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메르스가 가져온 국가적 위기상황이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메르스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더욱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안 등 총 4건의 안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제정이유는, 현재의 공공복지 전달체계만으로는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구민의 복지욕구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출연된 재산으로 목적사업 수행하는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저소득주민 지원을 복지재단의 목적사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11조에서는 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산구 복지재단은 신속한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따뜻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 구민이용 체력단련실 설치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이용 체력단련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인용조문을 「공연법」 제2조에 의한 행사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13조에서는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 중 조례안에 대한 구민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68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주민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제공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민법」 제32조에 따른 용산복지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으로는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증가하는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어 민·관 협력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부·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에서 접근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주민에게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 간에 업무의 연계 및 정보공유의 부재로 중복지원이나 지원누락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며,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먼저, 법률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다수의 법률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습니다.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고, 조문의 체계 및 형식적인 배열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산복지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재단의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서는 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으나, 안 제7조제3항에서 이사장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이사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직원에 대한 사항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향후 정관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근거하여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에는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재단의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20억원 이상으로, 구 출연금에 민간기부금 등을 포함해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단 설립 후,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복지사업은 후원금품으로 추진될 것으로, 지방재정의 부담보다는 주민복지 증진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0.05%로 서울시 자치구 순위 7위이며,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강남구를 제외한 5개구는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본 조례안은 용산 복지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적정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운영으로 자발적인 기부활동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 출연기관을 신설하는 사안인 만큼 우리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관리감독의 문제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9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내 구민 체력단련실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3호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공연법령」”을 “「공연법」 제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1]에 신규 설치된 종합행정타운 체력단련실의 명칭과 주요시설 등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 조문에 사용된 약칭을 목적 조문 다음 조문에서 하도록 하고, 법령 이름 인용 시 사용된 이중낫표(『』)를 홑낫표 로 수정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발령받으신 지 하루밖에 안 지나서 업무를 다 파악하셨는지?

네, 어젯밤에 좀 살펴봤습니다.

구청에도 복지업무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구청의 복지업무하고 다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구 복지재단이 만일 설립이 되면 복지재단은 기부문화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해서 민·관이 협력해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모금된 재원을 가지고 주민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절기 3개월만 한시적으로 모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성 기부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복지재단이 만일 설립이 되면 연중 모금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정기적 후원자와 그동안 참여하지 않았던 회사원이라든지 고소득, 그런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재원으로 주민 지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청의 복지업무는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지원기준에 근거하지만, 우리 재단의 복지업무는 법적·제도적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을 함께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1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소재 현재 사회복지법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구에는 현재 15개 사회복지법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모레퍼시픽재단 등 15개 재단 중에 지원재단이 5개 법인이 있고, 시설재단이 10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별로 구분을 해보면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6개, 장애인복지법인이 2개, 노인복지법인 1개, 여성복지법인 2개, 청소년아동복지법인 2개, 보육법인도 2개 법인이 있습니다. 해서 총 15개 법인이 저희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인이 2개인가요?

네, 2개 법인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지요?

“에이블복지재단”이라고 한강로3가에 있는 복지재단하고요, “한벗재단”이라고 효창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또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그 취지에 맞게 정말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요, 또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루밖에 안 되셨는데 이것 다 파악하셨어요?

어젯밤에 공부를 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네, 본위원도 어젯밤에 공부를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 복지재단을 설립한 취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급여대상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맞춤형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주민을 지원하기에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든지, 이혼 또는 질병이라든지, 또는 실직, 이런 경우에 대해서 법적인, 또 제도적인 기준으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또 민·관 협력의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보완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재원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부문화의 구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복지재단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과장님, 거기까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혹시 도와주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발생하여서 구에서 이런 재단을 설립해서 도와드려야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항상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마치 우리구의 일인 양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어떠한 분들이 소외되었고, 어떠한 분들이 법적·제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조사내용들을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군요?

제가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 중에는 사회 곳곳에는 분명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이라도 말씀해주시면 이해하기 쉽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들이.

네.

그 사례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을 드리기가 현재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맞춤형복지가 시작이 되면 주민소득 기준으로 50%이하까지 교육급여가 되지만 교육급여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주는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가구주가 갑자기 실직을 했거나 또는 질병이 왔을 때 이런 가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러한 가구가 몇 가구가 되고, 어떠한 가구들이 어떠한 내용을 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두루뭉실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구에서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임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구 조례안에서는 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하시기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은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 또 감사 2인”으로 이렇게,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6개 타 구의 사례를 조사해서 아마 우리구의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 중에 강남구, 동작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양천구의 사례에서 임원의 선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6개 자치구의 재단 임원을 어떻게 선출했는지는 현재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기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드셨다고 했지요? 거기에서는 임원에 대한 임면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그 법률에서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 거고요,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임원중에 저희들이 그 중에 호선해서 이사장을 뽑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진에 대한 선출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이사! 그 부분이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사회 구성.

네, 이사회 구성은 저희들이 일단은, 그 관련 법규는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전에 발기인이 구성이 됩니다. 발기인이 구성되어서 재단설립을 ‘정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임원과 재산과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기인 구성을 7월 내지 9월 정도에 재단설립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그것을 가지고 발기인 구성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9월 정도에 임원을 공개모집 후에 발기인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겁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해주셨는데, 발기인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발기인을 공개모집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 방법에 “복지재단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로서 설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공개모집입니다.

이게 공개모집입니까?

네.

그분들 중에서 이사를 선출해서 그 안에서 이사장을 호선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에 대해서 호선 하신 분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사회복지법」에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타 구 사례에서 타 구는 어떻게 임명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 결과, 고진숙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다 매뉴얼대로 타 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본위원이 타 구 사례를 다 조사했습니다, 조례안을. 구청장이 임면하는 곳은 양천구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 중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는 곳은 노원구, 구로구, 그리고 동작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청장이 임면하기로 되어 있는 곳은 강서구가 포함되어 있고, 강남구의 경우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재단의 경우, 좀 더 투명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이사장님들의 호선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임면하는 강남구의 사례를 우리 용산구에서도 참조해서 만드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밤새 이 조례안을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파악하신대로 6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올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누가 임명하느냐? 그 임명은 “임용권자가 있기 때문에 임명한다.”는 말이 명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르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보면 임원에 대한 것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조금 상충되긴 됩니다마는 그것을 한 단계 더 올려서 어느 기관이 좀 더, 우리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지, 강남에서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거기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의회에서 조례할 때 논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상 했는데, 사실상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이 “법에 어긋 나냐? 안 어긋 나냐?”는 좀더 세밀히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어쨌든 양쪽 법률에 보면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국장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구청장님은 선출직이십니다.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구청장님께서 계속 연임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복지재단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도와준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혹시라도 투명성에 좀 해가 되지 않도록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우리 구에서 좀 집어 넣어주신다면, 조례안에 수정해서 넣어주신다면 좀 더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투명한 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은 강남구의 조례안을 우리가 본받아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위원은 이만 하고, 이상으로,

네, 질의시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발령난 지도 하루밖에 안 되었고, 더 깊은 질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전 과장님이 다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난감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봤더니 비용추계서, 추계서도 제가 좀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추계서에 우리 구 예산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여기 보면,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왜 그러냐면, 이사장이 임면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없고요, 첫째로.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작년에 의원들이 그것을 없애고 다른 걸로 만들었는데. 예산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예산이 책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예산인데 그 책 구입비는 거의 적고 인건비가 거의 90% 정도, 8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추계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영국에서, 인도 식민지 시절에 ‘코브라 이펙트(cobra effect)’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도에 갔더니 코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총독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했더니, 인도사람들이 막 코브라를 다 잡아왔습니다. 처음 1년은 잡아서 코브라가 없어지게 잡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코브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가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코브라를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키워서 그것을 돈을 보상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코브라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패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준비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금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사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게 좀더 준비를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정책이 잘못되면 나중에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고, 내용도 참 좋은데, 이 부분을 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비용추계서도 다음에 할 때 정확히, 다른 구청에 보니까 구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인건비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예산도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민법」 제43조에 재단법인의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하고 정관은 다른 거거든요. 정관은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등기하기 위한, 다 등기가 됩니다. 이사회에서 고쳐야 되고요. 「민법」 제40조에도 나와 있고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정관의 준칙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 무엇을 정관에다 넣어라.”, 그러면 조례는 이것이 포괄적인 사항만, 주민하고 이익이 결부되는 포괄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그것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겁니다.

아, 정관으로 정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재단이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기부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용산구에서 어려운 주민을 돕는다는 목적 아래 받아내는 행위를 엄중히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제안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신중히 정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과장님은 전 과장님에게 업무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조금 손 볼 데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준비는 차분히 하신 것 같고, 일단 타 구의 사례를 보고 하셨지만 그 정책에서는 인건비가 소요되는 사항들의 흐름도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주였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과장님!

네.

우리 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회의에 참석하셔서 그런지 많이 긴장되신 것 같아요. 전입 오셔가지고 처음 업무에 맞닥뜨린 게 복지재단 설립인데 혹시 타 구에서 근무하실 때 복지관련 부서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사회복지과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업무를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업무를 보신 적 있네요? 오시자마자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많은 일에 부닥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조속히 하셔서 지금 복지재단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네.

우리 구 복지정책이 서울시에서 으뜸이 되는 복지구가 되도록 과장님 능력을 백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건 없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만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때 이런 저런 잡음이 많았었는데요, 장학기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됐습니다. 별 잡음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재단 설립을 하면서 아까 걱정했던 부분, 본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개인이나 기업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이나 기부는 괜찮지만 갹출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아마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장학기금 역시 그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네, 저희 구정에 청장님의 철학이 절대 기업에 이렇게 뭐라 할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절대 청장님이 재임하시는 중에는 절대 안 하시겠다고 공언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뜻을 모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말 작은 사람들이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부문화를 형성하자는 뜻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타 구 사례라든가 서울시의 사례를 항상 준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보편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저희들이 준칙을 갖다가, 서울시 준칙이 안 나올 경우에는 타 구 사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이전에 타 구 사례들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주시면 본위원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또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만드셨지요?

네.

그것과, 서울시 타 자치구 복지재단 운영비·인건비 지원규모를 참조하신 것, 그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마을·동 복지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 부분과, 또 복지자원을 발굴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놓았지요?

네.

그리고 또 사례관리사를 국·시·구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는 어떻게 복지재단과 연계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해주셔서 저희들이 마을·동 복지협의체 구성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16개동에 298명인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4월 14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협의체의 기능은 각 분야의 복지전문가들하고 모여서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을 발굴도 하고, 거기에서 동은 동대로 나름대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복지재단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기관에서 전체적인 콘트롤 타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콘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저희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만드신 타당성조사 심의자료에 ‘신설시 예상되는 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의 한부분이 “복지기관 간 네트워크형성 및 지원 기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아까 본위원이 계속 말씀드리고, 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복지재단에 대한 우리 구에서 출연을 해서, 20억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출연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 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운영수입 등, 거기에 플러스해서 민간기업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내서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 또한 구청장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임원의 구성이라든가 이사회, 이사장의 임명 등등에서 투명하지 않게 운영된다면 이것 또한 주민들에게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좀더 나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 나와 있는 6개 중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은 강남구가 좀더 나은 조례안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강남구의 조례안을 토대로 삼으셔서 항상 투명하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되,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이 임명하시면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제가 잠시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연 재산을 어떻게 형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발기인도 구성해야 되고요,

제가 그러면 올해 첫 해에 21억을 2015년도에 아마,

추계입니다.

네, 추계. 그러면 이것을 추계든 뭐 21억을, 여기 상으로는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에 21억을 출연한다고 되어있어요, 출연금에. 그러면 이것 추경에 하실 겁니까? 전혀 그런 것 아직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가 본예산 예산으로 할 거냐, 20억? 보통 20억 이상! 물론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받고,

저희 계획으로는 29억으로 되어있더군요.

네. 이것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단이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 주무관청이 서울시인데 거기에서 받아야 될 때에는 기본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재산이 저희들은 20억으로 보통 지금까지 해온 사항을 20억으로 하고요, 나머지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에 21억을 어떻게 저희가 출연할지,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없이 대략 21억을 쓰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21억을 어떻게 재원을 출연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딱 21억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러면 21억이라고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한 거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왜냐하면 출연금이 출연되면 재단이 설립되고 독립적인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 6월 초까지 각 동에서 받았지요?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한테 주려고. 그런데 아마 지원자가 적어서 6월 19일까지 연장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춤형복지지요.

네, 맞춤형복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사실 마을동협의체도 또 있고, 아직 활동은 안 했지만, 또 그 다음에 통장도우미, 복지도우미 역할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맞춤형복지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너무 적었고, 그래서 기간까지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이런 몇 명의 직원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사실 고민을 해보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도 신청자가 적고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몇 명의 이분들로 해서 그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맞춤형복지에 대한 수요를 다 정말 잘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이 좀 선행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꼭 지금 그렇게 했어야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인 운영을 할 때에는 저희가 자체적인 운영권을 보장해줄 겁니다. 그렇지요, 재단에? 독립적인 운영을 할 거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의, 예를 들면 재정이라든가 인사, 부실운영, 관리감독, 비리, 이런 것에 대한 감독을 구청에서 철저히 잘 하실 그런 어떤 제도마련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네.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강남구 조례안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진숙 위원님께서 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 전에, 정회하기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건 저희들이 독립적인 재단의 운영상 그건 여러 가지 위헌의 소지가 있고, 또 건전 운영에, 저희들이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독립적인 재단의 운영상과 건전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한 것은 올바르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반드시 강남구의 조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곳의 조례안을 벤치마킹해서 용산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미래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심사숙고하셔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분들이 정관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정관이 있다면 본위원이 이렇게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정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의 선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한 장(長), 기관장께서 임면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투명하게 이런 재단을 설립하고, 설립하기 전부터 이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 용산구에서 제출하신 조례안을 그대로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되, 앞으로 다른 조례안을 제정하실 때라도 타 구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조사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한 장짜리 주시고, 조금씩 주시고 그러지 말고, 좀 더 공부한 것 조사한 내용을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셔서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첨삭을 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우리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향련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 있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옛날 문배체육센터가 있고요, 이번에 상주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 내에 지금 이 체력단련실 이것까지 하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 신규 설치됨에 따라서 이게 변경되는 거지요?

네.

다른 것 또 고치는 것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주고 있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2개소밖에 없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저번에도 이 체력단련실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 생기면서 안전적인 문제, 두 번째는 지역 체육센터가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난 회의 때.

네.

그것을 많이 지역 주변을 살펴보시고요.

네.

안전하게, 또 우리 체력단련실 보니까 시설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안에 몇 분 계신가요?

지금 새로 생기는 체력단련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2명입니다.

2명입니까?

네.

저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안전조치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시설 설치가, 각종 체육시설 기구가 있잖아요? 그것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하시고요. 보니까 행정타운 내의 체력단련실 때문에 생긴 거니까 더 이상 저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열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도모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69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들이 교육시설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이러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관련 상위 법령 및 조례 운용 목적에 맞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호 “통학로”는 상위 법령에는 정의되거나 규정되지 않은 용어로 사업추진에 있어 통학로 범위에 대한 한계가 불명확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에서 정의된 통학로는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통학로와 같은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과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생활 습관 형성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도 교통안전을 포함해 어린이 순회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소요예산은 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관한 업무가 경찰서, 교육청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서 의견 조회결과, 시·도 교육청 산하 권역별 “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어 안 제8조 중 “관할교육청”을 “관할교육지원청”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착되도록 구청장이 용산경찰서 등과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관할을 달리하는 경찰서가 발생할 수 있어 안 제9조 중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를 “관할경찰서”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의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지도사를 포함해 교통지도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한 예산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령 등의 규정에도 부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청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열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은 대체적으로 잘 꾸며졌다고 보이는데,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할교육청”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9조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를 “관할경찰서”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했는데, “교통안전 단체”는 주로 “녹색어머니회”라든가 또 어떤 단체가 있을 수 있지요?

어린이 단체 말씀하십니까?

네, 어린이 교통안전 단체 말입니다.

학교에 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단체,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라고 있어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유관하여 같이 협력하는 단체로서 학교에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녹색어머니회” 이외에 “아동안전지킴이”라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나와서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교시간에 한 3시간 정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또한 제10조에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모집·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을 모집·운용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구청 측에 답변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시비 사업으로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구청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받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교통안전지도사 저희들이 사업할 적에 공개채용을 합니다. 교통안전지도사 채용기준이 용산구 관내 거주자, 여성 우대,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및 녹색어머니 활동 경력자, 학교장 추천서, 그리고 어린이들의 돌발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노약자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조회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증은 “(사)어린이안전학교”라는 데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아동안전지킴이는 현재 경찰들의 보조 인력으로서 업무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느 정도 업무의 권한을 주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의 명확성보다도 저희들이 안전지도사는 등교, 하교 시에만 가이드역할을 하거든요.

등·하교 시에만 가이드역할?

네, 등교, 하교 시에만.

등·하교 시 몇 시간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네.

등교 시 1시간 반, 하교 시 1시간 반?

네.

저희 김성열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보충자료 위원님들께 배포하신 자료에 의하면 시간대별로 하교 시간대인 16시에서 18시에 최다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하교시간을 어떻게 잡으실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잡으실지, 고학년을 좀 더,

아, 그것은 학교 학생 선발부터 해서 경로를 학교에서 추천합니다, 학교장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하교시간대를 잡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또한 ‘지원’에 대한 11조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 100% 해서 금년도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것 만약 하게 되면 1인당 한 315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15만원이란 연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네.

매월 약 30만원 선에서 예산을 책정하실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현재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찰서지요? 용산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에 보면 경찰에서 그런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약 3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고 있으며, 하교시간을 집중적으로, 2시에서 5시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대장님께 여쭤본 바에 의하면 업무의 권한 같은 것은 지구대에 속하거나, 물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속해도 되지만,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라는 그런 좋은 지도사 같은 분들이 있으므로 관할지구대, 파출소와 연계하셔서 그쪽과 보조 인력으로 하시면서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들 주·정차 차량까지 단속해서 구청에다 그런 자료를 보내주든가, 아니면 지구대에 알려주든가 해서 어린이들이 하굣길에 등굣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교육 부분이 여기 이 조례안에는 빠져있습니다.

네.

이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교육을 “등·하굣길 어떻게 어떻게 유도한다. 만약에 무슨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매뉴얼 같은 것도 이 부분에 조금 첨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안을 만드실 때도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 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세세히 쓰셔서 안전한 용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용산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효율성은 어떤가요? 효율성!

글쎄, 지금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보신다고요?

네.

보면 지정을 했더라고요, 학교를?

그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 받아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정을 몇 군데 해서 몇 군데,

현재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가 혹시 신청을 했나요?

작년에 7개 학교가 신청해서 3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7개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3개 학교만 선정이 된 것은 용산구에 배당이 3군데 학교여서 그런가요?

그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현장 실사를 해서 타당성 등등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 실태조사는 시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네.

그리고 조례를 우리 용산구에서 제정하게 되면 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시 예산은 계속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예산편성 상관없이 서울시 예산은 계속······?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성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특별하게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까 그것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용어 “관할교육지원청”, 우리 같은 경우 최근에 원효초등학교 같은 데는 지금 마포하고 경계가 물려있거든요. 그래서 용산경찰서가 안 되고 마포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례안 5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인재양성과의 교동협의회 이런 것처럼 학교협의회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아마 실태파악 하실 때 이런 학교협의회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하시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조례 11조, ‘지원’ 사항인데요,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구 재정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행규칙을 하나 넣어서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 같지만 현재 이 상태로도 충분히 예산편성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실태조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어제부터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그러면 학교 주변에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네. “오늘은 어디 가서 조사를 해 와라.” 이렇게,

그러면 교통량이라든가, 학생들이 이동하는 학생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시설, 부속물 시설들,

부속물 시설 어떤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

표지판.

표지판.

표지판이라든지, 바닥의 표지 이런 것 훼손된 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하교 할 수 있게끔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차근차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과에서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정 교가 몇 개교라고 하셨지요? 3개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7개교가 신청해서 3개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남정초등학교를 가을부터 우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는,

그것은, 내년도는 시에서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각 학교에 문서를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받아서 다시 검토해서 시에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지금 청파, 한남, 용산, 세 군데입니다.

청파, 한남,

용산.

용산. 다른 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떨어져서 지정이 안 된 건가요?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하는?

그게 작년까지는 청파하고 한남, 용암이 있었습니다.

네.

청파, 한남, 용암. 거기에서 용암이 탈락됐습니다. 탈락되고 용산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많이 있지요?

15개 학교 있습니다.

15개소 있습니다. 네, 모든 학교에서 다 필요로 할 텐데 그럴 경우 우리 예산은 어떻게 책정할,

그게 아까 말씀대로 신청서 한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상황을 봐서 시에서,

선정해서, 네. 해 준 학교는 또 다음번에는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니지요. 현재 상황이 ‘꼭 필요하다.’ 타당성이 많은 쪽으로,

예를 들면 이촌동에는 신용산초등학교라든가 용강중학교가 겹치게 되어 있고, 거기 뒤 중간 도로에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이게 다른 얘기인데요, 사실은 각 학교에서 하려고 해도 우선 학교장이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원해야 되거든요. 원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이 있다니?

대부분 자녀들을 차로 이동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로부터 대부분의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학부모들을 또한 우리가 좀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현실은 학원차가 와서 싣고 가고, 학원차가 태우고 가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시다면 교통안전지도사들의 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정해서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 시행규칙 같은 것을 정해서 업무의 범위를 정해 주셔야지,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을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지침 상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지침 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런 조례안이 좀 더 어린이들의 안전에,

이 사업이 2013년부터 생겨서 초보단계입니다.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강화시킬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네.

예산은 앞으로 확충시킬 의향도 있으신가요?

시 차원에서 예산을 확충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100% 시비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시비 다 받아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교만 계속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늘어나면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비중이 중요성이 커지니까 시에서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네, 존경하는 김성열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등·하굣길에 불안전한 차량들로부터, 차량 외의 여러 가지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15개교가 있지만 좀 더 많은 학교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조사를 잘 하셔서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 검토보고에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8조 “관할교육청”을 “관할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 제9조 “서울지방경찰청, 용산경찰서”를 “관할경찰서”로 바꾸는 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3호을 봐주실래요? 4조3호.

네.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CCTV를 말합니다.

CCTV요. 용도가 뭐예요?

그게 어린이 보호도 있고요, 방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능이.

지금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인데 방범 얘기가 왜 나와요?

아, CCTV 카메라 자체가 어린이 보호도 되고, 방범도 되고, 기능이. 우리 지하실의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범하고 또? 방범하고 어떤 용도요?

우선 그것 정도만.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에 CCTV라고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방범이라고 하면 기존에 우리 구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이미 이런 방범을 위한 CCTV사업은 벌써 하고 있어요. 그것 이미 설치되어 있고. 굳이 여기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요, 방범을 위한 거라면. 방범카메라 지금 설치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사항은 앞으로 더 보호 지침이 확대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전히 교통안전을 위한 CCTV라고 하면 이 업무는 경찰서 소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산 투입해서 폐쇄회로만 설치해 주고, 관리운영은 경찰서가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왜 폐쇄회로 텔레비전 이야기가 3호에 나왔는지 이것은 좀 짚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용도가 불분명해요, 이 예산이. 그 CCTV가 무슨 1,2십만원, 1,2백만원도 아니고, 지금 방범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 당 2,000만원, 우리가 주·정차 단속 위반을 위한 카메라 그것은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 세트 설치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용도를 알고 조문을 넣었어야지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부터 시작하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아니, 더 확대되어서 ‘이러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 교통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다 하면 그것을 위한 카메라, 애들 신체나 유괴 내지는 경찰 쪽에 방범을 위한 시설이라면 이미 되어 있고, 이미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그리고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 그것 역시 이미 경찰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 예산으로는 우리가 투입할 수 없고. 교통에 관련한 CCTV 예산은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투입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정회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조례안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어린이들만 안전교육을 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아무리 안전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길을 건너거나 그러더라도 교통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또 다른 방향으로 뒤로 후진하거나 이럴 때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1항에서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장은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주민 및 관계자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를 위한 거거든요. 저희들 금년 계획에 금년 9월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뮤지컬도 공연할 계획이 잡혀있고요, 또 지난번에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됐거든요. 그것도 할 예정입니다.

네, 본위원이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사고 유형별로 해서 차량별로, 승용차별로, 승합자별로, 승용차가 가장 많이 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의 어떤 기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7조에 3항을 추가해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열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조례안입니다. 통학로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대해서 지금 사고가 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난 15일전부터 카톡이나 문자나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드린 것이고요, 그것보다 중간에 조례안을 만드는 저한테 추가되는 사항은 주십사, 하고 계속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라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이미 조례를 갖고 있고 각 구청에 지자체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사를 해서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서를 받아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용산은 이번에 3개 학교이고, 2,0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3항은 지금 교육시설 내에 어린이만 지금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철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CCTV에 대해서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CCTV는 이미 용산구 91개소에, 유치원이나 학교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설치 안 된 데는 없고요, 가령 용산구 예산을 혹시 쓰실까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기 포함된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TV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속도가 맞습니다. 속도 맞고, 기존에 있는 CCTV도 보강 설치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이나 관할경찰서, 그리고 교육청도 다 협의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집행부에서 관할교육청이나 관할경찰서라고 얘기한 것은 상호협조를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축을 우리 용산구청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해주십시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마이크에 대고.

잠시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