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특위 활동기간 중 다뤄야 할 사안들과 세부활동 일정 등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 기반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수정하거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성국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주요 기반시설 현황이 너무나 폭넓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는 보류해 둘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정해놓고 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기반시설’ 하다 보니까 폭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이면 교통시설, 공공 문화체육시설이면 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이면 방재시설, 이렇게 우리가 폭을 좁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을 좁히는 것에는 본위원도 동감합니다. 또한 이번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도로함몰 사건이 발생하였는 바, 가능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이 좀더 안전하게 도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보도와 보행자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방금 윤성국 위원님이나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용산구 주요 기반시설이 여러 파트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를 짜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거든요. 현장방문 중에서는 지금 공간시설 같은 데 보면 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조를 짜서 방문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그 목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에 대한 전체적인 안전을 점검하자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 모든 위원님들이 용산구의 안전을 위해서 동의하고 있고요, 그것을 점검해서 지역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한번 보니까요, 시설뿐만이 아니라 방송에 대해서도 추가를 시켰더라고요. 재난안전 방송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재난안전 방송까지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뜻입니다. 하여튼 추가 시킬 수 있으면 추가 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용산에서 싱크홀이 발생된 것은 인위적인 것, 수도관 파손이나 굴착공사 등이 대부분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그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반시설 현황을 봤을 때 사실은 이 기반시설이 저희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비중을 수도관 파손이라든가 굴착공사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본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김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도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송·통신시설, 그리고 유통·공급시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쪽도 같이 한번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위원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희영위원
저희가 지금 이것 특별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하게 된 기본 취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싱크홀의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자 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용산구의 기반시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의 경중보다는, 제가 최근에 어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청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 갑자기 구멍이 생기더랍니다, 조그맣게. 그래서 ‘그것 이상하다. 이상하다.’ 물이 고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학교운동장 밑에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몰랐었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싱크홀은 꼭 공사장이나 이런 도로도 있지만 어느 것을 먼저 저희가 중점을 두되, 전반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중요하다면 어떤 것 하나에 국한 시키지 마시고, 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가장 저희가 생각했던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다면 저희가 다 연관해서 관련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구청에서 나와서 봤더니 그게 싱크홀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도로함몰이겠지요, 하수관이 파손돼서.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가 도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먼저 저희가 싱크홀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하게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똑같고요. 그렇지만 어디에다 딱 국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특별위원회 명칭 그대로 기반시설 안전대책이니까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정말 꼼꼼히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폭넓으니까 좁히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자, 그쪽에 좀더 중점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어느 하나 경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도 박희영 위원님과 같이 초등학교에 하수관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학교 운동장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현재 하수관거에 대한 그런 정밀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먼저, 지하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라든가, 갑자기 사고 당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이번에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어디 지구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수관거라든가, 도로함몰 쪽에 좀더 비중을 두는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하게 조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발언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열위원
본 목적이 예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똑같이 했는데 예방과, 저희가 재난이 일어나면 예방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은 또 우리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제 싱크홀부터 시작했지만, 전체적인 안전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과 대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아까 얘기하는 중에서 재난안전 방송 같은 것은 지진이 많은 가까운 일본이나 싱가포르, 유럽 쪽에서도 재난안전 방송을 의무화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봤더니 재난안전 방송을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도 이번에 구청 집행부에서 재난안전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조례 중에서 재난안전 방송을 꼭 첨부해 달라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조례가 내려오면 그것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취지를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알릴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는 홍보를 철저히 많이 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재난안전 방송이 조례에 첨부될 수 있게 하고, 대응하는 거니까, 구민들이. 두 번째는 우리 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표시 나겠지만, 이것을 꼭 알리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위원
네,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걸 보고 본위원은 ‘역시 우리 용산구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경중 따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폭넓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두 다 소홀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보니까 여기에도 세부 활동계획에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해 가지고 8차까지 나누어졌는데, 우선은 이 안대로 1차는 1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고 나가야지, 포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것도 소홀해지고 저것도 소홀해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본위원의 의견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앉아서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반영을 해서 향후 저희 활동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 활동계획안을 보면 저희가 1차, 2차에 나눠서 현황보고를 들을 겁니다. 우리 구청 소관 과에 대해서 “도로 및 하수시설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1차 현황보고를 들을 거고요, 2차 회의 때는 “대형 건축공사 관련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이제 청취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27일 날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 현황보고를 받은 후에 그 보고에 따른 세부적인 추가 자료요구를 우리가 위원회명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 그것 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자료가 더 필요하구나,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어떠한 추가 자료가 좀더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조하셔서 자료요구라든지, 서면 자료요구를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면 현장방문을 해서 저희가 어디를 어떻게 방문을 할 거냐, 그것도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지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좀더 기간의 연장을 하더라도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게 너무 기반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넓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포커스를 좁혀서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다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 특위가 건설적인 방향에서 회의가 여러 위원님들 의견 내놓으신 것을 취합을 해서, 의견을 수합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5차 우리가 계획을 해 놓은 것은 각 국별 안전대책, 여러 시설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소관 국이 또 있습니다. 국·과별로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특위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는, 스크린은 한 번은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폭넓게 한 번은 볼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고, 안전대책에 대한 촉구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폭넓게 한 번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포커스를 우리가 맞춰서 그쪽으로 방문을 하든, 우리가 현장을 가서 따져보든, 또 공부를 하든, 또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도 좀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나간다면 우리가 당초에 특위를 시작하고 했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세부 활동계획안에 준해서, 이 일정에 준해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주신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취합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해서 저희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활동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려서 그것에 또 추가할 사항이 있든지 하면 우리가 수시로 회의도 할 것이고 간담회도 개최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또 말씀을 주시면 그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말씀 좋은 의견들 주셨고, 또 위원장이 포괄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활동계획서를 취합을 해서 작성을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향후 특별위원회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