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행정과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의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들에게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2쪽 보겠습니다. 42쪽 ‘효율적인 통장조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8일자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조례를 적용해서 주요 개정 사항별로 현재까지 위촉 또는 해촉 되신 각 동별 통장님들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금년 1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촉되신 통장님들도 일부 있지만, 거의 공고해서 위촉과정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연임 제한에 걸려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를 내서 신규 신청자가 없을 경우 2회에 대해서 연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각 동에서 위촉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정년 65세, 70세 여기에도 아직 안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만 봅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김정준위원
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상을 선정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된 경우는 없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촉사항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없고, 3년 이상 연임에 걸린 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금년 1월이 대부분 각 동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새로 위촉된 통장님들에 대한 위촉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곧 위촉될 사항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임기만료 되어서 통장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된 경우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신규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해촉되고 그런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위촉과정이 1월 달에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2월 달에 전체적으로 현황을 봐서 거기에 대한 위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추진 중이라 정확히 파악이 지금 안 됐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혹시 개정 조례 적용에 대한 부작용이나 미흡한 점이 아직은 보고된 바가 없겠네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볼 때는 저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 젊으신 통장님들이 3년 연임에 걸려서 더 이상 통장을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새로운 통장님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행정 공백이 있고 그랬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가 있었고, 또한 65세에서 70세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영의 폭을 넓혔고, 또한 통장님들이 통장활동을 안 하실 때, 3회 연속 계속해서 무단으로 불참하시고 할 때 또 거기에 따라서 통장님들을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많은 보완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통장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 공석되는 곳이 있습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준위원
파악은 아직 안 됐고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공석 없습니다, 현재로는.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 아래 측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시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 중 장기간 지도하는 강사에 대한 재임용 시 강사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구에서 추진한 사항이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71개 프로그램에 68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개모집. 그래서 10명이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4% 정도가 교체가 됐고, 저희들이 봄에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강사님이 교체된 일부 동에서는 약간의 반발도 있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 제도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은 이 제도를 좋은 방향으로 계속 활성화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한다든가, 또 우리가 프로그램 수강하는 그분들한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적용할 때 그런 반발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어차피 모든 것은 한 번 바뀔 때 진통이 꼭 있거든요. 그것을 과장님이 각 프로그램 그쪽에 해서 불만이 없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공유도시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우리가 4개 분야에서 23개 공유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지요, 2015년에?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김경실위원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설정을 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태원 민박이라든가, 로드투어 이런 게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로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설정해 나갈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4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태원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였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로드투어, 또 민박.
김경실위원
민박은 어떤 식으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5가구가,
김경실위원
신청을 해서?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5가구를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민박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지원이 됐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불세트라든가 농이라든가 그런 세트, 관광안내 홍보물 이런 걸 비치를 했고,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민박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김경실위원
네, 카셰어링(carsharing) 같은 것은 저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아직은 초보단계라 저희 공유도시가, 여기에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그런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내서 하나하나 사업을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김경실위원
저희도 공유사업을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장 흔하게 하는 게 “카셰어링(carsharing)” 하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동네가 많은 곳은 “키플”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공유도 같이 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 “코자자” 그런 사업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본위원 생각에서, 보통 타 구에 대학가가 많은 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는 데하고 저희가 발굴해서 그 동네는 지방학생들이 방이 없어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도 공유도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전통가옥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잘 발굴을 많이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한국의 문화를 좀 더, 그리고 가족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그런 공유사업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도 발굴을 해야 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또 본위원이 해 보니까 이 동네는 한남동 같은 데는 고급 주택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팜스테이 해 가지고 또 거기하고도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옥스테이라든가 팜스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한옥스테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관광객이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알릴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발굴하는 데는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 되고, 저희가 많은 토론도 공론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공고를 하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민들한테 광고도 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올해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홍보, 지금 이게 처음, 아직 주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도 6회에 걸쳐서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다 같이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상·하반기에 총 6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6회를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주민들한테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해야 돼요. “우리가 공유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셰어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카셰어링은 이러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글씨가 많은 것도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지만, 설득력이 없거나 그냥 구체적이지 않으면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서 접근이 가깝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사업에 형식적인 것보다는 정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홍보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타 구도 보면 본위원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가에서는 그런 게 많으니까 정말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지방학생들 방이 없어서 학기 초에는 애를 쓸 때,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방이 여유 있으신 분들하고 하니까 학생들하고 연계를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타 구에서 그런 사례를 많이 본위원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구의 특성에 맞는 그런 공유사업이 좀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그리고 홍보하실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형식에, 우리가 6번 계획을 세웠으니까 6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요즘 우리 구는 어린애들의 출생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린애들은 옷을 같이 깨끗하게 입고 돌려 입는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한 ‘키플’ 같은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서, 그리고 전문가한테 이것을 어떻게 알리는 건지를 자세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공유도시가 물건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 이런 모든 것을 주위에 있는 분들과 공유하자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무궁무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했다시피 공간이면 공간에 대한 공유가 구체적으로 사례가 뭐가 있는지, 또 물건이면 물건에 대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세부적으로 홍보물을 작성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조금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본위원도 계속 지켜 볼 것이고요, 우리가 재능물품공동체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하셔서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실생활에 필요한 공유도시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4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사실 좋은 사업도 있고, 또 어떻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나 본예산 때도 이걸 가지고 여러 각도로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이 사업을 우리 진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도 있고, 또 각 동마다 이 사업을 추천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잘 하는 동은 모범사례가 있는 동이 여러 동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좀 보시고,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구도 모르게 사업을 서울시에 직접 우리 주민들이 해 가지고 공모에 당선이 되면 예산만 우리한테 내려주고,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관리를 못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울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짜 우리 용산구민들이 필요한 공동체사업인지?’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도 서울시 사업이 30개 사업이고 저희가 13개 사업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자체공모를 해서 예산을 배부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 사업도 추진사항을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쪽하고 공유를 좀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올 한 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3년 이상 된 강사들을 공개모집 형식으로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10명 교체됐다고 그랬나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사실 14% 정도라고 그러셨지요, 전체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기회에, 저희나 많은 분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원했던 것은 새로운 사람을 바꿔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더 고착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3년이 된 그분들하고 회원들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드러나는 돈을 걷거나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안 한다고 저희는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집행부한테 회원들이 민원을 넣을 정도의 그런 사안이 돼 버렸는지, 제가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지요, 회원들한테. “우리 강사님을 바꾸면 안 된다.” 당연히 그분들하고는 밀접하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되는 것 맞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하고, 그래도 너무 한 군데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바꾼다, 이런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이번에 10명 바꾼 게 “그래, 우리는 10명을 공개모집해서 바꿨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됐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한 군데, 그러니까 전환을 하잖아요. 한 군데 오래 안 있고? 그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이든 전문직은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돼 갈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또 3년 후에 다시 공개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3년이 지나면?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공개모집 형태로 했기 때문에 계속 내가 채용에 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10년, 어떤 분은 20년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새로운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차단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강사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3년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거기도 또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편리해져 있잖아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물론 회원들 입장 생각하고 강사분 입장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건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냐 하면 “무조건 3년 된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자.” 이렇게 됐던 건데, 그게 이상하게 또 안 그렇게 됐어요. 민원까지 왔지요? 알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구청장님실에 민원까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회원들이 와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본래 이 취지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물론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교체율이 크지 않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강사들이 이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 어떤 거냐 하면 ‘아! 이제 우리도 교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는 그런 효과도 이번에 있었고,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우리가 해 나간다면 주민들도, 수강하시는 분들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곧 오리라 보고, 지속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염려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오히려 더 고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문제없이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냐? 어차피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강사하고 회원들은 더 밀접한 관계가 밀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고, 물론 저는 그게 바람직하게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데, 혹시라도 그분들이 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다 보면 우리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 또 거기에 꼭 들어가고 싶은 강사들이 기회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다수를 생각했을 때’라고 제가 단서를 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하여튼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청사 유휴공간 개방이 있어요. 저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총무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신규로 건축허가를 증축하고 이럴 때 365일 개방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라는 그런 정책이 실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지금 주중에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심야도 있고 주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무원분들이 근무라든가 보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연장근무 문제, 주말에 근무하는 것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다시 한 번 짚어서 고민을 해 보고,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업무를 서로 교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게 할까? 제가 이것을 많이 봤어요. 뭐냐 하면 복지관이 현재 보면 밤에 늦게까지도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잖아요. 7시부터 9시까지도? 그것을 제가 보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탁을 준 복지관도 우리 공공시설인 것은 똑같고, 우리의 동 주민센터도, 자치회관도 똑같은 우리 공공시설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여기만 ‘공공시설을 꼭 이렇게 규정을 둬서 규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반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열린, 아까 말씀한 공유! “공유”라는 게 지금 화두잖아요? 우리가 팀까지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올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많은 부분을 짚어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대부분 업무보고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다 짚고 넘어가신 것 같은데,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어요. 작년에 예산심의 때나 감사 때 프로그램 자체 자주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자주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지금 현재 없어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저희들 프로그램 자주율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65세 이상 경로우대 분들을 저희들은 10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100% 감면하는 구가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입니다. 그리고 13개 구는 50%를 감면하고, 5개 구는 아예 감면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프로그램 수강생이 4,6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800명 이상이 무료 수강생이고, 그 중에 92.9% 이상이 다 65세 경로우대자입니다, 감면자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했었을 때 주민들의 50% 이상이 100% 감면보다는 일부 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여론 조사의 결과가 있고 해서, 또 저희들이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주율을 끌어올릴 필요도 있고, 또한 무료로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수강만 해 놓고 실제로 참여를 안 하셔서 프로그램 운영에 어떤 분위기를 저해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 3월 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감면율을 50%로 조정해서, 그렇게 되면 65%에서 저희들 자주율이 80%로 상향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염려가 됐던 부분들이 고착화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용산은 아무래도 「노인복지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구였고, 또 경로효친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하는 그런 구다 보니까 65세 이상에 대한 감면을 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혹시 반대로 수강생들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잘 아우러 주고 다스려주면서 자주율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해 나갈 생각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가 3년이라고 하는 기한은 지금 없지요?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재공고를 해서 재임용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1년 단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번에 강사에 대한 것은 3년을 연속 근무하는 강사에 한해서만 이번에 재임용에 대한 여부를 물어 봤던 거지, 금년도에도 계속 지금 현재 강사들을 재임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 중에서 보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강사를 재임용하는 부분에 척도로 삼겠다고 감사결과보고서에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 주민자치 강사들 선정하는 그런 동,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잡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신규 강사 10명이 바뀌었다? 10명이 바뀐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사람들이 바뀌었고, 주민들이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데 어떤 사람이 바뀌었고, 이 사람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남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바뀌어야 될 사람이 안 바뀌고, 안 바뀌어야 될 사람이 바뀌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강사를 선정하는 그런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수강생들의 의견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염려돼서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다 연결돼요. 아까 말한 65세 감면, 그래서 고착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를 풀게 되면 이 부분들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국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국장님이 그때 답변 해주셨는데,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페스티벌을 해년마다 지금 해 왔어요, 우리가. 본위원이 전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게 “자치프로그램을 굳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같이 팀이 나와서, 나와서 자기 자랑도 할 수 있고 자기 재능 자랑할 수 있고, 자기 실력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파생되는 일들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번에 프로그램으로 나가니 한복도 하나 해야 되고, 장구도 하나 사야 되고, 에어로빅복도 하나 해야 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음성적으로 돈을 걷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서 음성적으로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고 뒷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걸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아직 10월경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에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이것을 과연 하는 게 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 또 경쟁력에 좋은 건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동에서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출전해서 자기들 자랑을 뽐도 내고,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한번 과시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유발되고, 경쟁력이 유발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실질적인 질도 향상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했다시피 그런 이면적인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처음에 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 경연대회를 1회 때부터 저는 봐 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성장해 왔고, 어떻게 지금 행사를 해 왔다는 것을 본위원은 다 느꼈단 말이에요. 느꼈고, 실제 피부로 자치위원회, 주민들, 그 사이에서 다 경험을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왔다. 아까 지금 말씀대로 그냥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해!”, 누가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이것 우리 나가니까 100만원만 해주세요. 50만원 해주세요. 200만원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에 우리가 유휴공간을 제시를 해서 그 분들이 실력도 있고 취미활동, 특기활동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프로처럼 생각해서 “우리 어디 잠깐 동네 노인잔치 하는데 잠깐 가셔서 장구도 좀 쳐주고 꽹과리도 좀 쳐주고 해서 이렇게 좀 해 주세요.” 하면 “아, 이번에 점심 값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능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구민대상에서, 국장님도 계속 대답을 하셨지만, 구민대상에서 숨은 봉사자들 발굴하는 것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답변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품격에 맞는 부상품도 줘보자.” 했는데, 부상품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지만, 반대로 상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격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고정화 돼서 “5개 부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올 한해는 5개 부분 안에서 대상을 전환해 보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공유에 관련돼서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쭉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업무보고, 동정보고, 이런 보고를 통해서 계속 공유에 대해 얘기를 해요. 공유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공유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시하는 이런 홍보물만 가지고도 아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압축해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실례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공유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 이해단계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는데 위원회도 그냥 쉽게 타성에 젖어서 “누구, 누구” 대충 이렇게 뽑지 마시고, 정말 이분들이 우리 용산에서 공유에 관련돼서 정말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위원들을 선정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 속에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염려되는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이재환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9쪽입니다. ‘창의실용 구정업무 추진’ 중 ‘창의행정 우수부서 선정’에서 전년도에 선정하여 포상한 팀별 사업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4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와 이촌2동, 공원녹지과, 자치행정과 업무였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구정에 반영된 우수한 사례가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제출된 사례들은 거의 다 구정에 반영되는 사업들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도,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예산절감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중에서 4개 사업은 아예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폐지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에는 창의행정 선정단위가 팀에서 부서로 바뀌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팀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양도 많고, 심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여하는 직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온 게 부서별로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올해는 부서별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정준위원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 자료 61쪽 보겠습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모두 59건,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34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별 소송현황이 어떻게 돼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오늘 현재로는 몇 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66건의 소송이 들어와서, 그 중에 행정소송이 31건이고, 민사소송이 35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러세요. 구 자문변호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저희 구 자문변호사는 총 11명이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고, 지금 자문변호사 위촉되신 분들이 대부분 법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법무법인이라서 분야별로 저도 그걸 파악해 봤는데 어떤 특정분야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면 그 안에서도 또 자기들 변호사들이 있어서 행정소송이면 행정소송, 민사면 민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승소율을 봤더니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정준위원
각 변호사님 주업무로 다 넘기네요? 다 주업무로 맡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님들보다 직원들이 더 자세하게 알고 대응을 더 잘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하지 않고 간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 저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 변호사 선임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변호사 선임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잠시만요.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소송 위임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방침 받는 것도 있고 해서 41건이랍니다.
김정준위원
41건이요? 건수가 많네요? 전년도 변호사별 수임건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준비 되셨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준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승소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몇 건이며, 얼마 정도 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구 재정에 도움 되는 거요?
김정준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어떤 소송이든 간에 저희가 이기면 구 재정에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패소하게 되면 일단 패소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 소송비용을 추징할 수 있고, 그래서 행정소송이건 민사소송이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저희 구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그것은 어느 재판이나 마찬가지고요. 패소로 구 예산 집행한 것은 몇 건 정도 있지요? 패소한 것 있나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요?
김정준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패소한 것 있습니다.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가장 저희한테 중요한 소송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고 해서 저희 과 여러 개 부서가 걸려있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수용을 하거나 해서 다른 데 아파트분양권을 줬는데 그 분양권에 일부 공공부지 부분에 대해서 분양권을 주면서 부담을 시켰어요,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 돌려 달라.”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지금 대응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그쪽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 있게 봤고, 나머지는 아직 제대로 스크린을 못했습니다.
김정준위원
혹시 소송 중에 승소하거나 패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혹시 소송 수행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있습니다. 소송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패소하게 되면 바로 저희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패소사건에 대해서 소송수행자가, 그러니까 직원이 소송수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징계도 주고, 또 승소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 포상금도 지급하고 합니다.
김정준위원
승소했을 때는 덜 하지만, 패소했을 때 어떤 부분은 직원이 상당한 심적인 부분이 가중될 것 같네요, 이것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것은 승소와 패소는 이쪽 법률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적인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1년 9월부터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서울시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서울시의 경우는 예산편성 시점이 저희보다 훨씬 빠릅니다. 거기는 한 7월 달이면 시작하기기 때문에. 그래서 4, 5월쯤에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내지는 각 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그것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시로 일단은 중요사업부터 제출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단 선정이 된 사업들은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탈락한 사업들과 추가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구에서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니까 대개 노후 화장실 개·보수 한 것도 있었고, 공원에, 또 후암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개선한 것도 있었고, 또 “소월길 올라가는 데 거기 계단 보수해 달라.” 해서 확정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12건 저희가 책정이 되어서 21억 5,000만원을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5건인가 6건 해 가지고 2억 5,500만원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를 하다 보면 부족한 점도 상당히 많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이게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러면 위원회 조직하신 분들이 전문가시면 우리가 거기에 또 의뢰도 하고 그런데, 그 위원회는 지금 전문가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완전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가 각 동에서 한 분씩 추천받고, 저희 구에서 또 몇 분 해서 한 20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전문가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문가 시각만 가지고 봐야 되니까 그분 하나에 따라서 좌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선정해서, 거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전문가를 모시는 것보다는, 그러고 나서 또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예산안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김경실위원
네, 그것은 맞지요. 그리고 예결위 때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얼마 할 거라는 것을 저희가 다 통과시켜서 하는 것은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다 보면 폐단도 많고 이러니까 좀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스페셜한 사람이 위원이 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비용 절감에서도 사실 그런 것은 조금 사치라고 본위원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여기에 비전문가라도 관심이 많은 쪽에서 해 가지고, 이것은 뭐냐 하면 주민이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용산구에 같이 참여하면서 구민으로서의 참여의식도 고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경실위원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본위원이 연구도 해 보고 찾아보니까 부족한 점도 사실 많아요. 그게 2011년 9월부터 사실은 이게 의무가 되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우리가 자꾸 보완을 해서 장점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과장님도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회들도 보면 사실은 형식적인 게 되게 많아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위촉받는 것도 그렇고, 위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분들도 다 알 수가 없지만 좀더 접근성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참여도도 조금 높이고, 그리고 우리도 설명회를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호응도 높은 것에 대해서 ‘좀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응도가 높은 것은 장점이 많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조금 더 고민해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시의 주민참여 종합계획이 저희한테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않은 이유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하자, 올해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방향으로 같이 맞춰서 저희도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개선의 방향은 정말로 주민들이 쉽게 참여하고 쉽게 와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게 가장, 우리가 “소통”이라고 그러지요? 요즘에 화두 되는 소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하고의 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열린 구가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을 잘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를 우리가 같이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동감합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기준 사업체 조사 실시를 할 예정이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통계적으로 볼 때, 이것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기준 사업체 조사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꽤 오래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매년 해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체들을 잘 발굴하고, 또 종사자들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얘기 안 해 주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많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실은 불이익이 가지도 않는데 세금 관계니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장막을 치는 것 같은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방어벽을 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청파동에, 청파·서계에 봉제공장이 있습니다, 가내공장.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모여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게 많은데, 우리 구에서도 실태조사가 일부 됐는데 얼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봉제협회에서도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서울역 고가를 지금 공원화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거기에 가내공업이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사업자등록이 사실 5%도 안 돼요.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안 된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사업자등록을 5%도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실태조사에서는, 이분들이 오토바이나, 시간을 다퉈서 낮에 만들어서 밤에 출고를 시키는 겁니다, 도매시간에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무진장 요하는데, 앞으로 이 고가가 공원화가 되면 상당히 우회를 해야 합니다. 30분이면 동대문을 갈 것이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거기의 고가를 못 쓰게 되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일거리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내공업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동대문으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 정도가 이주를 한 상태랍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고, 상권이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안 돼서, 서울시에서도 한 300개도 안 되는 봉제공장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제가 부시장님을 가서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심스럽다.’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를 보고, 서울시에서 우리 의장님실에서, 서울시 공무원이 나와서 저와 직접 지역을 가서 봤는데 자기가 눈으로 봐도 “7, 8백개가 넘는다.”, 전수조사를 다 했을 때 “1,000개가 넘는다.”는 확인까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김에 그런 것 파악을 확실히 우리가 갖고 있어서 데이터를 서울시에도 주고, 정확한 것을 해서 저한테도 주고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쪽 청파·서계 봉제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조사원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등록된 업체보다 현황 위주로, 현재 하고 있는 곳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것 반영을 안 해 주면 거기 지역의 상권에서부터 주민이 이동을 하면 여기의 봉제공장으로 인해서 임대사업을 했던 분들이, 이게 공실로 남으면 경제적 손실도 상당히 큽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대책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이것 시작했으니까 아직 조사원이 각 배치가 안 됐어요. 어제 처음 모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특히 그 부분은 저희도 신경을 써서 인원을 더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당부 좀 드립니다.
승재
유승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 홍선희 학교지원팀장님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발표회 참석으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점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명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인재양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9쪽을 보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김정준위원
‘예산편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시 예산집행 현황 중 자기주도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0%고요, 영재교육 지원사업이 15%,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비가 50%, 교양강좌 운영사업이 13.8%, 자격과정 프로그램이 46.8%, 인생 제2막 생애 설계과정이 50.5%,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보충사업이 50.5%로 집행률이 매우 저조했거든요. 최종 집행률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2014년도 시점에서요?
김정준위원
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잠깐만, 너무 한 목에 물어보셔서 제가,
김정준위원
그러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업무보고자료 74쪽을 보겠습니다. 용산구 꿈나무 장학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년도 선정된 장학금 종류별 장학생 선발 있지요?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2014년도 실적입니다. 작년에는 3월 31일, 4월 2일, 4월 4일 3회 나눠서 분야별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초등학생이 84명이고요, 중학생이 79명, 고등학생이 79명 해 가지고 242명에게 9,6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김정준위원
보고 자료에 보면 장학금 종류 중 전년도에 없던 지역사회봉사우수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것이 지금 전년도 행정감사 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봉사단체회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종류인가요? 아니면 학생이 봉사를 많이,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학생이 봉사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학생이 봉사를 많이 해서?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학생이 지역에서 자기만의 봉사로 해서, 부모와 영향이 없이?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장학생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와 상관없이 학생이 동사무소나 다른 기관에 자원봉사 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 동장이 평가해서 추천한 겁니다.
김정준위원
작년에도 본 회의에서 얘기할 때 부모님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거기도 혜택을 많이 주자, 해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생이 했다면 더욱더 오히려 좋지요, 그것은. 학생이 그것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업무보고 자료 87쪽을 보겠습니다. ‘지역 인적자원 연계 구민 맞춤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2개 분야 신규강좌로 시범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사업이 추진되었나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연계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강좌가 많이, 바리스타라든가 자격과정이라든가 생활과정이 많은데, 올해 지역연계를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관내에 특히 퇴직자도 좋고, 그다음에 교수라든가, 주민들 중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가진 재능과 그런 것을 갖다 강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2회에 걸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 보기로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일단 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현재 강사료 이외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는 건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300만원씩 두 번 했는데요, 300만원에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강사료는 저희가 많이 안 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홍보물, 유명인사가 하면 홍보물을 별로 안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주민들이기 때문에 홍보물, 그다음에 부대경비, 플래카드비 등 해서 1회에 300만원을 예상 책정했습니다.
김정준위원
첫째는 강사료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강사료 등 부대경비입니다.
김정준위원
모든 소요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혁신교육지구 공모, 본위원도 사실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팀장님께서 거기 회의에 참석하시고 하셨다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27일 날 발표난다고 그러셨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혁신교육지구 내에 하면 혁신학교가 혜택을 또 많이 본다고, 3중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혁신학교가 얼마나 있나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혁신학교요?
김경실위원
네, 혁신학교. 혁신중학교도 지금 있잖아요. 혁신학교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실위원
성심여중이 혁신학교?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그 학교밖에 없어서 혹시 더 아시는 데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과장님. 그래서 혁신학교를 하면 7개 지구가 선정이 되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2년 동안 계속 20억씩 지원을 받는 그런 공모잖아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은 혁신교육지구 선정인데, 그 내용은 혁신지구가 있고, 교육우선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는 것은 혁신지구 안에 저희는 교육우선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혁신지구는 자치구 5억, 교육청 7억 5,000만원, 서울시 7억 5,000만원 해 가지고 20억원 지원이 되는데, 자치구에서 5억 정도가 대응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5,000만원이 이번에 학교지원비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되면 학교지원비가 5,000만원밖에 없어서 혁신지구는 저희가 신청을 못하고요, 교육우선지구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서울시비만 3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혁신지구 20억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뜻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쓸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급수 25명 이하로 하고, 저희 용산에 학급수가 25명 이하인 곳이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25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20억을 타와 가지고 25명으로 줄이면 첫째 선생을 채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실이 모자라면 교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쓸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만만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응비 5억도 없고, 그래서 교육우선지구 3억 짜리를 신청했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지금 알고 보니까 혁신교육지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억원의 예산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된다고,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구비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김경실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결과 나오면 본위원한테 꼭 인터뷰 좀 해주십시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본위원도 예결위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공부의 신 특강” 이번에도 연 2회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연 2회로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랬을 때,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하시기 전에 강사분하고 상의를 해서 녹화를 해서 CD를 구워서 학부형들한테 1, 2천원이라도 하는 것을 계약을 하면 못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용산구에서 “공부의 신”을 강의를 했는데 못 오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판매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봤어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저희 구청이나 저희 구민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때 끝나고 다음 강사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usb로 담으면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명강사를 굉장히 싸게 모시고 옵니다. 한 돈 100만원에 모시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는 한번 해 가지고, 저희 생각입니다만, 100만원밖에 못 받는데 그게 나 몰래, 협의했다고 하지만 어디로 돌아다닐지도 모르고, 그게 전국까지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 보겠지만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여튼 위원님 말씀 따라 다음에 강사 선정할 때는 그걸 좋게 해서 “우리 못 듣는 애들 보여주고 싶다. 학교 같은 데 틀어주고 싶다.” 이런 뜻으로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교육차원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0원에 CD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 판매금의 30%를 그 강사한테 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접근성 있게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고민 많이 해주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고민됩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하잖아요? 일어, 중국어 하고 있는데, 지금 수강생은 등록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지금 모집이 다 끝나서 레벨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중국어하고 영어는 지원자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스페인어 이것은 조금 인원이 모자란데, 이것은 전액 하는 걸로 하는데, 아마 2월 달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지금 들었는데, 스페인어가 폐강이 된다고 들었는데 또 다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8명인가?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열 몇 명입니다. 12명인가,
김경실위원
처음에 8명이 들어와서 수강을 해서 폐강위기에 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구청방침이 아니고요, 제가 담당직원한테 “이것 8명 정도 가지고 이걸 돈 들여서 할 수가 있냐 말이지, 대사관 같은 데라든가 더 알아봐 가지고 더 채워라.” 그 말을 한 거지, 구청에서 아직 폐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이 적으면, 5명, 6명 이렇게 되면 참 운영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20명이 정원인데, 20명이 안 되더라도 근접한 인원으로도 저희는 가급적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경실위원
운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저희가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을 해서 여기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성된 부분에서도 각자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도 관심이 많거든요. 많아서, 이런 것에 인원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수강생을 다시 모집할 수 있는지도 과장님 몫입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영어, 중국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는데, 타 강좌나 이런 것, 스페인어나 그런 것은 조금, 베트남어도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강좌인 것 같아요. 그런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심을 하시고요, 수강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홍보할 것인지, 과장님 몫이니까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주세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86쪽에 보시면 신규 사업인데, ‘우리아이 안전보호시스템 구축’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작년 2014년도 것은 학교지원비로 해서 저희 내부에서 상반기 봄에 프로그램비 운영, 하반기에 시설비 운영, 이렇게 2014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아이 안전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이런 제목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올해 2015년도 예산은 그것을 나눠서 프로그램비 운영은 3억, 그다음에 학교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5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당연스럽게 5억 5,000만원은 학교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에 포함되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학교주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실적이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재양성과가 총괄부서가 돼서 분기마다 우리 구청에서 학교주변 또는 학교에 투입된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을 저희가 캐칭을 해서 종합적으로 포털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이 그러면 안전시설 위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시설도 있고, 또 학교주변의 교통안전도 여기에,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학교주변에서 등·하교시에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학교주변에 사실 건널목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학교 외에는 돈을 교육비이기 때문에 투입하기가 힘들고, 우리 구청에서도 공원녹지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하수과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학교주변에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집계를 내가지고 저희 과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왕에 우리가 지원금을 지불하니까 이쪽에 녹색어머니회, 학교에서 아침에 등교 시에 항상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해주고 있어도, 학생들이 차단을 시켜도 그냥 뛰어요, 차가 와도. 그래서 사고가 빈번하고, 지금은 어린 학생 애들이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닙니다, 웬만하면. 그러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뜁니다. 주변에서 자주 보는데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녹색어머니 쪽에 지원을 해서 안전띠 같은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인적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시설 쪽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시설 쪽으로만?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시설 쪽으로만 저희가 생각을,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산구 관내의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막론하고 학교가 오래돼서 굉장히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 천만원 가지고 손댈 데가 없어요. 워낙 낡았기 때문에.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이게 선린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저희는 이것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학교시설 쪽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시설 쪽으로만?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녹색어머니회도 고생 많이 하시지만 인적자원으로 자원봉사비로 준다는 것 보다도 학교시설이 굉장히 급하니까 일단 거기에 투입하고 싶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학교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고요, 학교시설물 중에서도 학교 측에서 여러 번 우리 구청에 지원금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 준 게 여러 차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 차례 같은 종목으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주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학교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고마운 걸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가 봐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남정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을 두 군데를 할 예정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저녁 늦게 6시 반에 선정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용산구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이게?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처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이게 다 시비입니까? 전체적으로?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다 시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운행하는 기사 그런 것도 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시에서 학교 측에 운영 방법을, 차를 사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에서 판단하는 방법은 학교에다 교부금을 줘서 학교장이 통학버스 계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학교장이 계약하는 것으로, 그러면 운전사 채용도 안 하게 되고, 그 돈을 시비로 지급할 수 있으니까 남정초등학교하고 용산초등학교는 학교에 경비가 교부 될 겁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여행사하고 계약하는 걸로, 그리고 계약하는 업체도 아마 서울시에서 다 해 가지고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신광초등학교가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식으로 진입해 들어와서 운행을 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다 시비니까 우리 구하고는 운행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하고는 상관없겠네요? 매칭사업 같은 것은 아니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문제도 통학을 하는 데도 안전문제 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학버스에 초등학생이라 유치원마냥 선생님이 있어서 내려서 태우고 이런 교육도 학교에서 해야 할 거예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안전운행도 공문이라도 보내고, 한번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운행 좀 잘 하도록 신경 써 주세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측에서 담임선생님이 버스 타는 데까지는 어린애들을 거기까지는 해주고, 거기에서 버스 타는 것 보고 들어가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도 혹시 염려스러우니까 한번 더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순위원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쪽 인재양성과에 독서진흥팀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팀을 주관하시게 됐네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 지금 팀장이하 네 분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동도서관 폐지를 해서 그 다음에 후유증 같은 것 있었나요? 저희가 1월 달에 인건비 지급하고 특별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총무과로 아마 지금까지 근무한 것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관계 빼놓고는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보니까 현수막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 소식지나 직능단체들 회의를 통해서도 동정보고 때 동에서 동장님이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도 그런 얘기를 후에 못 들어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이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 이동도서관이 가장 주민들에게 밀접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섭섭함도 갖고, ‘어떻게 옛날처럼 우리가 책이라도 빌려볼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홍보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반발도 있고 실망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처음이실 거예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작은도서관 같은 것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됩니다.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아파트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아파트에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팀장님하고 같이.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 잠깐 첨언 드리면, 공동주택은 부녀회라든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그 공간을 만들면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는 규정에,
이상순위원
규정이 있지요. 규정이 생겼더라고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규정이 33㎡, 10평이지요? 그리고 좌석을 6개 이상을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저희가 도서지원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 구청보고 아파트공동주택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지요. “만들어 달라”가 아니고, 법에 지금 좌석 열람실 6개인가? 법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뭐냐 하면 독서진흥팀이 생겼잖아요. 생겼으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발굴을 하는 데 가서 대화를 하고, 요즘 공동주택 커뮤니티 관리자도 있어요. 그런 분들 저희가 같이 있잖아요, 소속으로.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그럼요.
이상순위원
제가 강제로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새로운 팀이 생겼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동안에는 참 안타까웠던 게 도서관에 관한 관리부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공동주택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마을문고나 북카페 문제인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공간이 한강로동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 북카페가 6개인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왜 운영이 안 되냐 하면 자원봉사자 활용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그런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가서 보면 무뚝뚝한 공익요원 하나 앉아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비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냐? 많은 젊은 엄마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분위기를 보면 그게 아니다 싶으면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동네에서 요즘 젊은 엄마들 중에서 학교 애들 보내고 나서 봉사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적극 발굴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형성이 되어도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지를 안 해요. 협조를 못 해요, 지금. 왜냐?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에 대한 열린 사고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제가 이런 걸 많이 보고 듣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분들에 대한,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아마 확보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차라도 대접하거나 간식이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도서관, 지난번에 제가 주임님인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데,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어린이 영어도서관 말씀……?
이상순위원
초등학교 때 그것을 이용을 하고 중학교를 가면 책 같은 것을 계속 빌려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특수하잖아요. 영어에 관한 도서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쪽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그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본 아이들의 부모나 아이들만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 정보를.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열린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도서관 개방 지원하는 게 있지요, 한강초등학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독서진흥팀이 생겼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교 측하고 얘기를 해서 “정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한강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강로동사무소에 있는 북카페 저희가 지난번에 가봤었는데 너무나 좋은 자원이에요. 공간! 그렇지요? 그것 잘 신경 써 주세요.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희 인재양성과가 독서, 도서관, 북카페 전담부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는 지금 1월 달에는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도서관 책이 4만 4,00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정리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점점 도서관업무 관리가 나아지도록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담부서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말씀, 자원봉사자, 공익,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전담부서가 새로 생겼으니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시간도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그냥 그렇게 과장님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차차차차, 당장 오늘 내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책, 그 자원도 활용해서 정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명호
백명호인재양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허봉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원여권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95쪽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안내도우미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민간위탁을 줬다가 올해부터 이제 직영제로 해서 저희가 면접시험하고 다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원서접수를 해서 1차 서류전형 결과는 12월 31일 날 전원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로는요. 그래서 면접은 1월 7일 날 봐가지고 결과가 1월 8일 날 발표를 해서 지금 현재 1월 1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민원안내도우미를 위탁 않고 직접 하는 것은 현재 지금부터 근무 중이라는 소리지요? 전체인원이 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자료 101쪽을 보겠습니다. ‘일과시간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매주 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동안 2층 통합민원창구와 3층 여권창구에서 민원업무를 하고 있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2014년도에 일과시간외에 민원실 운영 발급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여권이 50일 해 가지고 평균 하루에 17건 정도 했고요, 그 처리팀에서 하는 것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해서 70건 정도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하루에? 1일 70건이고, 1일 10건 정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정준위원
3층 여권창구에 세 분이 근무하지요? 그리고 2층 민원통합창구에서는 한 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돌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민원이 오지는 않습니다. 1명이 대기하고 있고, 그렇게 돌발 상황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준위원
근무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1명으로 근무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직원분이 급한 용무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이럴 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저희가 또 보안당번이 1명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렇습니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7시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1명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한 분 더, 두 분이 같이 계시고?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1명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돌발 상황이라든가, 또 이 분에 대한 급한 용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왜 한 분만 선택을 했나?’ 해 갖고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보안당번이 있기 때문에요.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정보공개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저희가 정보공개 업무는 언제부터 하게 됐나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가 아주 오래 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김경실위원
네, 그렇지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정보공개를 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것, 10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하고의 소통도 잘 되면서 적극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저희가 알게끔 해 주는 열린 구청에 대한 그런 제도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를 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틀리잖아요, 공개율이? 혹시 공개율을 부서별로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문서공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6일 이내 처리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비공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부분 공개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디테일한 사항.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전체 지금 현재는 97%가 공개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62건의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공개가 1,179건이고, 부분 공개가 34건, 비공개가 36건, 취하·기타가 713건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공개하는 것 맞는데요, 이 공개를 함으로써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더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 부서별로 경쟁을 따져보는 것도 저희가 공개하는 것에서 좀더 정당성이 있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열람하는 것도, 그리고 얼마나 공개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민원여권과에서 부서별로 파악을 하시는 것도,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열린 구정”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한테 같이 공개하는 것도 저희가 의심을 덜 받고, 같이 눈높이를 맞춰서 하는 그런 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올해부터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보면, 비공개 및 부존재 처리가 많이 있잖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주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구청을 왕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여권과는 굉장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1991년부터는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고부터는 여권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구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이쪽 과거든요. 그래서 같이 정보하고, 그리고 여권을 미처 준비 못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같이 정보를 공개하면서 “내가 언제 접수를 했는데 언제 찾을 수 있는지?” 일일이 우리가 민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공개를 해 버리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업무가 조금 세이빙(saving)이 되지 않을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일일이 전화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보공개가 굉장히 우리를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깝게 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것 같아서 조금 더 해서 각 과별로 ‘정보공개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만 한마디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말씀하세요.
윤성국위원장
잘하시고 계세요. 잘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최근에 바로 우리 민원실 창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두 번을 방문했었는데 한 번은 점심시간이었고, 한 번은 점심시간 이후였어요. 그런데 점심시간대에 창구의 원활함이 조금 소홀하더라, 이런 말씀을 내가 오늘 과장님에게 직접 올립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한 사람이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 정체되고, 1시가 넘어서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느냐?” 하고 물었더니, “식사시간이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던데, 1시가 넘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의원인 내가 위원장을 한 6개월을 해서 꽤 알려졌는데, 제가 갔을 때도 그랬는데 ‘보통 사람이 갔을 때는 어땠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봉애
허봉애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조금 그것이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인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5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전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111쪽을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운영이 그 당시에 56.7%, 정보통신 시설 확충이 52%, 그 다음에 U-용산통합관제센터 운영이 52.7%, CCTV 통합운영 및 유지관리가 15%,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최종 집행률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 사업이 거의 2월 달에 끝나거든요, 저희가요.
김정준위원
올 2월 달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보수 계약기간이 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 달에 끝나고요,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운영은 지금 현재 89.85%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89.85%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작업 보수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주민 분들한테나 또 여기 업무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혜택이 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120쪽을 보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방범용 CCTV 신설 및 교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보고 자료에는 금년도에 구매하는 CCTV는 화질이 최적화된 품질로 개선됐다고 했는데요,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올해 2015년도 거요?
김정준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2억은 보광동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약자와 부녀자들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2억을 시보조금 따온 것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신 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보광동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주민참여예산이 2억이고 저희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어디 지금 질의하신 거예요?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참여나 또는 우리가 교체되는 그 화상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화질이요?
김정준위원
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전반적으로 200만 화소입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형입니까, 회전형입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고정형도 있고 회전형도 있고 그렇지요. 1개를 할 때마다 보조카메라가 2개가 되어 있거든요.
김정준위원
그러면 주카메라는 회전이고, 보조는 고정이고요?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지금 설치된 CCTV 관제는 어디에서 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관제는 우리 지하,
김정준위원
우리 지하 여기에서 다 관제합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용산 관내 것 모든 것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김정준위원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조금 부족하게 해서 질의가 안 맞았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그러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U-통합관제센터 및 CCTV를 통합관리 하시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김경실위원
여기에 방범용 CCTV도 다 같이 통합관리 하시는 거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포함해서 한 37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지요? 지금까지 계속 하다 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지적 한 번도 안 당하셨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문제점은 범죄, 범죄용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경실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 하다보면 24시간 안전적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에 대처를 하는 게 사실 CCTV 통합관리를 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한다는 그것은 무슨 말인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관제센터에서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요원이 2인 4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경찰관 3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상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어요.
김경실위원
문제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CCTV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고, 경찰이 있어서 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문제가 된다면 관제센터모니터링 요원이 적은 인원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예산도 부족해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요.
김경실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잘 못 알아 들으셨나 봐요. 본위원이 하는 것은 U-용산통합관제센터를 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범죄도 막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 들으셨나, 아니면 제가 못 알아들은 건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데, 57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570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모니터링요원하고 경찰관하고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인력부족, 그게 부족한 것입니다.
김경실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합관리를 하다보면 인력부족의 이유로 사전 방비에 한계가 있다는 것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주민의 눈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큰 문제는 아직 발생한 게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제는 없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큰 문제 발생은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른 구도 보면 문제점이 속속 발생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면서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 구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라는 일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각 특성이 있어서 “우리 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지?”라고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운영상에서 아니면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잘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경실위원
통합관리를 하면 모든 게 다 세이빙이 되고, 그다음에 한쪽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대응력이 굉장히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한번 더 볼게요. 문제점이 계속 없이 와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다음에 한번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시간이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5년도 예산편성 해서 신규 사업 하는 게 어떤 게 있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게 있어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주전산기,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신규 사업인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정의는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새로 하는 것을 신규 사업이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문서시스템 교체 및 DB보안 S/W 도입’하는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개량하는 거잖아요. 유지 보수하는 차원에서 개량하는 것이고, ‘노후 정보보안시스템 교체사업’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예산편성이 2015년도에 약 1억 5,000만원 편성해서 새로 하는 것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아쉽다 하는 게 전체적인 예산의 포지션(Position)을 봤을 때 신규 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그런 예산들보다 새로운 예산이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 외에는. 차라리 신규 사업 자체가 우리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아까 주민참여예산을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각 과에서 어떤 신규 사업이 있을 것이며,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업무적인 조율적인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하고, “예산 대비해서 그냥 업무보고 책자 만들자” 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새로운 어떤 신규 사업 자체가 전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DB보안이나 S/W도입 같은 것은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새로 하는 업무 예요. 왜냐하면 암호화규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것은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전자문서시스템은 교체잖아요. 신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것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것 하나 가지고 서로가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신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정보과는 아까 말하는 CCTV,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금년 3월 달부터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정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리 인식에 주지가 되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 때 새로운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치해 보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해서 2억을 받아서 보광동에다,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재개발예정지구, 그런 지구에는 대부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그런 동기적인 것도 설명을 해준다면 주민들한테도 훨씬 PR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도로가 좁고 비탈길이 많은 관계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내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적인 것만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온라인 소통창구인 홈페이지 개선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에 대해서 116페이지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작년도 계속 사업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계속 사업인데 추진계획에서 “1월중에 계획을 재수립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올해 틀려지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정보적인 부분들을 조금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얘기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들, 스마트폰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접근을 해서, 어디에 이렇게 보니까 구민들하고 직원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남들보다, 우리가 다른 부서보다 더 앞서서 아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계속 71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의회에도 한번 정보화교육을 해주시지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정보화교육이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의장님도 정보화교육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하여튼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구민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하니까 그때,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 하시고, 연초에 부서 보고를 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어요? 제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보광동에 따 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일단은 보광동이라는 동네에다 쓸 수만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동네에는 쓸 수 없잖아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어디 어디에 쓸 것인가, 사전조사 하셨나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사전조사 다 끝났지요.
윤성국위원장
끝났어요?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
이인호전산정보과장
보광동에만 이제 할 거니까요.
윤성국위원장
보광동 골목길이 525개가 있어요, 보광동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아직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안 했지요? 그것 할 때 본위원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는 세 분의 의원이 있거든요?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적정한 장소를 선별해서 설치를 했을 때 아무래도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이인호전산정보과장
좋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저희가 설치 장소를 선정할 거예요. 그때 모시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전산정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