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전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5회 용산구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청소행정과로부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대형감량기 운영 사업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4일 행정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5년 6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통보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2차에 국·시비 보조금 1억 34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 (제12차) Ｏ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회기 단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준 의원입니다.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67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찾아가는 나눔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용산구 정원의 총수를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6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유예기간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보호와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6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부 규제개혁 개선 사례로 「유통산업 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구역 등록 등’에 대한 규제가 일부 개선됨에 따라 해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열 의원입니다. 제21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대행업체의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의 종량제 수수료 인상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 구성·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인용조문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8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가 도시관리국에서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