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랑스러운 30만 구민 여러분!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용문동, 원효1동, 원효2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웬디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중·일 3국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감싸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피격으로 다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퍼트 대사의 피격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으로 단식과 석고대죄를 하고,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단체에서는 난타와 부채춤을 추고, 미국대사관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몸보신용 개고기를 선물하는, 이런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닥으로 내친 것은 아닌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설명을 해야될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리퍼트 대사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1/10이라도 할애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리퍼트 대사가 면도칼로 턱밑을 베었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가슴속 심장까지 오려진 사람들입니다. 295명의 사망자와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시신이 빨리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유족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슴에 노란리본이 달려있습니다.

지역을 돌다보니 세월호 배지를 달아서 장사도 안 되고 경제가 망가진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정말 세월호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일까요? 벌써 잊으셨습니까?

내 가족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구민 모두가 세월호 가족입니다. 참고로 이 노란 리본은 생명존중 배지입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용산지부 출신 의원입니다. 용산지부의 자매도시는 안동시, 전주시, 통영시이며, 형제도시입니다. 유달리 예술인이 많고 전통을 중시하며, 사람 살만한 도시들이라 그분들과 자매도시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과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안동시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 우리는 축하보다는 안타까운 역사를 뒤돌아봐야 했습니다. 600년 동안 1%의 양반을 위해 99%의 평민들과 노비들이 피와 땀으로 버텨왔던 계급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구청장께서는 미군 철수에 따른 소파(SOFA)협정이 해당 지자체인 용산구가 제안하고 요구하기 참 어려운 법이라고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우리의 권리를 찾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 100년 넘게 용산구 면적의 1/4 이상을 청나라, 일본,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로 내주었던 구민으로, 구청장님과 의장님을 포함한 의원들 모두 용산구 권리 찾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원효2동 성심여고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에 감사드리며, 지역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임기 내 가능한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파트 개발에 따른 새로운 구민들이 유입되고 있고, 특히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오면서 용산구 전체에서 보육 수요는 가장 높고 수급률은 가장 낮아 어린이집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용문동, 원효1동에 우선 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근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 폭력문제의 이면에는 열악한 기반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동 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 유치를 환영하며 자녀들과 지도자, 부모들이 함께하는 다목적 복합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지난 2월 구정보고회 시 용문동 자치센터 내의 열악했던 북카페를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 주기로 하여 어린 학생을 둔 주민들이 많이 기뻐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그것으로 인한 크고 아름다운 행복을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용산구는 구청장님과 지역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도서관, 북카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촌2동 주민자치센터 내 작은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용산구 전역에 그런 예쁘고 아담한 도서관과 북카페가 많이 생겨난다면 용산 구민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난주에는 성심여고 부근에 위치한 마사회의 입점을 반대하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가 천막농성을 한 지 416일을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평범한 교사님들과 수녀님, 그리고 학부모들이 농성장에서 1년 넘게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1년에 7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과 매월 2, 3천원의 회비를 내는 학부모들과의 싸움이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듯합니다. 1,000억 넘게 투자한 18층짜리 건물이 지역의 도서관과 주민들의 문화 명소가 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도서관 유치계획과 학부모, 교육자들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문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성장현 구청장님과 가수 태진아 씨가 “용문시장” 노래를 만든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진아 씨의 노래가 온 국민들에게 울려 퍼져 용문시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큰 기대를 겁니다.

용문시장은 65년 전통의 인정시장으로 국가로부터, 그리고 서울시와 용산구의 각종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적 시설로 개선되지 않아 뒤처져 가는 낙후된 동네시장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문시장은 역사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볼거리·먹거리가 풍부했지만, 주변 대형마트 개업과 어려운 환경 속에 시장 공동화장실이 부재하고 주차장이 없고, 노후 된 이미지로 내방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성을 띤 상인회의 다원화로 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상인회의 통합과 시장현대화 사업 주민동의 요건이 하향됨에 따라 현대화의 열망이 더욱 커져 있고, 용문동일대 전선 지중화사업과 깨끗한 간판교체사업 등이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용문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구민들께 간단히 설명하고, 용산구청 선·후배 공무원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60만 공무원들이 투표하여 98.7%가 반대하였답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들이 수십년 동안 모은 저축금액입니다. 이것은 매월 공무원 자신의 봉급에서 뗀 기여금을 30년 이상 내고 퇴직 후 기여금 불입에 따라 지급받는 후불적 보수이며,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당사자들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다면 600만 공무원가족을 빈곤층으로 떠미는 책임 없는 행위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의 주체인 정부와 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 당사자인 공무원들, 국민들의 합의 없이 막대하게 손실시킨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합의로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국민들의 노후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연금을 연금답게 고쳐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와 재벌보험사, 연금학회는 국가의 기반인 공무원연금을 법으로 바꿔 사적 연금으로 대체하려 하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대기업에 넘기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다수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용산구청은 2004년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을 외치며 국가와 공무원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운동에 참가하다 해직된 분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공무원노조 역사의 성지같은 구청입니다. 그분들은 과거 공무원사회에서 파면되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나, 900명의 용산구청 조합원들과 전국의 14만 조합원들의 힘으로 변함없이 현장에서 노숙농성과 투쟁으로 버티며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135명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박봉이지만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비를 내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자의든 타의든 본의 아니게 비조합원으로 무임승차하여 혜택을 보고 있는 낯간지러운 절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60세 정년평준화 투쟁을 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5~6급 근속승진을 요구하고, 기능직철폐, 직종 평준화를 외칠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공무원의 정당한 수당인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도둑질이라며 공직사회를 비하했던 저질 언론과 싸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연금을 줄이고 바꾸려 할 때, 노조임원이 구속되어 철장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공무원의 삶의 질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이 있었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개혁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용이 없는 단순한 구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있어야 할 것을 앞에 있게 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을 뒤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은 공익과 나라의 이익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개인도, 집단도,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사는 사람들은 땀 흘린 만큼 앞자리에 가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잘 활용해서 잘못된 권세를 누린 사람은 그만큼 뒤로 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잘 살기 위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 노력만큼 앞자리에 가야 합니다. 사리사욕으로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용산구 선·후배 공무원 여러분! 노조가입은 필연입니다.

이 시기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입하고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훌륭한 후배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오고, (의장, 김성열 의원 발언제지) 그들은 향후 100년의 공직을 이끌어갈 인재들입니다. 후배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비겁함과 비리를 가르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 잘 살피어 공무원노조 용산지부의 의견을 받아 개인의 이익만 챙기며 정의롭지 못한 직원이 있다면, 만약에 있다면 진급을 배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용산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선생을 포함한 7인의 애국지사와 안중근 의사의 가묘 효창원이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지역의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도록 우리부터 생각과 행동을 바꿔봅시다. 훌륭한 가장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개인이 아닌 국가를 사랑하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