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내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오늘과 내일 회의는 본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실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용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와 위험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용산을 만들어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현황보고 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보고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로와 하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현황을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현황보고를 모두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개략적인 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를 듣고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함몰관련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위원회 김경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명칭과 내용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순찰 총괄부서 역할증진 및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순찰 체계를 강화하였고,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4쪽,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정기 및 수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E급 재난위험시설 3개소는 철거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D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E급 재난위험시설은 모두 해소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7쪽, 454가구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 사전점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재난관리 매뉴얼 작성 및 직원교육과 「재난대응 수칙」 재정비 및 2015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등을 통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어린이 순회안전교육 및 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토목과 추진 업무입니다. 추진개요 및 주요시설현황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 및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도로관리의 문제점, 안전관리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의 문제점은 평일 야간 및 주말과 공휴일 도로파손 시 24시간 응급복구체계 미비와 도로관리 예산부족 골목길 및 보도 제설효과 미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 당직자가 현장을 출동, 임시 안전조치를 하고 다음 날 긴급 보수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며, 아울러 이런 조치과정을 SNS를 활용하여 실시간 공유토록 하여 효율적인 조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시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겨울철 보도 및 골목길 제설을 위하여 소형제설장비 도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풍수해 피해없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치수과 추진 업무입니다. 우리 구 하수관로 연장은 351km로 이중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62%인 219km로서 매년 2%씩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체 도로함몰의 85%가 하수관로의 노후로 인한 파손과 이음부분 이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40쪽, 하수시설물 상시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경미하고 긴급한 보수는 하수기동반에서, 중대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연간단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41쪽, 소방 및 재난 사전예방을 위하여 2015년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저지대 침수예상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노후 하수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침하 및 동공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정비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하수관로 기능유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용산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용산구 기반시설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도로함몰관련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경실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로함몰관련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안전재난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인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로함몰관련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토목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배상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김경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수해 피해없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치수과 주요시설 현황 및 주요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도로함몰관련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 (풍수해 피해없는 안전도시 구축) (치수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책 4쪽입니다. 2번에 ‘안전 순찰(점검) 체계 강화’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순찰 협업체계”, “정기, 수시 및 긴급 안전점검”, “위험요인 사전분석”, “취약시기 대비”, 이것 건설현장 및 주변시설을 수시·정기 점검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정기·수시로.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거나 우리가 좀 더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전문가들을 대동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과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육안검사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점검을 실시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기술적인 부분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상세한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일단 현장 나가셔서 육안검사로만 봐야겠네요?

네.

자문단은 그러면 전문기술 요원이십니까?

네.

그러면 건설 쪽에 예를 들어 실험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것입니까?

그쪽도 있고요, 분야별로 건축, 토목, 환경, 그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전문분야로 다?

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요?

네, 자문단.

15명입니다.

각 파트별로요?

네.

여기 6쪽 중간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총 10회 49개소 점검을 하셨잖아요?

네.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결과내역서를 별도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 8쪽 하단부에 보시면 “미검사 13개소 이용금지 조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된 거지요?

아, “미검사”라는 것은 시설물이 미흡한 데, 이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냥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이런 설치할 때 설치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후에 된 시설물들은 괜찮은데 예전에 된 시설물들은 기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의 틈은 주먹이 들어가면 안 된다.” “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부적합한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떤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납 성분이라든지, 중금속 그것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그것은 재료에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9쪽 하단부에 보시면 ‘정비분야’ 있습니다. “노후불량 생활시설”, 이것은 점검과 정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도 가능하시는 건가요?

교체도 같이 해 드립니다.

교체도요?

네.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7번에 보면 ‘지역축제’ 있습니다.

네.

여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보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 3,000명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태원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실무 개최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먼저 안전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 수립한 것을 가지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도 있지만 소방서, 경찰서, 가스공사, 이렇게 다 아우러져 있는데요, 그게 심의를 통해서 “소방분야는 뭘 보완해야 되겠다.” “화재 부분은 안전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 통보해서 그런 사항들을 시정해서 행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태원축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대 관람객이 순간 3,000명 이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더욱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런 자문단 실무위원보다는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소방분야, 전기분야 하면 더 많은 조건들을 요하겠지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 작년 2014년도, 2013년도 그때 봤을 때는 과거에 이태원축제, 즉 지구촌축제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셨잖아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60만, 70만 오셨다 했을 때에는 추가되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이면 지금은 10이 됐다, 7이 됐다, 그런 숫자 기준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개념은 아니고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사와 같이 가는 거지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숫자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네. 행사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안전을 더 도모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책 14쪽에 보시면 안전점검 캠페인이 있습니다. 매달 4일 날이요.

네.

이것은 용산구청하고 용산소방서하고, 또는 다른 직능단체하고 같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매월 4일 날에 현재 주로 보면 이태원시장에 있거나 해밀턴호텔 앞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 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나 형식적인 게 아닌가? 저도 그전에 의용소방대 부대장으로 있으면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리고 갖고 나온 책자 안내 팸플릿도 몇 장 안 갖고 나오고, 몇 장 갖고 있는 것 딱 돌리면 그 자리에서 없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한 5분 이내에 다 끝날 수 있는 양이고. 그전에 한 2, 3년 전에 하셨을 때에는 관에 계시는 구청 공무원분들과 의용소방대분들 같이 해서 시장 골목골목 다니면서 캠페인도 했거든요.

네.

그런 것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와보니까 해밀턴호텔 앞에서 일부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용산2가동부터 시작했는데,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이번 달에는 용산2가동이다, 하면 용산2가동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 주변이라든지에 모여서 우리도 구청 공무원, 그 다음에 동 직원,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쪽의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한 15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면 거의 길에 사람이 없거나 대부분 외국인이 있는 데에서 대부분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나 마트라든가 이런 사람 왕래가 많으신 데 이런 데에서 해 주셨으면, 중점적으로 조금 더 보강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이 과가 발족돼서 하실 일이 너무 많지요?

네.

최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포괄적이라서요, 일단은 저희가 안전이라는 게 사전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나중에 재난 관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라든지, 그리고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어떤 순찰 업무를 강화하는 그런 방침을 새로 받아서 시행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러모로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전예방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더라도 또 어느 곳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보시면 2015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셨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을 추진하셨는지요?

놀이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세부분 점검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험이 되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안전점검을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놀이기구가 불량하다든가, 노후됐다든가, 어린이들이 놀기에 부적당한 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그네 같은 경우는 좌석이라든지, 받침대가 약간 이상하다든지, 미끄럼틀에 무슨 나사가 약간 소홀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요. 길이가 적당한지, 어린이들에게 맞게 높낮이라든가, 넓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는 어떤 지도를 구체적으로 하셨는지요?

미흡한 점을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저희가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자에게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네, 시정요구 후에는 그것에 대한 시정이 됐는지도 물론 점검을 하시겠지요?

네.

현재 한가람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고를 받고 시정요구 조치를 받아서 1월 달부터 현재까지 경고테이프가 둘러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을 둔 주민 여러분은 놀이터를 왜 사용하지 못하는지조차 모르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경고를 받게 됐고,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세부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알린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안내게시문을 해 놨습니다. 또 관리주체자한테 그런 것 홍보 좀 해 달라고 또 안내도 많이 드리고요. 현재 말씀드린 한가람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외부에 용역을 줄 경우 돈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비를 한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한 곳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몇 곳 중에서 한 곳을 완성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그분들이 우왕좌왕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정도, “언제까지 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놀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강화’ 부분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4월 20일 ‘용산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5월 8일에 ‘제1회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때에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안전문화 그리기 대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안전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안전과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기준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글짓기라든가, 또 다른 어떠한 것도 다시 앞으로 고안하셔서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용산구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무거운 책임을 갖고 계시는데 나학균 과장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연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처음 주무부서가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정회시간에 의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보고회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14년, 2015년 주요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것을 봤더니 결국은 저희가 이제까지 받았던, 연초에 받아본 거나 이런 받아본 업무보고 책자와 연초에 보고된 주요업무보고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특별위원회는 여러 안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특별위원회입니다, 안전에 대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의 있는 보고서를 준비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주무부서로 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안전에 대한 위험요소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안전재난과가 신설이 되면서 주무부서가 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위험 발견한 게 혹시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 시설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는 2명이지요?

2명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원 내역과 운영실적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구성원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장애인 편의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로 해서 15분이 선임되어 있고요,

네.

그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저희가 안전재난과지만 사업부서로 나뉘거든요, 총괄부서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이 시설은 안전점검을 좀 요한다.” 하는 것은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안전자문단과 같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 주신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5쪽에 보면 저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자문료 2명” 이렇게 있어서 전문가는 두 분만 계시는 줄 알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20명인데,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이 다른 겁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기술사라든지, 어떤 교수님이라든지, 기술 전문가고요, 안전관리위원회는 공무원하고 어떤 소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관계자들로 구성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는 발견을 못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안전관리위원회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영실적이나 세부결과서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 질의는 10쪽입니다. 지금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하고 계신데, 누가 무엇을 점검하는지 점검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네, 최근에 한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있고, 솔직히 어떠한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건 있는데 그것도 2014년도 3월 달에 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최근에 한 걸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난관리 매뉴얼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주로 사고발생 이후에 대한 조치사항은 참 잘되어 있더군요, 제가 봤을 때에는.

네.

그리고 혹시 재난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매뉴얼이 작성되어져 있는 부분을 봤더니 있어요, 유형별로 몇 가지가. 그런데 지금 이 특별위원회는 도시 기반시설,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린 싱크홀이나 도로함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발견을 못했어요. 혹시 있으신지요? 이 매뉴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유형별 시나리오에?

거기에는 매뉴얼이 없고요, 근래에 이 재난관리 매뉴얼은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난 후에 재난 대응하는 매뉴얼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 3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반침하 사고 대응 매뉴얼’이라고 공문으로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한 어떤 훈련이나 그것에 대비한 것이나, 그것 받은 공문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 마련하셨습니까?

조금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안전재난과가 어떤 사고에 직접 수습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토목과나 치수과나 아니면 건축과가 이렇게 있듯이 이런 주관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사고 침하가 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요, 저는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주무부서가 각각에 맞게 할 것이고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의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들 간에 사전에 매뉴얼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공문을 받은 적만 있는 것 갖고는 지금 핵심부서로서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 이런 매뉴얼이 왔으니까 전달을 합니다, 과에. 그럼,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그 정비한 내용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는 도로침하나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있던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3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네, 그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받은 내용도, 이 공문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13쪽입니다.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시지요?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더군요.

네.

그래서 한 번쯤 저도, 화요일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일정이 그래서 저는 내일 서빙고 부군당 쪽으로 한번 저도,

네, 목요일 날.

네, 목요일, 나가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위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여러 부서가 통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지금 목요일 날 비상,

아니요, 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자체가 목요일 것뿐만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제 부서가 통합해서 같이 훈련하고 있는 거지요?

네, 구청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 할 때도 시나리오별로 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위원회는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로 보니까 “침수”나 “민간” 이런 부분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우리 구에서 하는 훈련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풍수해 분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화재 했었고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네.

이번연도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25개 구가 한 10개 구는 풍수해, 10개 구는 화재,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해 줍니까?

네.

그러면 저희는 이번에는 풍수해,

풍수해를 중점적으로 해라.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훈련목표’에 보면 여러 가지 4가지 적어놓으셨어요. 이럴 때 제가 가장 보는 것은 신속한 초동대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 대처를 잘해야, 후속적인 것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서울시나 협조를 해서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별 연습을 하실 때 꼭 이 안전한국 훈련과 관계없어도 하실 때 초동 신고 받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한 번쯤, 아직 그렇게는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신고가 실제로는 동 주민센터, 지난 서빙고동도 그랬지만 동 주민센터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지난번에 그런 사태가 난 이유는 동 주민센터에서 안전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표지판 장비 같은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일이 구청으로 뛰어와야 되고 누군가가 와서 해 줘야지 하지 마시고, 각 동에다 기본적인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기본적인 펜스를 치는, 제가 그림을 보니까 잘 나와 있더군요. 이 뒤에 보니까, 몇 쪽이더라? 36쪽인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봤었는데, 그런 안전장비 같은 것을 동에도 좀 주셨으면 해서. 지금 30쪽 보시면 이런 장비들이 꼭 구청에만 있어가지고 동에 신고 됐을 때 우왕좌왕 하고 동에서 전화하고 이러지 않고, 기본적인 주민들의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런 장비 정도는 각 동에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건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초동대응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 그리고 15쪽에 보면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관내 초등학교 10개소, 유치원 12개소, 구립어린이집 9개소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며, 도대체 누가 나가서 무슨 내용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전부 다 공문을 뿌렸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는데,

네, “신청을 해라.” 해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유괴안전 이런 분야가 있는데, 강사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몇 군데 하는 전문기관이 있는데 ‘한국생활안전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가 파견되어서 지금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처럼 이태원초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이렇게 함몰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밑으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나중에 치수과장님께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왕이면 학교 가셨을 때도 그냥 교육만 시키시지 말고 이번에 10개소, 12개소, 9개소가 정해졌으면 꼭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나가서 안전도 한 번 둘러보시는 기회로 삼으면 행정의 효율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되어서 나갔으면. 그냥 단지 어떤 강사를 하나 보내서 교육만 시키시지 마시고, 그 길에 관련부서가 나가서 안전문제도 한 번 더 둘러보셨으면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최대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기간이 2015년 3월에서 6월로 되어 있는데, 용산구에서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한 게 언제부터지요?

지금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네, 안전교육도 그렇고 안전문화 그리기니 이런 걸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관내 초등학교 10군데, 유치원 12군데, 구립어린이집 9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립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는 공문을 저희가 다 보내서 접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 “구립어린이집”이라고 딱 명칭해서 써놓으신 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용산구 관내에 직장, 법인, 가정, 민간어린이집 해서 132군데 정도가 있고요, 유치원도 초등학교 빈 교실에 생기는 병설유치원, 또 사립유치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그냥 “유치원” 써놨는데 어린이집은 그냥 “구립어린이집”만 써놨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게 예산관계 때문에 어린이집이 한 100여 군데 되잖아요? 그것 다 못 보내고 이번에는 구립어린이집에, 어린이집은 구립어린이집에 한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좀 어긋나고요.

네, 나중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0군데 지금 되어 있지요?

네.

관내 초등학교가 몇 군데인가요, 지금?

15군데.

그러면 지금 15군데 중에서 10군데가 선택이 되어서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학년 전체가 받는 건지, 아니면 한 학년만 선택해서 받는 건지?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 학년을 강당에 모아놓고는 못하고요, 학교에서 지정하는 대로요.

이 어린이 순회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폭넓게 확대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연령대에 따라서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 132군데나 있는데 9군데만 한다면 소중한 어린이 나이에 교육을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청소년이 되는 어린이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용산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하수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수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42페이지에 보면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을 하고 있지요?

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체계’는 일단은 하수관로에서 동공발생 원인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70~80% 정도는 원인이 하수관로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순찰을 해서 적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적발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기동반에서 일단은 출동을 먼저 하게 됩니다. 기동반에서 출동해서 안전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우리 기동반에서 조치를 하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을 해서 즉시 보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는 유지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 관로를, 전체적인 관로를 개량이 필요할 때에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선도로는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 지선관로에 대해서는, 800㎜ 이하 지선관로에 대해서는 구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지금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관로를 일정 구간을 선정해 가지고 개량을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간단가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강로 방제시설은 공사가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약 5%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빗물펌프장 설치공사하고 관로를 구분해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은 한강로 제방 쪽에 파일항타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관로공사는 한강로 둔치 부분에 지금 하수박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박스 시공은 5월말까지면 한강로 부근에는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방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장마도 오고 그럴 텐데 미리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 주셔서 용산이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데 필요한 예산들은 챙기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DB구축 부분 있지요?

네.

DB구축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3년도부터 DB구축 CCTV 촬영을 계속 하고 계신데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첫째가 장비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CCTV 장비가 5년 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전 구에 다 한 대씩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 장비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자체 장비도 지금 5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고장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장비고장률이 높고, 그다음에 CCTV를 매일 가서 장비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현장에서 민원이 하수관 누수라든지, 동공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장비를 그쪽으로 빨리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 장비를 작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업량이, 상당히 작업이 더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활용하고, 연간단가업체에서 인력을 두 명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 직접 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작업이 더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장비를 한 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 장비를 가지고 한 대는 민원에 대응을 하고, 한 대는 계속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수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 지금 치수과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수관거에 대한 CCTV구축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고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비가 노후화되고 장비가 투입되어서 하수관거를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또 그것이 되돌아가서 또 작업을 못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하고 구민들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대로 장비구축을 좀 더 탄탄하게 해주시고 인력이 빠져나간 인력이 있으면 전문인력을 대체하셔서 그 쪽에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해 드립니다. 치수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우리 자료 46쪽에 보면, 기존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동공이 발생하는 원인이 거의 노후 하수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그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한 80% 이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나름대로 우리 치수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의 동별 다 파악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네.

그러다 보면 우기로 인해서 동공이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데가 한 몇 군데나 됩니까? 당장 사업에 투입을 해야 하는 지역이?

지금 긴급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국비지원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68억 정도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이 한 몇 군데나 돼요?

개소 수는 지금 수십 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지금 사업을 몇 개 사업을 단위로 묶어서 총 예산이 68억을 올린 겁니다. 개소 수는 수십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치수과에서 현황파악도 했고, 현장도 방문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조사했고, CCTV로?

네, 조사 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또 시급한 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네, 지금 시급하다고 해서 올린 데가,

그 정도라고요?

네, 8.3㎞ 올린 겁니다, 킬로수로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산문제가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기가 다가오면 상당히 물 양이 많아지면 많이 흐르면서 파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빨리 대처를 하실 데에 급히 하시고요. 또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치수과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네, 작년 1월부로 왔기 때문에 1년 5개월 됐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황금선 의원이나 저나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효창동에서 보면 운동장 밑으로 해서 새마을금고, 옛날 구청 쪽으로 해서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관이 묻혀 있는 데가 있고, 박스로 짜가지고 메워서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주로 많이 파여서 계속 안에 들어가서 땜빵 식으로 하는데요, 그쪽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무거운 철판이 위로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철판이 들리었을 때 사람이 지나갔을 때의 안전대책 문제, 이런 것도 많으니까 한번 회의가 끝나고 과장님이 한번 직접 방문해서 실태파악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수요일 회의 때도 치수과장님과 토목과장님이 배석하시나요?

네.

그렇게 되면 대형공사장과 관련해서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니까 치수과장님은 그러면 내일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토목과장님께 이것은 공사와 상관없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목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주신 업무보고서 22쪽, 23쪽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다 이게 안전점검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금 부서도 신설이 되어서 안전재난과가 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점점점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네,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너무 노후된 도로도 많고 도로도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요, 저희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도로관련 부서의 예산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특별위원회가 안전대책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3쪽에서도 보면 예산이 점검하는 그런 비용들이 추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16년 예산 반영 시에는 좀 충분히, 이번 연도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소요예산을 잘 잡으셔서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회도 있고,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은 좀 더 확보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쓰시고, 저희도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면 각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주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제가 다 봤지만 특별히 이 안전에 관한 예산이 오히려, 안전에 대해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은 많이, 거의 40%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가 아무리 뭐를 잘 해도 사업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8쪽에 보면 예산과 관계되는데 ‘예산확보 및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저희가 유난히 41개소로 관리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관련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여기에 그렇게 쓰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28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특히 도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41개소로 관리시설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다.”라고 보고를 하셨기에 왜 저희구만 유난히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편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저희 용산구 지역의 특성이 지하 보·차도나 보도·육교나 이런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타구 비교표를 별도로 제가······.

아, 시설물 자체가 많다보니 관리해야 될 시설물 자체도 많은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다음에 조치계획에 보면, 안전관리대책이에요. 29쪽에 보면, SNS를 활용할 거라고 하셨고, “순찰차량 및 당직실 앞 비치된 안전시설······” 이런 것을 다 쓰셨어요. 이것을 지금 누가 어떤 형태로 실시하고 있나요? 긴급조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최근에 카카오스토리를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토목과하고 치수과 전 직원이,

아, 공유하는군요?

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나 동공 발생하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국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시하고, 저 또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중계 형식으로 조치를 하고요, 치수과에서 바로 하수로 연결되면 치수과 직원이 나가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안전재난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30쪽 그림에 보면, 이게 지금 토목과 거라서 다시 한 번 제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구청에만 그냥 갖고 계시지 말고 가장 주민들과 밀접한, 제일 먼저 긴급하게 연락 갈 수 있는 동 주민센터에도 기본적인 것은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동시다발로, 한 곳에서 일어났는데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펜스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큰 예산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거라면 안전에 대한 것은 초기에, 말씀하셨잖아요?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초동대처가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유관부서들도 지금 각 동 주민센터까지도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잘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할게요. 안전재난과장님, 잠깐만.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금 15명 위촉을 하셨지요?

네.

어떻게 위촉을 하신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해서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15명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현재 15분입니다.

15명 자료 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20명 계시고 자문위원단 15명이잖아요? 그러면 구성 현황이 지금 보면 토목, 소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장애인, 이렇게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그 디테일 가지고 계시지요, 그 구성현황?

네.

그것도 자료 좀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놀이시설 보면 놀이시설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것도 본위원한테 그 체크리스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함몰관련 도로 및 하수시설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 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용산구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도로함몰관련 대형 건축공사현장 안전대책 현황보고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