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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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진행하고 있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 소개 및 국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도시관리국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과 23팀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별 기능 및 인력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41억 7,500만원으로 2014년 본예산 33억 9,900만원 대비 7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5년도 주요 사업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경원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 7,000만원,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1억 2,900만원, 가로녹지 정비 확충사업에 1억 7,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2억 3,700만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확충사업비로 2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시공원 노후시설 산책로 정비에 8억 5,000만원, 효창공원 건축물 보수정비에 3억원, 공원화장실 정비에 3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다양한 도시문화가 공존하는 균형도시 용산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 속에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택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청의 모든 과의 업무가 많이 바뀌시고, 발령 때문에, 업무가 다 숙지되셨는지 좀 걱정되지만 다 숙지되셨을 겁니다, 실력들이 있으시니까. 동사무소에 계속 있다가 구청으로 오시니까 어떠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년 6개월 나가 있었거든요.

김성열위원

오래 나가 계셨네요? 유능하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요, 주택과에 집단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최근에도,

김성열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먼저, 주택과 어느 팀인가? 주택관리팀장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경

임한경주택관리팀장

- 네.) 네, 앉아계시고요. 이번에 집단민원 온 것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범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에 삽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효창파크푸르지오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아파트가 생겼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성열위원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길 건너에는 효창한신아파트가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세대수가 보니까 약 1,000명이 넘게 집단민원이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왔는데, 한 40년에서, 보통 동네 분들이 한 60년 얘기하시더라고요. 60년 동안 왕래를 했던 동네 길인데 그것을 푸르지오아파트에서 막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권이 있겠지만, 방법을 우리 팀장님하고 구청 녹지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고 보니까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세요, 이 집단민원을? 과장님 생각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효창푸르지오아파트하고 삼성래미안아파트, 그 다음에 한신아파트 관련된 민원이 최근 몇 년 전에 강남구 삼성동에 모 아파트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거기 아파트가 강남구청에 출입문행위허가 신고를 하면서 강남구청에서 행위허가 처리신고를 하면서 저희랑 똑 같은 상황인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게 조건을 걸면서 출입문행위허가 신고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법원 판결이 “출입문 개방 취소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푸르지오 출입문 개방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으로도 일단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어떻든 간에 이웃 아파트 주민하고 현재 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하고 이해를 구하고 서로 이해를 하는 사항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열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충분히 효창푸르지오아파트가 우리 관내 지역주민으로서 자기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대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안이 있더라고요. 어떤 대안이 있냐 하면,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려면 그 아파트 길을 지나가는데, 뭐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분들이 출퇴근하는데 한 200m 이상, 300m 이상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돌아가게 되어 있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 버스도 금방타고 그 지역주민하고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파트에서는 재산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가 아주 이기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보고 있어요. (사진자료 제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 저도 사진 찍어온 건데, 아파트 문을 자기 쪽에서 지문인식기로 해놨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밖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에 있는 분만, 아파트 사람만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자, 지금 경원선 공원조성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턱이 4m 정도 됩니다, 보니까. 4m 정도 높이인데, 그 땅은 기부채납 받아서 용산구 땅입니다. 그 경원선 길이 우리 용산구 땅이지요? 용산구 땅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를 위해서 여기에다 길을 내달라고 할 겁니다. 이것 차라리 이 아파트를 봉쇄하고, 봉쇄한다면 양쪽주민들이 이렇게 노여워하고 화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만 통과하겠다고 하면 이것 너무 이기심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수천명이 왔다 갈 수 있는 길을 자기 아파트 몇백명 지나가는 것 보기 싫다고 막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보면 경원선 숲길을 이루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면 참 좋습니다. 내 앞에 마당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다른 주민들은 못 오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 이기심입니다. 집단 개인 이기심이에요. 재산권도 자기 아파트에 우리 용산구청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땅을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 분들이 나한테 민원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서로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뿐만 아니라 도원동 사는 분들이 몇천명들이 집단민원을 내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몇 명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또 한신아파트에서 용문시장에 장을 보러 오려면 거기에서 여기로 지나가면 금방 옵니다. 안 그러면 빙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지과장님한테, 그리고 서울시에 또 제안을 요청합니다. 아까 주택관리팀장님이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우리가 녹지과도 갔지만, 이 경원선 숲길을 아예 막아버려, 이 문을 막아버린다면 어느 민원도 있지 않을 겁니다. 당사자들도 답답한 것을 느껴야지 이것을 풀어서 주민들한테 같이 길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아마 이 길을 만들어 준다고 협약을 하든지 그런 행위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서울시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 준다는데, 서울시가 약속을 했으니까 해 줘야 되겠지만, 이 땅은 용산구의 재산입니다. 맞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구유지입니다.

김성열위원

이것 우리구청에 얘기를 해서 이 용산구 재산을 구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으면 재산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 뜻을 아시겠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김성열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을 하면서 아마 서울시에 공원조성과가 있어요. 공원조성과에서 아마 효창푸르지오아파트 계단을 철거하면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램프를 아마 설치해 준다고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상태인데, 어떻든 간에 특정아파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어떻든 간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의 공원조성과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일부의 아파트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주택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녹지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이 건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그 지역이 화기애애하고 잘 살려면 개인적인 집단이기심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반목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만 훌륭한 분들이 아닙니다. 주변의 연립주택에 사는 분들도, 어렵게 사는 분들도 다 그 권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연립주택에서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니까 그 아파트 전체에서 집단으로 “그것 내지 말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푸르지오아파트 분들을 내가 싫어하고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부 몇 분 관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역 활성화와 지역 화합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길을 막든지. 막아야지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재산권을, 우리 용산구 재산권을 그 개인 아파트를 위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어떻든 간에 시 공원조성과하고 협의를 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출입문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램프시설이 부득이하게 설치가 된다면 효창푸르지오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삼성래미안, 그다음에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삼자대면을 해서 그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개방조치를 하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서울시에다가도 틀림없이 우리 용산구의 내용을 공문을 시행해 주십시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20쪽에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올해 계획하고 계신 것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게 타이틀은 그런데요, “커뮤니티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 30% 600만원 하고, 그다음에 구비 70% 해서 1,400만원인데요, 이게 아파트관리 지원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3월 달에 저희 관내 105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사업신청을 받아서 4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호아파트 “텃밭 가꾸기”하고요, 효창푸르지오아파트, 그다음에 강변삼성아파트, 3개의 아파트단지에서 1,000만원 예산을 집행한 적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요? 하나는 “텃밭 가꾸기”라든가, 하나는 “취미·교양 분야”, 이런 것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문화행사, 체육행사, 그다음에 환경개선을 위한 텃밭 가꾸기, 그다음에 화단조성사업, 그다음에 담장녹화, 그다음에 건강·운동을 위한 건강강좌, 운동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단지별로 아파트별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경쟁률이 좀 심한가요, 어떤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 지원 사업이 22개 단지에서 25개 사업이 신청이 되어서 12개 단지에 13개 사업이 수행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2:1 정도는 안 되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텃밭 가꾸기”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이웃 간의 소통활성화” 이런 것이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좀 우려를 많이 표명하셨어요. 왜냐하면, “항상 나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고정적으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2014년에 사업을 시행한 아파트가 2015년에 또 신청을 하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이?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올해 2015년도 사업할 때 2014년도에 사업신청이 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선정이 안 되도록 심의위원회 할 때 이렇게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용산구민 모든 분이 골고루 혜택을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이 알아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21쪽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요새 화재가 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 “화재교육을 좀 넣어 달라, 좀 많이 넣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작년에 저희가 10월 21일 날 입주자대표 교육을 했는데요, 작년에 용산소방서 예방팀장으로 해서 화재별 예방교육부터 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할 때 예방교육을 필히 실시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보니까 공동주택에는 이렇게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해서 요 근래에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에는 이런 게 잘 안 붙어 있잖아요, 또 게시판도 없고?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좀 생각해 본 것인데, 우리 용산구소식지 있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소식지를 보면 아마 홍보담당관에서 각 과에 “뭘 올렸으면 좋겠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논의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만약에 홍보사항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용산구소식지에 화재예방에 대한 안내를 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이 그런 점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살짝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본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21페이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서 교육일시가 “10월 중”이라고 하셨지요? 작년에도 10월 달에 하셨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왜 10월 달에 하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뚜렷한 이유는 없고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무슨 특별한 변화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5월 달에 「주택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임의적으로 잡았습니다. 굳이 상반기를 원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뒤에 보면 교육내용에 3가지가 있는데, 3가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커뮤니티 공모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런 것도 교육내용에 있어요. 그러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언제 하시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하고 병행해서 3월중에 단지별로 그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5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만약에 이게 작년에 10월에 하셨으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나 공고가 미리 나갔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한 것을 공고나 그런 것들은 3월이나 4월 달에 하는데 저희 교육은 또 10월 달에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교육내용을 먼저 해야 되고, 교육을 또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셔 가지고 대표회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좀 일찍 해 주시면 대표님들이 좀 더 아파트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 1년 동안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작년에 하셨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작년에 한가람아파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가람아파트가 2,000세대가 넘는 정도입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라는 그 방식에 대해서 여기 여러 가지 조사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아십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관리 실태조사의 명목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파트관리에 대한 부정·비리, 아파트 대표자회의나 관리사무소 부정이나 비리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 공무원 2명하고 시 공무원 3명, 그다음에 전문가요원 3명 해서 8명이 나가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 실태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됐고요.

고진숙위원

네, 결과는 이제 앞으로 차차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렇게 여러 분이 같이 관리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세세한 부분입니다. ‘조사방식을 어떻게 하셨는지?’ 관리실에서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다 그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도 시간이 없어서 9시부터 6시 사이에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비실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그 종이를 놓으시든가, 조사 설문지. 또는 관리비도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주민들이 가져가서 경비실에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으면 좀 더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리실에 와서 주민들이 조사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안내문만 하나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도 참여를 하고 싶었으나 6시 전에 집에 도착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구청과 주민센터와 이렇게 관리실과 합심해서 하시는 것은 좋으나, 직접 주민들에게 전달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높이시고,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올해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관리비 사이에 꽂아주시든가 우편함에 꼭 꽂아서 “경비실에 제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효창푸르지오아파트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지원한 적이 있나요? 혹시 아세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 이 아파트가 작년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 푸르지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대효과를 보니까 “이웃 간의 소통 활성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인데, 사업을 했는데 이웃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글쎄요, 최근에 그 푸르지오아파트하고 인근주민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왕왕히 발생되는 부분인데, 그게 공동체 활성화 하고,

김철식위원

통로를 좀 개방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요구 좀 하시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아까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통행로 개방을 하게 되면 CCTV 설치를 해 준다고 사업이 되어 있네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해서, 개방을 하면서 CCTV 설치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푸르지오에서 요구한 무슨 건이 있지요? 무슨 시설해 달라는 것? 그 건에 관련해서 조건부를 좀 달아 가지고 “통로 개방을 하면 이 시설을 해 주겠노라.” 하고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쯤 하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서 아파트 대상자들이 “대표회의 구성원, 주민, 관리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대상자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의무대상자에 들어가나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요?

김철식위원

네, 대표회의 회장.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저희가 105개 단지에서 의무관리 단지가 있고 임의단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의무관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꼭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50세대 이하인 임의관리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을 안 받아도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의무관리 단지 50개 단지에서는,

김철식위원

의무관리 단지의 구성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리소장이나 일반주민들 모셔다가, 그 대상자들을 모셔다가 교육시켜 봐야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 없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꼭 체크를 해서 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대표회장이 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좀 궁금해서,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 설치 운영’에 주택관리사나 학계에서 2명인데, 상담원 2명인데 이분들 상시 근무합니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이 10만원 해서 2명, 해가지고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아파트비리 관련해 가지고 입주자들 간에 분쟁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비리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분쟁해결 차원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6회를 잡은 것은 일단 상반기 중에 사업시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험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하면서 “6회” 하고 “120만원”을 못 봤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아파트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실태조사 하셨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2013년도에 하신 ‘신동아아파트 관리비 점검 조치현황 보고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시 실태조사 적출사항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다 완료가 됐는지? 그다음에 일시에 한 번 하는 조사가 그때로 그치지 않고, 여기에 보니 지적된 사항들이 많잖아요. 회계니 여러 가지 관리비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사후조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현대아파트하고 한가람아파트 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제가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하게 된 게 작년에 ‘여배우 김○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여기에 그렇게 그냥 “검토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11월 18일에서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했고요, 적출건수가 24건이 적출됐습니다. 행정지도 14건하고 시정명령 9건, 수색의뢰 1건 해가지고 적출이 돼서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시의 그 적출 건을 신동아아파트에 통보를 해서 작년 4월 30일 날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박희영위원장

그렇군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일단은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본 것 또 하나는 리버힐삼성아파트도 “적출사항 검토 중”이거든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이것은 작년에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아직 결과가 안 내려왔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이것도 아직 안 나온 거지요?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네. 그래서 결과 내려오면,

박희영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도, 신동아아파트도 그때 한 걸로 1회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직

이현직주택과장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재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도시의 계획적 관리 및 운영’에서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용역계획을 수립하셨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용역계획에 대한 그 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발주를 해서 3월부터는 용역이 추진돼서 금년 연말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진숙위원

연말에 그게 결과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협의할 때 저희구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소식을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전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면서 아직 그게 어떻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몇 년이 또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촌역을 통과하는 여러 가지, 경의선이라든가 화물선들이 아직도 많이 통과를 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때, 물론 우리구의 일은 아니고 철도청의 일이기는 하지만, 벨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경적을 울리는 벨소리라든가 또 “땡땡땡땡” 거리고, 마지막으로 또 호루라기를 막 불어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가시는 차량들에 대한, 경적을 울리는 정도면 좋은데 많은 주민들까지, 아파트에까지 소음이 많기 때문에 경적 울리는 벨소리들을 조금만 소음을 줄여주시면, 또 호루라기 부는 것은 좀 자제하여 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그쪽에 우리구의 입장, 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3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열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추진’을 하고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열위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해제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제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폐지가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폐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주로 어떤 것을 정리하시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것은 장기미집행시설로 10년 이상 된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게 자동실효제가 2000년에 도입돼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지나면 바로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둬도 2020년에 실효가 되지만, 그동안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을 좀 앞당겨서 올해부터 용역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규제차원에서 그렇게 1999년에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열위원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는 취지가 있군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우리 용산이 좀 낙후합니다. 노후화 됐고 낙후한데 이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별로 없는데 현장에 가서 연립주택이나 노후시설을 관리하고, 여기 또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재산권 때문에 많이 큰 싸움도 일어나고 이권개입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에서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 같은 것을 빨리빨리 해 준다면 구의 발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열위원

통보도 해 주고. 지금 용역을 하시면 올해에 끝나는 것인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올해 용역을 해서 우선 해제할 것을 이제,

김성열위원

아, 발굴해 내는 것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해제는 내년에 합니다.

김성열위원

아,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발굴해서 정리하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9월 달에 하고요.

김성열위원

저희한테 보고하게 돼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우리지역의 큰 재산권이 많이 변형이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명확히 조사를 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과장님이 직접 나가주셔서 내가 감사한데, 아까도 주택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공원화 하고 있잖아요? 경의선 공원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또 어떻게 담당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거기 지하철 때문에 그런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아, 경의선! 경의선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열위원

거기에 공원녹지과나 도시정비과, 각 과에서 이렇게 저희가 좀 세분화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도, 경의선 문제에 주택과도 연루돼 있고, 공원녹지과도 연계돼 있고, 도시계획과도 연계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 공사를 하면서 그동안 피해를 입었던 우리 주민들, 용문동이나 원효1동, 원효2동, 효창동 주민들까지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고, 도시철도공사에다 얘기를 해서 위험시설물 같은 것도 좀 한 번 점검도 해 주시고, 바쁘시겠지만 효창역 주변에, 그리고 용문동, 원효1가 쪽으로 가는 길에 시설물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이 점검 좀 한번 해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열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점검해 주셔서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린이들이 다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경의선 연결되는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100억원으로 이렇게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확정되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확정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 시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쓰셔서, 저희 시의원님들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쓰여 진다고 들었고, 어제는 업무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정이라든가 계획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구민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해방촌은 남산 최고고도지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그쪽이 주민들이 많은 이렇게 불이익을 본인들이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민원이 많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해서 전에 녹지축을 하려고 했다가 한번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 우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시랑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다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 해방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올해, 작년 연말에 용역이 시에서 2억 8,900만원으로 발주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무슨 어떤 도로를 내고, 공원을 내고,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인가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또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2018년까지 서울시에서 90억원을 투자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10억을 투자해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서울시에도 예산을 책정하는 데 반영돼서 우리구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저희 용산구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절차상 하게 되겠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갖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다시 2015년도에는 보고해야 되는, 꼭 보고해야 되는 연도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올해 보고할 겁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9월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때쯤이면 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모든 조사나 어떤 계획이 다 되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어느 정도 돼서 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 재산권에 대한 사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부분도 있거든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저희가 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계획이지만, 또 그분들에게 보면 사실 이건 굉장한 사유재산 침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되도록이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빨리 해제해 주실 건 해제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좀 힘들면 일정 부분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완화해 준다든가 어떤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2013년에는 보니까 한 112건이 보고된 적이 있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직도 지금 1건도 매수청구가 들어온 건 없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매수청구는 각 관리하는 부서로 들어온 것들은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한 5, 60건 들어왔고요.

박희영위원장

5, 60건이 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5, 60건 들어왔고,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매수청구를 못했고요. 올 예산이 토목과에 7억이 잡혀있습니다, 매수청구 예산으로. 그래서 그런 것은 매수청구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더더구나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내려 보내주셨고, 그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맞춘 어떤 후속조치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다음에 저희 의회 의견을 청취하신다는 게 9월이라는 거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박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재정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는 정말 많은 재정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갈등 및 분쟁 민원 조정 추진’이라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현재 도시개발 현황이 66개라고 하셨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16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 갈등 단계에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고진숙위원

네, 아직 계획을 시행하기 전이고 업무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을지도 모르니까 본위원이 약간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모든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아주 잘된 개발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지연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익부분이 많이 손실되고 서로 피해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갈등 전 단계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실 때 가능하면 이해당사자 서로 간의 입장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가서 회의하실 때 놓치지 마시고 담당자를 보내시든가 과장님이랑 같이 직접 가시든가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면 이쪽 이야기 다르고 저쪽 이야기 다를 겁니다. 그 부분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중간의 쟁점을, 서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 있을 겁니다. 한 분은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한 분은 그것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볼 것, 그 다음에 이익 볼 것을 절충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셔서 그 갈등으로 인한 많은 손실, 특히 우리 구에서도 손실이지만 지역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갈등 전 단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많이, 양쪽의 말을 다 많이 들어주시길, 그것을 본위원이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시면 ‘신분당선 보광역(가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서 수요가 17%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에 맡기든가, 우리 구에 맡기든가,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미뤄놓은 상태인 것 같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쪽으로 다 유치하고자 그렇게 우리 지역이기주의를 자꾸 발생시킬 필요도 없고, 또 전체적인 국토부의 의견을 또 한번 확인해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고하셔서 우리구의 입장을 확실히, 지역주민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금선 위원입니다. 60쪽,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2013년도 4월 달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작년 7월에서 10월까지 공공건축가 자문을 총 6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서울시와 사전실무협의를 총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2일 날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시·구합동보고회 개최결과,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은 “과도한 개발위주의 성장거점화가 아닌 도심주거지 재생개념의 도입검토”,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규모단위 축소”, 그다음에 “기존건축물 및 가로 특성을 고려한 관광문화특화가로 계획검토” 이런 의견을 우리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 국립극단부지 복합문화시설 사업 등 주변여건 변화가 진행 중으로 새로운 경제활력거점 육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시·구합동보고회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금년 4월중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해서 주민공람을 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과장님은?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5월까지는.

금선

황금선위원

이 지역이요, 이 서계, 청파 일대 이 지역이 서울역하고도 인접해 있지만, 그리고 그 지역이 특이하게도 마포하고 중구하고도 같이 인접해 있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참 중심에 있지만 주변의 많은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우리 용산구에서 그동안 노력으로 2013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이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내에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개발이나 도시계획 할 때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주민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고, 많이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담회나 설문조사 이런 것 하시게 되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이런 게 지구단위계획 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성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발령 받으셔서 좀 얼떨떨하시지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좀.

김성열위원

용산 분위기 어떠세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분위기 좋습니다.

김성열위원

좋으세요? 의원님들이 워낙 좋으셔서 그런데, 직원들도 용산구 직원들이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으세요. 같이, 어려운 일을 지금 맡고 계신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인데요, 61쪽을 봐주시겠어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성열위원

‘도시개발 갈등 및 분쟁 민원 조정 추진’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과가 갈등분쟁을, 도시개발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저도. 그뿐만 아니라 아까 주택과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주택과 내에 불과 입주된 지 1년 조금 넘은 아파트가 기존에 40년, 60년, 80년 산 지역 아파트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아파트니까 재산권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효창동이 낀 푸르지오아파트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효창동과 용문동, 원효로 주민들이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갈등조정팀장님 계시지요?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주택과와 공조하셔서 어느 것이 슬기로운 것인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역구가 용문동인데, 효창제6구역이 사업시행이 인가가 되었습니다. 67쪽. 그건 그냥 보시고요.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성열위원

효창제6구역이나 그 주변이 다 사업시행인가가 추진되었는데, 그 길 건너편 보면 우리 용문동입니다. 용문동이 물론 열악하지만 용문동에 인가가 나지 않은 이유를 나한테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끝으로, 과명도 바뀌었잖아요, 재정비사업과로? 새로 신설 과입니다. 신설과이다 보니까 업무에 조금, 우리끼리 얘기하면 조금 헷갈린다고 그럴까? 주민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처음으로 맡아서 운영을 하시면서 재정비나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든지 사업인가 내릴 때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서 주변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시행부처에다 얘기해서 도로나 칸막이 공사, 그런 것을 완벽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관청에서 그 분들한테 이것은 확실하게 깨끗이, 우리 용산구 마크를 넣는다든지, 서울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재정비 사업하면 흉가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진이나 낙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민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강구해 주세요. 앞으로 용산이 개발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분쟁이 많으니까 분쟁 조정 노력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