 저희가 질문지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상담지 작성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이렇게 표준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 반대로 표준화된 매뉴얼로 인해서 차별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좀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표준화된 매뉴얼이 작성되면 우리 복지통장님들도 계시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분들한테도 전달해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1페이지, 92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부분에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추진’과 ‘복지대상자 수시 변동사항 관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 것이 보여 집니다. 또 91페이지 밑에 보면 ‘조사결과 처리’에 있어서 “미지급 및 과다지급 여부 확인”이라든가 “수급 및 상계처리 요청” 같은 것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에 반영하셨다고 보여 지는데, 저희가 오전에 했던 복지정책과 사업인 29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지원 사업 추진’ 부분이라든가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및 정기점검 실시’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타 과의 사업일지라도 거기에 보면 “더한 복지상담사”가 4명 발굴전담인력들이 따로 있고, 가구유형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따로따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지 마시고 같이 연계하셔 가지고 우리 복지조사과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쪽이랑 함께 공유하셔서 어차피 같은 용산 주민이기 때문에 같이 정책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제언을 드립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희망복지팀의 “더한복지상담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면 저희 과에서 소득자산 및 여러 가지,
고진숙위원
자료가?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런 것을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그리고 그쪽이나 우리 쪽이나 다 같이 똑같은 사회복지보장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공유해서 좋은 복지정책을 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과장님!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과지만 결국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두 팀을 새 과에 편성을 하시면서 고용정책과가 과가 폐과되면서 자활복지만 여기로 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조사통합관리 이런 쪽인데 좀 동 떨어지는 것 같지만 보니까 또 옮기신 분들이 다 전에 업무의 연계선상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과에 비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 안도감은 생겼습니다. 새로운 과에다가 폐과된 한 팀이 또 이쪽에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동떨어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전에 다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오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새로운 과로, 독립된 과를 맡으셨으니까 각 팀마다의 어떠한 자율권은 부여하시되, 또 담당자들의 책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복
이순복복지조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새로운 과로써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조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및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찾으실 동안,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109쪽을 보면 ‘공연장 시설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이것은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연도에 특별히 더 소방안전교육을 넣으신 것입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안전을 위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심지어 노래방이나 작은 규모의 시설에 가도 비상구의 위치, 이런 것을 먼저 안내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저희 지금 ‘미르’나 ‘가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시에 그 건물의, 저희 지금 아트홀에 대한 건물 비상구라든가 그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왜냐하면, 저희 직원들은 되지만, 그 행사 때마다 오시는 관객들이나 또는 오시는 분들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소방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시 대피할 비상구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좀 아예 대관을 하실 때 ‘그런 방송이나 또는 멘트나 자막을 한 번쯤은 알려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게 저희는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는 익숙합니다마는, 초청되어 오는 관객이나 손님들은 사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대피로라든가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연장이 너무 크고 생소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시작하기 전에 안내멘트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자막으로 한 번 위치를 알려 주신다든가, 더더구나 관객 수가 좀 많고 대규모가 모이는 그러한 행사 때에는 그런 게 이루어져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세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참고로 상시교육이라든가, 대관단체에 무대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냥 하시지 말고,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위치라든가, 보통 안 듣습니다. 말하면 ‘앞에 할 것.’ 이러니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런 멘트나 화면을 한 번쯤 위치 소개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것은 제 아이디어로서 제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참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6페이지 보면 ‘남이장군사당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명칭!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남이장군사당제’이지요.
고진숙위원
네, 사당제에 대한 명칭인데, 예전에 보면 ‘남이장군 대제’라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아마 사당제는 그 남이장군의 후손들이 하시는 그런 제사를, 제례를 ‘사당제’ 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자료를 찾아보시고 ‘남이장군 대제’가 맞는지, ‘사당제’가 맞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셔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남이장군 대제’ 하면 제를 지낸 것 위주로 되어 있고, ‘사당제’라고 하면 “장군출진”이라든가 이게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고진숙위원
아, ‘사당제’가?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의미로 ‘사당제’로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포괄적인 의미가 되어 있군요. 그런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예전에 같은 업무를 하셨던 분들도 “이게 ‘대제’이지 않느냐?”라고 의문도 제시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올바른 명칭을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상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배
윤배주민생활지원국장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가 몇 번씩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는 “소제”와 “대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의식, 그런 작은, 봄에 보통 하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교식으로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소제”라고 하고요, “대제”는 어떤 제사를 지내되 좀 더 크게, 옛날 시가행진부터 시작해서, 남이장군, 그런 것을 갖다 총 “대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대제’를 써야 될 것이냐, ‘사당제’를 써야 될 것이냐를 논의한다면, 저희가 예전에는 계속해서 ‘사당제’로 써 왔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대제’를 한 번 썼어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 가지고 “‘대제’가 옳으냐?” 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 본 결과,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진식이라든가 제사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합쳐서, 크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대제를 크게 “이왕 우리 것을 더 크게 만들어야지.” 해서 ‘대제’라고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의미가 오히려 더 큰 의미로 ‘사당제’가 더 맞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남이장군은 ‘대제’가 아니라 ‘사당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묘하지만 조금 체크를 한 번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당제’가 맞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가장 큰 문화체육과 행사 아니겠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의 경우도 보니까 행사내용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지금 행사를 거듭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요,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참고해서 사업계획이 항상 같은 게 아니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초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은 했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고진숙위원
설문조사를 하셨고, 또 상인회의 의견도 한 번 취합해 보셨습니까?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상인 분들 설문조사 한 것은 봤습니다마는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업무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고 하시니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들에게 직접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축제 때 불편했던 점, 원하는 점, 이런 것들을 물론 참가한 참여시민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상인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좀 하셔서 나중에 또 불만이라든가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나온 축제보고서라든가 설문조사 내용, 또 상인들에 대한 인터뷰 조사내용 등을 취합해서 우리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축제라든가 우수축제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른 분께서는 지방에만 그런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관광공사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하시면 충분히 이런 서울시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가 서울시민, 용산주민을 비롯해서 세계인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다시 방문한 분들의 재방문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이촌동에 계셨지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나갔는데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유능한 분이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셔서,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여기 111쪽에 보면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단하고 같이 하겠지만, 지난 감사 때나 지난해 예산을 할 때 제가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권고사항도 있고, 제안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재고해 주시고요. 준비 좀 해 주고,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김성열위원
중요한 것은 문화체육센터 시설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예산이 나와서, 이게 공단전출금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하겠지만, 시설점검을 한 번 해 주시면 거기에 지금 재작년에 수리는 다 했지만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얘기하셔서 한 번 점검 할 것은 주민을 위해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향련
박향련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5년 주요업무계획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진숙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보시면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계속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것이 우리 청소행정과가 많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버리신 분들에 대한 것을 치워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는 곳을 정해준다든가, 아니면 시간을 정해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서, 버리더라도 주민들이 없을 때, 밤늦은 시간에, 이런 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언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촌1동에 보면 용강중학교 담벼락이 굉장히 쓰레기로 항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면 경고문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대한 문구도 있고. 그리고 또 신용산초등학교 옆에 담도 있습니다. 공무원상가에서 많은 상인들이 그쪽에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버리는 것이 원칙인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원래는 자기 집 앞에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멀지 않은 곳에 그것을 모아놓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오히려 우범지대화 되고 하니까 거기 상인회와 같이 한번 협조를 하셔서 상인회에 그런 안건을 올리게 하셔서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어느 일정 장소를 상인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서 정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고진숙위원
네, 신용산초등학교라든가 용강중학교는 특히나 교육시설입니다. 늘상 그 곳에 쓰레기가 투하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인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도 저희 구의 일이고, 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업무를 조금 재치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위반한 것보다는 무단으로 투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단속을 하다가 또 안 되면 계도를 하거나, 그 분들의 인식전환을 할 수 있는 ‘뭔가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또 이촌2동에 보면 중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곳도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계단에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또 그렇지 않게 모습이 보여 집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통장회의나 이촌2동이나, 물론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의 시에 그런 것을 말씀하셔서 일정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태원 경리단길 그쪽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간을 맞춰서, 항상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자주 살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러한 방법, 그래서 골목을 깨끗이 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으로서 “골목 청결 지킴이”를 이번에 새로운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경리단길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서울시 보조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했는데요, 올해도 그 기동대를 운영해서 깨끗하게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지역주민에게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거기가 굉장히 깨끗해졌다.”고 해서 청소행정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묵묵히 항상 일을 어두운 곳에서 뚝심 있게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 오셨는데, 일이 상당히 많아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다양한 종류의 일도 많고, 지금 업무숙지도 미처 다 하기 힘든 시기인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연초에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고, 또 올 한 해 동안 일을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먼저,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을 할 예정이지요, 올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화조 수집·운반료도 인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차피 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큰 틀에서 이게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준비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이 한 20년 묶여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생활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얘기하는 건데, 봉투가격이 너무 많이 묶여있다 보니까 인상을 못해 주니까 그 업체에 대한 처리비 지원 같은 것을 우리가 구청 예산으로 해줬다는 말이지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채산성은 안 좋다.”라고 대행업체들은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봉투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인상한 인상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뭔가 처리비를 감면해줬던 것을 상쇄시키겠다.” 이런, “방향에 안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봉투가격 인상 된 부분을 대행업체로 가게 해서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나 처우개선, 복지 쪽으로 그게 흘러가도록 유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선순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화조 대행료 인상 같은 경우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업체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올려준다.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본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 정화조 업체들 인건비 수준이랑 다 체크를 해봤어요. 봤는데, 이 분들이 들어가는 일반관리비도 있을 것이고, 차량유지비가 있을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이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보셔서 나중에 이 수집·운반료 인상을 하는 조례개정을 할 때, 우리 상임위에 가져올 때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해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중에 대형감량기를 렌털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부분들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렌털을 주는 일을 맡기는 입장에서 확실한 보안장치가 담보되도록, 계약을 하든, 협정을 하든, 협약을 하든, 뭔가 서류를 만들고 일을 진행할 때 담보가 될 수 있게, 언제나 우리가 의도한 바와 맞지 않으면 우리 쪽에 아무 피해가 없도록 환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은 담보가 분명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골목 청결 지킴이” 같은 경우도 이게 한 50명이면 한 동당 3명 정도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16개 동이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16개 동별로 자활근로자가 없는 동에 좀 더 배치하는 식으로 저희가 동별로 배치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이 분들을 우선채용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수혜가 일부한테만 가면 또 이게 지역에서 말이 많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동별로 배치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이 주관해서 채용하고 청소를 시키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당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몇 명이든 선정이 되면 그 분들이 8개월 동안 일을 계속하는 겁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계속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교체 없이?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아니, 그것은 교체 사항은 동장이 판단해서 하면 됩니다. 모든 채용이나 운영은 동장한테 일임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구를 특혜를 줬네, 어쨌네, 지역에서 동네에서는 또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는 틈새계층을 많이 활용하라고 이렇게,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된 분들은 좋은데 안 된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감안하시기 바라고, 또한 음식물 수집운반 감량사업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은 막아놨잖아요, 못하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좀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만들고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것도 생각을 해서 반드시 올해 안에는 어떻게 담보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역차별을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감량사업장, 관내에 있는 식당들 같은 경우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재사용봉투문제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재사용봉투 문제, 특히 서울역에 있는 롯데마트 같은 경우, 그것은 중구에다 사실 우리가 예산지원을 그냥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롯데마트를 이용해서 재사용봉투를 가져오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청파동, 남영동 이쪽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재사용봉투를 가져오시는데 그것 내놓는 것 치우는 것은 우리가 치우고, 치우고 나서 처리비 우리 예산 또 들어가고, 그렇지요? 하지만 그 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은 다 중구로 가버린다는 말이지요. 중구 업체들한테 가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업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행정력으로 어떻게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무슨 자료가 있나 봐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하는 자리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시행한 성북이나 구로를 벤치마킹해서 다녀왔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재사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부터는 용산구 봉투도 롯데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일단은 해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업무협의를 하셨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도 예의주시 해서 우리 용산구가 피해를,
경대
김경대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그 비율까지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반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추세를 봐가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워낙 유능하신 분이고, 이런 현장업무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 잘 하시리라 믿고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과 고진숙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아까 똑같은 얘기를 했고,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희 동네에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무단투기도 하고 음식물쓰레기까지 마구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되게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1인가구나 2인가구한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충분히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용문동이 아파트단지 밑에 시장통 옆에 많이 있어서 용문동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 청소 하느라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동사무소에서 그런 분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어려우니까 돈내기 아까우니까, 그래서 봤는데 여기 “저소득 주민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284페이지에? 예산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장님. 그것을 동에서 조사를 확실히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쓰레기 버리는 여건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 지급을 빨리 해 준다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127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솔직히 제 지역에 있는데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게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더 좋은 세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 이상순 의원님하고 그 현장을 가서 점검도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쓰레기가 몰려 있더라고요. 이게 쓰레기가 멈춰 있으면 냄새가 엄청 나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안의 시설물을 보니까 이게 위탁기간이 2009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이에요. 10년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장을 가봤더니, 과거에 이것을 해 드릴 때 한 5년 정도를 생각 안 한 것처럼, 시설이 노후 되고 낙후돼 있거든요, 위험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현장에 가서 한 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꼭 현장에 가셔서 한 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공단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 공단은 제가 확인하겠지만, 도로물청소 위탁대행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차량이 물청소를 하고 지역 환경도 깨끗이 해주는 것을 그분들이 하고 계신데, 지금 공단전출금 중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물청소차량인데, 물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를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안전정비. 다시 말해서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안전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은 저희가 매일 아침 07시부터 9시까지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그것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고, 요즘에 재활용품에 대한 가격이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그래서 올 4월까지 저희가 성상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선별장에서 선별률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올 4월까지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에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는 것도 지난 의회 때 제가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한 번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현장에 갔더니 좀 열악하더라고요. 비닐 치고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옛날 컴퓨터 10년 전 컴퓨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환경 처우개선도 좀 각별히, 워낙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겁니다. 그분들이 안전하게 하셔야지 우리가 또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지난주에 환경미화원들의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복무교육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기사 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컴퓨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전산과 직원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성열위원
둘러보셨어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둘러보셨으면 많이 느끼시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열악합니다. 운전원 분들도 열악하시고 미화원 분들도 열악한데, 하여튼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잡아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려우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추가적인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확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 그 운영을 하는 목표가 “처리비용 절감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가람아파트에서 먼저 시행한 것 아시지요?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주민들이 왜 그것을 반납했는지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가람 입주자대표회장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전기료 부담과 야간소음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또한 냄새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가람아파트에 그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그런 불만사항도 귀담으셔서 이 업체들에게, 우리 다른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으로 이게 지금 확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하시고, 또 소음이 있어서 밤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하셔서 업체들에게 좀 뭐랄까,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당부를 드립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제가 한가람아파트 현장에 좀 나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문제라든가, 악취문제는 오히려 냄새가 안 난다고 좋다고 그러던데요?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3곳을 다 가서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3곳 다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만족도가 높으시고, 1년, 2년 사용해 보신 분은 만족도가 높으셨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대답도 나왔기 때문에,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개선을 해서,
고진숙위원
네, 그럼요.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이것을 대여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좀 더 소음이 없고, 냄새가 덜 나고, 또 전기요금이 덜 나올 수 있게 자꾸 말씀드려야 그쪽도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준우
남준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