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본회의2015-07-02

위원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고 담당직원이 발언대에 서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1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론 청장님으로부터 말씀은 들었습니다, 사석에서. “이런 좋은 취지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다 공감들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만,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혀 설명이 없었고, 이 조례안이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심사를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과장님은 또, 제가 이것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유감을 표명하는 거예요. 인사발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거기 또 팀장님도 공교롭게도 사적으로 집안 일 때문에, 애경사 때문에 또 출석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엽적인 것까지 국장님께서 다 업무파악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설명이 자세히 되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일단 안타깝다는 유감표명을 좀 하는 바이고요, 필요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고, 우려사항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좀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설명이 좀 부실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복지재단을 우리 구에 설립을 하면, 이게 취지가 상당히 좋아요. 법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취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동의를 해요. 다만, 여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산을 출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후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또 되어 있어요.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중심에 쓰겠다.” 이런 표현도 써놓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가 되면, 또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준조세 성격으로 우리구와 관련된 기업 활동을 하는 여러 기업이나, 또 뭔가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또 우리 용산에 기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로부터 약간의 준조세 성격의 그런 게 또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해 나갈 건지, 그런 문제가 좀 적정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타 구 6개구가 지금 복지재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 현황을 보면 대체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산에 보면. 그런데 강서 같은 경우는 거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거의 운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 20%가 넘어요. 강남 같은 경우도 30%가 넘고 있고. 그렇다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연간 10억을, 예를 들어 후원금을 받든,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하든, 출연을 하든,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든, 주민들로부터 기부를 받든 간에 10억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30%를 넘고 20%를 넘는다는 얘기는,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이니까. 참고로 타 구 사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를 정확히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한 존경하는 우리 고진숙 위원님께서 6개 타 구에 대한 조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다 했습니다.

이사장의 임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도 같이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자세히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잘 모르겠다.

검토해보고······.” 하시고, 뒤의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주고 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조금 면밀히 검토가 안 된 것 같고, 이게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 이게 가장 큰 공약사항 같아요. 뭔가 이런 기관을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20억 이상 출연을 해서 설립을 한다는 건 상당히 큰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서포트하는 우리 직원들께서, 집행부에서 조금 명분이라든지 내용적인 부분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