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생활임금의 의미로 ‘생활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 제3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는 용산구 및 공단 소속 근로자로 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시비 보조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 고려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2015년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현황 조사결과 전체 근로자 434명 중 적용대상은 구청 125명, 공단 101명 등 총 226명으로 2015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시 2억 3,700만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었으며, 2016년에는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최대 5% 정도 인상을 추계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자료는 조례안 7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16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으나 소득 불균형 해소와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서울시 및 타 구에서도 일부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대상을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들을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고, 공공근로나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제외한 것은 근로자의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생활임금위원회 설치와 구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활임금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국회에 논의 중에 있어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구성에 있어서도 노·사간 균형과 전문성을 가진 관련자들을 고루 포함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안 제6조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적용될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조례 제정 9개 구 중 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생활임금액을 시행하고 있고, 산정기준은 “서울형”과 “성북·노원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서울시 권고안은 “서울형”입니다. 시행 중인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과의 비교수준은 최저임금인 5,580원보다 평균 1,297원 상회한 6,876원이며, 이를 월 환산 시에는 27만 1,038원이 상회하며, 이는 최저임금보다 123.2%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생활임금 대상 및 소요예산은 구 본청 민원여권과 민원안내도우미 등 9개 부서 125명, 시설관리공단 101명, 총 226명에 2억 3,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과 거주 및 생활환경의 차이에 따라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교통비 등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적정소득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우리 구에 적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부분에서 먼저 시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의 범위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동의해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활임금 이 조례안을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왜 올려야 되겠다, 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제출을 했지만 그 전에 의원님들이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논의도, 물론 의원님 개인의 생각과 의정활동의 어떤 지표에 의해서 충분히 발언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면 생활임금 적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2억 3,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편성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예산 조치는 내년에 편성한다, 라고는 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는 하셨나요, 우리 팀장님께서?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금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3,700만원 정도이고요, 내년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들은 예측을,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지요. 우리 공무원들 임금상승률로 봤을 때 금년에 3.8%면 내년에도 그 이상 계속 임금이 상승이 되고, 또 그리 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했을 때 그런 부담들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까지 다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관계법령에서 당장 금년 2015년도에 이 “생활임금 조례안을 해라.” 라고 하는 법적 강제조항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9개 구가 제정을 했고, 검토가 13개 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조례 제정한 구가 9개 구가 있고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형으로 해서 6,687원의 최저임금 시급단가를 지금 적용을 했고, 성북이나 노원 같은 데는 7,150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또 일부 종로 같은 데는 똑같은 서울형으로 하는데도 6,737원을 적용했고, 이렇게 다 각 구별로 차등 적용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6,687원 서울형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서울형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 얼마로 할 것인지는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급단가 적용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이 단가조정을 한다?

네. 조례에 보면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그래서 안정적 삶의 질에 적용을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도 물론 있지만, 우리 구의 예산의 사정과 구의 재정적 사정들을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가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약하다. 지금 동기가 꼭 우리가 최저임금 생활 조례를 지금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약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제가 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잠깐만 정회를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