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7일간 실시되는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 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미진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의회사무국, 7월 14일은 행정지원국, 7월 15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7월 16일은 주민생활지원국, 7월 17일은 도시관리국, 7월 20일은 안전건설교통국을 일정으로 2014년 결산안을 심사하고, 최종 7월 21일은 용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사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담당관 및 국·소장님의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과별 또는 국별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제안설명은 조직개편 전인 2014년 결산서 기준으로 보고하고, 결산심사는 2015년 조직개편 된 현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한 고진숙 의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3분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억 3,300만원이며, 이 중 93%인 2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7%인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절감 및 불용 내역은 행정감사 및 청렴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 예산에서 직원 청렴교육 강사 수당 및 청백-e 시스템 구축비용 집행잔액 등 약 590만원이 불용되었고,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및 구정현황 조사 예산에서 위원 불참 및 금융기관 조회비용 집행잔액 등 약 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순찰 예산 중 신규 행정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에서 약 16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부서기본경비 예산에서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약 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억 3,327만원으로, 이 중 93%인 2억 1,67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인 1,652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 및 조사행정관리 647만원, 환경순찰 16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03만원 등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불용률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도보다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는 연도별 불용액 발생원인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14년도 세출결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은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 불용액은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최근 3년간 예산전용, 예산변경 및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석에 앉아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51쪽을 보겠습니다. 51쪽 중간에 보시면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에서 “포상금”은 청백 공무원상 선별에 따른 상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 선발내역은 어떻게 되지요?

2014년도에 청렴공무원상 시상 내정자는 대상 1명하고 본상 1명, 각각 1명씩입니다.

그러면 청백공무원상 선발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에 내부 공무원은 행정지원국장이 1명 참석하고, 외부에서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은 연 몇 회 정도 하시지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선발기준 심사위원 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시나요?

청백공무원상은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비상설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구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는 구의회사무국에서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요, 전직 공무원은 총무과에 얘기해서 두 분 선발하도록 하고, 경찰서, 그 다음에 교육청, 또 민간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한 명씩 추천하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네, 그러면 대상과 본상에 차이가 있나요?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큰 차이는 없고요, 시상금 차이입니다. 대상은 200만원이고 본상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청백공무원상 선발되면 신분상 어떤 특혜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 우수 공무원들 해외여행 갈 때 청백공무원상 수상자 중에 포함시켜서 해외연수 보내는 특전이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 승진예정자가 된다 하면 가점 형식으로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3쪽을 보겠습니다. 53쪽에 ‘환경순찰’에서 행정차량 구입으로 2,831만 2,000원이 집행됐는데요, 구매 차종과 구매 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실제로 운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차량은 2004년도 1월 초에 바로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물차, 1t 순찰차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11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저희 관내는 특별히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길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 순찰차로 운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사륜구동이 아니라서 언덕길을 오가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륜구동, 하나의 지프차형 소형을 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아주 효용성이 좋습니다.

네, 운영을 잘해 주길 바라고, 54쪽을 보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가 500여 만원이 남았거든요. 그 사유는 예산편성 시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기본경비에서 어느 부분입니까?

맨 상단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는 부서 수용비가 있고 직원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잔액은 저희 직원 급량비입니다. 직원 급량비는 하루 7,000원씩 해 가지고 한 달에 20끼 해서 저희들 26명, 1년 12개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안을 신청했습니다만, 사실 이 급량비는 직원들의 사고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잔여금액입니다. 미집행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러면 남은 잔액이라는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2개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는 3개입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요, ‘민원조정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그게 저도 언제 계획이 세워졌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한 번 운영된 바 없고요, 만약에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민원조정 심의가 필요할 때 저희들한테 상신을 하는데 그때 구성을 하는 걸로, 조례상에 있는데 그런 게 발생됐을 때 상설 운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제가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것은 특별히 꼭 짚어보고 부서별로 다 짚어보고 넘어갈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민원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면책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비가 나가려면, 수당이 나가려면 조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일단은 제안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위원회 운영비라는 것 자체가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대략 봤는데 각종 위원회에서 불용 20% 이상인 위원회가 30개가 넘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다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저희 용산구에 8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사실은 3년 전에 정비해서 140~150개에서 70여 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을 하면서 가장 제가 크게 생각했던 게 정비특위 구성안까지 사실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의 위원회도 운영이 잘 개최하지 않는다든가, 지금처럼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실제로 열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 결산을 통해서 한번, 3개 위원회지만 점검해 보는 게 어떤지 해서 여쭤봅니다.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서 일단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인데요, 84개 중에서 실제로 한 번도 열리지 않거나 그런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서면회의를, 사실 서면회의는 지양해야 되거든요.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그 다음에 위촉 위원 중에서 여성 비율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4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에 점검하시면서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한 번, 우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준해서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네.

이것은 주무부서인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 내일 아마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불용률이 난 게 51쪽에 보면 세부사업 ‘감사활동 및 청렴도 향상’에서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불용이 강사료에서 났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렴교육 강사수당,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잔액”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본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 담당관님께 질의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수당이 너무, 이 지급기준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는,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그때도 각 부서별로 지급기준이 들쭉날쭉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여쭤보는데요, 지금 제가 중앙공무원교육원 것, 그 다음에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렇게 3가지 지급기준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따르고 있습니까, 용산구청은?

저희들은 중앙공무원 자료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2014년 제가 결산을 봤더니 친절교육에는 1시간에 60만원 곱하기 2시간 해서 3회, 360만원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잔액을 봤더니 10만원 남았더군요. 그게 어디냐 하면 52쪽, 세부사업 ‘직원 친절교육’입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370만원 책정 중에서 집행잔액이 10만원입니다. 그러면 강사료 360만원이 전액 지급되었나요?

네.

그러면 어떤 분이 강사 하셨기에 1시간에 60만원을 지급하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연수원은 보통 일반강사들 해 가지고 강사기준이 돼요. 이 청렴이나 친절은 이게 아주 특별한 과목이 되다 보니까 강사 섭외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한번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아껴보자는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교섭이 안 돼요, 이 금액 갖고는. 그래서 타 구의 사정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타 구 역시 마찬가지더라 이거지요. 특히 예를 들면 박ㅇㅇ, 권ㅇㅇ, 이런 사람들은 시간당 100만원씩입니다. 김ㅇㅇ 이런 분들은. 타 구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요, 저희들 발품을 팔든가 많은 인터넷을 뒤져서, 또 사실 꼭 그런 강사 분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어디 백화점에 가면 친절교육 전부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부서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구가 실시하는 직원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전문직이어서 강사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라고 하시는데, 저명하신 교수들도 많고, 강사사이트도 많은데 왜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아는 타 구가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지인을 동원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강사료를 나눠 먹기식으로 한다는, 배분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할 수 없으면 전문사이트에 의뢰를 하시든가, 공개모집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구에 친절교육을 하실 좋은 강사님을 모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유능한 강사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좀 소극적으로, 타 구에 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와 새로운 강사님들을 모셔서 새로운 또 강의를 들으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것 교육 끝나신 다음에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합니다.

효과는 어땠습니까?

확실히 돈을 많이 들인 분들은 94%까지 나오고, 돈을 좀 적게 들인 분들은 73%, 75% 이런 정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사이트를 지금 저희들이 전부 확인해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6년 예산편성에는 강사료 기준이 반영되고, 과다 지출이 없고, 또 예산 절감도 하고, 또 불용액도 감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때 꼭 고려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2014년 때에는 친절교육에 60만원×2시간×3회,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앞에 청렴도 교육에는 45만원, 맞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2016년에는 1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는 1번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예산절감하시고 비용측면을 고려하신다면 좀 적극적인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러면 담당관님, 작년에 3회 했던 강사님이나 피드백 했던 자료 있으시지요?

네.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는 꼭 제가 부서별로 이번 결산에는 모든 전 부서에 짚고 넘어갈 겁니다.

네.

불용액도 많고, 위원회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라도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지금 3개의 위원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영 활성화 방안이나 또는 여성 위원 비율 같은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 위원에 대해서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책심의위원회’가 그냥 규정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도, 만약에 이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없앨 계획이면 이번에 없애시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1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보도업무 추진비”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액 다 쓰셨네요?

홍보담당관 최한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언론사가 46개사가 있습니다. 언론사의 보통 주 2, 3회 기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순회미팅을 하는데요, 주로 시청에 기자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시청 주변에서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매체와 수시간담회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한 600만원을 줄였는데요, 이 예산 규모는 구 전체, 서울시 전체에서 중하위권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주시지 않고 그냥 열람만 시켜주더라고요. 이게 상대 언론사 기자들이나 이분들한테 좀 민감한 사안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산이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올해 수준으로 그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최소경비만 잡아놨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밥 먹고 이러는 비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접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인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해서 이 예산을 잡은 취지에 맞게 우리 구청 구정홍보를 알뜰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좀 불용액이 커요. 한 4,7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남아있고, 좀더 큰 부분은 민간위탁금에 방송컨텐츠 제작을 3억 1,50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이게 좀 불용이 많이 됐어요. 한 3,2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들이 대부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예산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공개경쟁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대부분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용산구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 유지관리, 인터넷방송국 업무추진비, 인터넷 방송콘텐츠 제작 등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전부다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이 방송콘텐츠 제작을 매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해야 돼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송콘텐츠 제작을 맡기면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하나요?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요, 보통 9명이 지금 저희 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피디 4사람하고 아나운서, 그 다음에 작가, 해서 저희들의 전반적인 인터넷 방송콘텐츠 전체를 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참 리포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은 방송콘텐츠 제작이지만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것들로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 ‘인터넷미디어 홍보 활성화’ 예산을 한 4억 5,000만원 정도를 잡아서 2014년도에 집행을 하고 조금 남았긴 했는데 이 인터넷미디어를 제대로 우리가 해서 효과가 좀 있는지, 그런 것은 좀 평가를 해보셨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터넷방송을 한지가 몇 년 되었지요? 시작한지가? 이 신청사 옮겨온 이후부터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 5년 되었나요?

네, 지금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5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을 매년, 지금 4, 5년 했다고 그러면 어림잡아도 한 20억 이상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맞는 뭔가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저희가 매년 하반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500여 명 정도 대상으로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에서 여러 가지, 참여하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방송을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우리 내부 구청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홍보를 한다든지, 의회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여기에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통계 같은 것 갖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 ITV의 접속건수 가지고 확인하는데요, 저희가 월 한 2,000여 건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접속 말고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라든지,

월 2만인데요,

그러니까 내부접속 말고 말이지요. 제가 묻는 것은 내부접속 말고 히트 수가 내부에서 우리가 접속하는 것 말고 외부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ITV인데요, 인터넷방송 ITV인데요, 그게 저희가 월 한 2만정도로 접속해서 작년 같은 경우 26만 명이 접속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접속자 수가? 아,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게 좀더 많이 홍보가 되고, 사업취지에 맞게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구민들이 많이, 좀더 많은 구민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57쪽 보시면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불용이 한 2,443만 1,000원 지금 남아 있어요. 57쪽이요, 결산서.

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조금 찾아보니까 예산이 2013년도에는 1억 7,700여 만원이었고, 2014년도에는 1억 5,200만원 해서 좀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액이 됐는데도 사실은 감액된 금액만큼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공개입찰로 해서 낙찰차액인 것이지요?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에서도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160개소를 운송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76개로 줄였습니다. 경로당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좀 줄여서 예산절감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중에서 가장 많이 불용이 된 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볼용액이 2,400여 만원이 나와 있고요, 이 사무관리비는 인쇄비하고 편집이 지금 주로,

네, 주로 낙찰차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 같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이미 과업지시서가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지금 다 아는 공개입찰 낙찰이 있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곳에서 세이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마다 이정도 감액이 되었는데도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고 이런 것은 다른 사업에도 조금 할 수 있는데 못 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래서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이 낙찰차액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 낙찰차액이 사실 우리가 87.%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이게 지금 2,450여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도 똑 같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금액이 했는데도 그만큼 하면 사실은 2013년 대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낙찰차액 이 부분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가지고 다음해 추경재원이 되어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똑 같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것 낙찰가액은 조달청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비를 해서 다른 예산에 정말 해야 되는데 투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보니까 해마다 지적이 되는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은 감액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똑 같이 또 계속 나오니까 사실 조금 다른 예산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주민들에게 구청 업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뭐하는지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개선방향이 없는지, 그런 것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구민들한테 구정 활동하는 것을 홍보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첫째 소식지, 그 다음에 구정홍보에 관한 예산 보면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인터넷 홍보 활성화,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맥으로 3가지 정도 나눠지는데, 제가 늘 지역에서, 지금 홍보담당관님도 동사무소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셨지만 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구민들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와 닿는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라든가 이런 게 별로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홍보는 다양하게 하는데요, 소식지 부분은 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홍보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단지 문제는 배부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배부는, 배부하기 전날에는 전 통장님한테 SNS로 독려도 좀 하고, 당일 날은 또 통장회의 때도 참여해가지고 독려도 하고 점검도 하고, 연말에 동 행정평가에도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이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적인 홍보역할이 소식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용산구가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것을 제가 몇 년간 보면 처음에 몇 년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갖고 올라갑니다. 승강기 앞에 놓거나 그랬을 때.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전에는 2, 3일이면 소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열흘이 돼도 소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한 1주 지나면 청소하시는 분이 그것을 갖다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것을 너무나 우리 소식지가 아파트승강장 앞 바닥에 놓여있는 그 부분이 너무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게 용산구를 대표하는 소식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요, 지난번 예산 때? 바구니라도 하나, 철로 된 바구니라도 해서 우리 통장님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반장님을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 중의 하나가 소식지 배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송, 운송하는 데에서 경비실에 갖다 주면 경비실에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그랬을 때 우리 통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실 수는 부분은 그 부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하찮게 그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올해 잘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되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혹시라도 그것 예산 많이 안들 것 같으니까. 아니, 정말 하찮게 너무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동 주민센터에도 가서 보면 게시물 놓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이 동 주민센터 방문해가지고 거기를 살펴보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한 일주일, 열흘 되면 또 버려야 되는 상황. 또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도 동네의 아까 얘기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한번 여러 가지 그동안 경험하신 것으로 해서, 한번 잘 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줄여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언론사 기자들 간담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제가 예산을 지역신문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저희 근접한 은평구나 마포구나 서대문구를 같이 하는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같이 나오는데, 그런데 용산구는 늘 지면이 할애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용산구가 알릴 일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기자들이 우리 용산구를 소홀히 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자료를 덜 주는 건가?’ 하는 의혹을 늘 갖고 있거든요.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매일 한 2. 3건씩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언론사에 이메일로 항상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코 저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보도 실적이 저조하다고는,

아니, 적어요. 보세요, 한번. 제가 저희 집으로 오는 것 중에,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요?

네.

한번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서부신문, 시정일보, 행정뉴스, 제가 그런 것을 잘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용산구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가 하는 사업이나 그런 중에서 보도해야 될 게 다른 데보다 적어서 그런가?’ 라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지금 인정할 수 없다고 그러셨으면 그것을 한번, 1주에 한 번 나오거나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을 해가지고 지면에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나 은평구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는 안 나왔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있다든가 이런 것 비교분석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책 58쪽 중간을 보겠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중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이 300만 6,090원, 예산대비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자녀가구 돌잔치 촬영 물품구매” 건으로 아는데요, 2014년도 사업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유아를 대상으로 돌사진 촬영하는 사업인데요, 처음 시작할 때 2010년도 8월 달에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몇 년 시행한 결과 고품질 촬영이 가능한 영상촬영장비도 보급되고 그래서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작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한 사업입니다. 작년 2014년도는 40명까지 하고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 계획은 없으신 거고?

네. 요즘에는 신청도 많이 줄었고요, 호응도가 떨어져서 폐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쪽을 보겠습니다. 585쪽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으로 각각 20만원, 79만 3,910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만,

585쪽이고요, 하단부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각각 20만원하고 79만 3,910원을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돌사진 촬영 지원 물품구매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연계된 건가요?

네, 작년까지 시행했고요, 금년도에 폐지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좀 부족한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지금 홍보담당관실에는 위원회가 하나 있지요? 2개입니까?

조례상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하나이고 실제로 운영은 몇 개 입니까?

저희가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상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운영 중인 건 2개 위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세부사업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거기에 배정되어 있지요, 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거의 다 11% 정도 불용률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부분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보통 연말에 하는데요, 연말에 한 해 동안 인터넷방송국 운영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인터넷방송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 2회?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해의 결산하고요, 그 다음해에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실제로 연말에 하면 한 해에 2번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합니다.

아, 같이 합니까?

네.

그러면 하나 좀, 지금 2개 위원회 운영현황 세부내역을 제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여성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총 위원수는 7분이네요?

네, 외부위원 네 분하고,

네, 당연직 세 분에 외부위원 네 분이에요. 네 분 중에 한 분이 여성위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성평등 기본 조례」에 준하게 위원회 구성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본위원이 결산검사 할 때도 홍보담당관에서 열심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터넷미디어 홍보활성화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설문조사 주민설문 조사하셨지요? 500명 설문조사 결과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려 잠깐 동안 인터넷방송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 주시고 또 제안도 해 주신 것은 “뉴스가 많다”, “고정 뉴스들이 좀 많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도라든지, 쌍방향 구민들의 참여가 많도록 유도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리포터가 전통시장이라든지, 경로당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분들을 직접 참여시켜 가지고 한다든가, 또 관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내 동아리 활동사항을 제작, 다큐 형식으로 촬영하는데 그분들을 콘텐츠 제작 현장에 참여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개편을 많이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말씀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설문조사 결과 “정확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그리고 빠른 구정소식과 재미있는 콘텐츠, 그리고 건강이나 복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미디어 방송을 본다.”고 주민들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터넷방송 시스템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상콘텐츠 디자인 및 구성, 홈페이지 메뉴, 그리고 화질, 동영상 로딩 속도,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요,

네, 그것은 앞으로 반영하실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방송에 바라는 점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에 대해서도 “홍보 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인터넷방송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재미가 없다.”, 두 번째가 “관심이 없다.”, 세 번째가 “알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다.” 등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는 이런 점에 유념해서 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타 구의 방송국을 보니까 마포구청 같은 경우는 누적시청자가 100만명입니다. 그리고 조회수 1,000건이 넘는 콘텐츠 보유 및 킬러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YTN, MBN 등과 같이 MOU 체결을 통해서 서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영등포구는 구청 캐릭터를 활용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여의도 축제’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이태원지구촌 축제’를 생중계 하고 계시겠지요? 또한 강남구청 같은 경우는 인터넷교육 운영을 통해서 교육구라는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지금 교육지원과, 굉장히 교육에 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홍보를 해서 특화를 시키면 인터넷미디어 방송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결산검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2015년도에는 좀 더 나은 활동을 하시리라 보여집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부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중식 후 14시부터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345쪽에서 34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 30억 3,400만 중 90.9%인 27억 5,800만원을 집행하여 9.1%인 2억 7,600만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총 7억 6,900만원 중 95.6%인 7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의정활동 관련 의회비에서 1,800만원, 연구개발비와 배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1,09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46쪽, 의회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은 총 5,900만원 중 92%인 5,4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 예산은 총 1억 300만원 중 56.5%인 5,800만원을 집행하여 4,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외 불황에 따른 의원님들의 예산절감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청사관리 예산은 9,400만원 중 88%인 8,3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청사 청소용역비에서 발생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의 홍보활동 지원 예산은 총 8,900만원 중 78%인 7,000만원이 집행되어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중 방송장비 유지보수비에서 발생한 800만원과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간행물 발간예산은 총 4,500만원 중 90.6%인 4,1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총 15억 8,400만원 중 92%인 14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1억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국 직원의 승진 및 승급발생을 대비해서 책정한 인건비성 경비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 및 호봉이 낮은 직원의 전입과 전출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총 2억 8,800만원 중 89%인 2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1,2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서울시와 집행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억 3,493만원이며, 이 중 90.9%인 27억 5,884만원이 집행되었고, 9.1%인 2억 7,60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크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사무국 운영 경비로 나눕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11억 6,219만원으로 집행액은 10억 4,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인 1억 1,819만원이며, 예산의 이용·전용은 없으나 공무직 단체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추가 소급수당의 부족분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1건 있었습니다. 불용액 관련으로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연구용역비와 배상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이 중 연구용역비의 경우 2011년에 실시한 1건의 연구용역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 전액 불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사업이 2014회계연도 불용률이 44.54%인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계획 수립 시 면밀한 요구가 검토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예산현액은 18억 7,274만원으로, 집행액은 17억 1,48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5,79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3%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으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결산안 승인 심의에 있어서 좀 힘드실 줄 알지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이번에 결산 의회사무국을 하다 보니까 오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불용률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용률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예산편성 당시부터 추계하실 때 좀 더 면밀한 그런 사전 소요예산이라든가, 편성하실 때 세심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활동 홍보’에서 ‘홍보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2015년 7월 14일자로 “MS윈도우 서버 2003” 보안지원이 중단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2013년형 그 서버가,

네. 내일 날짜로 중단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희 의회에도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한 1,000만명이 넘고, 또 모바일 시대에는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의록 등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또 들지요?

우리가 2012년도형 서버 3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소요예산이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예산 반영의 필요성이 있으면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공문을 봤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저희 의회사무국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2003년 서버가 중단되니까 보안 대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아마 부서별로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구청은 제가 알기로 2012년부터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인터넷 홈페이지가 2014년도부터 구축되어 있고요.

네.

저희 의회도 그 형평에 맞춰서 모바일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금 몇 쪽이냐 하면 347쪽에 보면 불용률도 사실 좀 있습니다. 한 1,900여 만원 잔액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물론 이것은 공공운영비나 방송장비 유지보수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잡아둔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률이 있다는 것조차는 이해합니다, 본위원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2003 윈도우XP 서버가 종료가 되면 유예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2년 안에는 저희가 교체해야 되는 건 맞지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늦은 게 내년 예산, 그러니까 2016년에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번 연도에 어차피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서버 교체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또 필요성, 효과성 이것도 검토를 면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예산에 편성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편성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타 구에서는 지금 7개구 의회사무국이 이미 교체를 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마 전 구의회가 다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도 좀 발 빠르게 예산도 잡아놓으셔서 빨리빨리 대응하셔서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지원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결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