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박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의 면밀한 업무파악을 위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 2차 회의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국 간부소개 및 국 일반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조직은 6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휴직 및 파견자를 제외한 일반직 1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예산편성 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93억 9,500만원으로, 전년예산 422억 7,000만원 대비 28억 7,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8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등 총 25개 사업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31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인 안전재난과가 신설되어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매뉴얼』 책자발간을 첫 업무로 시작하여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관리와 재난위험시설 해소에 역점을 두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용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로상의 불법노점과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교통편의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편의 중심의 단속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담장허물기 사업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후도로와 보도정비를 실시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고가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등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항구적인 수방체계를 갖추겠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수관로 기능유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201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2015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안전재난과 2015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안전재난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김성열위원
동사무소에 얼마나 계셨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2년 있었습니다.
김성열위원
2년 계셨어요? 좀 생소하지 않으세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새롭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보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거의 많은 과들이 바뀌었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업무를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으셨더라고요. 여기 1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금 저희가 세월호나 각종 참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참사의 기본은 준비를 하지 않고 점검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각종 재해·재난 점검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준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요,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로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1차적으로는 재난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혹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재난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우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점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라든지, 재난위험시설물에서는 월2회, E급은 월2회 하지만, 그 이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열위원
점검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실 것이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용문동, 원효1가, 2가 출신입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사이에 재난안전시설 E급짜리가 있습니다. D급짜리가 있고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저도 현장 방문해 봤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셨어요? 벌써 갔다 오셨나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서울시에서도 같이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시장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기심이 있으셔서, 좋게 얘기하면 자기 권리겠지요? 그런 것 때문에 재난시설을 우리가 설치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 몇십 년 동안 손도 못 대고 그렇게 해 왔는데, 구청장께서 원효2동 시장 쪽에 위험방지 가설물도 쳐드리고 그렇게 다 해드렸는데, 그 중재를 서울시에서 왔는데 중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난 며칠 전에 왔었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과가 같이 했으면 이것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우리 용산에서 가장 최고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겁니다. 여태껏 이 점검을 잘 하셨듯이 그런 재난시설 쪽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얘기이고요, 인원이 적은데도 새로 과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업무파악을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난 회기 때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민방위 장비 중에서 방독면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지난 것도 있고요,
김성열위원
교체하는 것?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것도 나라에서 안전점검을 할 때 이것도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워낙 업무도 잘 하시는 분이 또 신설과에 오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이게 새로된 과라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봐도 달랑 2장이에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고, 민방위에 관한 내용이 있고, 훈련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시설물 관리하고 가스 안전점검 한다. 전기 안전점검을 한다.” 이런 내용 정도인데, 이게 신설된 과치고는 업무보고서는 상당히 너무 미진하다고 그래야 되나? 내용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재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는 그냥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1장으로 나와 있지만,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광범위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시설물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혹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작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치계획들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보면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도 위험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항상 해요. 그 업무도 여기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해당 과에서는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중복해서 여기도 또 추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 실무부서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는 없고요, 재난이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서는 안전업무가 꼭 건축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거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사회복지 파트도 있고, 아니면 소방서, 대외기관들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조정 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약간 수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번에 명시된 게, 예를 들어서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듯이, 저희도 용산구의 이런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본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중복해서 점검을 나가거나, 안전재난과에서 이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직접적인 점검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사전점검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재난위험시설이 발생했다.” 그게 동이나 과에서 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지정을 하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기술적인 문제도 비용이 들지만 사전에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C등급으로 관리할 것이냐, D등급으로 관리할 것이냐, E등급으로 관리할 것인가?’ 사전분류를 해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에서 순찰을 돌다가 새롭게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해서 올라오는 그런 신규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신규시설물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 보면 ‘세부점검내용’에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반기에 일제조사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기존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이 되냐?” 싶어서 한번 물어본 것이었어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것은 시설관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약간 오해성 있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안전재난과가 직접 이것을 한다는 거냐?” 하고 묻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실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점검을 ‘그런 것을 잘하고 있나?’ 챙겨보고, 또 유관기관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업무를 하신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연계도 시키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안전재난과의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 과가 지금 새로 신설이 되고 나서 ‘성격이 뭐냐?’,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달장 2장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실제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지금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 내용은 그것만 실행부서에서 하는 것을 점검만 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에 보면 여기 재난관리팀 업무에 보면 일부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업무라고 해서 그 예산에 보면 2,780만원을 지난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다는 거지요? 2,78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 사회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재향군인회, 월남전참전자회, 해병대전우회, 용산소방서 의용소방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거에도 있었나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과거에도 계속 4개 단체에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통합하던 것을 각 과로 분할하면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그런 게 없는데 재난관리팀에는 묘하게, 이 재난관리팀에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업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재난관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해서,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지금 신설된 과에 계획을, 매뉴얼 작성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거기에 매뉴얼이 나오면 어떠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개를 하실 것 아닙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나오면 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면 그런 것을 보고 또 의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새로운 안전건설교통국의 주관과를 맡으셔서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업무능력을 발휘를 하실 텐데, 하여튼 잘 해서 “안전”이라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월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저비용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왔거든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약간 등한히 하면서. 다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고비용 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도 수반을 할 것이고, 수익자부담이 또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 저런 것을 잘 종합하셔서 이 안전에 대해서 맡으신 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될 수 있게 계획도 세우시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세부점검내용’에 ‘수시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풍수해 대책기간 안전점검은 7월∼8월”, “추석연휴는 9월”, “이태원축제는 10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풍수해 대책기간 안전점검을 7월~8월로 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이시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게 계절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장 그래도 풍수해가 많이 나는 계절이라든지 7, 8월 달.
고진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7, 8월 태풍에 대비하신 거지요?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태풍, 바람.
고진숙위원
네, 태풍, 바람. 그리고 저희 장마도 있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고진숙위원
장마가 6월에서 7월이니까 그것은 또 5월 정도에 미리 점검 부분을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석연휴도 안전점검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9월 27일이 추석인데 8월 휴가가 끝난 다음부터 미리미리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조금씩 앞당겨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또, 아까 좀전에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가 가장 중요한 과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 지금 현재 매뉴얼도 작성하고 계시고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만약의 경우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도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사고대처 시 대응방안?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그게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이 났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서 간략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연초에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사고마다 어떤 사건마다 그냥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매뉴얼이 아니고, 전 부서가 같이 어우러지는, 협업을 해서 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미리 매뉴얼을 작성해 놓으면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작하게 대응해서 좀더 재난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좋은 매뉴얼을 작성하시고 피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계신데, 매뉴얼 작성 시에 이러한 것들을 주민 여러분들이 또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분들에 대한 사전교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알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당황했을 때 어디에 연락할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 써서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괄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안전재난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나, 지금 경각심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또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재난과가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비는 적지만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 들어서도 벌써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내에 사건사고가 많은데, 안전재난에 관련돼서는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고, 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 말씀드리는데, 사업에 보면 각종 시설 재난대비 수시 안전점검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구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이나 지방단체 기관에다가 ‘재난현장 표준 대응체계’라는 시스템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마스터플랜이 내려오겠지만, 저희 용산구만의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각 지역별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혹시 제가 아직 그것은 보지 않았는데, 이런 국민들의 관심사가 “안전”이지만, 저희 용산구에서 이 안전에 관한 어떤 필요한 법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재난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저희 용산구만의 어떤 법규사항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보시고, 또 하나는, 안전재난과가 저희 용산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최혁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시면 ‘노점의 체계적 관리 및 가로정비 추진’에 대해서 ‘유형별 현황’과 ‘형태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노점이 많이 있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노점들을 그냥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허가가 나서 이태원특구 내에 있는 구격노점이라고 117개가 있고요, 그 외에는 불법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허가 낸 규격노점에 대해서 뭔가 표시를 해놓으시나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대장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일정금액의 도로점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일반적으로 노점상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이 생계형으로 노점을 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규격노점화 해서 조금 양성화 그렇게 해 드리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서는 이태원관광특구 외에 아직 양성화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 그전에 검토한 곳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은 노점상인과 저희 구청하고 협의가, 협의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자상가 나진 앞에 좀 난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촌동에도 계속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허가된 부분이 아니라면?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기존에 발생되어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강제로 집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통해서 신규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노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약하게 할 수도 없고, 관리상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형태별 현황’을 보면 “합계”가 246개소인데 “음식”이 5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길거리에서 파는 그런 음식들을 말씀하신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명 포장마차.
고진숙위원
네, 포장마차라든가 떡볶이, 김밥, 이런 서민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면 어차피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사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영업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식품위생 쪽에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 같은 곳과 연계해서 식수 사용 같은 것 할 때 깨끗한 물 사용할 곳과 이런 곳들을 주변 상가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계해서 주민들이 지저분한 음식을 사먹지 않도록 그런 것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노점이 설치되어서 보행이라든가 미관에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아무래도 조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노점에서는 저희가 식품조리를 못하도록, 그 자체도 불법이지만 조리자체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그런 데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셔서 그런 불법 조리시설들이 들어서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고진숙위원
하지만 불법이지만 그냥 관리하고 계시고, 양성화 시키지는 않지만 그냥 그대로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들은 계속 이용을 합니다. 주민들에게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관리하실 때 좀 더 깨끗한 물을 사용하라든가, 아니면 설거지 할 물이라든가, 아니면 음식 보관할 때 어디에 놓는지, 좀 지저분한 곳에 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도 같은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한번 위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7-1번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가 있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1월하고 12월 사이는 수거를 안 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원래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다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지원과 더불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선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오시면 그것을 장당 사이즈에 따라서 2,000원에서 5,000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주 1회 최대 5만원까지 돈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돈 1,000만원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예산이 끝나면 더 이상, 저희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보통 한 8월 정도면 이 예산이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3월에서 한 8월까지 이렇게 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잡으셨다가 소진 시까지 하시게 되면 8월이 될지, 6월이 될지, 빨리 끝나면 또 그 이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거를 하고 해야지요.
고진숙위원
네, 함께 하시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청소과에서도 그런 것은 거리에 있는 것은 또 수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으로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및 유지관리’도 비슷한 성격인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전신주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잘 붙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감아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기 싫게 전신주나 이런 곳에 붙이지 못하도록 광고물 부착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것에는 좀 더 예산이 더 많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그 자체가 재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 7-2번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및 유지관리’와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와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하지 마시고 예방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여놓으신 것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월이라든가 9, 10, 11, 12월, 이렇게 6달도 놓치지 마시고 항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되게 힘든 일 계속 잘 해 오신 데에다가 또 이쪽 현장업무가 많은 건설관리과장으로 재임을 하시게 되어서 되게 일복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워낙 유능하시니까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의장님 방에 저희 의원님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자상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거냐?’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서 “그쪽에 야시장을 좀 하시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얘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들으신 바가 없으시군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구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그것을 들어보시고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을 맡길 수 있으면 맡기든지 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도로를 야간에 도로 한편 차선 하나 정도를 점용을 해서, 노점이지요, 말하자면. 그것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셔서 제가 건설관리과가 노점관리라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나 무슨 얘기가 지시가 있었다든지, 어떻게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나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으신 바가 없다니까 물을 내용이 없네요. 하여튼 그런 구상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뜻은 전자상가를 어떻게든, 지금 약간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하시자는 얘기여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법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게 법 테두리 안에서 저촉되지 않게 잘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상당한 부분 검토를 해야 되고, 아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구의 방침이 되고 하면 저희 과에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문의는 한번 온 적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한번 실무선하고 확인을 해보셔서 법에 저촉되지 않게 잘, 의도하는 대로 그쪽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뭔가 용산의 명소를 만들겠다, 라는 취지이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취지니까 잘 살릴 수 있으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셔서 다른 업무 잘, 한 달도 채 안 되었는데 지금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게 참 체계적으로 잘 업무숙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데에만 가시네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건설관리과가 노점상을 정리하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이 새로 발굴이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노점상이 있으면 노점상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공서인데, 요새 좀 먹고 살기 어렵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에 대한 슬기로운 해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문시장 내에 노점상이 하나 생겼어요. 생겼는데, 저한테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곤란하더라고요, 아주.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진짜 그 분들한테 할 수도 없고, 또 그 분이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풀까요, 과장님? 재산권의 문제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일단 공공용지를 점용을 해서 노점을 할 경우에는 일단 위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 내에 그것이 공공용지인지, 저희가 관리하는 구유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사용을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불법점유라든가 그렇다면 저희가 주변 민원인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용문시장 내에는 노란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노란 줄이. 그것 점용료 받고 있나요, 우리 구청에서?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 도로에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용문시장 것은,
김성열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게 앞에, 가게가 좁다 보니까 나오면 옛날 과거부터 합의에 의해서 노란 선을 긋고 앞에다가 점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사람은 규정을 지켜서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키고 계시는데, 그건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입니다. 시장의 합의인데, 불화가 일어난 원인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노란 선을 그어서 시장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가 양보해서 선을 넘지 않는다는 규정을 갖고 하고 있는데, 힘이 있거나 본의 아니게 넘어서, 새로 온 분들이 넘어와서 하면 실랑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 중재를 누가 하시나요? 시장에서 하는 게 옳지만 계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그 부분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을 단속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망하는 기본 근간이 서로 서로 신고하는 것 때문에 그 시장은 다 망합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런 것을 계도해 버리면 시장 상인끼리 싸우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한번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한 가지 더, 3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하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과거 전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요구한 사업이지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한남오거리”까지 간판사업을 하는데, 동네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동네이고 부자동네이고 한데, 거기도 좋습니다. 다른 동네 간판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동네가 열악해서 어떤 연유 때문인지 몰라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것 예산을 따오지 않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국장님이 “차년도 사업에 이것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용문동은 전자상가 앞에 큰 대형호텔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이 생기면 주변도 우리 관공서에서 정비로 하고 해 줘야 됩니다. 그 시너지 효과도 받아야 되고요. 가령 재래시장은 유일하게 용문시장밖에 없습니다. 용문시장을 빨리 재정비 해야지 그 호텔이 생기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하는 것 작년에 배려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도 해 준다고 했는데, 다른 동에서 요청하시면 정당하게 심의를 하시겠지만 용문동 쪽의, 원효로 쪽의 간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은 서울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 구비가 2억 해서 5억 사업인데요, 이것은 심의위에서 결정되었고, 선정하는 것을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돌출간판이나 불법지주간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은 이게 불법간판을 전부 정리하는 조건에서 이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는데, 기존에 이 불법간판을 쓰고 있는 상인들이 그 부분을 합의를 안 해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많을 경우에. 그래서 이 아름다운 간판은 일단 합법적인 내에서 예쁘기는 하지만 꾸며주기 때문에 기존에 돌출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광고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이 이것을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협의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상인들끼리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어서 된 부분들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도 충분히 빨리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같이 합의가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같이 이 사업의 심의 하고 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런데 관공서에서 어떤 분위기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핵심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의가 있어서 정리하는 것과 그냥 건성건성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설명회도 많이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끝으로, 지금 광고물 단속반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예산지원을 다 관변단체 것은 우리가 해당부서로,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부서로 다 지금 넘어가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아니, 광고물은 저희 과로, 일단 단속업무하고 이런 광고물 대부분이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성열위원
지원금이요. 1억짜리?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어느 지원금 말씀하십니까?
김성열위원
광고물단속반은 없습니까?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단속반이 없고 그것은,
김성열위원
민간단체.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고엽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가로 무단점유라든지 가로정비,
김성열위원
죄송합니다. 가로정비.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지난 의회 때도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정비 하는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은 사실이나, 그분들이 혹시 고압적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미연에 조심해 달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올해 사업 하시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단속반이 아니라 계도반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단속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그분들하고 함께해서 계도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공무원하고 주민들과의 관계인데, 중간에 누구를 끼워 넣어가지고 싸우는 역할을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화합하는 걸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명심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나중에 되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주민들과 최대한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가능하면 저희가 계도반으로, 계도 위주로 명칭도 바꿔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그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작년에 보니까 또 “다른 업무도 중복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처우개선도 받지만, 주민들에 대해서 중간적 역할을 하는, 화합하는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혁균
최혁균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장
지금 건설관리과가 조직개편 전에도 4개 팀이었어요. 그때는 가로관리와 가로정비팀으로 해서 4명, 8명 해서 12분이 하시던 일을 이번에 ‘가로관리’라고 해서 8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광고물 관리는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과 ‘광고물정비팀’, 두 팀이 합쳐진 사업이더라고요, 또 이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5명, 8명 해서 13명이 하신 일이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9명이 이것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업무의 양은 많이 늘었는데 인원보충은 조직개편 전에 23명이시다가 28명이면 5명밖에 안 늘었어요. 이게 외부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단속업무에 현장방문이 많으신 과인데 이 부분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것 자료검토 하면서 제일 걱정, 최 과장님께서 원체 잘하시는 것도 있고, 국장님이 잘 보조해 주시겠지만, 업무량은 너무 많이 늘었는데 직원 보충은 너무 현격히 적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했습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희영위원장
왜냐하면 팀의 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로관리팀이 가로정비하고 관리가 역할이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팀도 이게 한 팀이지만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는 두 팀이 하던 일이에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지요.
박희영위원장
이 많은 업무가 과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아무리 유능하신 과장님 밑에 계셔도 여기 부서 분들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특별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당장에 우리가 주말에, 특히 불법유동광고물인 경우에 주말에 갑자기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이 생기자마자 우리 단속반을 1, 2개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월2회 하고 또 주말 토요일에 단속하는 1, 2개조를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체 인원을 보면서 정했을 텐데 저희도 운영을 해 보고 앞으로 애로사항을, 저도 처음 운영해 보니까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박희영위원장
네, 이것을 보면서 ‘업무의 과다다.’라는 염려가 좀 됐고요, 사실 조직개편의 주 목적이 어떤 과나 팀을 통폐합을 하면서 업무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없애면서까지 효율성을 강조하신 부분인데, 사실 이 건설관리과는 본위원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국장님께서,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4명 팀장님도 다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겸 부탁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앞으로 신경 쓰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자전거 체험장 관련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셨네요? 지금 자전거 체험장, 지금 거기 그 자리에 펌프장 현장사무실이 들어온 것 혹시 아세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일부를 쓰기로 했습니다, 일부. 다 쓰는 게 아니고요.
김철식위원
아니요, 현장사무실 설치한 것을 보니까 체험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상실했는데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수방시설이 상당히 용산구에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김철식위원
혹시 과장님, 오늘 현장 가보셨어요? 체험장?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김철식위원
펌프장시설인 펌프장 현장사무실을 펜스 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자전거 체험장으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체험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S코스라든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지금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해 놓고 펜스를 치고 있는데요, 기능 유지는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서울시하고도.
김철식위원
그래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기능 유지는 합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체험장이 중요하지만, 사실 용산구 전체로 보면 펌프장도 더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미 펜스까지 다 설치했는데? 그 도로가 저는 출·퇴근길이니까 매일 봅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자전거이용연합회인가 어디에서 와가지고 그때 공사할 때부터 같이 입회를 했었어요.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김철식위원
수시로 한 번 나가보세요. 다시 한 번 나가 보셔가지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사실 수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현장사무실을 거기에 만드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체험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고 하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제가 질의가 많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조금 전에 자전거 체험장 부분을 말씀하셔서 본위원이 가봤더니 거기 보니까, 체험장을 많이 이용하나요, 이용객들이? 작년에 보니까 많이 이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두 군데, 구청에도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체험장에는 자전거 30대가 있고요, 구청에는 2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한 17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일 평균 1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두 군데니까 나누면 8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다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겨울철은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하절기나 그런 때가 좀, 봄부터 나아지겠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봄·가을에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것들을 올 한 해 이용현황을 한 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니까 홍보비도 잡혀있습니다. 홍보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체험장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위원한테 몇 번씩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체험장을 설치하느라고 그랬는지 다른 차들이 이촌2동으로 이렇게 우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회전하게 돼 있는 차들이 건널목에 서 있는 보행인들은 안 보입니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건너다가 보시면 차가 들어오는 게 보인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체크하셔 가지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고진숙위원
네,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을 저에게 해 주셔서 본위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차로도 돌아보고 건너보기도 했습니다. 거기 아마 사면을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한번 현장을·····, 네.
고진숙위원
요즘에 하도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나중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지하차도로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교통체계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강변북로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신동아 쇼핑센터에서 나오는 차 중간에 끼고요, 또 이쪽에서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는 들어가게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정말,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서빙고 신동아쇼핑몰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서빙고 신동아 있는 거기 교통체계가 굉장히, 외부사람들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를, 앞으로 업무를 시작하시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주셔서 거기도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라고 하니까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강성당 진입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은 조치가 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당으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지 모르고 들어가서, 거기에 유치원도 있지요? 그래서 “차를 돌려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바로 조치해 주셔 가지고 “진입금지” 그런 것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이렇게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어린이들이 안전으로부터 보호가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가 이촌주민센터에서도 오는 길이 또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고 주민센터 방향에서 들어오는 길도 있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용강중학교 앞에 그 길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거기! 똑같은 길인데, 어차피 설치하실 거라면 그쪽에도 보이게끔 판이라도 하나 더 해 주시고,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용강중학교 쪽 입구에서, 네.
고진숙위원
그분들도 좌회전을 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면 좀 더 안전한 용산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본위원은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제가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장님 실에서, 허니문여행사의 시티투어 말이에요, 그 노선, 조정하는 것 결론이 났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 다음다음날 21일 날 우리 의견을 올렸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서울시에 전달하셨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그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게 왜 연계가 중요하냐 하면, 이태원 녹사평거리 입구에서부터, 관광특구 입구에서부터 해밀턴거리가 주요 이태원관광특구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서 BMS를 설치 못하고 있잖아요. 담당분 저기 계시는데 제가 민원 때문에 여러 번 만나서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전혀 지금 그 거리에, 사실 외국관광객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거든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티투어 그것까지 없으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러면 BMS 설치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안 될까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BMS가 뭡니까?
박희영위원장
버스안내, 시간안내 하는 거요. 도착안내 서비스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시티투어 도착 그것이요?
박희영위원장
아니요, 일반버스에 대해서도. 중국 관광객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신규 버스승차대는 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이태원은 지금 안 돼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회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그것을 지금 몇 년째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시에서 채택을 안 해 주시는 이유도 제가 대충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한 게 아니라 “어렵다”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대리석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시티투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관광특구로서의 기능,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지금 이태원보도가 다 대리석이거든요? 그것은 버스승차대 교체 사유로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시티투어는 저희 영역밖에 있는데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시티투어가 관광특구로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무슨 이야기냐? 버스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저희들은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는 의견을 올렸습니다.
박희영위원장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지요?
고진숙위원
네.
박희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충신교회 앞하고 이촌역 앞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스도착시스템을 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점차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이촌동 충신교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해 달라고 다해 주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거기도 좀 눈여겨보셔서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이촌역으로 갈 때 버스를 이용할 것인지, 전철을 이용할 것인지 많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눈여겨 봐주시고, 이촌역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환승객들이 거기에서 많이 버스를 기다리거나 하기 때문에 그곳도 눈여겨보셔서 이태원 거기 해밀턴 쪽하고 이쪽하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화시설 셔틀버스 운영’ 하시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고진숙위원
51페이지에 보시면, 셔틀버스 운영 시간대가 일정합니까?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요? 5개의 노선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용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당 기사들에게 안전하게 서비스 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수시로 기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 교육도 하라.”고 그러고, 다음 주쯤 저희 팀장이 버스기사 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겁니다. 현재는 5개 노선이 배차시간이 다 다릅니다.
고진숙위원
네, 배차시간이 다르니까 그분들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교육, 그 다음에 노약자분들이 타실 때 조금 주의해 주실 것, 그리고 내리셨을 때 안전하게 내리시는 것을 확인하고 문 닫고, 이런 자그마한 실천이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그분들이 쉬실 때 어딘가 들어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처우개선에 대한 것도 하고 계신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기사분들이 여기 건물 자체에 쉼터가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쉼터가 있는데, 제대로 잘 쉬실 수 있는 공간인지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체크해서 다 맡기지 마시고, 물론 직원들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가끔씩 한 번씩 봐주시면 기사님들도 좀 더 주민들에게 봉사를 잘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특히 안전운행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해 주셔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제일 중요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랬고, 또 본위원이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민원인에 대한 접객 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신문을 스크랩해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23일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1등 부국 룩셈부르크의 비결, 공무원은 ‘을’, 기업이 ‘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물론 기업이 갑일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을’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주셔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구의 이용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룩셈부르크에 입주한 한국 1위 게임업체인 넥슨이 “유럽본부인 ‘넥슨유럽’에서 인터넷망에서 디도스 공격이 우려되는 문제가 발견됐다.” 그랬더니, 이런 것을 국장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휴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3자 콘퍼런스 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바로 인터넷을 운영하는 통신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디도스 공격이 우려될 만한 인터넷 문제가 1시간이 채 안 돼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쪽에 찾아온 기업이 있다면, 또는 민원인이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 해 주시면서 또 우리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리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를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는 제가 작년 한 해 6개월 동안 본 과거든요?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과장님? 위원회가 많은데, 이것은 박길준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전 의원이 계시고, 현 위원회 6개가 있는데 우리 위원이 6명인데 제가 빠져있네요, 위원회 전체에 다? 여기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셔틀버스조정위원회, 교통유발금심의위원회, 교통불편심의위원회, 교통안전위원회, 기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의회에서 얘기할 부분이니까 얘기하는데, 위원회 공부를 좀 해서 그 위원회에서 자료 나온 것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버스노선도 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저희가 그 업무를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도 우리 지역 쪽에 연계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볼 수 있게 주시기 바랍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제가 자료 위원회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올해는 지금 시작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이유는, 방치 자동차 정리하시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방치 자동차 점검을 몇 번 갔습니다. 갔는데, 번호판을 붙인 것과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번호판을 붙이고 있으면 불법주차로 끌어올 수 있는데, 번호판을 안 붙인 것은 방치 자동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과가 바뀌셨기 때문에, 업무가 바뀌셨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한 번 서로 조율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게 번호판이 꼭 붙었다고 해서 방치 차량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차의 상태라든지 등등 정황을 봐서 오래 방치했으면 방치 차량으로 간주합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 부분은 작년에 이미 지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전자상가 내에 있는 그런 방치 차량들, 번호판영치 차량들, 불법주차 차량들, 그 규정을 잘 만들어서 올해는 그렇게 1년 동안 차가 몰려있는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량 작년에, 1년이 돼야지 공매를 하시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1년이 법 규정이 그런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 방치 차량을 공매는 저희가 안 하고 주로 폐차를 합니다. 폐차를 하면서 고물값을 받습니다.
김성열위원
그 부분도 주차관리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직원들도 힘들고 우리 주차장에 차가 들어와야지 예산을 받는데 방치 차량만 잔뜩 있으면 우리 예산낭비가 될 수 있겠지요. 빨리 그것을 폐차하든지 공매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문화셔틀버스 운영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제가 문화셔틀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며칠 전에. 많이 친절해지셨더라고요. 물론, 거기 운전하시는 우리 요원들이 친절하시다는 것 진짜 동네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차량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드립니다. 작년에 이미 저희가 틀림없이 문화셔틀버스 안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째, “수리 할 수 있는 것은 다 완벽하게 수리하라.”, 두 번째, “시간대를 한번 조정해 봐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풀로 돕니다. 풀로 돌고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7명이 교대로,
김성열위원
네, 교대로 하는데, 그게 사실은 10인이 있어서 돌면 충분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땜질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철인도 아니고 졸려 가지고, 혹시 아플 수도 있고, 2명이 아플 수도 있고 3명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감기약을 먹고 졸려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하고, 시간대 조정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계획은 저희들이 각종 셔틀버스 관련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각 동의 의견을 받아서 노선조정을 한 번 다시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다 있지요?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네.
김성열위원
어느 위원님이 하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춘목
박춘목교통행정과장
그것 같이 심의를 받을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보고요, 이것은 전 의원들이 우리 구청 전체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셔틀버스를 잘 운영하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차관리 하시기 참 앞으로 힘드실 것 같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괜찮습니다.
고진숙위원
7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생활 편의 중심의 불법주정차 단속 지속 실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해서 “식사시간대 및 재래시장 주변 단속완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고들 하십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민원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편의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대 11시부터 2시까지,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재래시장 주변에도 점심식사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이럴 때는 특별히 주차를 어느 정도는 많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각종 그런 부분들에 또 주민들의 신고가 지금 많이 들어와요.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단속을 안 해도, 지금 우리 차를 6대 운영해서 CCTV 차 3대, 모닝차 이렇게 3대씩 해서 민원접수를 받고 있는데, 사실 민원접수를 해서 가서 단속하는 것도 바쁠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 불편한 데, 또 주차금지구역 그런 데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요, 용산구민이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점심시간대라든가 그리고 또 소형화물차 택배 화물차 같은 것, 4,000원짜리 배달 하나 해놓고 4만원짜리 끊으면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계도위주로 하고요, 주차해서는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사시간대나 재래시장 주변은 사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를 하게 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주차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상인들께서 미리 모여서 회의를 하시든가 해서 시장 보러 오신 분들, 식사하러 오신 분들이 지역주민들, 주변 분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의 주차를 해주십사, 하고 미리 요청을 드려 놓는 것이 서로 민원발생 요소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을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 용강중학교 옆에 굉장히 쓰레기로 항상, 정말 행인들이라든가 주변의 학생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본위원도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71페이지에. 그런데 보면 지금 주차구획선이 왼쪽에 붙어 있거든요? 보행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옆에는 보행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못 바꾼다.”라고 말씀 하시는데, 어차피 그곳이 차도입니다. 차도인데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근에 있는 경찰서나 서로 한번 협의하셔서 주차 구획선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은 어떨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업무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이 앞에 11월 달에 질의한 게 있어서 제가 1월 20일 날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5명이 줄자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용강중학교 거기가 지금 현재 13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3면의 폭이 6.6m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용강중학교 후문,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문은 댈 수 없어서 그쪽으로 만약에 옮기게 되면 3대 줄게 됩니다.
고진숙위원
아, 3대가?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일단은 3개가 줄게 되고요, 거기에서 옮기다보면 인도를 해 달라고 거기 학교에서 그러는데 최소한의 폭이 인도가 1.5~2m거든요? 그리고 또 소방도로가 3.5m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주차구획선을 옮기는 문제는 제가 봐서는 좀 불가하고요, 지금 그 상태가 최적인데, 다만, “거기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11월 달에 일주일에 2번씩 나가서 단속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간 뽑아봤어요. 55회 걸쳐서 195대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약속을 지켰고요,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거기로 옮긴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다만, 거기 불법주차 하는 문제는 견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계도판을 붙여서 앞으로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견인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주차를 근절하는 것이 우리 주차시설 부족한 시장상황을 봐서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있는 차들을 견인하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심해서 상가 이용을 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추이를 봐가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적당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네요! 동사무소에 얼마나 계셨나요, 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2년 있었습니다.
김성열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업무도 잘하시리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감사나 지난 의회 때 제가 교통지도과를 중점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교통지도과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감사사항도 다 나와 있지만 제가 지적했던 것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으나 되게 민감하고, 어렵고, 큰일이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제일 먼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차량 방치된 차량이 있을 겁니다. 교통지도과 차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운행하는 게 6대 있고요, 10대에서 3대를 폐차시켰습니다. 한 대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우선 보수를 못하고 나뒀다가 나중에 폐차해야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김성열위원
지금 그러면 9대예요? 파악하셨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행 중인 게 6대입니다.
김성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몇 대를 가지고 계시냐고 물어봤는데요? 몇 대 갖고 계시는지 아냐고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장차 포함해서 7대입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13대에서 3대를, 13대였거든요? 과장님, 교통지도과 차량이 13대였습니다. 13대였고 하나 확인했고, 12대에서 3대 하면····, 7대가 있다는 얘기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현재 10대 있는데요,
김성열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감사 때 아니면 의회 때 얘기한 게 과장님이 지금 시정을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지금 전의 일이니까. 뭐냐 하면 첫째, 제가 종합보험을 들 때 자차보험을 들으라고 얘기 드렸고요, 제안사항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었더라고요. 그것은 잘 하셨고요. 두 번째, 1년 동안 방치된 차량을 빨리 매각 조치하여 폐차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폐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나머지 차량은 지금, 그 내용은 과장님이 얘기하실 내용이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차량이 오더라도 그것을 틀림없이 처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게, 새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폐차 할 차량은 폐차하시고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보험도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외람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 아셨는지 모르지만 자차보험 들은 거랑 안 들은 거랑, 자차보험을 안 들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그러나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자차보험에 들면 다소 처음에 예산이 올라가지만 만약에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5만원에서 50만원만 더 내면 되는데, 하이브리드차가 만약에 사고 나면 거의 7, 8백, 1,000만원까지 돈 들어도 현금을 내야 됩니다. 그 내용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꼭 그것 숙지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은 잘 처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견인보관소, 과장님, 운영하시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견인보관소에 미반환 차량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미반환 차량”이라 함은 우리가 딱지를 받아갖고 오는 차량도 있고 또 불법주차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 차량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서 와서는 안 되는 차량을 불법주차를 붙여서 1년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여기는 지금 공단전출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과에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주차1팀하고 주차2팀에 대한 공단사업비를 지금 대행하고 있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네, 돈이 22억이나 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전출금이라도 더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우수사례가 있다면 챙기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게 제 뜻이고요.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것을 임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이번에도 또 올 말에도 뽑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시간제근로자가 28명인데요, 뽑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16명 있고요, 8명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렇지요. 기간이 몇 명이 다르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김성열위원
또 다시 채용을 하겠네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채용을 해야지요.
김성열위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채용계획도 충분히 주민들이 홍보돼서 알 수 있도록 채용계획도 공고해 주시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분들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어린이집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사고 나는 그 교사들만 지금 야단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도 지금 처우개선을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낮더라고요. 낮은데, 처우개선 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분이 단속을 하면서 많이 싸워요. 그분들이 많이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단속을 하고 와서 방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분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처우개선을 잘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으로 올해도 컴퓨터와 의자하고 사는 것이 잡혀 있고요, 그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사무실 옆으로 되어 있는데요, 불편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와서 보시면 알 겁니다.
김성열위원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고생하는 과라는 것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모든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데, 주민 불편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민원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아니면 공무원이, 아니면 민원인이 서로 피해를 봐서는 안 될 그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것 교육을 잘 시키셔서 직원 간의 불화가 없고, 또 주민 간의 불화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 측에서 “인도를 설치해 달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그쪽으로 옮기면 어차피 후문 쪽이기 때문에 학교 측의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공문으로 해서 적당한가?’를 가서 봤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폭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폭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신설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도를 꼭 해야 될 그게 있냐 이거지요. 그런 법적인 규정이 있다든지, 반드시 그쪽에 인도를, 예를 들어 거주자 자리를 그쪽 면으로 옮긴다고 할 때 그쪽에 반드시 인도를 설치해야 되냐 이거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잘 모르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게 반드시 법적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인도가 이쪽 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지형을 아시잖아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도가 공원 쪽에 있는데 그 인도를 놔두고 이쪽으로 다닌다니까요? 그 차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옮겨 놔주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주자주차 면수가 좀 주는 것은 다른 쪽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른 공간을 활용하는, 코레일 쪽 담벼락이라든지, 그 후문을 지나서 또 그쪽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이유를 달아서 그러시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다와서 검토보고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튼 김 위원님, 이것 회의가 끝나면 나중에 이 회기가 끝나더라도 우리가 찾아뵈어서 검토보고서를 갖고 한 번 논의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검토보고서라는 건?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서로 상의를 해 보면 학교 측에서 법적인 것도 검토해 보고, 학교 측하고도 같이 한 번 설득을 해 보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좋습니다. 이것은 최선은 제가 볼 때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쪽을 지금 옮기지 않은 현 상태에서 불법주·정차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단속을 한다.” 또 “적당히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아예 주차를 못 시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쪽에 우리 모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신 바도 있는데 무슨 화분 같은 것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본위원 생각에는 볼라드 같은 것을 띄엄띄엄 박아놓으면 주차를 못할 것 같아요. 아예 그렇게 불법주차를 못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 있게 해놓고 불법주차 단속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못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바로 옆길인데 신용산초등학교 담을 끼고 있는 길이 또 있어요, 조그마한 길이. 거기 또한 신용산초등학교 담 옆으로 인도가 있는데 조그맣게 인도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차가 1대 지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래서 그쪽도 볼라드를 박든지, 아예 차를 대지 못하게. 이게 그쪽에 계시는 상인들, 몇 몇 상인들은 지금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알면 상당히 나무랄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법주차를 우리가 조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 길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사고도 나요. 돌아가는 데가 좁아서 차량사고도 여러 번 발생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우리도 볼라드 문제도, 우리가 현장에 5명이 나갔었어요. 5명이 나갔었는데 볼라드 문제도 협의해 보고 그랬는데, 볼라드를 학교 뒤에다 박아 가지고 쭉쭉 해 놓는다는 것도 후문 쪽인데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3.5m 확보를 해야 되는데, 3.5m 어느 틈만 있으면 불법주차는 딱 생길 수가 있는데 도로의 공간을 그렇게 되면 도로를 한 3m 정도만 해 가지고 다른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도로를 좁혀갖고 볼라드를 박는 방법도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볼라드를 아주 조금만 박으면 돼요. 저쪽 담벼락 쪽으로, 이쪽 “가운데까지 나와서 볼라드를 박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담 쪽으로 한 30∼40㎝만 띄워서 볼라드를 이렇게 띄엄띄엄 박아놓으면 차를 댈 수가 없다니까요? 차를 대면 차가 통행이 안 돼요. 그래서 차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보기 싫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하자, 라고 제가 지금 우기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으니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토목과하고 그것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지금 ‘주차관리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지금 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니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그 동네에 거주하고 있고 고진숙 위원님도 살고 있으면서, 바로 옆에 살고 계시거든요. 매일 느끼는 바예요. 차타고 매일 그 길을 왔다갔다 하면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꼭 민원 얘기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어쨌든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회의석상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검토를 좀 해 보시자고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75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개인인증 기능개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와 “접근성 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주된 기대효과인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25개 구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고진숙위원
25개 구에서 꼭 해야 된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공공 I-PIN 인증모듈을 구축하게 되면 여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고진숙위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차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해서 집어넣으면 자기 ‘과태료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여태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기가 ‘체납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부분은 자기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여태까지 있던 시스템에 이것을 도입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가, 효과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가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건가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일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걸로 봐야지요.
고진숙위원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조회기능 개선 및 접근성 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두 가지 말이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에 규제완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25개 구가 다 실시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부분을 우리 구도 거기에 편승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인지, 접근성 용이가 우선인지, 2개를 다 같이 써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간단하게 이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Green Parking 조성사업’은 원래 교통행정과의 녹색주차팀이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지금 주차관리과로 왔는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4명 팀장님 다 신규임용 되셨네요? 감사관에서 오시고, 건설관리과, 이태원2동,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오셔서 제가 이것 여쭙기는 뭐한데, 지금 “15동, 25주차면”이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이것은 다 정해진 겁니까, 어느 담장을 허물기로 했는지? ‘Green Parking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정해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올해 이 사업을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희영위원장
아직 그러면 15개 동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우리 구 전체가 “15동”이라는 것은 15개 건물 동을 말하는 거고요, “25”는 주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희영위원장
그러면 어느 동인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신 거네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이것은 신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동에서 해 줘도 되고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를 나갑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개인이 신청해도 되고, 그것 1면 하면 800만원 시설비가 지원이 나가고요, 1면 추가 당 150만원씩이 더 추가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Green Parking을 어느 정도 할 만한 데는 거의 했어요. 그래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그래도 최대한으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그것을 되도록이면 권장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 거네요?
인철
정인철주차관리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자로 토목과장으로 발령받은 전승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토목과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일반현황, 예산현황 그리고 201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토목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편안한 보도 및 거리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보도 유지보수공사’가 있고,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 같은 것들은 예전에 이미 포장을 했기 때문에 파손된 곳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파손된 곳도 있고 좀 튀어나온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보셔서, 잘 해 놓은 포장을 조그마한 흠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들이 유발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서 그것을 잘 보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불량맨홀도 마찬가지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 것을 정비하셔 가지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특히 안전에 굉장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로조명 환경개선 및 안전한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4-1과 4-2 부분이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시설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 본위원이 어제 한번 공사한 관내를 살짝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로등 현재 조명이 나간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서 조명이 나간 것, 우리 구에서 작년에 예산 확보하신 것 있으시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LED로 교체하시겠다고 하신 것 교체해 주시고, 이면도로에 대한 부분은 ‘보안등 정비 및 개량공사’가 있지요, 4-2번?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거기에 보니까 이촌1동에 LG아파트 입구에 보니까 그 보안등이 2개인가 3개 정도 그게 다 등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또 이촌2동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길에도 가로등 조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강시민공원 쪽에도 우리가 관내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고진숙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가로등이요?
고진숙위원
네,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이요. 보안등인가?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는,
고진숙위원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 용산구 주민들이 거기 한강시민공원을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다가 한번 과장님께서 체크해서 알려주시면, 어린이놀이터 근처에 조명이 있는데 잔디밭 이런 데를 좀 밝혀주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가 좀 어둡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전에 대해서 위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쪽도 좀 밝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어린 아이들하고 시민들이 많이 나와 놀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서울시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서울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에서는 작년 연말에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전자랜드에서 용산역으로 가는 그 위험한 차도로 보행인들이 보행하는 것을 바로 수정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잔액으로 해서 시민들과 용산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도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물론 예전의 과장님이시지만 앞으로 과장님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반갑습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어디에서 오셨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저 금천구청에서 왔습니다.
김성열위원
금천구청에서 저희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셨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도 유명한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과찬이십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용산에도 팀장님들이 아주 우수한데 용산구 팀장님만큼 우수하셨나 봐요. 진급하시고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전에 황영진 전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부탁을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토목과는 각종 민원에 많이 시달리실 거예요. 서로 이것 좀 해 달라고. 작년에 저는 예산을 올리지 않은 게 큰 대로가 다소 불편하더라고 예산을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는 토목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골목의 구석구석에 좀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몇천명한테 민원을 받으면 저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채택된 것은 제가 각종 과에다 올리거든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하시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게 7억 1,800만원인가요? 추가로 우리가 의회에서, 국장님, 의회에서 더 올려놓은 건 없나요? 이게 다인가요?
형진
권형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게 다입니다.
김성열위원
우리 구 예산이 상당히 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타 구 예산을 보니까. 그런데 이 적은 예산이라도 아주 알차게 쓰고 나머지 돈까지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원효로2가에 보면 ‘비전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교회 올라가는 길인데 과연 여기를 아스팔트를 조그마한 것이지만 깔아야 되나, 난간을 해야 되나, 해 가지고 수차례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했는데, 거기에 노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 가고 어린이들이 가는데 눈 왔을 때 한번 갔더니 진짜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토목과에서 옆에 난간을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나, 이왕 하시는 것 옆의 도로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대강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창동에, 민원입니다. 민원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동네는 다 돌아봤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 가지고. 80-20번지하고 원효로3가 1-56번지, 그러니까 원효로2가 쪽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조그마한 골목인데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우리 치수과에서는 용문동 38번지를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이 사고지역이어서 한 80군데 구멍이 나갖고 그것을, 싱크홀과 같은 하수구라서 지금 위험시설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듯이 어느 게 우선인지를 생각하셔서 지저분한 것이나 위험한 부분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성열위원
이번에 교육 가시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바로 교육 가시면 우리 또 유능한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하여튼 업무 인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제가 토목과 업무를 보면 다양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하실 때 어느 업무가, 아까도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업무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당당하게, ‘내가 힘이 있어서 먼저 해 준다.’ 그런 뜻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동네라도 다른 의원의 동네가 ‘진짜 이것은 필요해서 먼저 해야 되겠다.’ 하면 그분 동네를 우리 용산구니까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성열위원
많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따오셔 갖고,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따오셔 갖고 올해 안전한 용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용산구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용산구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환영 드립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신규사업, ‘삼각지고가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황 과장님 계실 때 누누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 사업하고 또 다른 사업 관련돼서 한번 그간에 있었던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삼각지고가차도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은 그 근처에 있는 용산초등학교에서 민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 때에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특히 눈 온 뒤에 제설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계단이나 상부 보행자 구간에 제설작업이 잘 안 돼서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해서, 그 당시에 민원을 넣을 때는 이게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캐노피였었습니다. 비하고 눈을 막아줄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이 됐는데, 이쪽 삼각지고가차도 구간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통학용으로. 그쪽 문배동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용산초등학교로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물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도 엘리베이터이지만 거기에 캐노피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단하고, 그 다음에 고가차도 상부 보행자 구간에 눈을 막을 수 있는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빠지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지고가차도와 더불어서 그 당시에 거의 동시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이촌동 고가차도입니다. 삼각지고가차도는 시의 시설물이고요, 이촌동 고가차도는 구의 시설물인데요, 이촌동에 있는 이촌고가차도는 여기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고가차도입니다. 이촌2동이 경부선 철길로 지금 현재 반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건너편에 현대동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동아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주민센터나 여타 일을 볼 때는 거의 고가도로를 넘어서, 하다못해 성당이나 교회를 올 때 고가차도를 넘어서 이 건너편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소위 말해서 그쪽 동네 현대한강, 동아그린 쪽을 “중부이촌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정도로 그 고가차도를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계단이 좀 경사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고가차도를 보행자 구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무척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위험하게 주민들이 고가차도를 보행을 하고 다닙니다. 계단을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여기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꼭 해 달라.”, 여기는 캐노피보다는 엘리베이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촌동 고가차도 사업은 쏙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이촌동 고가차도인데 이촌동 고가차도는 빠지고 지금 삼각지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건도 누누이 우리 토목과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실행계획이 없는지, 지금 이번에 주요사업계획에도 안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촌동 고가차도 관심 있게,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촌동 고가차도도 엘리베이터하고, 아까 삼각지고가차도처럼 상부에 캐노피를, 보행자 구간만이라도 캐노피를 설치해야 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에 캐노피가 필요하냐 하면 여기는 강바람이에요, 한강 강바람. 바로 앞이 한강입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세기는 시베리아바람 저리 가라입니다. 거기 안 겪어봐서 그러는데요, 겨울에 고가도로 상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바람 말도 못합니다. 해서,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생각하셔서 이촌동 고가차도에도 캐노피하고 엘리베이터를 조속히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 국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촌동도 추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용산에 오셨으니까 또 새롭게 새로운 기분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이촌동 고가차도에 대한 예산이 14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게 구 예산 사정상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인수인계를 한 번 받아보세요. 팀장님들은 알고 계실지 모르는데, 안전행정부라든지 이런 데에 특교를, 지역 국회의원이신 진영 의원님께서 특교를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가능하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계획을 일단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게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예산 국비를 끌어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직원들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국회의원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저희들이 할 역할은 하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오신 만큼 잘해 주시고, 삼각지고가차도도 김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캐노피를 반드시 해야 돼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손을 봐야 되고, 엘리베이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로복구 예산, 우리 굴착 복구기금을 8억원씩이나 써서 지금 하고 있는데, 겸해서 한 7억 1,8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그 금액이. 상당히 부족할 거예요. 하여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일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나중에 진행되면서 또 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추경이 됐든, 감사가 됐든, 예산이 됐든 자주 뵙게 될 텐데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천구에서 오셔서, 한남뉴타운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박희영위원장
파악을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여기 있는 길들이 참 나쁘다고 해서 다 지금 도로정비를 하시겠다고 사진을 찍어놓으셨어요. 한남뉴타운의 이런 길은 최상의 길입니다. 웃으시는데, 직접 가보셔서 알 겁니다. 보광동 꼭대기 길이나 한남동 길 가보시면 ‘서울시에 이런 길이 있나?’, 이태원동 이면도로 길에 가보시면 정말, 이 길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정말 훌륭한 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 돼 있으니까 전면 보수는 아니더라도 정말 부분 부분, 거기는 정말 제가 민원을 받아서 하면 불과 몇백만원을 드는 데도 돈을 다 썼다고 그래서 못하시더라고요. 몇십만원 드는 곳도 후반기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 “예산이 다 집행됐다.” 세상에 그 넓은 한남뉴타운 지역에 도로보수 땜빵하고, 정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도 못하고 있어서 정말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산은 한정돼 있겠지만 한남뉴타운의 그런 진행이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고, 이번 연도는 변화가 좀 있으리라 봅니다만, 하여튼 많이 보수라도, 긴급보수라도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읍소입니다. 거의 읍소 수준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길이면 진짜 저희 한남뉴타운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 다 보수하시는데 정말, 이미 가 보셨지요? 한남뉴타운 길 보셨지요?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보광동 가봤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정말 길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깜짝 놀랐습니다.
박희영위원장
깜짝 놀라셨지요, 금천구에서 오셨어도? 지금 저희 용산구의 한남뉴타운 지역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면보수는 아니더라도 정말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질을 떠나서 생활에는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긴급보수라도 빨리 좀 움직이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진
전승진토목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희영위원장
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치수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치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전략목표 및 실천과제,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 주요업무계획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박희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질의는 본 안건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목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 과장님이 퇴임하셨지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치하하고 싶었는데, 치수과도 너무 고생 많으셔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CCTV 촬영자료 DB 구축’은 우리 용산구만 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되게 적어서 이 정도로 가능한가, 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그것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예산은 지금 용역비인데요, 촬영은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촬영해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서울시 데이터베이스에 올리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013년도에 촬영한 것, 그리고 작년 상반기에 촬영한 것, 그것을 작년 하반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김성열위원
기록보존을 해 놓으면 우리 구청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청도 보내고 국가 기관에도 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되겠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다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아, 이게 모범사례, 우수사례라고 다른 구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산구에서 이렇게 된 것 성장현 구청장님께서도 많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하시면서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위험물을 많이 찾아내고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그 위험물을 근거도 해서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해드리는 거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촬영을 하면서 관로가 노후 되어서 만약에 무너졌다든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요, 관로 전체가 노후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보니까 시 매칭사업이나 국비 보조사업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한테 “우리 용산구 예산이 이렇게 적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경대 위원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 인원이 적다 보니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김성열위원
그런데 사실은 용산구가 개발여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DB구축을 하면서 이번에 찾아낸 게 용문동 38번지 찾아내셨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것은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께서 중앙정부나,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와서 제일 먼저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바로 들어가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지금 설계는 끝났고요, 지금 일상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열위원
네, 그 동네 주민들이 이것을 고치게 된다니까, 이상순 의원하고 제가 힘을 합쳐서 한다고 하니까 되게 고마워하던데, 이게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다 같이 힘써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DB구축 하면서 우리 용산 전체를 하나씩 점검하셔서 안전점검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지속적으로 하나요, 계속 이것?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완료목표가 2016년, 내년도까지 지금 완료, 우리 구 전체를 촬영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수리도 하고, 준설도 하고,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하여튼 자랑스럽습니다. 용산구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타 구보다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고맙고,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것 계속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산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지금 공사 시작했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지금 본격적인 굴착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장물 이설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사무실 설치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그 위에 상부도로라든지 이런 것 통행에 제한을 두거나 이런 식으로 공사 진행이 돼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지금 교통처리계획에 대해서 심의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차선은 현 상태에서 일부만 점유를 하고,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지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상도 좀 공사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받는데, 지하부분에 해서 복공을 하게 됩니다. 복공을 해서 지상에 차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내내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 건가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일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처리계획을 짰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차선이 좀 줄거나 그렇게 되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지금 편도 한 차선 정도가, 한 쪽에는 차선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한 차선 정도는 지금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이촌2동이나 그쪽에서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면 안 될 텐데?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진입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도록 해서, 진입하는 쪽에는 차선확보를 그 3개차선 그대로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화단부분이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있어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화단부분 거기를 차선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소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도면 같은 게 있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교통처리계획은 다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한번 보고 싶네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왕 큰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면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 약 2,000여 만원을 잡고 계신데, 주로 우리 관내에서는 어느 지역을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을 하시려고 보시나요?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어느 지역을 딱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접수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비가 왔을 때 저지대에 사시는 분들이 물이 도로에 침수가 되었을 때 주택으로 넘어 오는 부분, 그런 주택이 있을 때에는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차수판을 앞에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에 역류방지장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설치를 해줍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까지 비가 왔을 때 침수되었거나 그런 주택들에 대한 신청접수 받은 게 이미 있지요, 자료가?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있는데 작년에 한 세대만 침수되었습니다.
고진숙위원
한 세대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고진숙위원
물론 작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 과거 5년, 10년 자료를 보면 항상 침수되는 곳이 침수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을 침수됐을 때 신청 받아서 해드리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미연에 그런 데에 가서 말씀도 드리고, 침수되었을 때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도 하고, 침수되기 전에 그런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미리 예방을 하셔서, 방지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쪽에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늘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하수구 악취에 대한 부분도 많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기보다는 민원이 이미 들어왔던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곳들에 대한 것도 미리미리 가서, 악취방지 그것 연도수가 있지요? 그러면 5년이 지났다 싶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그런 것도 미리 체크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올 한해도 고생 열심히 하시고, 다음번에도 또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순
배상순치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영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