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형감량기 예산편성 산출기초 할 때는 2014년 6월 18일에 서울시에서 ‘2015년 예산편성을 위한 대형감량기 보급 사업 수요조사’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공문에는 월 렌탈 운영비를 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6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대를 편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60만원 산출기초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고, 다만 단순 추정한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이번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 실거래가격을 참조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에 힘을 썼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원님들이나 저희 구청이나 정말 구민들을 위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논의가 됐다고 보고요, 저는. 첫째, 기초금액을 산출할 때 60만원에서 72만 9,000원으로 한 것은 물론 산출기초를 가지고 논하는,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 불찰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질의하시면서 저희한테 해 주신 우려하신 내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을 좀 챙겨봐라.” 이런 문제는 저희가 특별하게 앞으로 관리감독 하면서 철저하게 정말 좋은 조언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5년 계약으로 합니다만, 5년 계약이 확정이 아니고 계속계약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하지만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라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도 잘 반영을 해서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더욱더 조언을 주시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운영사업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본 조례들의 개정이유는 자치구별 상이한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통일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취지를 확립하며, 수수료 2단계 인상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두어 향후 청소대행체제의 실적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안 제10조의2, 안 제29조, 안 제36조에서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3조제1항에서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에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대금이 구의 예산으로 수납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향후 세입·세출예산편성 및 청소 대행체계를 실적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에 “나무 파레트”를 추가하였고, 〔별표3〕에서는 서울시 업무 매뉴얼에 의거 종량제 수수료를 2015년 8월 1일부터 1단계 인상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적용하였으며, 〔별표3〕과 〔별표4〕에서는 20ℓ 소용량 특수규격봉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조, 안 제5조의2, 안 제10조제2항 , 안 제11조제1항, 안 제29조제1항제1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의 일반가정용 음식물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을 통일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의 자치구 조례준칙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서울시 조례준칙 개정안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 시 업태 특성 및 영업장 면적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신설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와 〔별표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 및 규격에서는 서울시 업무매뉴얼에 의거 종량제 수수료를 2015년 8월 1일부터 1단계 인상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납부필증 종류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 제8조제4항에서 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7,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1호, 제16조, 제17조제1호에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유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는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제명이 개정(2009.6.9.)된 것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의2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 제29조제1항제1호는 인용조문을 각각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한 것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절차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2008.6.22.시행)에 따라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23조제1항 및 안 제25조는 현행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수수료 수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비용 지불로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 〔별표1〕은 대형생활폐기물 품목에 일반 나무합판에 비해 수거가 어려운 “나무 파레트”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3〕 및 〔별표4〕는 특수규격봉투에 20ℓ를 추가한 것으로, 소량배출 수요 증가에 따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 〔별표3〕의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은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자치구별로 차이나는 현행 수수료 수준을 통일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한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구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며,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구 예산으로 편입하여 현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 규정에 적정하며, 개정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종량제 수수료 인상과 관련 원가대비 주민부담률은 낮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률은 민감할 수 있어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과 수수료 인상에 따른 대행체계 개선으로 주민편익이 증가된다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등의 개정사항에 맞게 과태료 부과기준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계획」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먼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제3호 중 ‘다량배출사업장’의 근거규정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변경하고, 서울시의 조례 준칙안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시 업태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등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300㎡ 미만일 경우” 제외하도록 단서규정을 정비하였음. 안 제5조제2항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신설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을 구청장의 책무에 추가한 것이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각각 정비하였음. 안 제8조제4항, 안 제13조, 안 제16조 및 안 제17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등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각각 모두 변경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3호 서식까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안 제16조제5호마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공동처리 규정’을 신설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안 제1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조례 〔별표2〕를 삭제한 것임. 안 〔별표3〕 및 〔별표4〕는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인상안에 따라 2015년, 2017년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각 자치구별로 통일된 수수료 부담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한 현행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해 대행체계 개선으로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인용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고,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남준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별 도급비용을 지불하는 지역도급제하고, 처리단가를 산정 지불하는 t당 단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치구별로 알아서 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2015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네.

저희가 2016년 1월 1일 실적제 전환을 전제로 했을 때 2015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을 때 약 5개월간에 7억 1,376만 3,000원이 인상차액이 발생합니다.

네.

네, 5개 있습니다.

올해 인상되는 그것은 업체한테 주지 않고 저희가 내년도 실적제 하는데 재원으로 활용해서, 요즘 실적제 전환하는 이유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라든가 복지 쪽에 많이 신경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구 수입으로 우선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네.

네, 올해 8월 1일부터 요금 인상되는 그것은 구 수입으로 일단 잡고 내년도 실적제에 대비해서 그때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올 8월 1일부터는,

그런데 대행업체 수입보전 하는 것보다는 저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도 실적제에서부터 낙후된 청소차량이라든가 장비교체, 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이런 복리 쪽으로 저희가 일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올 하반기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전구가 거의 내년부터 실시,

저번에 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흡해가지고 다시 반려를 해서 최근 월요일인가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량제봉투는 청소행정시스템 개선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도 반상회보나 아니면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또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 개정이 201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저희 구청은 좀 너무 늦게 반영하는,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는, 지금 조례가 전반적으로 상위법이 바뀌면서 따라서 변경되거나 개정되는 게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많이 늦네요. 2011년 8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인데 이제야 지금 하는 것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 규제개혁팀에서 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조례상 상위법이 바뀌면서 바뀌어야 될 조례들, 개정되어야 할 조례들을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구 수입으로 잡을 거잖아요, 이 금액을?

네.

일단 2016년도 예산서에 수입으로 잡을 거지요?

네.

네, 꼭 반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니까 “수수료 수입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대행지불로 대행업체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근로자 임금을 구에서 지급하나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해가지고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지급할 때에 저희가 직원들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많고 이게 제가 추진하려고 하는 생활임금조례와도 관계가 있어서 그건 따로 과장님께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타구사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구사례도 보니까 관내업체에 허용한 데가 5개 구가 있고, 20개 구는 우리 용산구처럼 배제하고 있습니다. 배제하는 사유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음식물쓰레기와 포함되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허용하는 5개 구 중에서 도봉과 송파는 자체 처리시설이 있어서 가능하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부허용을 하고 있는데 향후 배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운반만 허용하고 있고, 관내 업체한테요. 그리고 관악은 별도 계근비용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타구사례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되어서 유입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현 조례는 우리 관내의 업체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집·운반대행 계약서상에서 사업장을 제외시킨 조항이 있거든요, 6조에서. 그래서 이 6조 조항을, 계약서상에 이 6조 조항을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대행업체가,

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제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여튼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래서 저희가 타구사례도 조사하고, 아까 그 사항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조례상에는 관내 업체가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개정안에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이렇게 전부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해서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도 이 조항에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행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저희가 명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실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도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용산 건설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재난안전업무를 추진하고자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 구성·운영에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변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통일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현행 4장 35개 조문의 조례를 5장 42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3개의 절과 제3장에서 제5장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구민의 권리와 재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를 신설하여 제1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위원회”, 제2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제3절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의 안 제27조에서 제33조까지는 재난 예방 및 대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장의 안 제34조에서 제37조까지는 재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5장의 안 제38조에서 제42조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통합지휘소의 명칭 변경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의 전부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문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용산구대책본부의 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제2장제4조의 조문 중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9조 및 제20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3항과 제10조제1항제1호 조문 중 “도시관리국장”을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제4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의2”를 “법 제10조의3”으로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재난안전 기능이 국민안전처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주요 항목별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안전교육·재난훈련 등을 통해 안전의 생활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안전불감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구민에게 의무 부과 사항으로, 이는 「기본법」 제5조에서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주민의 의무 부과에 대한 법률 위임 근거로 볼 수 있음. 또한 침수, 폭설 등의 재난에 대한 구민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다양한 재난의 빈발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됨.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는 「기본법」 제11조를 근거로 구성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조사·연구의 의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제6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경우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 조례의 경우 안전관리위원회에 「기본법」 제12조와 제12조의2에 근거한 “재난방송협의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의 지휘 등”, “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 등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였음.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의 신설 여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됨. 또한 서울시 대책본부의 기능에 자치구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이 포함되어 있고, 안 제19조제3항에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시 서울시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어, 안 제16조제7호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안 제22조에서 제26조까지는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는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과 안전점검 및 재난경보 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구민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와 재난대비훈련 등을 통하여 안전의 생활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는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응급대응 및 긴급구조·복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 있는 등 전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일부 수정의견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2014.12.30.) 사항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상의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일괄 수정하였으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제1항 중 “총괄·지휘하기”를 “총괄·조정 및 지원하기”로 각각 수정하였음. 안 제3조는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에 대한 약어를 규정하여 전체 조문상의 용어를 “대책본부장”으로 일괄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상황판단회의에 대한 근거조항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로 수정하였음. 안 제5조제1항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안 제21조제1항은 상위법 인용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비한 것이며, 안 제7조의 “실·국장”을 현행 조직도에 맞게 “국·소장”으로 변경하였음.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2015년 1월 1일자로 도시관리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와 제10조는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이관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국장”을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4호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중 이행강제금 관련 조항이 “제20조의2”에서 “제10조의3”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그 밖에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계획에 따른 업무 이관사항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조례는 조례 명칭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본법도 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도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조례명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에 한정되지 않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칙’ 부분에서는 전에는 “목적”과 “정의”만 되어 있었는데 “구민의 권리”와 “구의 책무”, 그 다음에 “구민의 책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3조, 4조, 5조에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여태까지 있던 3개의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구 안전관리자문단”, 이 3개의 기구를 규정을 했고요, 3장부터 5장까지는 신설된 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재난안전’ 할 때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식으로 4단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재난 예방과 대비’에 대한 사항, 4장에서는 ‘재난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기타 5장에서는 우리가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라는 5장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네.

네.

기본법에 위임된 게 몇 개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난안전상황실은 저희가 25개 구 조례도 같이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래 전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2개 구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서울시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 상황실 같은 경우는 규모도 크고, 그 상황실을 조직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상시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직개편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명시해 놓은 2개 구청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처럼 주간에는 종합상황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근무하고 있는 데? 또 야간에는 당직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에는 재난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 상황관리를 하고, 또 근무시간 외에는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유지를 대체상황실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개구 가 전부 다. 그래서 굳이 명시해서 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네.

네, 구성되어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 안전관리자문위원들이 보통 토목이면 토목, 건축, 자기 분야의 기술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모여서 어떤 회의라기보다 현장을 직접 저희가 의뢰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시설 주관부서에서 어떤 시설은, 물론 기술부서에서 육안으로도 점검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의뢰가 옵니다, 부서에서. 동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도 필요성에 의해서 또 그렇게도 하고. 해서 이분들은 모여서 회의 한다기보다 직접적으로 바로 현장에 저희가 점검의뢰 해서 실시하는 분들입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문단 실적.

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요인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본법」에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아까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는 표준안이 없었는데, 이것은 작년 2014년도에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표준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명칭만 바뀐 것 이외에는 커다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헷갈려요, 조직 개편되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