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생명이 활짝 기지개를 켜며 새롭게 약동하는 4월의 봄날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깊은 반성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인재양성과 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예선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구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조항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설의 사용과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은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7조는 독서진흥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한 지원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0조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운영인력에 관한 조항으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독서진흥과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성된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도서관의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된 수강료 등은 영어도서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탁자 선정에 관한 조항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위탁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지도․감독 관련 조항으로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검사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설명 드린 3건의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독서증진의 활성화 및 구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7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으로, 이 조례안은 「도서관법」을 근거로 제정한 사항으로 타 안건으로 제출된 작은도서관 조례안과의 용어정의를 통일 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안 제12조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피 당사자에게는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의견진술 기회 등 소명기회 근거규정이 없어 근거규정 삽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5조에서도 수수료·사용료 등의 징수는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어 수강료와 수수료 등 징수기준을 조례에 삽입하고,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도서관 시설에 대한 수강료 및 수수료 등에서도 감면조항을 두어 독서진흥의 교육에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도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조례로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23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독서공간에서 교육, 문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향후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한 도서관과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정기적 도서교류, 도서목록 공동이용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7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연면적”은 상위법령에 “건물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물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한 제정 조례안으로, 이를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67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도서 및 프로그램 제공과 영어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 용산구 관내에 영어도서관을 두고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과 영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도서관 2곳 모두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휴관하고 있어 주말 이용자를 고려한 휴관일을 영어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 수강료 등의 징수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수강료와 수수료 등 사용료에 대한 징수 근거를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도서관 조례안 3건 모두는 구민 복리증진과 독서문화 증진에 구민과 밀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백명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것 「도서관법」을 근거로 새로 제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발의를 하기 이전에 검토사항도 있고 많은 과정이 필요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 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차례 수정한 모습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좀더 면밀하게 따져서 제정을 하고 조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이런 걸 수정하고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을 저희가 조금 덜 했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1항에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고, 그리고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가 관리·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보면 조금 시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면 “아니하였을 때”가 이미 과거에 했던 거니까 지금 현재형으로 바꾸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아니하였을 때”가 아니라 “아니할 때” 이렇게 해서 이 시제를 바꿔서 수정하는 게 가장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런 사항이 지금 저희가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면 좀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요, 위원장님은 의견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선 들어보고요, 저희가 정회를 해서 이것을 좀더 검토하고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을 보면 제7조에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일 것. 이때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연면적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연면적은 다 합친 면적이지요. 단위면적당.

그러니까 다 합친다면 건물의 각 층마다 면적을 다 합산한?

다 합친, 네.

네,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합친 건데 여기에 보면 또 연면적에, “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은 사실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해석이 참 너무 많이 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면적이 맞는 말 같습니다. 연면적이 아니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면적이라면 전부 포괄적으로,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지하층까지 다 들어가는 게 연면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다 해 놓고 너무 맞지도 않게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은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 자체에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연면적 정의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겨서 “이게 연면적에 안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다시 해 놓은 것은 우리끼리가 우겨서 하는 발상인 것 같아서 이것도 수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연면적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이 조항을 봤을 때는 이게 참 말이 안 된다고, ‘많이들 억측을 부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니라 “면적”이라고 이렇게 수정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