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과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에 대한 결산안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살기 좋은 용산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김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7,123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2,400만원을 포함한 228억 111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4.9%인 216억 4,833만원을 집행하고, 5.1%인 11억 5,2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1억 1,837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38.1%인 130억 1,632만원을 집행하고, 61.9%인 211억 20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73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4억 5,642만원으로, 이 중 86.2%인 3억 9,3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29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비용으로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8,600만원,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152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3,493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1,339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74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3,552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5,391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2,73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79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5,342만원을 포함 총 8억 3,952만원으로 이 중 94.9%인 7억 9,752만원을 집행하고, 5.1%인 4,19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4,517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9,366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등 자동차등록관리에 1,158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164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는 1,82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9,88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213만원을, 문화사업 셔틀버스 운영 대행사업 공단전출금은 3억 4,660억을 집행하고, 1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87쪽, 교통지도과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9,054만원으로, 이 중 87.3%인 7,090만원을 집행하고 1,14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4,565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 64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343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5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91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1,781만원을 포함한 119억 7,885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2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액 12억 2,994만원을 포함하여 95.8%인 114억 7,23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 654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도로건설 종합관리에 730만원,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사업, 도로정비 종합관리사업 등 도로정비 관리에 명시 및 사고이월액 12억 5,000만원을 포함, 총 83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0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조명 종합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에 사고이월 2억 2,994만원 포함, 총 27억 7,416만원을 집행하고, 제설대책사업에 2억 5,302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성 경비는 4억 9,23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73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1,42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3억 1,781만원은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사업, 현대차서비스 앞 보도육교 재설치 공사, 신용산 지하차도 외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한남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개선공사 등에 31억 9,171만원을 집행하고, 1억 2,6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1쪽, 안전치수과 결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원, 예비비 2,400만원을 포함한 94억 3,575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6억 2,000만원과 사고이월액 5억원을 포함하여 94.4%인 89억 5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 2,987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등 하수도 관리에 다음연도 이월액 21억 2,000만원 포함, 70억 9,602만원을 집행하고, 2억 89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수문 정밀점검, 수방대책 등 수방대책 및 시설물 관리에 2억 783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5억 3,120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 재난복구지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안전문화운동 등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7,182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9,665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성 경비는 잔액이 4억 9,991만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833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43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85쪽에서 399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93억 9,908만원, 시비보조금 7,840만원, 보전수입 247억 8,898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42억 6,647만원이며, 미 수납액 107억 5,031만원 중 1,961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 수납액 107억 3,07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91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41억 1,837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1,327만원을 포함, 38.1%인 130억 1,632만원을 집행하고, 211억 205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집행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5,858만원을 포함, 총 268억 2,524만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1,327만원을 포함, 63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205억원이 남았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주차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건설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 관리에 다음연도 이월액 50억 1,327만원을 포함, 61억 2,681만원을 집행하고,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녹색주차시설 개선에 1억 3,032만원, 견인차량 관리 등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649만원, 2013년 그린파킹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인 시도비 반환금 6,1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주차장관리 예치금 204억 4,663만원은 전액 미집행 후 2015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억 9,313만원으로, 이 중 66억 9,108만원을 집행하고, 6억 204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19억 2,511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6억 7,545만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0억 7,667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6억 8,4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기금결산으로 811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사용되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7억 3,527만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등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2억 1,568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5억 1,959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7억 8,098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12억 2,297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5억 5,123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 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22억 3,221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8억 8,513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13억 4,708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687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28억 111만원 1,0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0억 4,839만 3,2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인 11억 5,277만 7,190원이며, 35억 9,994만 66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은 와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가 2013년도에 비해 예산현액이 24억원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 필수적인 경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토목과와 안전치수과의 사업예산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사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400만원으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소송으로 인하여 구호금이나 손해배상, 공탁금 등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변경 현황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총 3건에 18억 7,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4건에 17억 7,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교부금 등의 교부지연으로 동절기 도래에 따른 연내 공사 발주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관련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전체금액에 대한 불용률은 5.06%로, 용산구 전체 불용률 6.74%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1억 5,277만 7,19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6억 5,427만 9,840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56.8%이며, 유보액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억 5,976만 8,000원으로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년 후 집행할 예산을 미리 계상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예산변경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낙찰차액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추계 미흡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불용률 20% 이상 발생 사업은 총 14건이며,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9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사업계획과 예산 추계에 의해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74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63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5.1%입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으로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해당하며, 자동차에 대한 여성운전자의 이해증진을 목표로 2014년도 여성 참여자수는 23명으로 목표치와 동일하게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으로, 세입 결산내역으로는 세입예산현액 341억 1,837만 8,400원에 대해 수납액은 342억 6,647만 3,49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4%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76.1%로 전년도 75%보다 1.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전체 5년간 평균비율인 68.2%보다 7.9% 증가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중 5년이 경과된 2008년 이전 미 수납액이 123억 9,062만 6,110원으로, 향후 강제처리, 명의변경 및 폐차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지 5년이 경과된 미 압류 체납액을 철저히 조사하여 결손처분 함이 계속 필요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현액은 341억 1,837만 8,400원이며, 이 중 80억 304만 9,040원을 지출하고, 50억 1,327만 5,0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1.85%인 211억 214만 4,330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교통행정과에 대한 사항으로, 이용·전용·이체·예비비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변경은 1건에 4억원으로, 변경사유는 서울시 보조금이 시설비로 전액 재배정됨에 따라 감리비 시비 4억원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연도로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사고이월 총 2건에 50억 1,327만 5,030원이며,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76.4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낙찰차액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유는 주차장 조성을 위한 여유자금인 예치금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주차 시설이 매우 부족한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중 교통지도과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이월 사용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에 대한 불용률은 8.25%로 용산구 전체 불용률 6.7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낙찰차액을 포함한 예산집행 잔액이 91.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이 운영 중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18억 9,035만 8,988원, 사용액은 21억 1,488만 1,700원으로서, 당해연도 집행가능액 대비 집행실적 비율은 52.7%이며, 2014년도 말 기준 총액은 전년도보다 10.6% 감소한 18억 9,832만 4,624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변경사유는 도로굴착복구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시설비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변동비율은 정책사업별 당초금액 대비 24%와 22%입니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의 빈번한 변경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미치지 않는 기금 운용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초계획이 준수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4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시정·권고사항은 1건이며, 세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나학균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595쪽 보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방위 관리’ 중 ‘을지연습’에 사무관리비에서 97만 6,500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돼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계획변경이라기 보다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요? 책자에는 지금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의 미발생”이라고 돼있어서요.

저도 나중에 봤는데 결산자료에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변경이라기 보다는 예산집행 잔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680쪽을 좀 보겠습니다. 680쪽 중간에 ‘재해예방 복구지원’ 중 ‘민간인재해보상금’ 1,940만원이 계획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풍수해 때 주택피해 재해보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다행히 2014년도에는 풍수해에 대한 재해가 한 가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통 몇 가구 정도입니까, 이 정도라면?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침수세대 한 세대 당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아, 100만원씩이요?

네. 그런데 매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풍수해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급속히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11년도 이전만 해도 83세대, 그 이전에는 146세대 이 정도 발생했었는데, 근래 2, 3년 내에는 이런 풍수해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우리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치수를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하고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민방위 관련된 게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네.

민방위교육이 있고, 보조사업, 민방위훈련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에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썼어요. 교육예산은 많이 남아서 지적을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중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훈련예산 중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816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썼단 말이지요. 1,000원 단위까지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민방위장비를 구입한다.”는 것하고 “방독면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던데, 어떤 걸 어떻게 구매를 해서 다 이렇게 완벽히 다 쓰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민방위장비는 우리가 보유하게끔 되어 있는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이런 사항들이 한 47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방독면을 3,330만원에 구매했는데 이게 국비, 시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비, 시비를 반납을, 부서마다 다른데 반납을 못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끝 단위까지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방독면 값이 3만 5,800원인데, 1만원이 남았다 하면 그 1만원을 정화통을 산다든지 이렇게 한 개라도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집행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2년부터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네.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안전치수과에 있던 ‘자율방재단’ 그것도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참석여비가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보니까. 거의 40% 정도.

그게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교육은 2회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때는,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1인당 참가할 때 7,000원씩 드리는데 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해서 상반기 때는 못 드린 사항입니다.

하반기는 주고?

하반기는 드렸고요.

재밌네요, 그게. 선거 얼마 전에는······,

저도 궁금해서 담당한테 물어봤는데, 선거 즈음해서 저희가 어떤 물품을 지급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서 상반기 때는 못 드리고 하반기 때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윤성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독면이 있지요?

네.

민방위팀에서도 방독면을 구입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 과 심사하는 게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요, 지금 자치행정과, 안전치수과, 총무과, 이렇게 3개 과에 포함되어, 총무과에 있는 그 예산이 맞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맞아요?

네, 2014년도에는 민방위팀이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요. 아! 자치행정과요. 죄송합니다.

거기에서는 구입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네, 그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두 개로 나뉜 게 아니고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재난과로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갔어요?

네, 공익요원.

네,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쪽으로 이전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총무과에서 한 거야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올해부터 이것 관리를 하잖아요, 공익요원들?

네.

그랬을 때 저희 각 부서라든가 여러 군데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올해 불용도 적게 나오고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저도 불용이 좀 남아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체크를 했었는데요, 배정인원이 만약에 연초에 우리가 100명이 오기로 했다 그러면, 대강의, 정확하게 숫자는 안 오지만 우리가 100명이 오기로 했는데 100명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좀 적게 오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10명이 오기로 했는데 5명이 오고, 3월 달에 3명이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월별 편차가, 저희한테 오는 배차편차가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요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익요원들이 또 분할복무라고 해서 보통 건강이 안 좋은 상태가 많은데, 복무요원들이 분할복무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않는다든지, 1년 동안 않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복무이탈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은 1할 계산을 해주거든요. 하루 연가를 낸다든지 이틀 연가를 낸다든지 그러면 또 그 돈을 안 주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편차가 심해서, 이것은 또 봉급이고 이런 사항이라서 저희가 대폭적으로 축소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보다는 한 6,00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줄여가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사실은 각 부서에 배치된 인원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이 군대를 못가는 사람들인데, 못가지만 그래도 또 여기에서 사회생활, 군대생활 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나중에 사회나 학교로 복귀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그래도 여기에서 얻어가서 자기네들이 사는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해요.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네,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해서 보면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내실을 기해주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집행을 해서 불용이 되는 것은 과장님은 지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각 부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올 2015년도 예산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작년같이 이렇게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갈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래도 저희 구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2쪽에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던 ‘민방위 교육(보조)’에서요,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에 896만원이 맞습니까?

민방위,

‘행사실비보상금’, ‘민방위 교육(보조)’. 지금 82쪽입니다, 결산서.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또 79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896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796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이 도저히 안 맞아서.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되지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이것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잔액이 한 61.4% 행사실비보상금 남은 것에 대해서.

민방위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통대장 교육”,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이런 교육인데요,

아, 대장님들이요?

네, 이런 교육인데요, 보조금 나온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대장님들의 계수라든지, 이게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민방위쪽에 보니까 보조금을 먼저, 국비, 시비가 먼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가 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집행잔액도 구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지만 그 비율에 맞춰서 국비는 135만원, 시비는 157만원, 저희 구비도 157만 6,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비 먼저 다 쓰고 구비 나중에 쓴다는 말은 제가 납득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국·시비를 먼저 써서 보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답변 같습니다. 그러면 “통대장 인원보다 보조금 금액이 높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 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데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당초에 저희가 통대장 인원도 다 알고 있고, 각 동에, 그렇지요? 각 동에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나요?

그래서 저도 “통대장 인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보조금이 먼저 내려와서 거기에 딱 맞춰서 편성을 했노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매년 그렇게 해오셨답니까?

그것은 앞으로 파악해서 좀,

네, 매년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통대장이, 매년 뻔 한 통대장 인원수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면밀한 추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7쪽입니다. 전에 김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지만 ‘민간인재해보상금’이 40만원이지만, 아까 말씀하시기에 “풍수해 주택피해(침수, 파손) 재난지원금”에서 많이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2,000만원.

그게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저는 60만원으로 아는데요?

네, 60만원인데 시비가 40만원 해서.

그러니까 6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이 1,94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13년도도 그렇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아직 풍수가 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그럼 이 부분이 계속 매년 이렇게 된다면, 더더구나 아까 답변에 보니까 점점 더 보수도 잘 되고, 보수기술도 발달해서 점점 적다는데, 그러면 감액편성 하셔야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매번 불용률 남으면서 실제로 많이 안 나갔으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추계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그런 데에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매년 작년에 한 가구밖에 없었다면 올해,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자연재해라는 것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큰 태풍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게 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혹시 2013년에는 어땠습니까?

2013년도에는 5세대가 있었고요.

그때는 얼마 편성하셔서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그때는 추경편성을 2,000만원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본예산에는 하지 않고요?

네.

추경 2,000만원 편성해서 얼마 그때 집행했습니까?

9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 것도 추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은 더더구나 더 꼭 필요불급한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재난분야는 완전히 예산을 없앨 수는 없고,

없앨 수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하면, 60만원 쓰고 1,940만원이나, 96.4%인데 이러면 거의. 그러면 감액편성 하실 여지는 없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편성 자체를 앞으로는 점차 고려해 가지고, 이게 또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31세대나 되더라고요.

그때는 또 아마 저희가 큰 태풍이 왔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아까 기술들이 좋아져서 그런 거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예측가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고민했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재난과가 물론 각 사업이 어느 사업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방대책 사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측 불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04쪽에 ‘수방대책’ 예산을 한번 볼까요? ‘수방대책’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까지 사용하셨는데, 왜 예비비까지 사용하셨지요?

수방은 치수과에서 합니다.

304쪽 ‘수방대책’은 치수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에 질의할게요.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안전재난과장님한테 질의와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14일 날 용문동에서 난공사지만 건축업자의 사고로 인해서 건축물이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날 3일 동안 계속 거기에서 밤늦게까지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도시관리국장님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건축과장님 다 있는데, 안전재난과가 사업부서가 아니지요?

네.

정책부서지요?

네.

그때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필요한 연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안전점검을 위한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즉각즉각 현장에 투입시키고요.

주민들이 그때 되게 걱정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것 잘하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도 물품을 갖고 오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가고, 경찰까지 연계해서 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고마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고맙다.”고 꼭 전달해 달라고 그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안전특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다면 용산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칭찬 드리는 거고요. 공익근무요원이 추계해서, 계속 예산이 많이 줄잖아요.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에서 배정받나요?

네.

배정인원이 결정된 건가요?

배정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120명이다, 30명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 122명이다, 그러면 10명이 올 수도 있고 20명이 올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고요, 매달 배정인원도 그렇고요.

불용액이 좀 많은데 공익근무요원이 안 와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고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혁균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저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273페이지 중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공중선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60만원을 편성하여 15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보통신선하고 한전주하고 선이 오래되다 보면 폐선이 된 것도 방치되는 수가 있고, 너무 무질서하게 골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면도로에 무질서하게 있는 것은 지금 곧바로 여기 뒤나 우리 보광동쪽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지금 그런 물량이 많은데, 보면 전선도 있고, 통신선도 있고, 인터넷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이렇게 한꺼번에 쭉 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중에 보니까, 160만원, 152만원 중에 보니까 이면도로를 무질서하게 다닐 때는 통신선, 그 선들을 홍보물 제작하는 데에도 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주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쑥쑥쑥 한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이것은 각 통신업체들하고 한전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우리 구의 일정량에 대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구간을 정해서 매년 그 구간씩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 앞으로 비가 많이 올 가능성도, 홍수철이요,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면 더더욱 위험한 곳이 많을 거예요. 신경 좀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 273쪽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서 포상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포상금은 저희가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요, 직원들의 적극적인 세수확보라든지, 누락된 세원발굴로 인해서 부과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분의 5 그 포상금을 100%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 1건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한 사람당 월 100만원 이하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비교했을 때 신규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된 게 있습니까? 실적은요?

저희가 보통 보면 연도별로 2013년에 3억 4,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올해는 3억 5,000만원 상반기에 징수를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작년은 약간 저조했는데, 이 징수포상금이 그해 부과한 것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 10월이나 9월부터 해서 한 걸 해서 1년에 2번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포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 말부터?

네. 그 위원회가 딱 이렇게 연도별로 떨어져서 개최가 되지 않고요, 10월이나 이때쯤부터 다음 해에 어느 정도의 시기에 위원회가 열려서 포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274쪽 중간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중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시설비 4,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3,3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저희 과 주관으로 소송한 건 아니고 토목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민원인이 보상금액이 좀 뭐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또 있습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소송은 없고요, 올해에 원래 이게 미불보상금이라는 게 도로를 개설할 때 다 보상을 해 주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협의를 안 됐거나, 주인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을 수 없거나 하면, 먼저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중에 이분들이 청구를 하면 지급하는 게 미불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그동안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이게 계속 불용이 되어서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올해 1건이 지급요청이 작년 말에 들어와서 올해 3,300만원 정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송이 있을 거라는 예측 민원이 그것 1건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는 건 없고요, 그것은 본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수취인불명으로 뭐하다가 최근에 와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불하는 겁니다. 현재 소송 중인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자 669쪽 좀 보겠습니다. 669쪽에 ‘도시계획사업 보상’ 중 사무관리비 51만 7,000원이 계획변경 됐거든요.

669쪽이요?

네, 669쪽입니다.

도시계획 이것은 저희 과, 네.

‘도시계획사업 보상’ 중 사무관리비 51만 7,000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변경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사업 보상’에서요?

네, ‘사무관리비’요. 51만 7,000원이거든요. 지금 찾기 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56만원 아닙니까?

51만 7,000원.

죄송합니다. 보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말씀이시지요?

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인데요,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42만원이 보상심의위원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고, 14만원이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로 해서 56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원래 소송을 안 하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소송에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개최를 안 함으로써 이게 불용이 된 거고요, 소유권이전 등기료만 집행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만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에 보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278쪽이요?

274쪽.

네.

중간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네, ‘사무관리비’가 남은 것은 저희가 가로정비 하면 현수막이라든지, 적치물 같은 걸 수거합니다. 그러면 그것 수거했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걸 처리를 하는데요, 이걸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소각이나 이것 할 때 폐기물 처리비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인데, 이것을 청소과에 위탁계약이 있는 곳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청소과 예산으로 이걸 처리하는 것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집행이 좀 덜 된 겁니다.

여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는 지금 말씀하신 폐자재 처리 수수료도 있고 그것은 지원을 받았다, 그러셨고요.

네.

그 다음에 단속용품도 있어요?

네, 단속용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류수거함이 지금 많이 널려있는데 이건 수거할 때 쓰는 전동드릴이라든지, 직원들이 수거할 때 필요한 카터나 장갑, 이런 걸 구매하는,

“의류수거함”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길에 골목이나 지역에 다니다 보면 있는데, 그게 장애인단체가 하는 거지요?

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의류수거함이 길에 있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주택가에다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꼭 있을 수 있는 장소, 있어야 될 장소에다 놓고 지역주민들이 시각적으로나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그런 것 정비를 이 기회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의류수거함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자료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즉시 철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청장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원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가로정비 특별단속 급량비가 인원수가 좀 줄었나 봐요? 이것도 불용액이 꽤나 많네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왜 줄었나요?

급량비는 참여직원들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원 대비, 저희 과가 정원대비 현원이 적습니다. 실제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아니, 지금 이것은 직원들의 행정적인 여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단속 급량비입니다, 야간·휴일.

네, 특별단속.

그래서 인원이 당초에,

줄어서 그런 거예요? 4명이었는데, 4명. 그렇지요?

네, 투입인원보다 좀 적게 투입되고 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주말이나 특별단속을 하는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말에 나오셔서 근무수당은 안 받아요? 안 받고, 여비 2만원하고 급량비 7,000원만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여기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밤새 야간근무 하면 우리가 대체휴무를 해 줍니다.

대체휴무만요?

네.

글쎄요, 좀 안타깝네요. 주말에 나와 가지고,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차출이 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것은 저희가 한 달 매월 조를 짜서 직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단속하는 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과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때 이게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만요?

아니요, 이태원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민간위탁을 고엽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조역할로 나가는 건가요?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가서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하는데 실제 단속은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합동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용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있다 보면. 사실 아까 얘기한 단속권을 가진 공무원들이 주말에 나가서 그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다니시면서 보여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을 때도 있지 않은가, 주중에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어떤 때는 보면 약간 위화감 조성도 하고, 실제적으로 생계형 그런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중간역할만 얘기를 해 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어떤 때는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민감한 부분이라 그것 위탁업체에 대해서,

노점상 정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고가 어려워서, 또 스스로 자립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기업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잣대를 생계형이라고 봐주고, 기업 뭐다 해서 단속할 수 있는 사실 재량권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주변 지역을 단속을 하면 전체를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가끔 그런 경우에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게 좀, 저희가 그 부분이 사실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와서 과격하게 대항하는 분들도 어렵지만, 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소연 할 때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양면성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시장 주변이나 이렇게 보면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완전히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여비나 그런 게. 그래서 인원수가 감소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올해 예산도 별로 줄지 않았어요. 2015년도가 작년에 불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단속하는 인원수에 대한 비용을 추계를 잘하셔서 지금 위탁업체 준 그분들을 보조로, 우리는 단속권을 가지고 나가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제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복입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조금 거부감 느끼는 것도 좀 있지요?

다소 그런 면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좀 그런 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일부 주민들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우리 과장님 적절한 답변도 해주셨지만 사실 먹고 살려고 생계형으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 분들은 많은데, 우리가 탄력은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때에 따라서는 탄력성을 갖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 구청에서 노점상으로 인해서 한 3억 8,000만원 정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고 있지요?

네.

우리 구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장님부터 청렴도를 많이 강조하시고 그래서 우리 용산구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니까 우리 용산구도 점검차원에서 노점상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혹시 없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김정준 위원님께서 공중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남영동하고 청파동에 공중선으로 인해서 이삿짐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탑차가, 사다리차가 전혀 진입을 못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재빠르게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그 건물주들이 우리 용산구청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체계적으로 각 지역의 공중선에 공선들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나 연계해서 정리 좀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조금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

네.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께서 274쪽에 시설비 4,5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하시기는 그 앞에 있는 “소송패소 사유도로 부당이득금”에 대한 답변을 좀 하셨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또 나중에 혼재되어서 얘기를 하셔서, 이 두 개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장 273쪽에 있는 ‘공공용지 관리’에 있는 시설비 2,300만원 이것은 소송패소에 따른 사유도로 부당이득금에 관한 지급을 하겠다고 2,300만원을 편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273쪽 중간에 거기에 있는 시설비 2,300만원은,

아, 이 시설비 2,300만원하고 그것은 좀 약간 틀립니다.

아, 틀린데, 그러니까 우리 김정준 위원님께서는 274쪽 있는 시설비를 물으셨어요. 이것은 미불용지 보상금이에요, 4,500만원 편성하신 건?

네.

미불용지 보상을 물었는데, 답변하시기를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아, 그것은 미불용지의 보상인데, 민원인이 그때 이미 도로가 되어 있는 땅에 대한 소송을 낸 거지요. 그것을 구청에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부당이득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뒤의 예산이, 이게 앞·뒤가 틀린 건데, 뒤의 것을 물었는데 앞의 것을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273쪽에 있는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건이 1건이었어요. 2,277만 6,000원 정도?

223쪽에 있는,

273쪽에 있는 것.

그 시설비 2,300만원은요, 이것도 저희가 소송에서 진 건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순천향병원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도로개설 할 때는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 제가 추정하건대 과거에는 등기를 잘 안 하고 하던 때라서 이게 아마 국가소유니까 그냥 보상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9년 11월 달에 저희한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것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구매를 하려면 한 29억 정도를 주고 사야 되는데 사는 것보다, 그때 패소했을 때 매년 청구금액이 사는 것보다 이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우리가 2,277만 6,990원 정도를 매년 예산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의 274쪽에 있는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4,500 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3,500만원 편성을 했다가 1,0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랬는데 증액한 것보다 더 남았어요, 이 집행잔액이. 이 미불용지 보상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마 정황을 고려해서 편성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아마 그때는 소송 중이고, 민원인이 청구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패소했을 때 최악의 경우를 반영을 해서 이것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년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특별한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이 편성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뭐를 제기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미불용지에 대한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나요? 우리 관내에?

대충 많은 건수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저희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매하네요?

오랜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그러니까 미불용지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에 포함돼서 됐는데 소유주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아, 내 땅이 공공사업에, 공익사업에 들어갔다. 돈을 내놔라.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파악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야,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그 내년시점이나 언제시점 쯤에 ‘이 금액을 우리가 줘야 겠다.’라고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파악이 좀 안 되어 있고요, 일단은 재산권은 본인이 자기의 재산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청구를 할 필요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또 그것도 또한 저희가 소유주한테 적극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냥 소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파악은 안 하고 있고, 본인이 요구하면 주고 있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제기하면 거기에 응대를 한다? 이게 또 애매하네요. 그것을 또 다 파악해서 일일이 알려서 예산을 또 해서 준다는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재해방재단 운영은 지금 답변을 불용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주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에 4,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사업을 전혀 안 해서 4,000만원을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사업을 하겠다고 기금에 4,000만원을 잡아놨다가 왜 안 한 거지요?

광고물 재해방재단 운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물을 게 없어요. 답을 정확히 서면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됐는데,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4,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업을 안 했단 말이지요.

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해서 4,000만원 편성······, 몇 페이지지요?

기금! 기금이에요. 841쪽에 보면 그 내역은 나와 있어요. 그냥 금액으로만 민간위탁금 4,000만원 해서,

아,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 하면 경기침체 등으로 폐업이라든가 방치된 폐 간판들을 놔두었을 경우에 위험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 아마 편성을 그 당시에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각 동사무소나 이쪽을 통해서 대상 간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철거요구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것을 4,000만원씩이나 되는 돈을, 물론 기금에서 편성한 거지만, 불법광고물 철거사업을 하겠다, 라고 아마 4,000만원을 잡을 때에는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수요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계획을 했을 텐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게 했더니 또 없더라.”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지금 얘기를 길게 하시기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조금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이라든지, 계획서라든지, 2014년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게 된 그 사유에 대한 과정을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차후에도 물론 기금에 대한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편성할 때에는 조금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서,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가 전혀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페이지 247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100% 불용됐지요?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247쪽.

네.

이것 100% 불용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네,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도 압니다.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이, 열리지 않았나 봐요, 위원회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 결산 전체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한 이유가, 여기 불용사유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는 이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2015년도도 지금,

수의계약 합니까, 그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구간의 주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은 주민협의회를 구성단계에 있습니다.

구성단계에 있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공개입찰이 아닌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용산구 지부와 협약을 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또 이러면 또 100%,

그것은 주민협의회에서 결정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인 일을 추진····,

이것 언제 결정합니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언제 주민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협의회 일정이, 협의회에서 위원장도 구성되고 그러면 위원들이 그것은 날짜를 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인데요, 지금 모든 부서에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이 50% 초과 변경한 그런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쓴 게 지출이 아니고 예치금이라서 결국 은행에 맡겼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전지출’에서 1억 8,4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실제로 쓰기는 5억 1,900만원을 썼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치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절대로 기금도 하나의 특별회계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지출하는 계획도 처음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가져왔던 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출을 얼마만큼 예치금을 타 기금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금의 재정운용에 그런 어떤 운용 상황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50% 이상 증액지출 했다고 하면 의회승인 사항으로 저는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이. 20%로. “50%가 너무 탄력적이다, 기금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2016년 1월 1일부터는 20%로 바뀝니다. 50/100 이상이 아니라 20/10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법령대로 지출하여 주시고, 처음에 예산 신청하실 때 지출계획을 하시잖아요, 당초에?

네.

그 지출계획 때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한 지출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50%가 아니고 20%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사실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에 저촉이 되면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원 예치금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기금으로 예치하겠다고 예상한 금액이 1억7,4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을 5억 1,900만원 증액해서 예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금도 더 특별히 관리하라는 뜻에서 아마 법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해당내용을 행자부나 어디 상위기관에다 꼭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74쪽 맨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전년대비 한 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집행률이 83.3%에 그쳤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집행액이 좀 적어지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유보를 5%, 예산의 5%를 유보액으로 남기도록 그렇게 되어서 그게 남긴 돈이 사실은 333만원이고요, 실제 집행잔액은 그중에서 전부 해서 한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본위원이 감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률이 83.3%밖에 안 돼 있으니까,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추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83.3%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사유를,

그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유가 직원급량비가 한 800만원 정도 미집행 된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의 정원이 35명인데, 저희가 실제 근무인원은 한 35명인데 31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30명 정도. 거기에는 출산휴직도 있고, 중간에 병가라든가 이렇게 해서 장기휴가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미지급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휴대전화 사용료도 원래 7만 8,000원씩 12개월 잡혔는데 여기서도 조금씩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요금제를 잘 선택해서 남은 예인가요?

아니, 그것은 매년 일정하게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남은 돈은 거의 다 지급해서, 거의 똑 같이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보면 여기에 7만 8,000원 12개월 해서 93만 6,000원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14만 5,190원이 남아 있는데, 본위원은 이런 게 계속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눠봤더니 6만 5.900원으로 딱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료가 조금 남아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또 반영해서 개인으로도 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가 보면 6만 5,900원에서 딱 안 떨어져요, 지금 사용한 것 보면. 공공운영비에는 휴대전화 사용료 밖에 없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7만 8,000원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7만 8,000원 해서 12개월로 93만 6,000원을 잡았어요.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정확한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네, 14만 5,000원이 남은 걸로,

14만 5,1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여기 집행잔액에서 읽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적은 금액인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이것은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잡았을 때 7만 8,000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딱 맞춰서 했거든요? 그런데 적은 금액인데 79만 810원이 지금 지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12개월 나눠보니까 딱 안 떨어져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좀 알면 저희도 이것을 반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본위원은 이것 한 가지만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안 할 때는 정확한 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이 건에 대한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다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하다 보면 예산 분배에 저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본예산을 잡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근거산출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신료가, 휴대전화 사용료가 좀 덜 나온 건 통신비가 이렇게 적게 나온 경우에, 원래 이것은 정액제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금액보다도 비용이 청구가 덜 되면 그것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통신료의 고지서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약간 남은 걸로,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서부이촌동 공동체 활성화지원(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지적하셨고, 본위원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보조금이 4억 2,100만원이지요?

네, 우리 이촌동이요? 서부이촌동? 네.

거기에서 점포주당 약 250만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간판을 개선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었지요?

네.

그런데 이 사업에서 처음에 몇 점포를 지원하기로 했지요?

179개 점포입니다.

네, 원래는 145개 있습니다.

네.

원래 145개에서 3억 6,100만원 책정되었다가 179개로 변경되면서 4억 2,100만원으로 지원이 되었고, ‘(사)경영정보연구원’이 작성한 ‘서부이촌동 아름다운 간판사업에 관한 공사비 산출내역서’에 보면 간판 지원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것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이쪽 수요자 측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수요자? 수요자 누구? 점포주?

우리 구매하는 쪽에서요.

네, 점포주?

점포주, 이게 원래 서부이촌동이나 이 간판 거리는 서부이촌동의 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되어서 지원을 위해서 시장님이 나와서 공약을 하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을 100% 거의 다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재화를 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가 되는데, 그 돈도 같이 당연히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사단법인 거기 공급자에서 점포주들에게 한 것 보면 부가세를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점포주, 공급받은 자들은 제작업자,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 매입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파악하셔서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업에 관해서는 총액으로 보면 4억 2,100만원이 드는 금액이고, 이게 시비로 보조를 받은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약 3,800여 만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제안서에 나와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점포주들은 본인들이 매입세액공제나 또는 환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받은 부분에,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점검내용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업무가 숙지되지 않아서 논란이 많았고,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업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사업들을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부가세 포함 부분에 대해서 각 점포주들에게 잘 설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시 시비로 환급될 수 있도록, 환수조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하나 할게요.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 274쪽이요. 이건 매년 지속사업이 아닌가 보지요? 2013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이 사업이? 사업은 그렇다 치고.

네, 이 4,000만원,

560만원.

560만원 잡힌 거요?

네. 그것 190만원 다 설명할 건 없고요, 지금 잔액 중에서 “유지관리비”요, 유지관리비 내용이 뭘까요?

유지관리비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용품 하고요, 거기 단속하는 직원들 방한장갑이라든가, 그리고 건축폐기물 금지, 건축폐기물 같은 것을 무단으로 적치하는 곳에다 플래카드로 금지하도록 그 플래카드도 제작해서 걸고, 이런 용으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자료에는 “시설물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 그러니까 “화물차, 지게료 임차료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사용했던,

아, 그 부분은 저희가 화물차, 지게차 가판대를 옮기거나 할 때 필요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서울시 요구에 의해서 이전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하는데요, 원래 가판대 같은 것은 서울시가 우리한테 관리를 이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 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있지만 서울시 예산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해서 서울시한테 재배정 받아서 그것을 100% 썼기 때문에,

서울시의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전한 게 아니고 사용자에 의해서 시설이 이전됐다, 하면 그런 비용들은 수익자,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주로 저희가 다 이전을 해 줍니다. 가판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장소를 쓰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본인이 이전은 못합니다. 민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다른 장소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전을 시켜 주지요.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네, 주로 민원이고, 또 저희 판단이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또 옮길 때도,

그랬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비를 쓴다, 이거지요?

네,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

네,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사용자가 장소 좀 이전하고 싶어서, 물론 그거야 다 신고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전하는 비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또 가판대가 너무 인접해 있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도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전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위원이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유지, 내 땅이 공공사업에 포함돼 있다 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국유지와 시유지를, 우리 구유지, 시유지를 점거하는 사람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구유지, 시유지 조사하고 계시지요?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계시나요? 현재까지 찾아낸 단속 또는 적출사항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본위원한테 다 갖다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춘목입니다.

두 분 다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앉으십시오. 거기 주차장에 지금 우리 시설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LCD로 하세요, LED로 하세요?

LED로 하고 있습니다.

다 LED로 하지요?

네.

네, 그것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우리 예산 받아서 공영주차장들 주차시설에 지금 설치하고 계시지요?

네, 올해는 용문동을 완료했습니다.

원효2가는요?

원효2가는 작년에 신창동은 완료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요. ‘운수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지도·관리’에 예산액이 지금 3,200만원 정도 잡혀있지요?

네, 잡혀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있고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률이 77.2%에 그친 걸로 지금 본위원이 체크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페이지?

페이지 287, ‘운수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세부내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를 보면 예산액이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700만원 정도가 집행률이 77.2%에 그치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저희들이 당초 편성을 교통심의위원회 수당으로 8명에서 7만원씩, 열두 달입니다, 1월부터 12월. 그래서 670만원 잡아놓고요, 장비구매에서 50만원 잡아놓고, 그리고 급량비를 잡았는데요, 거기에서 교통불편심의 할 적에 인원이 다 안 나오실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몇 명이, 지금 예산에는 4명이 되어 있거든요?

8명 되어 있습니다, 8명.

급량비가 지금 사무관리비에는,

그것은 우리 직원들 급량비 4명, 야간 2명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단속장비를 50만원 잡아놨는데요, 그것은 교통지도과 예산으로 장비를 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만원 지금 “법규단속장비”,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장비 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것을 안 해서 불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것하고, 심의위원들 수당. 수당에서 위원들 8분이 안 나오시는 경우, 불참할 경우가 생겨서,

심의위원, 그런 것 지금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공공운영에서는요? 공공운영비요?

공공운영비도 그렇습니다. 우편요금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편요금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우편요금이요?

네.

우편요금이 지금 “70만원×12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춘목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편요금 집행을 620만원만 했습니다, 총 840만원 중에서.

네, 그리고 법규단속 차량유지비하고 자동차세.

그것은 유류비, 기름 값하고 수리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아서 거기에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정인철입니다.

네, 38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있지요? 389쪽이요.

네, 389쪽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찾으셨나요?

네.

‘임시적세외수입’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 징수율이 이 표에 의하면 82.70%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요? 세입예산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인 경우를, 여기 도표에 보면 그것 말씀하신 것 맞지요? 못 찾으셨나요?

지금 어느 세목을 말씀하시는 건지, 82%가?

389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항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네.

거기에 보면 40억, 원래 우리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 수입 징수율이 본위원이 체크한 결과 82.7%거든요.

네.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조금 있어서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20%를 자납으로 하게 되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50% 정도는 내고요, 나머지는 4만원씩 하게 되는데 보통 정기분의 한 80%에서 85% 사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납입니다.

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20%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20%가 차년도에서 징수율이, 경향이 보통 20%에 있잖아요?

네.

당해연도에 대한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보면 세입예산이 지방세수입 플러스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과태료가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조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징수를 못하다 보면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 생기다 보면 우리가 수입 면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할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3만 2,000원짜리 사전납부가 50% 정도 되고요, 4만원짜리 납부가 한 30%, 35% 정도 되는데, 나머지 20%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2008년도 이전에 그게 한 20만 건이 되는데요, 그게 좀 많은 거고, 현년도 그 이후로는 많이 그래도 내고 있는 형편이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방세를 받아 세외수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는 너무 포괄적인데, 좀 더 구체적인 지속적인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반드시 징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2008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비교에 의해서 그렇고요, 실제로 전년도 대비하면 사실은 아직도 징수율이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2008년 것을 비교하지 마시고 전년도 대비를 해서 앞으로 징수율 높이는 데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징수율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를 하고요, 또 차량이 폐차에 대해서는 차량대차압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채권 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압류도 하고요, 또 외교차량 같은 경우는 SOFA규정에 의해서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 된 경우는 결손 체납을 하고, 그래서 체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도 압류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이랬을 때 저희 구청에서 압류하기 전보다 확실히 징수율이 높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교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체납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강하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세 같은 경우도 강하게 해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해서 그것을 받냐 하면 각 시도별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물건을 공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공매를 하는 그런 경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 통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돈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 차량에 대해서 돈을 청구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 청구할 것 있다.” 보내면, 공매하는 금액에서 남은 금액에서 우리 자동차세 징수를 우리한테 해 주고, 이제 돈을 받게 되면 압류 자동차를 해지시키고 이렇습니다.

자동차세 저희가 징수하는 것에서 100%를 저희한테 돌려주나요?

자기들이 예를 들면 공매하는 금액에서 돈이 남을 경우에, 부족할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과태료 미징수 세부자료, 본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279페이지, 상단에서 조금 내려다보면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 거기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유지비용이 상당부분 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약 20%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당초 예산비용 추계를 어떻게 하였으며, 또 정류장 안내표지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정류장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은 버스도착알림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 아니에요? 정류장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 유지보수비가 아니었던가요, 이게? 한번 봐 보십시오.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나요?

그것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에 ‘시설비및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게 “셔틀버스 정류장 안내표지판 및 유지보수” 사항이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어르신들이 셔틀버스 기다릴 적에 힘들다고 의자를 해달라고 해서 의자를 좀 설치한 게 있습니다. 의자를 4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한 20% 정도 남았는데, 그리고도?

저희들이 150만원 했는데요, 집행하다 보니까 조달가격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조금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구청에서 마을버스 안내판도 관리, 보수합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업체에서 하지요? 같이 붙어 있어서 그것도 이왕이면 별도로 할 게 아니라 같이 좀 서비스차원에서 해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 봅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밑으로 쭉 더 내려가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가로통행교통량 조사용역” 비용이 5개소를 설치하는데 2회 하기로 되었지요?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혹시 용역대상이 건축물이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지요?

이것은 업체가 시에서 지정한 업체인데요, 용역을 시행해서 결과물은 있습니다. 있는데, 시에 통보합니다.

시로 통보해요? 우리 구로는 통보 하지 않고?

네.

혹시 본위원이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입니다. 결산서 281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이 나와요. 1,36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다 집행을 했네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민간위탁금이 1,36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자전거수리센터 수리 기술자 인건비(8개월분)”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네, 잠시만요. 저희들이 각 동 순회하면서 자전거 수리를 합니다. 수리하는데, 자전거 전문수리자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이 분들을 고용계약을 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디 계약 주체가 있나요?

그게 ‘두 바퀴 희망자전거’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자전거 전문수리자”라고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요? 실적은 어때요? 그러니까 1,36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수리를 하겠다고 지금 한 거잖아요? 이 사업 내용하고 사업 실적이.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670대 했고요, 작년도에는 3,920대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주민들의 자전거수리 요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가 반회보나 용산소식지에 “어느 동은 며칟날 나갑니다. 며칠 몇 시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수리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받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무상으로?

네, 무상입니다. 좀 고가부품은 받고요.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하단에 ‘주차질서 선진화’에 관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없어요. 다 쓰셨는데, 이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예산서에도 없는 것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쓴 건가 보지요?

간주예산이 아니고요, CCTV 설치해서, 유엔빌리지 앞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예산액이 지금 287쪽에 2,00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결산서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 안 나와있어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시비가 아마 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2,000만원을, 아까 어디요? 유엔빌리지라고 그랬나요?

유엔비빌리지 입구에다 고정형 CCTV 설치한 겁니다.

그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 썼네요, 2,000만원을?

실질적으로는 더 들어가지요.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하자면 CCTV 설치가 올해도 지금 3대 설치하는 데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전하는 경우는 좀 적게 이전비가 들어가고요. 신규 설치할 경우에 요즘 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뭘 하나도 못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보조금으로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 지금 그것을 설치를 한 겁니다.

내용을 좀 알아듣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시설비 2,000만원에 대한 재원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디에 얼마가 쓰여서 어떤 일을 했다, 라고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이렇게 할게요. 지금 페이지를 제가 접어놨다가 이게 너무 이쪽, 저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게 없어졌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체납 차량영치’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몇 쪽 얘기하시는 거지요?

397쪽 하단에 보면, 이건 교통행정과로 또 이관됐나 보지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체납 차량영치’에 공공운영비 2,85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너무 높아요.

아, 이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번호판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비로 800만원 잡은 것이고요, 또 번호판영치장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보수에 256만원 잡아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800만원이 잡혀 있고, “우편요금”이 1,158만원이 잡혀 있고, 큰 건 이 2개예요. 나머지는 조금 조금 한 2, 3백만원짜리 예산이 몇 가지가 잡혀 있는데, 주로 남은 게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에서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통정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각 구 분담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영치시스템이.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도에는 계약이 늦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저희들이 256만원 했습니다, 800만원 중에서.

그럼 800만원 중에 256만원을 쓰고 550만원 정도가 남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장비, 장비를 186만원만 집행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6, 70만원 남고.

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지요?

그게 당초에 매월 하던 것을 상·하반기 한 번씩 했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편성했나요?

금년은 제가 다시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매월 하던 것을 그러면 상·하반기 한 번씩만 하고 말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이쪽저쪽 특별회계랑 많고 그래서. 사실은 두 과를 같이 하는데다 특별회계 예산이 워낙 많아요. 내용도 많고. 이것을 하다보면 너무 길어져서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너무 걸릴까봐 좀 불용률이 큰 것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하여튼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테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시면 바로 서면으로 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린파킹조성사업.

그린파킹, 제가.

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393쪽입니다, 결산서.

말씀하십시오.

네, 이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린파킹 조성사업(보조)’, 393쪽 결산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요.

그린파킹 사업은 시비 50% 보조, 구 50% 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 1억 4,25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60만원을 쓰고, 잔액이 3,689만 9,440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74.1%입니다.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1대 주차하는데 일단 800만원이고요, 2대 950만원, 그다음 10대까지 해서 1,750만원까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조금이고요, 거기 CCTV라든가, 5대 이상의 골목이 되면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 담장을 허물고 조경시설 갖추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남은 낙찰차액이 1,050만 4,965원이고요, 유보금이 712만 5,000원이 남아가지고 미집행은 1,922만 4,790원이 남았습니다.

네, 제가 이건 자료로도 파악을 했고요. 보니까 2014년도의 사업목표가 30면이었는데 사업신청이 28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보금 남은 것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알다시피 우리는 중심지라서 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왜 여쭤봤냐 하면 파악이 되셨나 여쭤본 거고요, 제가 직능단체 회의를 다니다 보면 이 그린파킹 조성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주민센터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네.

하는데, 실제로 속속들이 다 홍보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직능단체 회의를 해보지만 거기에 대부분 지역에서 나와 계신 분들한테는 이해가 되고, 정보가 공유가 되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골목 안에 사시고 주민센터랑 크게 접근을 안 하는 분들은 거리가 좀 멀지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그래도 우리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2014년도에 30면도, 우리가 16개동이잖아요?

네.

16개 동이면 30면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면을 못했네요. 그렇지요?

신청에 없어서 못한 건데요,

그러니까 신청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용산구의 16개 동에서 목표가 30면 밖에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채우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 겁니다, 안타까워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특별회계가 굉장히 사실 금액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 특별회계를 두는 목적이 뭐예요?

자동차에서 걷은 수입은 자동차에 관련된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특별회계를 우리가 모아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우리 구민 전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주차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발굴을 해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많은 주차면수를 늘려주는 게 저희 목표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태료를 정말 주차할 데가 없어서, 본위원도 차를 가지고 볼일을 보러 갔다가 정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돈 몇 만원이라도 내고 싶어요. 주차 딱지 끊기 싫으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없어서 그냥 급하게 아무 데나 잠깐 일 본다고 세워 놓으면 어떤 때는 이동식CCTV가 찍어가고, 어떤 때는 끊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몇 년 동안 들었습니다. “주차 면수를 늘리는 게 정말 우선이 아니냐?” 얘기를 했을 때, “주차면 하나 늘리는 데 몇 억이 든다.” 몇 억 들어요?

보통 우리 지가에서 한 것 보면 주차 한 면 만드는데 1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억이 들지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300억 가까이 특별회계 갖고 운영이 되지요?

7월 15일 현재 255억의 특별회계가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작년에 300억에서 255억까지,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한남동 주차장 형성하는데 그게 135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큼직한 것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우리가 발굴하지 못한 동네에, 주차면수가 몇 년 동안 한 개도 늘어나지 않는 동도 있지요? 파악해 보신 결과.

지금 이촌1, 2동은 설치할 곳은 없고요, 우리 관내에 그린파킹 할 수 있는 가옥 수가 300개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숫자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것도 주민들이 하려고 해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한 300개 정도만 하면 우리는 포화상태라서 할 수가 없는데, 갈수록 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한 300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이 그렇고 파악된 게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에 여기에서 새 차, 부착하는 것 있지요? 번호! 번호가 늘어나는 게 몇 개씩이에요? 평균 하루.

하루에 한 5. 60대 늘어나고 있습니다.

5, 60대가 늘어나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차 면수는 포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도 집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를 이용해서 감정평가사들 세 사람 평균해서 합계를 해서 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많이 부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맞아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감정평가로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과장님께서 주차관리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질의시간을 통해서 고민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아니고, 금액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들한테 하나라도, 한 면이라도 더 제공을 해서 정말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건가를 한계가 있지만 각자 고민을 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같이 고민해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겁니다.

홍보를 열심히 있습니다.

네, 제가 속속들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그러니까 편성목에는 ‘시설및부대비’에서 통계목 ‘시설비’ 쪽입니다. 추경에 774만원을 추경하셨더라고요?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구간 안내판”이라고 그래서 3군데를 설치했습니다.

네?

구(區) 간. 우리 용산하고 중구, 용산하고 마포, 경계 세 군데 안내표지판. “어서 오십시오. 용산구입니다.” 하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대당 한 700만원씩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시설비 안에 추경에서 774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또 400만원이나 남고 그러니까 혹시 추경하실 때 좀, 그 3개 값 대충 아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하나가 얼마라는 것은 대략, 추경하실 때 가격산출이 안 나왔던가요? 770만원 추경하셨는데 집행잔액이 450만원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 그것하고는 약간 또 틀리는데요, 저희들이 그 경계표지판 3개하고, 그건 별개로 밑에 보시면 기존 문안 수정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좀 남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 추경할 적에는 그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마지막 한 게 지금 3호터널 입구에 해 놓은 거거든요. 그 정도 77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추경을 하고도 추경 금액의 반 이상의 금액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추경 당시에 좀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아, 그것은 연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재정여건상 미루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집행과정에서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

네, 결산서 392쪽에 공영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 소관이시지요?

주차관리과입니다.

한남동공영주차장 말고 따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주차관리과에서 하십니까?

네.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건 안 나와 있고, 한남동공영주차장 건설은 주차관리과,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13년에서 2014년도로 사고이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5억 5,000만원 정도. 그렇지요? 아니, 죄송합니다. 55억. 55억 사고이월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제가 다른 데에 보면 이번 연도에 다시 또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5억 5,000만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5억 5,800만원이고 2013년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네, 2013년에서 2014년 사고이월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50억 1,300만원 정도를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사고이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매년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시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고이월이 한남동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게 2014년도 4월 15일 날 폐쇄가 되었습니다. 폐쇄가 되어서 주위의 안전문제 때문에 착공이 좀 늦어졌어요. 8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준공은 2016년 내년 4월로 준공예정인데요, 지금 공정이 1층 거푸집을 타설을 완공해서 지금 40.2%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6년 4월까지는 무난히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도, 시 예산 부담금이 98억인데요, 지금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2013년에서 2014년에도 사고이월이 되었고, 또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정대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네, 순조롭게 준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저희 과오납반환금 있잖아요? 저희가 과오납반환액이 한 3,800만원 정도 있어요. 아시지요?

몇 쪽 얘기하는 거예요?

389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과오납반환액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오납 되는 데는 몇 가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사인이 있을 건데, 이중부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중부과 문제는 이중납부가 되어서 이중부과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나 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중부과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저희 구청에서?

어쨌든 이중부과 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했다고 통지를 알리면서 자진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것과 다시 다음에 가는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러시나요?

네, 그 사람이 납부를 해버렸는데 은행에서 돌아온 거라든가 가상계좌 납부를 해서 늦어지는 경우에 고지서가 또 발부되면 그 분이 가족끼리 해서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낸 줄 모르고 또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오납 했다든가, 주차단속이 안 되어야 될 부분들에 부과가 되어서 한 부분은 우리가 환불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오납이 자꾸 이중부과해서 이중납부가 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불편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업무개선방향, 그런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은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강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임시적세외수입’ 있지요? 389페이지.

네.

같은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 7,328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임시적세외수입’ 예산액.

네.

그런데 거기 ‘미수납액처리’, ‘다음연도이월액’에 보면 107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음연도로 가면 올해 예산으로 잡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신 부분이세요? 이게 그냥 허구적인 세외수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과년도 체납액이 우리가 총 체납액이 25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만 건이 2009년 이전 체납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상당히 많이 1,200건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산으로 결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 그런데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처리하는 것도 약간의 미스(mistake)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미스(mistake)냐 하면, 압류가 되어 있는데 감액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전산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 다음에 의원님들한테 예산반영을 요청해서 이것을 감액하든 어쩌든 처리하고 가야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것 체납액을 우편으로 보내기 위해서 금액은 어느 정도 드나요? 과태료 체납을 위해서 우편요금이?

우편요금이 지금 현재로 봐서 한 5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기에 5억 정도의 우편요금이 드는데 조금 전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 드신다, 그랬지요?

감액처분 그 프로그램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은 그냥 불 보듯 뻔 한 것 아니겠어요? 이것 107억이나 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다음연도이월액으로 넘겨버리면 우리는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혀버리고, 이렇게 5억이나 되는 과태료 우편요금이 나가는데 이런 시스템을 빨리, 2,000만원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빨리 어떻게 강구하셔서 불납결손 될 것들은 빨리 털어버리시고 우리의 제대로 된 수입을 잡으셔야지, 이것 예산이 허구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 지금 그래서 우리 과징팀한테 타 구의 사례를 알아보고 그것을 했더니, 한 5개구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요, 20개구가 안 하고 있는데, 약간의 전산상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는 어차피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책정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 그냥 간단히 봐도 2,000만원에 5억, 5억이 매년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우리 구청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른 연구를 하셔서 타 구 사례 조사하신 것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타 구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번 해 볼까요. 이게 궁금해서 하는 겁니다. 견인차량 관련해서요, 견인료는 공단을 통해서 수입으로 잡지요?

견인료하고 보관료, 이렇게 잡습니다.

네, 잡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은 견인의 예상수치를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신다고요?

작년도랑 재작년도 참작을 해서 내년에는 몇 대 정도를 예산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4만원 나누기 n분의 1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했어요. 그 예산 어떡하지요? 바로 견인업체에 지불을 하나요?

“한 달에 2번씩 청구를 한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보름 만에 1번씩 해서 한 달에 2번씩 그 업체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아, 한 달에 2번씩.

네, “몇 대 견인을 해 왔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제출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이렇게 견인했으니까 돈을 지급해 주기 바란다.” 공문이 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일시불로 지불할까 해서 혹시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던 건데 그것 일시불 지불은 아니군요.

네, 보름에 1번씩 나갑니다.

보름에 1번씩? 네, 됐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말이에요, 불법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인데, 그렇지요? 이게 긴급차량인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 견인차량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네거리의 교차로에서 1개 차선을 잡아먹고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계도 좀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255억이 남아 있잖아요? 용문시장에, 지금 다른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용문시장의 취약점이 주차장입니다. 그 얘기를 같이 연동시켜서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용문시장 주변의 땅값이 1,500만원 정도인데 그것을 구입하려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땅값이 1년 넘게 2년 가까이 되는데 2,000만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안 돼서 또 못 구해요. 앞으로 이게 2,200만원, 2,300만원 되면 또 못 구할 겁니다. 그런 법적인 모순이 있거든요. 지금 공시지가가 감정평가를 받아야지만 그것 구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시 방침입니까?

시 방침이 아니라 공유재산 구입하는 데는 감정평가사의 3개 평균율을 내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의 어떤, 우리말로 유도리라고 그러나? 어떤 재량권은 없나요?

재량권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작년에 틀림없이 똑같은 땅이 1,5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1,800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 작년에 1,300만∼1,400만원이면 샀어요. 그런데 올해 1,800만원인데, 지금 한 1,500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어요. 모순 아닌가요? 좀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번하고 지목을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번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사하십시오. 지금 용문동의 재래시장이 살 길이 그것 주차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도 제대로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를 250억, 300억까지 남겨놓고 그것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차장 시스템을, 우리가 호텔이 생기고 그 앞에 면세점이 생기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인철 그렇습니다.

예산 통합관제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것 지금 6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쓰실 거예요? 그것 쓰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진짜 이것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주변이 무지막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데 6억 5,000만원을 써갖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변환경이 거기에 변화가 다섯 가지 정도 있어가지고 주차장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청장님 방침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청장님 방침이 끝나면 의장님이나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를,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감액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교통행정과 시절에 틀림없이 교통행정과를 감사하는 식으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하는 거니까 주차장 시설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 예산 주차장 자동화시스템 꼭 재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아셔야 되니까 보고를 의원님들한테 해 주십시오.

청장님 방침이 끝나면 의원님께 설명의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주차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전승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사단로10길 76-14 거기 공사하셨지요?

네.

다른 게 아니라 거기가 하수구하고 도로하고 전신주가 기울어지고 그랬지요?

네.

그때 공사를 말끔히 잘해 주시고 그래 갖고 저한테 그 주변 분들이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도 그분들이 전화 주시고 그랬는데,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고 완벽하게 해 주셨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도로건설 종합관리’ 중 ‘시설비및부대비’ 8,300만원에서 8,047만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거의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 ‘시설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측량 수수료 8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가 6,600만원, 합이 8,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82만 9,200원을 썼고, 약 8,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된 사업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상됐던 건 아니었습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매수청구 6,600만원은 2012년도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하려고 편성됐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가 응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해서 6,600만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불용금액이 많았습니다.

네, 빨리 중재됐으면 좋겠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쪽에 ‘도로정비 종합관리’ 있습니다.

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25%로 다소 과하게 발생했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는 3,40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61만 4,660원이거든요.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네, 기간제는 저희들이 2014년도에 2명을 채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채용하려고 2월에 모집공고를 냈었어요. 그런데 모집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재차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4월부터 두 사람을 채용해서 고용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4월부터 언제지요?

네, 9개월 치.

4월부터 언제요?

네, 12월까지.

12월까지요? 이게 그 전에 2013년도에도 예산편성 했을 때 3,90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413만 7,500원, 그때도 87%나 남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예산집행 하실 때 계획을 잘 좀 세우시고 다시 한 번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74쪽입니다. ‘도로건설 종합관리’ 중 시설비 7,602만 800원이고요, ‘도로정비 종합관리’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61만 4,660원, ‘제설대책’ 중 사무관리비 1,352만 8,600원, 국내여비 646만원이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변경사유가 있는지 각각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사무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373만 1,000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64.25%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기술자문 및 시설물 안전수수료,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 점검비용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총 5회를 실시했고, 도로시설물은 2회 점검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300만원보다 감이 된 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예산액에다 불용이 34.06%가 됐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 관리차량 제세공과금, 그 다음에 시설관리원 대기실 연료비, 다음 도로 관리차량 유류비, 그 다음에 도로 관리차량 장비 유지비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금 과다하게, 참고로 2014년도에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13년에도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결산은 불용액이 10% 정도만 남았고요, 이번에는 불용액이 34%가 남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관리차량 제세공과금에서 불용액이 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자동차세 납부하고, 자동차 보험료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이 3조항을 연 2회씩 일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연 1회만 계상을 했었어야 됐는데 자동차 보험료 납부를 같이 2회를 계상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570만원 발생했고요, 그래서 올 예산은 감 500만원을 시켜서 2,00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불용액이나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책정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801쪽 보겠습니다. 801쪽에 “신흥로 안전도로 구축”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네, 신흥로는 2014년에 11월 13일 날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해서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특별교부금이지요, 이게?

네. 작년 말 11월 13일 날 서울시에서 교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시 이어지는 건가요?

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해방촌 도시재상사업추진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이 도시재생사업공사와 맞춰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802쪽을 보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구도심 이면도로 안전개선” 시설비 5억원하고요, “효창원로 88-10주변 도로정비” 시설비 5억원, “지하보차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2억 2,994만 660원 등 3건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구도심 이면도로 안전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2014년 12월 30일 날 교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현재 50% 공정률 지장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창원로 88-10주변 도로정비”입니다. 이사업도 작년 말 12월 29일자 서울시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억이.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지하보차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교부금입니다. 2014년 12월 26일 날 서울시 행정과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시켰고요. 이 사업은 공사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아, 공사 완료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집행 중에서 불용된 부분이라든가 과하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지금 막 붙어 있어서,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이것 공부를 제 나름대로 했는데 김정준 위원이 그냥 먼저 훑어버리는 바람에 약간 제가 긴장을 했어요. 묻겠습니다. 아무튼 교부금이, 결산서 296쪽 하단에 보면 ‘지하보차도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말이에요. 사고이월 시킨 것 맞지요? 2억 7,700만원?

네.

그런데 집행을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금?

네.

그러면 어디어디 하셨어요?

그 위치요? 신용산 지하차도와 갈월, 이촌, 잠수교북단, 이렇게 총 4개소를 했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저희한테 어떤, 쉽게 얘기해서 비가 많이 오면 보입니까, 시스템에?

네, 사무실에서 원격감시모니터로 확인점검 가능합니다.

우리 용산구청 밑에 있는 거기에서도 다 보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