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열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발령난 지도 하루밖에 안 되었고, 더 깊은 질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계시지만 그 전 과장님이 다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난감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 봤더니 비용추계서, 추계서도 제가 좀 설명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추계서에 우리 구 예산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여기 보면,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왜 그러냐면, 이사장이 임면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이 없고요, 첫째로.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했어요. 작년에 의원들이 그것을 없애고 다른 걸로 만들었는데.

예산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의 예산이 책을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예산인데 그 책 구입비는 거의 적고 인건비가 거의 90% 정도, 85%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예산추계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옛날에 영국에서, 인도 식민지 시절에 ‘코브라 이펙트(cobra effect)’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도에 갔더니 코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국총독이 “코브라를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했더니, 인도사람들이 막 코브라를 다 잡아왔습니다. 처음 1년은 잡아서 코브라가 없어지게 잡았는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코브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인가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코브라를 그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키워서 그것을 돈을 보상을 받고 있었던 거지요. ‘코브라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패한 정책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준비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금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사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게 좀더 준비를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정책이 잘못되면 나중에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는 너무 좋고, 내용도 참 좋은데, 이 부분을 위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비용추계서도 다음에 할 때 정확히, 다른 구청에 보니까 구 직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인건비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