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자랑스러운 30만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웬디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 3국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감싸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격으로 다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퍼트 대사의 피격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으로 단식과 석고대죄를 하고,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에서는 난타와 부채춤을 추고, 미국대사관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몸보신용 개고기를 선물하는,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내친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될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리퍼트 대사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1/10이라도 할애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리퍼트 대사가 면도칼로 턱밑을 베었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속 심장까지 오려진 사람들입니다. 295명의 사망자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시신이 빨리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슴에 노란리본이 달려있습니다. 지역을 돌다보니 세월호 배지를 달아서 장사도 안 되고 경제가 망가진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말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일까요? 벌써 잊으셨습니까? 내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구민 모두가 세월호 가족입니다. 참고로 이 노란 리본은 생명존중 배지입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용산지부 출신 의원입니다. 용산지부의 자매도시는 안동시, 전주시, 통영시이며, 형제도시입니다. 유달리 예술인이 많고 전통을 중시하며, 사람 살만한 도시들이라 그분들과 자매도시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안동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는 축하보다는 안타까운 역사를 뒤돌아봐야 했습니다. 600년 동안 1%의 양반을 위해 99%의 평민들과 노비들이 피와 땀으로 버텨왔던 계급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미군 철수에 따른 소파(SOFA)협정이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가 제안하고 요구하기 참 어려운 법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 100년 넘게 용산구 면적의 1/4 이상을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주었던 구민으로,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들 모두 용산구 권리 찾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효2동 성심여고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에 감사드리며, 지역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내 가능한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파트 개발에 따른 새로운 구민들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오면서 용산구 전체에서 보육 수요는 가장 높고 수급률은 가장 낮아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용문동, 원효1동에 우선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근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폭력문제의 이면에는 열악한 기반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동 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 유치를 환영하며 자녀들과 지도자, 부모들이 함께하는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2월 구정보고회 시 용문동 자치센터 내의 열악했던 북카페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 주기로 하여 어린 학생을 둔 주민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그것으로 인한 크고 아름다운 행복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용산구는 구청장님과 지역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도서관, 북카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촌2동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구 전역에 그런 예쁘고 아담한 도서관과 북카페가 많이 생겨난다면 용산 구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주에는 성심여고 부근에 위치한 마사회의 입점을 반대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가 천막농성을 한 지 416일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평범한 교사님들과 수녀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농성장에서 1년 넘게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1년에 7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과 매월 2, 3천원의 회비를 내는 학부모들과의 싸움이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듯합니다. 1,000억 넘게 투자한 18층짜리 건물이 지역의 도서관과 주민들의 문화 명소가 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도서관 유치계획과 학부모, 교육자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성장현 구청장님과 가수 태진아 씨가 “용문시장”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가 온 국민들에게 울려 퍼져 용문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겁니다. 용문시장은 65년 전통의 인정시장으로 국가로부터,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적 시설로 개선되지 않아 뒤처져 가는 낙후된 동네시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시장은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볼거리·먹거리가 풍부했지만, 주변 대형마트 개업과 어려운 환경 속에 시장 공동화장실이 부재하고 주차장이 없고, 노후 된 이미지로 내방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성을 띤 상인회의 다원화로 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상인회의 통합과 시장현대화 사업 주민동의 요건이 하향됨에 따라 현대화의 열망이 더욱 커져 있고, 용문동일대 전선 지중화사업과 깨끗한 간판교체사업 등이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문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구민들께 간단히 설명하고, 용산구청 선·후배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60만 공무원들이 투표하여 98.7%가 반대하였답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들이 수십년 동안 모은 저축금액입니다. 이것은 매월 공무원 자신의 봉급에서 뗀 기여금을 30년 이상 내고 퇴직 후 기여금 불입에 따라 지급받는 후불적 보수이며,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다면 600만 공무원가족을 빈곤층으로 떠미는 책임 없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주체인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당사자인 공무원들, 국민들의 합의 없이 막대하게 손실시킨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노후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연금을 연금답게 고쳐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재벌보험사, 연금학회는 국가의 기반인 공무원연금을 법으로 바꿔 사적 연금으로 대체하려 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대기업에 넘기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다수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용산구청은 2004년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며 국가와 공무원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운동에 참가하다 해직된 분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공무원노조 역사의 성지같은 구청입니다. 그분들은 과거 공무원사회에서 파면되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나, 900명의 용산구청 조합원들과 전국의 14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변함없이 현장에서 노숙농성과 투쟁으로 버티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135명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박봉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내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의든 타의든 본의 아니게 비조합원으로 무임승차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낯간지러운 절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60세 정년평준화 투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5~6급 근속승진을 요구하고, 기능직철폐, 직종 평준화를 외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공무원의 정당한 수당인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도둑질이라며 공직사회를 비하했던 저질 언론과 싸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연금을 줄이고 바꾸려 할 때, 노조임원이 구속되어 철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공무원의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이 있었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개혁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단순한 구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있어야 할 것을 앞에 있게 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을 뒤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은 공익과 나라의 이익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개인도, 집단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사람들은 땀 흘린 만큼 앞자리에 가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잘 활용해서 잘못된 권세를 누린 사람은 그만큼 뒤로 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잘 살기 위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 노력만큼 앞자리에 가야 합니다. 사리사욕으로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용산구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 노조가입은 필연입니다. 이 시기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입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훌륭한 후배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의장, 김성열 의원 발언제지) 그들은 향후 100년의 공직을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후배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비겁함과 비리를 가르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잘 살피어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의 의견을 받아 개인의 이익만 챙기며 정의롭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진급을 배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선생을 포함한 7인의 애국지사와 안중근 의사의 가묘 효창원이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도록 우리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꿔봅시다. 훌륭한 가장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사랑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교대) 그리고 30만 용산구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행복한 용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용산이 고향인 황금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는 주민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희망찬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어느덧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3월입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리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구 관내 대형공사장 주변에서 보도침하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가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고를 기회로 공사장 주변 및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관리 실태와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주민 안전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포트홀, 작은 도로침하와 같은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PT) 청파동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모습입니다. 남영동 골목길과 이면도로의 모습입니다. 통행하는 보행인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지나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 대책 노력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노력 중에 우리 구민의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장님도 여러 방면으로 점검하시고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 모든 곳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치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앞서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PT) 효창운동장 언론보도 자료입니다. 2015년 3월 효창운동장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과 취미로 축구와 등산이 각각 1위라고 합니다.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남산과 한강이 있어 더욱 운동과 등산하기에 좋습니다. 현재 우리 용산에는 1960년대 개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규격 축구 경기장인 효창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효창운동장을 우리구로 관리전환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수도여고 부지 내 “서울시 교육청”이전 추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후암동 168번지 1만 3,708㎡ 부지 내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의 서울시 교육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향후 숙명여대로 이어지는 명품 교육벨트가 조성되면 우리 구의 교육여건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이전과 관련한 추진 현황과 숙명여대로 이어지는 명품 교육벨트 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순한 학원 유치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진정한 명품 교육벨트 조성을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 학계관련 전문가 및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진정한 명품 교육구 용산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PT) 서계동 재난 취약지역입니다. 낡은 주택, 급경사지, 좁은 골목길의 현장사진입니다. 이곳은 과거 ’70년~’80년대나 볼 수 있었던 화면으로, 21세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것도 서울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서울역 바로 뒤편인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 일대는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노후화되어 주거 환경이 열악할 뿐 만 아니라, 이곳 구릉지대의 주차공간 부족은 급경사지에 불법 주·정차를 하게 만들었고, 급경사지의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과 주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은 이지역의 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곳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각 단계마다 주민들에게 경과를 알려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70%가 개발예정지역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용산개발을 추진하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에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이 추진되는 기간 동안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의 정비, 개발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개발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이 해소되도록 방안을 촉구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개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늘 바쁘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 이태원1동, 보광동, 서빙고동, 한남동 지역구 출신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의 한 자락에서 늘 우리 용산구를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용산구의 골목골목을 누비시며 구민의 귀와 발이 되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의 구정질문이 용산구 발전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2014년 10월 제210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용산구에 200건 이상의 싱크홀이 발견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을 질문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당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이를 “도로함몰”이라고 설명하셨고,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도로함몰은 총 199개소로서, 이 중 약 92%인 184개소는 노후 된 하수도의 파손과 이음새의 불량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는 단순한 지반의 자연침하로 인한 사항으로서 그 규모가 1㎡를 넘지 않는 소규모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지난 2012년부터 직경 800mm 이하의 관내 하수관로에 대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있고,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과 연계한 전산화작업을 통해 안전한 용산,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지적이 있은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난 2월 20일 서울 용산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인도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여 두 명의 시민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규명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상당한 시민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지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또 2월 24일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 앞 도로에서 싱크홀로 의심되는 성인 발 2배 정도 크기의 구멍을 발견한 용산구민이 서울시와 용산구청, 주민센터에 신고하자 시와 구청이 제보를 받고도 서로 관할을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PT) 보시다시피 한 시민이 사고를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구멍에 나뭇가지를 꽂아뒀습니다. 주민센터 소속 직원 2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 사진만 찍었습니다. 아무런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세계일보가 인지하고 24일 취재에 나서자 오후 6시쯤 현장에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불과 용산역 앞 싱크홀 사태가 발생한 지 4일 후의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고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사태가 처리되었는지 정확하게 날짜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본의원은 이미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과 위기조치 대응반 구성을 건의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건의사항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대형공사장 주변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런 대형공사장에는 건축허가 당시부터 여러 측면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계획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고 발생 시 사후대책방안 및 책임소재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저희 구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규명과 대책방안 강구를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구의회와 협력하여 조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 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를 구청의 업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청의 업무계획안을 세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할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용산구 실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1999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4조제3항에는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구청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단 한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의회에 제출되어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위원회에도 이런 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조례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은 이를 이상하게 여겨 조례를 찾아보고 관련 부서에 요구 자료를 해 본 결과, 조례제정 이후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민간위탁동의안도 의회에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처리되지도 않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조항과 이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재 용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모든 민간위탁 사업들은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누락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명백히 “의회 동의”라는 절차를 위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업의 유효성 즉,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의 위법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절차상의 하자를 어떻게 치유하실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전반적인 법적검토와 책임논란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용산구 자치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제껏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용산구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구매계획을 세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총 9,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3대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 사업의 경우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 사업도 그런 연유로 사업가액이 1억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아무튼 이 사업의 추진현황 표를 봐주십시오. (자료화면 PT) 보시다시피 지난 12월 15일 낙찰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업체는 사무소의 소재지가 전남 영암군 영암면에 있는 업체입니다. 관련 기계의 제작경험도 전혀 없는 업체로서 납품기간 며칠 전까지 RFID형식승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승인을 받기위해서도 2~3개월이 걸리는 상황에서 관련부서는 납품기간을 한 달 내로 잡는 등 전혀 실제상황과 맞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본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었고, 갑자기 사업부서는 본 업체가 납품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계약을 합의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관련부서는 계약업체가 부당업체로 지정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업체가 합의해지를 요청하여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구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가격과 몇 장의 서류제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입찰의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에 대한 능력이나 실적, 그리고 검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전자입찰의 허위성과 문제점, 그리고 탁상공론의 행정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매년 많은 전자입찰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더 얼마나 많을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자입찰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이런 식의 전자입찰 사업이 다시는 행해지지 않도록 보완책과 대응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구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가, 이태원관광특구, 재래시장 등에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본의원의 지역구 내에 있는 이태원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버스알리미 전광판 설치를 추가적으로 제안 드립니다. 현재 이태원로를 중심으로 관광특구 내 버스정류장은 총 6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6곳 모두 버스알리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관광특구 내 버스정류장에 버스알리미 전광판 설치를 하여 이 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포함한 우리 구민들의 편의증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물론 버스알리미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본의원이 지난 서울시 교통정보과 버스정보팀에 문의할 당시 1대당 설치비용은 2,000여 만원 정도 소요되며, 설치 장소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구청에서 설치장소를 추천하면 현장실사를 통해 설치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비용이나 설치장소 등의 제한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관광특구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이 지역을 통해 출·퇴근을 하시는 지역구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우선적인 설치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혹시 설시계획이 있으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생활임금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210회(임시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도입의 취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구청 측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당시 본의원은 구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여 생활임금 조례를 유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 구가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이번 3월 달부터 서울시도 이 제도를 실시하였고, 자치구로서는 노원구와 성북구가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구도 금년 이내에 이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용산구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하여 제가 드린 질문 이후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으신지 추진경과를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 제도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긴 하나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진정 구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좀 더 빠른 시행을 위해 본의원이 이를 대표발의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하루빨리 용산구에서도 생활임금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이에 대한 수요조사와 예산반영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시기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위해 구청장님께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인력도 없으며, 다양한 지원방안도 가지지 못한 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를 보니 2월부로 50명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의원 2인당 1명의 인력을 충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 인력도 10명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의회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많은 열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인력이나 조직은 단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두 바퀴가 같이 협력하여 움직여야 진정한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실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좀 더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실 의원입니다. 먼저 용산 화상경마장 외곽 이전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산에서 최대 현안은 “마사회 화상경마장” 문제입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싸움을 주민이 앞장서서 시작한지 벌써 7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경마 도박의 문제는 단순히 용산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보도되었던 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 용의자도 경마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었습니다. 화상경마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용산 화상경마장 싸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용산이 막아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도 막아낼 수 없다는 심정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싸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장의 문제는 이제는 전 국민이 관심 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 동 업무보고 때 성장현 구청장님께서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와 외곽이전에 대한 표명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용산구 소식지에도 그 내용을 실어 주셨습니다. 구의원으로서,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하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 7월 18일에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하7층 지상18층, 25층의 이 거대한 화상경마도박장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우리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입 수능을 100여 일밖에 남겨 놓지 않은 고3 학생들까지도 이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고 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한목소리로 화상경마도박장 입점에 대한 반대와 교육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다 무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가라앉은 친구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7월 14일에는 성심여중고 학생 대표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정성껏 쓴 청원 엽서를 전달했습니다. 7월 17일에는 국회에까지 찾아가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산구에 처해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왜 우리 학생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학교 선생님들도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용산 지역의 교사들과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8월 1일에는 용산지역 초중고 학교의 교장들이 학생들의 외침에 응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입점과 개장을 반드시 막아 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상경마장 입점을 반대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키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정신과 영혼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과 영혼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우리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래의 목적입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도박장은 철폐되어야 마땅하며, 이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용산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최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할 선결 과제입니다. 화상경마장 입점반대를 시작했던 용산주민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지 위해 지치지 않고 화상경마장 외곽이전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화상경마장 입점을 찬성하는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이 ‘상생연합회’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조직적 움직임과 선동으로 반대하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말 못할 심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상생연합회 회원들 중에는 용산구청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의 단체장이 포함되어 있고, 통장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용산구의 지원을 받는 단체의 단체장이 주민과 구청장의 뜻을 거슬러 화상경마장 입점 도우미 역할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마사회와 연관되어 본분을 망각하고 마사회 입점 찬성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구청에서 그 현황을 파악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입점 찬성 활동을 하는 단체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단체 가입도 조직적으로 제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앉은 분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주민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민 분들께서 바로잡아 달라고 본의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께서 그 단체들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용산 화상경마장 외곽이전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들을 지켜야하는 책임과 의무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꼭 화상경마장 입점을 막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의 공유재산심의회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가 관련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은 심의회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회가 서면으로만 개최되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회의를 통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공무원의 인사 및 승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함께 마주하고 지켜보면서 가장 피부로 느낀 문제 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인사문제입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면에는 공직자에 대한 사명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승진을 바라는 마음들이 모든 직원들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히 근무해 왔으나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그 상실감과 근무의욕저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6급 공무원 운영에 있어 최근 몇 년간 6급 공무원의 승진이 5급 승진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사유로 6급의 비중을 조금 더 상향조정 하심이 어떨는지요? 조직이 잘 구성되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맡은바 책임을 다하면서 자발적으로 성실히 하여야 하고, 이 개개인의 힘이 합쳐져 전체조직과 구민을 위한 생산적인 힘이 산출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사명감과 자발적 창의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6급 진급 인원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제7대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또한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용산구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 3월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구민의 안전에 관한 질문. 둘째, 어르신복지에 관한 질문.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 넷째, 구민 복리증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 시 답변해주셨던 구청장님과 소관 국장님의 답변이 말씀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용산구민의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용산역 앞 지반침하 관련 용산구민의 안전에 관한 질문 2015년 2월 20일 용산구 한강로2가 391번지 일대 용산역 전면 제2구역 대우푸르지오 써밋 공사현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던 두 사람이 인도로 올라서는 순간 보도가 함몰되어 지하로 빠져버리는 순간을 TV뉴스로 접하고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본의원도 8시뉴스를 보고 바로 집을 나서서 공사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3일간 매일 공사현장에 나가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하였습니다. 물론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4층 터파기 공사현장의 물길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도 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용산구에서도 김성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신태경 도시관리국장님, 권형진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이재문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휴일을 마다않고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감독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사현장은 2014년 3월 10일 착공신고하여 지하9층, 공동주택 지상38층, 업무동 지상39층을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곳으로 2017년 5월 준공예정인 곳입니다. 2015년 2월 22일자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도함몰로 인한 두 명의 부상자들에 대한 심리상담지원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며,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점검 실시결과, 사고원인은 지하 흙막이공에서 지하수와 같이 토사의 세립자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고원인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반공학학회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5년 2월 5일 시공사인 대우의 ‘흙막이 벽체의 누수대책 검토 의견서’에 의하면, 터파기 심도 증가 시 C.I.P공과 공의 접착부분 이격증가로 틈 사이에서 누수발생 발견이 확인되었다고 나와 있으며, 이에 대해 2월 13일자 대우건설 ‘주간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위계나, 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등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날부터 실시한 GPR(지반탐사) 탐사자료에 의하면, 총 5곳에서 지반불균질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한국지반공학학회에서 2월 23일(월)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약 2개월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일정으로 조사 중인 사항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용산구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지반침하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것이 사실이고, 그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사고현장이 용산역 앞이라는 점에서 용산 구민들은 더욱 불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용산구의 공사현장들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둘째, 현재 오수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대책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셋째, 이번 공사현장과 같이 지하9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할 경우, 지정학적으로 지하수의 흐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용산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노인 복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 용산구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에 관한 질문 용산구에서는 2014년 11월 18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어르신의 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날’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제정한 기념일로서, 그 취지가 사라져가는 효의 정신을 되살리고,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조례의 제정배경은 2011년 12월 8일 시행된 상위 근거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효문화의 실행성을 높이고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근거법령의 제2장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에 의하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법령에 부합한 효행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기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담당과인 복지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월 16일(토) 10시 30분부터 용산가족공원에서 ‘어르신의 날’을 개최하며, 추진방향은 효의식 함양을 통한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 구현, 어르신에 대한 구민의 관심 고취 및 효문화 정착,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되어있고, 참석인원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3,000~4,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어르신의 날 개막식, 내빈 축사 및 효행자 표창, 초청가수 및 봉사단 축하공연, 발마사지, 수지침, 효행교육 등 이벤트 부스를 운영하고 중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내용 중 민간단체지원이 있는데 민간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둘째, 거동이 불편하여 참여할 수 없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참석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내년에는 참석할 수 없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행교육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으로, 3.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용산구에서는 매년 10월에 이태원지구촌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내·외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축제의 개최 장소는 이태원관광특구 일원이며, 2014년 축제의 경우 2억 1,200만원을 들여서 각 국의 전통무용, 군악대 등의 거리퍼레이드를 비롯한 세계음식전과 풍물전, 세계 민속의상쇼, C&M 착한 콘서트, 직장인밴드 등의 공연, 관광특구 내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체험이벤트 및 벼룩시장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에는 지하철 녹사평역~이태원역 간 도로 차량은 부분 및 전면 통제하였으며,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수는 약 7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은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으나, 행사 진행 후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계획수립 시의 신중한 논의 또한 중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축제란 적어도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는 좋은 전통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축제 개최의 목표와 대상에 대해 용산구에서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각 국의 음식판매 부스 외에 의류, 신발, 가방 및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판매 부스설치는 몇 개로 설치할 것으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셋째, 이태원 지역 상인들에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동의 단체들에게 음식 및 주류 판매를 허용하실 예정입니까?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네 번째,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4. 가족휴양소의 운영 및 관리상황에 관한 질문 용산구 가족휴양소는 2010년 10월 20일 개관하여 운영한지가 현재까지 약 5년이 지나 그 운영 및 관리상황에 대한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미 가족휴양소가 개장하기 전인 2010년 7월의 구청 업무보고 시 제6대 왕향자 의원님께서 휴양소가 입지한 지역이 모텔촌이 밀집한 곳으로, 구입건물 역시 모텔이었으며, 가족들이 쉴 수 있는 휴양소로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에서는 서울시 가족휴양소가 있는 3개의 구, 동대문구, 서초구, 동작구 등의 관계공무원들에게 휴양소가 멀어서 주민 이용에 불편하다는 조언을 듣고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정해서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매입과정에서 주변의 환경이 모텔촌으로 적절치 못함을 감지하고 선정을 하였지만 이미 5년이 지난 이제는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구민들의 이용률은 타구에서 운영하는 가족휴양소 이용률이나 용산구의 가족휴양소 이용률이나 손익의 결과가 대등소이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이 주민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휴양소를 건립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주말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가족휴양소에 가서 숙박하며 휴양소를 이용하는 여러 주민들과 인터뷰한 결과, 이용객의 대부분이 가족들과 함께 휴양소에 왔고, 거리상 서울과 가까워 이용하기 편했으며, 이용료에 비해서 시설 및 직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재방문률이 높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 확인하였습니다. 구민들은 특히 가족휴양소가 가족과 함께 지내며 힐링 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하시며, 주변 앞 펜션이용료가 고가인 점에 비해서 가족휴양소는 가격이 저렴하여 부담이 없고 안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2013년도 가족휴양소 이용주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용만족도, 직원서비스 만족도, 사용료의 적정성 및 청결 관리상태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대구민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휴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용산 구민들은 용산구 가족휴양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회기에 가족휴양소의 매각 동의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매각을 해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매각보다도 현 가족휴양소만의 장점, 지리적으로 가까워 좋은 점, 접근성이 좋은 점, 저렴한 이용료 등을 최대한 살리고 대구민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매각보다는 활성화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만약에 매각을 하고 제2의 휴양소를 준비하신다면 가족휴양소에 대한 매각을 공론화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휴양소가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최근 ‘아빠 어디가?’라는 모 TV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캠핑을 선호하는 캠핑족들이 많은데 그런 레저활동을 선호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 면적을 제공하여 캠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휴양소의 구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대책의 일환이 될 것임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2014년 10월의 구정 질문 때 드린 4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실행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용산역사 주변 보도 보행자 안전위해요소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바와 같이 용산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즉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보행도로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용산역에서 전자랜드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서울시민들과, 이촌2동, 원효로 쪽 주민 분들께서 본의원에게 감사함을 전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촌종합시장 시설현대화 추진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은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용산구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원선 지하화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 용산구에서 먼저 준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용역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 3월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미래도시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 지역구 이상순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공무원들에게 전달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1월 초, 그동안 구에서 운영해왔던 이동도서관 폐지로 인하여 동네에서 도서대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해왔던 주민들에게 많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늘어나는 예산.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 운영중단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점에 대하여 그동안 이용하셨던 주민들께 아쉬움과 죄송함을 이 자리를 통하여 전해드립니다. 현재 용산구에는 구립 도서관과 동별로 북카페, 마을문고가 있으며, 사립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등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공간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독서공간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문화의 중심, 정보센터, 나아가 주민소통의 중심지로 ‘도시 오아시스’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우리 구 인재양성과에 독서진흥팀을 신설하고 『2015년 독서문화진흥 시행 종합계획』을 통하여 지역 내 독서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많은 기대를 해 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독서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첫째, 「주택법」 등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약 10평, 6석의 열람석, 1,000권 도서, 가격 850만원 이상”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기존 공동주택 문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독서 공간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특히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북카페의 경우 정확한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많아 아직도 썰렁한 공간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협의체를 만들어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는 약간의 전문성이 있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어린이 독서지도와 연계․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종교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고마운 곳으로, 인재양성과 독서진흥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청장님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효로, 용문동을 경유하여 용산역 한강로 이촌2동을 순환하는 0017번 지선버스에 대하여 마을버스로 전환을 요구합니다. 0017번은 마을버스처럼 용산구 관내 일부만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환구간이 약 12㎞, 경유하는 순환역이 약 20개소로 시내버스 요금인 1,150원을 주민들은 부담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750원으로 무려 400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동 시장에서 장을 보고 귀가하는 신창동, 산천동 주민들은 부담되는 버스요금 때문에 양손에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4~5정거장을 걸어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손으로 걷는 것은 운동이라도 되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차비 아끼시느라 걸어 다니시는 모습을 본의원이 지켜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지선버스라 자동차 차체가 넓고 길어서 편도 1차선 도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하고, 불법주차라도 되어있는 구간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다니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신창동 고개는 인도 폭까지 좁아서 교행하는 데도 불편하여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안전사고의 문제도 좌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마을버스로 전환할 방법에 대하여 노력해보았지만 아직까지도 해결이 어렵기만 합니다. 어려운 가계를 꾸려 가시며 교통비라도 아끼고 싶어 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따스하신 구청장님의 마음을 기대해 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 지역의 원효로3가 골목 안쪽에는 ‘늘푸른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단층짜리 오래된 건물인 경로당과 맞은편에는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179회(임시회) 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노후 된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답변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경로당은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 관리기준)3항에 휴양시설 즉,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으나, 다만, “휴양시설 중 경로당으로서 건설교통부령 제488호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2005년 12월 30일) 당시 설치 중이었거나 설치가 완료된 경로당은 재축, 개축 및 대수선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 법으로서 건축물 개발이 불가능하다면 몇 십년 전에 지어진 이 경로당은 언제까지 지금의 열악하고 노후화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요?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원효2동 동청사는 지은 지 오래되어 노후화되고, 면적도 좁으며, 시설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주민 헬스센터 등도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공간인 주민센터 강당도 아주 협소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땅을 구입해서 주민들의 필요시설을 만들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현실이기에 공원 내에 있는 노후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원효2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공공시설 개방 공간사용료 인하 검토요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3년 8월 1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의 목적이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주민 이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야간 개방이나 주말 이용 주민들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보안시설 강화 등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부터 서울시에서는 “동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건립구상 초기부터 주민들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완전 개방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해 건축해야 한다.”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개방혁신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시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방법도 마련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 준비 계획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십시오. 타 구에서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려나가는 추세이며, 의회 공간까지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자치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을 위한 열린 행정으로,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해본 바로는 주민들의 모임이나 단체 등의 활동, 건강운동 동아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 대여가 아직까지도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용료가 비싸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동아리는 강사의 수익분기점이 있는데 사용료가 비싸다보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몇 년 동안 자치회관 프로그램 유료화로 인하여 강사료 보존비용 등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중입니다. 하지만 몇몇 프로그램 중에는 신규 회원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구청은 강사료 부담이 없어지고 사용료 수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현재 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비율제 등을 조사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사용료 전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의 교체 식수를 요구합니다. 우리 구에서 오래된 가로수로 플라타너스 나무와 은행나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간판 정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무리 간판이 예쁘고 보기 좋아도 건물 앞에 있는 흉물스런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한, 가을이면 은행나무 열매로 인하여 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많이 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은행나무 가로수는 숫나무로 교체한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가로수 교체가 되고 있지만 개발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 내 가로수의 몸통 둘레는 점점 커져가고 있어 인도를 점령하는 면적이 늘어나고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불편함을 주고 있으며, 가지치기는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하다 보니 나무의 형태가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가로수의 교체가 법 규정 때문에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면 우리 구민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분들이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를 제안 드리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