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노력 덕분에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발전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그리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실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재산에 대해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과 제2항에서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한 경우,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면 위의 연간사용료에 부지 사용료를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기부건물의 가액을 연간사용료와 부지사용료를 더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건물 등을 기부채납 한 경우,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기부채납 된 재산에 한정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고 제한함으로써 기부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구유지에 건물 등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에 건물과 그 건물이 점유한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부자의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문화·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에 민간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려운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민간으로부터의 민자유치를 권장하기 위해 안 제14조에서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한 경우에는 건물과 그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 등에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기부채납에 관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으로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과 유사한 「서울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도 2011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법제처 유권해석도 “부지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부지사용료를 건물 사용료에 합산하여 행정재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것도 토지에 대한 유상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유재산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기부채납 할 시에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 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사용료를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사용료는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합산할 수 있어 상위법령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민자유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실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저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원훈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의원발의로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하시고 심도 있게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네, 상위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위법에 대해서 이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을 안 했었던 건가요?

지금 상위법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서울시하고 인천만 유상사용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상위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무상사용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한남동 제천회관 쪽의 건물을 받는다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괜찮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 이번에 해서 많은 무상, 이렇게 기부채납 받았을 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실 의원님, 그리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안건으로 상정된 2015년도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유는 「용산 가족휴양소」를 매각하려는 것으로, 현황은 토지 총 면적 7,802㎡로,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 외 5필지이며, 건물은 연면적 2,045㎡로서 4개동으로, 주요시설은 객실 25실, 공동취사장, 세미나실, 바비큐장, 족구장 등이 있습니다. 매각 사유는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구민휴양소로서의 기능 유지가 곤란하고, 운영수지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구 재정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시설개선 등 투자 회피로 노후화가 가속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산 가족휴양소」 매각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조례의 별지에 등재되어 있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를 수기결재 방식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 서식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지에 첨부한 서식과 같이 수기로 매수와 금액을 기재하는 방식에서 구체적인 내역 기재 후 전자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수입증지 관리 방식을 전환하여 수입증지 관리에 투명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휴양소가 구민 휴양소로서의 역할 및 기능 유지가 곤란하고, 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재산 및 보존가치가 하락하여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러는 것으로, 주요 처분 재산에 대해 살펴보면 토지 5필지 7,802㎡, 건물 4개동 2,045.56㎡로 휴양소 소재지가 모텔·요양시설 집중지역으로 가족단위의 휴양목적이 부적합 한 곳이며, 또한 수도권 인근이라 숙박 없이 1일 관광이 가능해 숙박 이용인원이 적고, 2010년 10월 운영 후 우리 구 구민이용이 당초 77%에서 56%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용산구민의 복지시설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복지예산의 증가로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민 휴양소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시설에 지속적인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여건 등 현 위치에 구민의 복지 차원의 시설로 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져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처분할 물건이 커서 구매자 확보 등 적절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방법에 대한 면밀한 대책 등 심도 있는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6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동 행정 종합감사 시 인증기 수입금에 대해 현금납부 및 카드 결제에 의한 수납에 대해 현금수입은 익일까지, 카드수입은 매출액이 전용계좌에 입금되는 일주일 또는 월별 집계 후 입금 조치하고 있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가 일정한 서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는 구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맞게 서식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현행 조례 제6조에 “계기관리공무원은 수입금을 늦어도 익일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증기 수입금 중 카드 수입은 일주일 후 전용계좌에 입금되어 익일까지는 납부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변경계획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무담당 팀장인 권윤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권윤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아니요, 서서요?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권 팀장님이 정책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3개월 됐습니다.

참 질의를 하고 또 답변하기가 많이 곤란한 부분, 또 충분한 업무숙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걱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가시고, 국장님!

네.

이것은 정책과의 우리 팀장님하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2009년도에 이걸 매입을 시도했고, 그래서 지금 휴양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 중에는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지 않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해 봤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번 줘서 이것을 2년이고 3년이고 운영을 했으면 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운영을 하는, 그래서 운영방법이라든지, 행정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일반 민간이 운영을 하는 것하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하면 공익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용산 가족휴양소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기기 때문에 어떤 요금이나 변경할 수 있는 탄력성도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민간한테 주더라도,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에 지정된 금액범위 내에서 어떤 수익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나가있는 직원이 1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또 현지인들 2명을 채용하고 이런 상황이라 어떤 수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수동적인 마케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형으로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지, 어떤 능동적, 우리 휴양소에 대해 알린다든지 마케팅은 전혀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가슴속에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2009년도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이걸 매각을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매입시기의 우리 비용, 들어갔던 초기 투자비용, 지금 매각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상당히 많은 손실이, 우리 구 재산에 손실이 왔습니다.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눈에 딱 보이는 이 손실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은 매입 당시 가격하고 저희가 가감정한 가격하고는 차이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리모델링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차이가 큰데, 사실은 어느 시설로 쓰든 간에 그것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비는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건물하고 일단 토지 그것을 놓고 매입시점하고 현재시점,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것을 매각을 하면 어떤 감정평가에서 리모델링한 비용이 일부 추가가 돼 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 비용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지적하신 것처럼 차액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것은 이제 국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가감정을 했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개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공개매각 해서 만약에 매수자가 없다면 그만큼 또 가격이 하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보면 우리가 참 생각하지 않은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부터 본위원도 휴양소에 대한 부분들, 매입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얘기들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 끄집어내서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휴양소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검토가 없이 건물을, 토지를 매입을 했고, 또 그 운영을 몇 년 동안 해 놓고 5년 만에 이것을 매각을 결정해야 될 이런 행정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은 자각을 가지고 반성도 해 보고, 또 앞으로의 행정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가감정이 나와 있는 산출액에서 더 많이 다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줘야지 매각을 할 수, 하게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랬으면 계속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4년 내내 6대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됐던 건데, 어차피 저희가 팔아야 될 시점이라면 제 생각은, 또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격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예를 들자면 종교단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와도 우리가 많은 트라이(try)를 하셔 가지고, 수련관이라든가 그쪽에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접근성은 일단 좋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가격 가치 하락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또 많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용산구에 교회의 교동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하고도 얘기해서 혹시라도 그런 쪽의 분들이 종교시설에서는 필요한 수련관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의 이런 입장 또 설명을 하시고, 그냥 무조건 내쳐서 공개적으로만 이것을 하다 보면 점점 떨어지는 것,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전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구민회관 매각했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체, 대기업, 여러 가지 접촉을 하려고, 이걸 의결해 주시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의결해서 심의해서 승인해 드리면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적자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비롯한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예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사용료의 징수범위 및 감면기준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준용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자치회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자, 수강료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자치회관 재정을 내실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회관 대관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조례 제10조제3항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징수 기준이 애매하였으나, 2013년 8월 12일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공공기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준용함으로써 자치회관 대관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을 일부 개정하였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율을 타 구 사례와 자치프로그램 자주율 등을 감안하여 현행 100%에서 50%로 조정하고, 자치회관 대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기준 또한 명시코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에 대한 〔별표2〕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4조제1항에서 동장은 매년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 기한이 현실적으로 너무 빨라 동장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 기한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6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회관 사용료의 징수범위 및 감면대상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사용료의 징수범위로 명문화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감면율을 50%로 상향조정하며, 동 자치회관 운영계획 보고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로 하려는 것으로, 자치회관 자주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임에도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대상자수는 2012년 38.1%, 2014년에는 42%로 매년 2%씩 증가하고 있고, 이중 93.5%가 경로우대자로 감면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강료 감면대상자의 비율이 높음에도 2011년 자치회관 유료 사용료 조례 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감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고령자의 인구 증가로 자치회관 이용 감면대상자도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타 구 사례에서도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수강료를 전액 감면하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일부 상향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치회관의 사용료 징수범위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과, 사용료 감면기준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신설하는 것은 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 자치회관 운영계획 보고도 연도 개시 전으로 하여 예산사항 등을 반영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보고기간을 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수강료 납부자와 미납부자와의 대립, 수강료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나, 수강료 일부 부담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강 일탈 및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65세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100% 감면혜택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타 구 사례와 자치프로그램 자주율을 감안하여서 우리는 50%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어르신들은 이런 이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100% 감면을 받았다. 자치프로그램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갑자기 50% 할 경우 굉장히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동안 100% 감면하면서 자치프로그램을 자주 하셨던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대안을 하실 건지?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감면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50% 이상이 현재 100%는, 차라리 내고 하는 것이 떳떳하고 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아닌 일반 참여자들은 찬성률이 더 높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고, 또한 지금 3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행을 7월 달에 할 것이기 때문에 3개월간 충분히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것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 드리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어르신들은 사실은 구청에서 하는 이론보다는 현재 본인들이 받았던 감면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적게 했다가 차츰차츰 감면혜택이 많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100%에서 50%로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잘, 이게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잘하셔서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단돈 100원짜리 1,000원짜리라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5월 16일 ‘어르신들의 날’도 있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어르신들한테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불편한 게 없게끔 각 과에서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이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가지고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충격을 안 받게 완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동에서 보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자면 ‘실버’, ‘실버’자가 들어가는 에어로빅이나 요가, 라인댄스, 이런 쪽에 어르신들이 많이 몰려 계세요. 그래서 이런 많이 몰려 계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이게 구청에서 이러이러 했고 이렇게 50%를 우리가 내야 된다.” 분위기 형성이 되면 되는데,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특별하게 모여 있는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종목은 그냥 섞여 있어요, 젊은 사람도 섞여있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요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각 동에 보면. 순수한 어르신들만 모여 가지고 하는 요가가 있는데 겨우 명맥을 유지해요. 예를 들자면 한 번씩 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10명 됐다가, 아닐 때는 4~5명, 5~6명이 모여가지고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 이렇게 50%를 내라, 그러면 이상하게 또 그쪽에 모여 있는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약간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봐 가지고, 이런 분들이 진짜 소외감 느끼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도 좋은데 각 동에다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세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님께서 그분들의 수업에 참석하셔서 정말 설득하시고, 정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소외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은 조례 통과됐다고, 돈 받으면 돈 다 내겠지만, 못 내는 부분들에 대한 배려, 그런 부분을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특히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이 각 동에 보면 1~2개씩 있습니다. 한 개 정도 대부분이.

네.

노래교실 아니면 요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 어르신들이. 그런 데는 대부분 현재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막 60~70명씩. 사실상 그 프로그램으로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저희들이 계속 파악해 보고, 또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몇 분이 빠져나가셔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 어떤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시면서 그게 폐강이 되면 그것에 대한 후유증을 우리는 염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이번에 개정되는 것을 보니까 운영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자치회관 운영계획서?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차년도에 자치회관 몇 개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저희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장들이. 그런데 그게 3개월 전에 보고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하고는 너무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로 이게 좀 맞지 않는, 그 계획에. 그래서 이것을 개시 전까지 해서 충분히 동장들이 차년도 계획을 예측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획을 받으려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개시 연도 3개월 전까지 받았었어요. 그것을 3개월 전까지 받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걸 운영하셨나요?

3개월 전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예측을 하는 건데, 특별히 우리가 프로그램에 어떤 저기라기보다 각 프로그램에 동의,

행정적인 절차, 네.

동의 계획을 저희들이 전체를 받아서 우리도 이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참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진작에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전에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제 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맞아요.

네.

왜냐하면 동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이것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되면 각 동에 과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팀장님들과 나가셔서 많은 설득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우리 자치회관 조례 개정안을 지금 올리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쪽에서 접근이 되어서 이 개정안을 올리게 됐어요? 어떤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자각증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금 서울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방향이 이제 자주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런데 첫 번에는 자주율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최하위입니다. 저희들이 65%로 25개 구청 중에 자주율이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만도 한편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무료로 하니까 그냥 등록만 많이 해 놓고 프로그램에 오실 분은 오시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시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에 그러한 현실적인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오히려 이렇게 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는데, 자주율이 우리가 65%로 25개 구 중에서 최하위인데, 자주율을 높이는 방법이 우리가 감면을 하지 않고 수강비를 받는 것만이 꼭 자주율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6개 동에 있는 프로그램을 쭉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수강생이 10명 중에서 8명이 무료 감면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10명이 안 되는 8명, 6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비용은 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주율을 낮추는 거지요, 반대로. 수강생이 적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니멈을 어느 정도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국악교실이라든가, 저희들이 장려해야 되는 프로그램, 우리 고유의 어떠한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수강생들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해서 끌고 가는 방향으로 하고,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주율이나 수강생이 기준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폐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부분 자기가 다니기 편한 쪽의 프로그램을 원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16개 동의 프로그램을 쭉 다 보니까 인근동에 있어요. 그런데 인근동마다 둘이 합쳐도 20명이 안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각 동장들하고 얘기해서, 자주율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폐강을 하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사람이 너무 적다고 다 하면 또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편협적인, 한 부분만 또 운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프로그램을 폐강을 할 때 인근동하고 통·폐합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지역적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것 중에서 50명의 회원이 있는데 40명이 경로우대자입니다. 10명이 회비 내서 운영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토착화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진 회원들이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인원에 딱 정수가 있으니까 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회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회원에 대한 회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전액을 면제를 했단 말이에요, 「노인복지법」이나 이렇게 해서. 65세 이상이 되면 전액 다 감면을 했어요.

네.

우리가 법적으로 수급자라든지, 한 부모, 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감면을 100% 다 하는 걸로,

네, 그것은 감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인원을 사전에 백데이터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65세에서 69세까지가 전체적으로 감면인원의 1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70세에서 75세도 한 15% 정도, 그러니까 한 30% 이상이, 감면인원에 대한 퍼센티지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75세 정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떤 직장생활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50% 받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은 50% 감면을 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조례 내용에다가 50% 감면해도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냥 전액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가도 무방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전체적 포지션을 보니까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감면자를 보니까 1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0%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80세 되시는 분들, 79세 되시는 분들한테 또 설명하기가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무료로 배웠던 것을 50% 받는 것도 되게 억울해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감면이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전체 65세 이상 중에서 75세 이상은 사실은 5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전체 65세 이상 1,800여 분 중에서 75세 이상은 한 500여 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자주율도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65세 이상 하면 80% 자주율을 지금 예측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 75세 이상은 그냥 무료로 할 경우에는 5% 정도 봐서 75% 정도 자주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0%로 했던 우리 〔별표〕 거기에다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그냥 100% 감면하는 걸로 주석을 달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면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따 정회해서 잠깐 이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조례 개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초청 한 번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요?

네, 한 번 자치위원장님들 모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 미리 조례 개정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이건 무조건 조례 개정을 해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역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조례 개정의 고유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조례 개정 부분들에 대한 상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당연히 조례 개정을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면, 조례 개정을 우리가 안 해 주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또 얼마든지, 조례에 대한 제·개정은 의원들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이라니까요?

네.

퍼센티지가 50%로가 되든, 40%가 되든 그것은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담회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 다 질의하셨으니까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리에서 ○ 김정준 위원 - 저, 잠깐만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김정준 위원 질의 끝나고 제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5세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우리 용산구가 경로우대자나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족, 다자녀 이것 100% 다 지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에 대해서 50% 하는 것은 지금 재정상 문제니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75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프로그램 했을 때 비용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원이? 예를 들어서 수강료를 내게 되면 그 수강료로 우리가 운동하는 그곳에 대해서 무슨 기자재 같은 것 매입합니까? 아니면 기자재를 동이나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본인들이 참여하실 때 개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은 개인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 프로그램의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라인댄스 한다, 스포츠댄스 한다, 그분들이 하시는 장소에, 아침 같으면 춥습니다. 그렇지요? 겨울에도 추웠고요. 이번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 덜 추웠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운동하러 나오셨을 때 벽면 쪽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추우셨어요. 바닥도 추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나 또는 청소기, 이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직원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답은, 우리가 수강생 분들이 하셔갖고 그 비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강생들한테? 그러면 좀 남으면 기자재를 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잉여금이 발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잉여금. 동에 따라서 약간씩 잉여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어떠한 저기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잉여금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요?

잉여금이 없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 장비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하시는 어떠한 장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난방관련 된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샤워시설에, 제가 여성분들이니까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 거기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벽에 곰팡이가 피었답니다, 검게. 그래서 그것이 사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1월 달에 인사이동이 있고 그래서 저도 피했어요, 그것을.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분들의 샤워시설에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언제 해결해 주냐?” 계속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익금액이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발생 안 된다면 계속 지연될 것이고, 구에서 지원해 준다, 아니면 동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시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면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이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어디냐 하면 한남동 제천회관입니다.

네.

한남동 제천회관이니까요,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한번 현장을 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여성분들 하는 데라 함부로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 계신 분한테 계속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서 나가실 수 있다면 현장방문 한번 하셔서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프로그램은 각 동장님들하고 다시 긴밀하게 해 주셔서 어르신들께서 약간의 불편함이나 서운함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장정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예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본 조례로 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에 따른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시심의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하여 민간위원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타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의 연 1회 결산기준 공시에서 연 2회 예산과 결산기준 공시로 구분 확대됨으로 인하여 간사를 공시 심의내용에 따라 예산담당주사 또는 결산담당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였고,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을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법 개정을 반영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당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정 투융자 심사를 용산구 규칙에 의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을 반영하여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고, 전체위원 중 공무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하는 정부시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구성기준이 같은 하나의 위원회를 활용함으로 인해 행정 낭비를 예방하는 합리적인 조치라 사료되어 「지방재정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장정호 위원입니다.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새로 제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처음으로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시행규칙으로,

네,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법제화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조치가 별도로 없다고 그랬는데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심의수당들이 들어가지 않나요?

예산조치가 별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연간 1억원 이상이 넘어가거나 하면 예산조치 계획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조치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

수당은 당연히 주지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편성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정이 될 걸 감안해서 편성을 했어요? 아니면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그대로?

그렇지요.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작년 12월 달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가 개정되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예산은 저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개정이 됐을 때 제일 우리 의회에서 조심히 또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상위법령이 바뀌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낼 때 대부분 어떤 고민 없이 다른 데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 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주 미묘한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 또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