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7차 회의까지 집행부의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이사장님으로부터 공단 간부 소개와 상임이사님의 결산 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공단 상임이사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용산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이사님은 나오셔서 결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영식입니다. 용산구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4 사업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히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2014년도 우리 공단 수입액은 94억 1,500만원이며, 지출액은 88억 7,100만원으로, 총 5억 4,300만원의 수지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부터 22쪽까지 사업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지출액은 세출예산액 91억 7,200만원 중 96.7%인 88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 3억 100만원의 주요 미집행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86.5%로 2억 6,000만원, 예산절감액이 11.6%로 3,500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1.9%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쪽부터 24쪽까지 경영지원팀 결산내역입니다. 경영지원팀 예산현액은 9억 100만원으로, 이 중 99.4%인 8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의 인건비, 이사회·인사위원회 등 참석수당, 결산감사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법률관련 소송비, 사무기기 임차료,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선택적복지 제도, 교육훈련비, 보상금 및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80만원으로 인건비 60만원, 물건비 390만원, 이전경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부터 26쪽까지 기획전략팀 결산내역입니다. 기획전략팀 예산현액은 3억 2,000만원으로, 이 중 99%인 3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와 경영평가·사업계획·사보 등 인쇄비, 전산 소프트웨어 및 라이센스 구매비, 전산부분 위탁관리비,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성과급, 포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00만원으로 인건비 10만원, 물건비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쪽부터 28쪽까지 주차사업1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1팀 예산현액은 총 11억 3,100만원으로, 이 중 98.8%인 1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의 인건비,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카드, 주차권 제작비용, 법정 검사비용, 공공요금, 보험료, 차량유지비, 주차장 수선유지비,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 공익요원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00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300만원,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9쪽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주차장 예산현액은 총 1억 900만원으로, 이 중 98.8%인 1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차관리원 인건비, 공공요금, 주차관제기 등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20만원으로 인건비 1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쪽부터 31쪽까지 주차사업2팀 결산내역입니다. 주차사업2팀 예산현액은 총 6억 7,000만원으로, 이 중 98.9%인 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 직원 인건비, 구획 도색용품,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 총 730만원은 인건비 560만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물건비 120만원, 이전경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부터 33쪽까지 주민센터 헬스장 결산내역입니다. 주민센터 헬스장 예산현액은 총 7억 2,600만원으로, 이 중 96.9%인 7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와 관리용품 구매, 수건제작, 카드수수료, 케이블TV 이용료, 장비유지 보수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200만원으로 인건비 100만원, 위탁관리비 등 물건비 1,600만원, 이전경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4쪽, 구)청파2동청사 결산내역입니다. 구)청파2동청사 예산현액은 총 3,400만원으로, 이 중 94.3%인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0만원으로 인건비 20만원, 동력비 등 물건비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 장난감나라 결산내역입니다. 장난감나라 예산현액은 총 7,000만원으로, 이 중 92%인 6,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장난감구입, 보험료 및 공공요금,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60만원으로 인건비 50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쪽, 청파도서관 결산내역입니다. 청파도서관 예산현액은 총 1억 700만원으로, 이 중 97.3%인 1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입니다. 집행잔액 총 280만원은 인건비 7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쪽 도로청소 결산내역입니다. 도로청소 예산현액은 총 3억 3,500만원으로, 이 중 99.4%인 3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유류비, 사업운영용품 구매비, 수선유지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80만원으로 인건비 17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8쪽, 문화셔틀버스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셔틀버스 예산현액은 총 3억 700만원으로, 이 중 99.5%인 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보수비입니다. 집행잔액 총 130만원은 인건비 8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쪽,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종합행정타운 시설관리 예산현액은 총 6억 4,400만원으로, 이 중 98.1%인 6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운영비, 각종 정기검사 등 수수료, 공공요금, 보일러 세관 등 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소방설비 등 장비 위탁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100만원으로 인건비 300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쪽, 동청사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동청사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억 2,800원으로, 이 중 96.7%인 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일반관리용품 구매비,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총 1,070만원으로 인건비 98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쪽,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결산내역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설비관리 예산현액은 총 3,700만원으로, 이 중 99.9%인 3,6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공공요금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2쪽부터 43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결산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현액은 총 19억 4,700만원으로, 이 중 89.1%인 17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청소년사업 운영비,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행사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억 1,200만원으로 인건비 2,6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100만원, 강사료 등 이전경비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쪽부터 45쪽까지 문화체육센터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예산현액은 총 14억 9,900만원으로, 이 중 99%인 14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소속직원 인건비, 시설 운영물품 구매, 각종 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수선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무인경비 용역료, 강사료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40만원으로 인건비 40만원, 수선유지비 등 물건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시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팀장님으로 하여금 호명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영식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할까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한테 간단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5,580원에서 이제 6,030원 되겠지만 5,580원 하는 분들이 많은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용산에. 「생활임금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처우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김영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로 부임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되면서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용산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급여가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 최저임금 5,580원, 이 기준에 맞춰서 급여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공단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구청, 또 구민들의 같은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공단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고민했던 분야가 ‘우리 공단이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어야 되겠다, 친절봉사 이런 것이 눈에 익어서 우리 공단 주민들로부터 봉급을 더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그리고 급여가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공단에서 제공하는 그런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이제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임금체계가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매년 경영평가를 하게 되는데 임금을 올리게 되면 행자부에서 아마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껏 임금을 올리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예산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경영평가 엣날에 보니까 되게 밑에 되어 있더라고요, 용산이. 그런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얘기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가 다음에, 내년도에 경영평가가 안 되더라도, 임금을 많이 올려버리면 순위가 좀 작게 되더라도 직원들의 처우개선 되는 것 아닙니까? 구조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다른 질의는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2014년 결산서를 보면서, 우리 용산 시설관리공단 이 결산서 보면서 너무 많은 전용, 추경,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결산서가 이렇게 전용이 많을 수 있을까?’ 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막 페이지를 일일이 짚으면 저 혼자 사유를 다 몇 시간씩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이 전용 결재권자는 누구십니까, 혹시?

전용결재권자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사장님이십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 통지를 하고 하십니까? 전용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통지를 하고 하십니까? 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구청하고 공단에서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단일세항에서 목으로 불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주먹구구식으로 전용이 되었다고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결산서를 보면 너무나 많은 전용이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혹시 이 전용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예산에 대한 어떤 기술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판단하는 주먹구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전용은 불가피하게 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용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전용을 했다.” 너무 불가피한 상황이 많았더군요, 그러면?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건비 항목에 있어서, 전체 사업입니다. 이것 어느 한 사업도 아닙니다. 전체 사업에서 인건비 항목에 있어서 추경으로 증액했거나 전용을 증액했거나 감액이 거의 대부분, 100%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한 부서도 아니고 전 부서에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서 전용을 하신 겁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사실은 면밀한 인력운영 계획 없이 그때그때 인력을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각 사업 계획수립 당시부터 이에 따른 어떤 인력운영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제 판단이 틀립니까, 이사장님?

이런 문제가 있지요. A부서에 근무한 직원이 비정규직인 경우에 A부서에 근무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규직에 갔을 경우에는 봉급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건비가 부족하든지 그런 현상이 옵니다.

2014년에는 아마 정규직화 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2014년도에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도 봤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매년, 그러면 한 예를 들게요. 지금 매년 된 것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번 연도만, 2014년도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은 매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인사발령 하기 때문에 매년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사실 이사장님! 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실 필요가 있는 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지난 번 예산이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사실은 자세한 예산의 그런 부분, 결산에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볼 때 면밀하게 추계가 되지 않아서 급하게 전용, 추경,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해서 하신 부분도 있을 거지만, 미처 조금 세밀하게 추계를 하시거나 예산편성 때 그런 사업계획 당시부터 좀 잘 세웠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제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전용한 주요부분이 성과급도 많이 전용이 되었었거든요.

심지어 미 편성, 성과급은 제가 또 질의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당초에 아예 미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막 전용, 추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성과급 얘기가 나와서 묻겠습니다. 성과급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예산편성 할 때 미 편성, 예를 들면 결산서 37쪽이나 35쪽 이런 데 보면 성과급이 당초 미 편성 되어 있었고, 37쪽, 39쪽 보면 성과급이 매년 전용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도 그랬고, 2014년도에도. 제가 두 결산서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무슨 특별한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서 1등급부터 등급 내서 지급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100% 정도 성과를 받으려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성과가 좋아서 200%를 받게 되었다,

심지어 700%도 있더군요?

네,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아, 예산이 이 정도 편성되었으니까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갖고 A등급을 받더라도 C등급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C등급으로 주겠다.”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은 보면 10%도 있고, 어떤 사업은 500%, 300%, 700% 증가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성과급 기준이 애당초 있는 건지,

아니, 그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별로 성과급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공단의 1년도 경영성과가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성과급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성과급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성과급을 제가 와서 보니까 정규직만 성과급을 받더라고요.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많이 해서 성과를 올렸는데,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그러니까 소위 말한 계약직이라든지 무지계약직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30%면 30% 일정액을 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정규직하고 똑같이 성과급을 줘라.”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성과급이 편성 안 됐던 분야에 대해서 전용해서 줄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성과를 올리셨으면 성과급을 각 부서 사업팀마다 부서마다의 어떤 성과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예측 가능하고, 혹시 2015년도는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도 성과급 이런 데에서 막 전용하고 계십니까?

상세한 업무내용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들어볼까요? 박희영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네.

담당 팀장님은 나와서 한번 얘기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경용입니다.

네, 지금 2015년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먼저 앞의 질의에 조금 더 답변을 드리자면요, 2014년에는 저희 직원 전체 중에서 정규직에 대해서만 100% 기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에 굉장히 예산 압박이 많아서 연말이면 여러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을 성과급으로 전용해서 지급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판단에 예산의 압박이 있는, 굳이 편성 당시부터 편성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작년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는 일단 전 직원이 100%로 편성했습니다.

네, 이번 연도는, 지금 현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 결산승인 서류를 보다가 용산 시설관리공단 보니까 정말 ‘변경이나 추경이나 전용이 이렇게 많이, 변경계획 사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서명은 문화셔틀버스입니다. 38쪽 결산서에 있는데요,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2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 전액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전용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그러면 이 팀은 사무관리비가 단 1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관리비라는 게 우리 사무상 필요한 물품구매비 이런 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데 더 시급하게 필요하다면 경영지원팀에서 구매해서 그 정도는 사업부서에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용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용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추경이 먼저였습니까? 이게 전용일자들이 다 틀릴 거라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제가 전용일자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일단 추경은 저희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자별로 보겠지만 어느 게 먼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추경하고, 또 증감해서도 불용액들이 많이 남은 부분도 있어요. ‘이것 왜 추경을 했지?’ ‘이것 왜 전용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제가 전용일자를 모르기 때문에 각 사안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서 그냥 총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도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단 전체 예산을 70%, 9월까지는 1차 편성을 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추석명절 휴가비를 미처 지급일자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추경금액이 나오지 않아서 나머지 경비에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가 명절휴가비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 부서에서 인건비조로 전용하는 사례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인건비에 전용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용 사례가 제일 많은 게 인건비하고 성과급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여쭤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어서 지금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일단 이해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 2015년에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2016년 예산이나 내년 결산 때가 되겠지만, 혹시 이렇게 전용이나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그런 부족했던 점, 면밀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으시면 매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잘 좀, 집행도 처음에 예산편성에 맞게 집행하시고, 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도 제가 2013년도 결산만 보고 이번에 두 번째 봐서 사실 전반적인 걸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번에 걸쳐서 결산서를 본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더더구나 주무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개선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는 예산을 꼼꼼히 예측하고 계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전용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세부사업별로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전에 보니까, 경영지원팀에서 인사관리 하시지요, 지금? 어느 분이 하시나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전에 저희가 주요업무에서 보니까 무기계약직 인사관리 거기에서 호봉제 지금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등급제.

네, 등급제. 무기계약직원 직군제 등급제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 제도를 도입한 경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단에 입사를 해서 신분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어제 갓 입사한 직원이나 10년 된 직원이나 동일한 임금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가지고 있는 호봉제나 승진제를 가미시켜서 무기계약직에도 매 2년이 경과한 다음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직원들은 승진 개념의 승급을 시키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동일했던 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정착하게 되면 최초 입사자와 1등급이 올라간 직원과는 기본급이 약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실질적인 능력급 제도 도입입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경영평가 실적으로 올려서 수범 사례도 되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규정이 확정된 시점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인상된 예산을. 그래서 금년 9월에 하반기 정기심사 때, 직원평가 때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을 승급을 시키기 위해서 이사장님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작년 주요 업무계획에도 보니까 이게 2014년 1월에서 2월 중으로 이것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2015년도에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수사례로, 수범 사례로도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서 우리 무기계약직도 좋은 호봉제를 받아서 자기 직업에 충분한 프라이드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직업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영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익적 지출 부분, 21쪽입니다. 21쪽 보면 ‘영업비용’ 중에서 퇴직급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퇴직급여에서 미지급 비용이 한 600만원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몇 명 정도에서 발생했습니까? 미지급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퇴직급여는 직원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급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한은행과 MOU를 체결해서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 예산에서 퇴직급여 600여 만원이 예산상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연말에 불입해 놓는 게 맞는데, 그 부족분을 2014년 예산에서 600여 만원 정도 충당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미지급을 한 게 아니고 전년도 충당금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전년도 충당금이라고요? 그러면 잠시만요. 22쪽 보겠습니다. 보면 ‘관서업무비’에 부서업무비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미지급 비용이 있네요? 이 부서업무비 성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왜 미지급 비용이 여기에서는 발생한 거지요?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외상거래가 아니고 카드로 연말에 결제를 하게 되면 문제는 회계연도 종료일과 회계연도 폐기일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산서상에서 미지급금으로 나오고요. 이것은 아마 결산 총계에서는 유동부채에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이 아니고 카드로 결제한 게 아직 결제가 안 됐다, 하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결제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결제는 했는데 카드사에서 아직 지출이 안 된,

아, 잠깐만요. 그러면 저희 앞에 있는 부채에 이게 포함되어 있나요? 유동부채에?

네, 유동부채에 여기에 있는 미지급금들은 다 포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급시점이 도래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특이하게 공공운영비에는 미지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다른 항목에서 미지급 비용이 발생해서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팀장님, 물품 리스트를 달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네.

그리고 물품 몇 개만 뽑아서 저희 회의장으로 가져와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가져오셨지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 전체를 관리하시는 팀이 경영지원팀이십니까?

각 부서별로 관리는 하고 있고 대장관리를 총괄해서 경영지원팀에서,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물품은 우리 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2조제6항에 의하면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 관리하고,”, 그러니까 관리하셔야 됩니다. “위탁주관 부서장이 운영·관리 상황을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단의 물품은 관리주체가 공단이 되어야겠기에 제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것 또 왜 그러시나 그럴까 봐 제가 조례 관련된 조항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같은 것 하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물품 수량이나 이런 게 다 파악되어 있으신 거지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량까지는 제가, 필요할 때 대장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점에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리스트만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을 파악 못하시니까 물품의 종류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비품이 있고 소모품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잘 구분해서 관리가 되고 계십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는 똑같은 물품이라도 물품품종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실 때 사양, 옵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관리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태까지 표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손실, 망실, 제가 이것 합성어로 “손·망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손·망실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손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원인규명이 된 손실이고, “망실”은 제가 알기로 원인은 모르지만 없어졌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같이 썼습니다. 그것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단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3년까지는 그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2013년 말 기준으로 손·망실 된 물건, 원인이 불분명해서 문서상만, 장부상만 넘어온 물건들은 전부 다 망실 처리를 하고,

망실 처리 했습니까?

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물품관리 상태에 따라서 “양호”, “보통”, 아니면 “불량”,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주신 자료를 봤더니 상태에 “Y”라는 게 양호입니까? 여기 “상태” 이렇게 써놓고 “Y”라고 써놨더라고요?

상태가 상, 중, 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상태” 그래 놓고 “Y”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뭐의 약자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 그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 중, 하, 이런 것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3단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상태도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는 그런 게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동출고”, “이동입고”,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동시에 이동 시의 관리는 잘 되고 계시는 거지요?

관리 전환을 통해서 부서간 이동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위치변경”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부서들은. 그 다음에, 혹시 공단에 기증되는 물건은 없습니까?

성격적으로 저희들이 기증 받을 수 있는 물건이 공단 특성상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한 점도 없습니까, 기증물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제가 이걸 결론을 짓자면 제가 이걸 보면서 공단에서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품 관리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그 자체 내에, 공단 내에 규정이,

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저 그 규정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없다면 오히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물품관리에 대한 규정, 이런 제반 법규를 좀 제정해 보시라, 정비해 보시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규정이 있군요?

네.

특별히 앞으로 물품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물품관리에 보면, 우리 결산서에도 보면 우리가 자본적 자산이 감가상각에 다 “0”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은 아직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감가상각은 제로가 됐지만 예산 형편이나 여러 가지 공단 형편에 의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업무상 필요한 컴퓨터도 거의 안 되는, 어렵게어렵게 본인 컴퓨터 갖다 쓰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시기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물품이나 사무용품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기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한 소재라든가 상태를 정확히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것을 좀 당부 드리고 싶었는데 결론은 하셨는데요, 지금 용산 시설관리공단 산하에서 다 지역이 틀리지 않습니까? 수련관, 장난감나라,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사업장에서는 분명히 좀 남아도는 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업장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도 쓰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확연히 일목요연하게 잘 파악이 되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용산 시설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또 불편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데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팀장님께서 주무팀장님으로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팀장님, 지금 방금 박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 시설이 없어서 개인물품을 가져다 쓴다는 그런 말은 취소해야 되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완전히 못 쓰는 물건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업무에,

그것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이 그러면 경영을 제대로 못했다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김경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영평가가 이렇게 업무계획에 있어요.

네.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2014년, 2015년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 거짓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 알겠습니다. 2014년은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였고요, 2015년에 바로 접어들자마자 본격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공단경영은 우리 용산구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책임을 안 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금년 중에 반드시 시행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단이 고생하시는데요, 그런 언행에 대해서는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헬스담당!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익사업팀 조훈일입니다.

네, 김정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전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의 날, 헬스클럽에 어르신들을 무료개방 해가지고 체험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8군데를 다 전체적으로 하셨나요?

네, 다 시행했습니다.

각 동별로 몇 분씩이나 이용했나요?

저희가 행사를 마치고 결과보고를 해서 총 전체적으로 한 100분 정도 되셨는데요, 동별로는 제가 사실 조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거의 30분 정도, 20분, 15분 정도 됩니다.

나중에 동별로 나온 게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주로 어떤 것을 그 분들한테 해드렸나요?

저희가 헬스장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린 건 아니고요, ‘어르신의 날’을 맞이해서 주변의 헬스장에 대해서 아직 접하지 못하셨던 분들, 혹은 배우자 분들, 혹은 지인 분들을 소개해서 그분들이 친구 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형태의 1일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헬스클럽에 체험도 하고, 또 그분들이 혹시 운동하러 나오시는, 접수하신 분도 있나요?

네, 4분 계십니다.

4분 있습니까?

네, 4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또 2015년도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해서 우리 헬스클럽이 지역에서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에 수건 세탁업을 어떻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면 8군데를 한 곳에 다 해주는 겁니까?

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던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봐도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작년, 재작년까지 같은 업체가 했었는데 민원이 다소 발생했습니다. “냄새도 나고 너무 낡았다.” 이래서 저희가 올 초에 4,800장을 전체 다 바꾸면서 세탁업체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더니 원래는 100원 조금 안 되는 95원인가 그랬는데 이번에는 75원으로 장당,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절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세탁이 약품을 잘못 써도 그렇고, 건조할 때 잘못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것 쓰시는 분들이 “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정하셨다니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셔틀버스!

네, 제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화셔틀버스가 몇 대지요?

지금 5대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안전교육 같은 것은 보라매체험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법적교육하고, 또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이수교육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 팀별교육은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은 하고 있고요.

친절교육을 몇 시간 하세요?

저희가 1시간 10분 정도 팀별 회의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일지 같은 것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해도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아요. 셔틀버스 운전하시면서, 시간에 맞추다 보니까 바쁜 것도 있겠지요. 저도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쫓기는지 과속을 하고, 또 차선변경 하는 데도 급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먼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방지턱 같은 것도 좀 살살 밟아야 하는데 막 가시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얼마 전에 청파동에 사는 주민이, 2호차입니다.

2호차요, 네.

한 달 전에 타셨는데 짐을 갖고 탔는데 핀잔을 많이 했나 봐요, 기사 분께서. 그런데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잘 사시던 분이 사업에 실패를 보고 나서 그런 버스를 타니까 서러움이 찼었는지 울고불고하고 전화가 왔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셔갖고, 짐도 가지고 탈 수 있고, 그냥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좀 교육을 하시고요. 또 아직도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이 계실 때 의자에 다 앉지도 않았는데 출발하는 것이 좀 있나 봐요. 안전사고 나면 또 우리 관에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교육을 더 좀 해주시고, 친절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타거나 내릴 때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 서로 좋잖아요?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좀 그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전략팀장님!

네, 기획전략팀장입니다.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전국 최초 국·공유지 찾기”에서 저희가 재무과하고 건설관리과에서 2,000필지를 찾으셨지요?

네.

그 내용이 뭔가요?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를 받은 토지는 주로 구거부지, 도로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쓰고 있는 사용부지가 많았고, 도로사용중에 자투리땅을 저희가 거주자로 사용하려고 토지 목록을 받았던 겁니다.

2,000필지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렇지요. 토지 필지 수, 가짓수는 많은데요, 평수가 다 중심도로에서 잘려진 도로이기 때문에 다른 땅에는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자체가 조그맣고요.

애쓰셨어요. 그래도 우리 용산구 재산증식에 기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리고 항상 보면 경영평가가 저희가 17등급이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계속 최하위로 저희가 머물렀어요.

17이면 약간 중간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보다 조금이 아니라 하위로 했는데, 이번에는 9등급까지 올라갔어요?

그 평가는 8월 초면 다 한꺼번에 총계 평가가 다 나오는데요, 경영성과가 정성이 40점이고, 정량이 60점입니다. 정량 60점 중에서도 고객만족도 서비스친절 평가가 15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 공식적으로 다 나온 게 100점 만점에 15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 서비스친절도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15점 짜리가 결국 저희 구가 그것도 내내 24등 서울시내, 20위, 작년에 17위 했는데, 올해 8등급 올라와서 9위 했습니다. 그 한 분야만 지금 일단 성적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등급을 올렸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등급이 올라가는지 이제 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조금 많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된 사유가?

수선유지비는 지희 PC에 대한, 기획전략팀에는 PC가 많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사용 PC가 다 저희 부서 물품으로 되어 있어서 수선유지비를 다급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고장이 심해서 일단 고치는 것보다 더 새로운, 2015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기회가 생겼고, 그 예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고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고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다 교체해서 수선비가 지금 많이 불용이 된 겁니까?

작년에 그 수선비가 남았던 이유는 올해 새로운 PC를 많이 구입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불용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선유지교체비’ 그 세부사항에 보면 “홈페이지 콘텐츠 추가 및 디자인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저희가 1년에 몇 번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계약을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잘 운영되게끔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그것을 새로 개조하고 변경하고 하려면 또 다른 견적과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프레임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에 처음에 계약했을 때 그것을 그냥 유지를 하고, 업데이트라든가 그 정도로 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교체를 할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배너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교체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올려놓을 때는 또 다시 추가비용이 되는 거지요?

네, 원래 추가비용이 되는데요. 베너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업체나 저희 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그것은 아직 금액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 비용은 반드시 설계를 다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업데이트는 기획전략팀의 전산직 직원에 인해서 약간의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드는 정도로만.

약간의 저희가 터치만 해주는 것은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건가요?

네. 다른 예산들이 거기 홈페이지 변경을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디벨롭(develop)을 시킬 만한 아직은 그것을 못해서 지금 저희가 불편을 느끼지 않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격지원이 있어요.

네, 원격지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 기획전략팀 직원이 내내 가서, 사업장이 62군데인데 다 돌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컴퓨터가 잘 안돌아간다. 고장이다.” 하면 저희가 원격으로 현황을 보고 고쳐주거나 수선해주거나,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전화로 해서 “이것 뭐가 안 됩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뭐가 안 됩니다.”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주소를 가르쳐 줘서 같이 원격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컴퓨터마다 자기 IP넘버가 있어서 사업장마다 지금 우리 네트웍망을 활용해서 “누가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고장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게 원격제어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팀장님한테 한번, 팀장님! 제가 구청 집행부에다가도 이것을 질의도 하고 부탁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전산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전산시스템이 10년이 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부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향후 5개년 계획이라든지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244개, 장정호 부의장님! 244개입니까? 3개? 243개 지자체에서 똑같이 전국이 똑 같은데 관공서에 있는 컴퓨터는 IP추적이 됩니다. 추적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용산은 그렇지 않고 그러겠지만 지금 TV에서 국정원 사건도 나오잖아요? 지금 IP 때문에 우리 모든 전산장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이. 그것도 안전과 보안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전산 제일,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두뇌 같은 서버 등등이 현재 많이 노후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해나가는 중장기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준비되었다는 거지요?

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계시니까, 2014년도 예산을 구청에서 편성해서 왔을 때 저희가 심의하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심의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특히 인건비에 관한 게 9개월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요, 이사장님?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관리공단의 탓이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전출금을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고 그래서 저희도 심의하면서 많은 마음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개개인을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집행된 것을 가지고 제가 보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 스스로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올해는 본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었으니까 잘 하시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적사항이 가끔씩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작년에 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에는 전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많이 줄여서 거의 전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상반기 진행된 것을 보면 제가 전용 한 건인가 두 건 결재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전용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고해 주시고요. 문화센터장님!

문화체육센터장 이정호입니다.

팀장님! 제가 팀장님이 문화센터장님으로 오셔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1층에 그래도 삭막했던 공간에 많은 이것저것 청소년수련관에서 집기품이라든가 책 같은 것을 가져다가 까페식으로 참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원효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쪽에 프로그램을 하러 엄마들하고 왔다가 거기에서 책도 읽고 같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오며 가며 앉아서 책도 보세요. 차도 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공익사업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거기에서 주민헬스장 있지요? 헬스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말씀을 하세요.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안 되냐?” 그랬더니, 운동기구 같은 게 고장이 나면 그게 바로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제가 대변은 합니다.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피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품을 교체를 할 때 호환이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아무 회사나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치기는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업체로 해서 순발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낄 적에는 좀 길게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 단시간에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거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있지만,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에 있는 헬스장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개인이 운영하는 데에서 뺏어오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쓰는 수건이나 그런 것도 냄새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좀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난감나라 팀장님!

체육공익사업팀장 조훈일입니다.

팀장님, 장난감나라가 삼각지역 지하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좀 안 좋고 그래서 불편함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빙고동. 맞습니까?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아직 얘기는 안 된 거지요?

네.

만약에, 저도 접근성 때문에 늘 그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약에 그게 얘기가, 우리 집행부가 얘기가 잘 되어서, 그런데 서빙고동도 사실 또 좀 그런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그쪽도 접근성이 좀 그렇지요?

네, 좀 한 쪽으로 치우쳐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참 가기가 거기도,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님,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집행부에서 얘기가 있으면,

아직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런 건 없고? 얘기만 있었던 거지요?

아직, 네.

저도 얘기만 그냥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잠시만.

네, 조훈일입니다.

장난감나라 얘기가 나왔는데 말입니다.

네.

지금 장난감나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감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본 위원들보다 더 모르고 있다면, 지금. 나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장난감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업지원센터로 이전한다는 것은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시설물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 그러면 여성가족과를 상대로 해야 되나, 그러면? 그 업무를 지금 여성가족과가 직접 코레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단은? 공단이 하는 일은?

원래 공단은 공단사업 자체가 구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위탁했을 때 저희가 운영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사실상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나라를 물론 어디에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이전하고 운영하는 것은 구청에서,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난감나라 운영체가 공단인데, 여성가족과하고 공단하고 전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아직 확정적으로 날짜, 이사라든지 공사,

날짜까지도 8월 달로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서로나 이렇게 보내주지 않고요, 저도 구두로만 얘기 들은 상황입니다.

아, 이것 뭔가 좀.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요. 본위원은 지금 현재 역사에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코레일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실 임대차 계약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었는지? 단서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 시키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코레일로 하여금 그 시설물을 활용을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임차인을 속히 찾아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그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달라고, 사실 제가 이 이이야기는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나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이 나서 공단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했더니, 전혀 모르고 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를 여성가족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꼭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코레일하고 같이 한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입니다. 우선 공단의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과 현금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단식부기로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원래 공단결산 지침서와 공단회계규정에 의하면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한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준거해서 회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에서 계속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식부기 부분하고 발생주의하고는 다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고서에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 초에 복식부기 구현이 가능한 전문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회계직에. 현재 지출 분야는 대행사업비 부분은 복식부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산 공기업 회계시스템에서는 수입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별도의. 저희 수입은 구청으로부터 전출 받은 대행사업비만 수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서상은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있고요, 사업수입은 영업수입이라고 해서 별도로 복식부기를 구현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ERP시스템을, 아까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산부서에서 ERP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또 결산 감사에서 해마다 그 부분까지 구현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는 수기로라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에서 공단에 교부한 예산 총액하고, 또 공단에서 결산 예산현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감사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처음에 미지급금으로 남아있다는 601만원 그 부분입니다. 공단 감사를 했던 회계인께서는 전년도, 당기지출이 아니고 전년도 사업비용이기 때문에 총액에서 빼야 된다고 해석을 했고, 구청 회계감사인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총액주의에 의해서 금년도 지출에도 미지급금을 포함해야 된다.”라고 해서 표기에서 오류가 있었고요, 저희 공단 회계감사인에게 확인한 결과, “회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서는 그것을 부적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적정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일치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또 타 기관에서 오는 보조금 부분이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명확히 하셔서 의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서 각 팀별로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만드신 부서가 어디지요? (자리에서

- 경영지원팀입니다.) 네, 잠깐 좀 나와 보세요. 결산서 49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예산총괄표가 나오지요?

거기에서 2014년도 예산액이 91억 7,000만원, 그 나머지 전년도 예산대비 해서 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밑에 사업목이 쭉 나오는데, 이 금액은 대충 다 맞아요. 맞는데, ‘성과급’에 보면 경영지원팀에 원래 2014년도에는 4,200만원을 지출한 걸로,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 지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2,100만원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수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계산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경영지원팀에 보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1억 7,70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 기재는 1억 8,000만원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수기가 다 맞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지요?

경영지원팀 지출액과 예산 총괄표의 지출액이 다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영지원팀의 팀을 위해서 쓴 지출이 있고, 경영지원팀에서는,

아니, 우리 팀장님, 경영지원팀에서 총괄액은 맞아요. 총괄은 9억을 지출한 건 맞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총괄 안에 세세목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세세목에서 성과급이 4,200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 기재는 2,100만원 기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총괄금액이 맞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예산총괄표와 경영지원팀 지출이,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에서 지출하는, 경영지원팀 결산표는 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총괄표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전용이 아니고 ‘당초예산에서 소모된 비용이 얼마인가?’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고 내가 다른 팀도 다 확인해 봤어요. 전용 증감까지도 다 플러스해서 여기에 다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기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다른 팀까지도 다 계산을 때려본 거예요. 다 맞아요. 경영지원팀만 지금 현재 안 맞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별것 아닌 이 금액 갖고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경영지원팀은 95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 주는 그런 아주 헤드뱅크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의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이 쭉 얘기했습니다. 예산의 전용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예산의 전용은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의 신축성이나 탄력성을 부여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용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단점은 정확한 예산의 예측을 하지 못하고, 또 예산편성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요? 아까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여러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팀장님의 답변도 충분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우리가 목을 편성을 할 때 정말 움직이지 않아야 될 그런 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감액편성을 해서 다른 데다 전용을 해서 쓰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거의 예산의 전용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도 201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70%밖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일자와 지급일자가 안 맞는, 그래서 전용했던 이 부분, 일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보여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행정의 공기업으로서 업무에 더 만전을 다해 주시고, 더 책임 있는 그런 공기업으로서의 자질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장정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49쪽에 보면 맨 위쪽의 단위가 ‘천원’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눈이 내가 너무 안 좋아서 억지로 찾아냈는데, 단위가 ‘천원’이지요?

네, 이것 단위가, ‘원’ 단위 표기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천원’이 맞습니다.

네, 이것 ‘원’ 단위로 써 있어요. 이것 고쳐주시고요.

네, 다음부터 확인해 가지고 오탈자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말씀처럼 일이 많이 밀려있어 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감사 자료에 “결산서상 회계처리 오류”라든가, “세입·세출예산 누락으로 예산총액주의 위반”, 그런데 답변을 약간 섞어서 하셔서 일단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한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결산서상 회계처리 오류”는 아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미지급액,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6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2014년도 구청등보조금 지급총액, 구청 거와 2014년도 공단결산서상 예산현액에 차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뒤의 것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네,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답변하시겠어요? 이어서 제가 또 다른 질의를 이어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겠어요? 하세요, 먼저.

위원님 말씀 먼저 듣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사유가 여기 있지만 듣고 싶었고요. 왜 이 부분에서 갑자기 생각이 났냐 하면, 제가 이 결산서상을 보면 지적사항하고 같이 연관된 질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 결산서상에 어떤 회계처리 오류 지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 용산 시설관리공단 회계법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회계감사가 정말 자체 잘 이루어지고 있나?

‘대성회계법인’.

어디요?

‘대성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이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회계법인이 전문가로서 꼭 해 줘야 될 것은 결산서상에 어떤 오류나 이런 회계처리 오류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용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계의 어떤 감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죄송하지만, 검토대행수수료는 얼마 지급하십니까? 이 결산서 하시면서?

자문수수료는 월 3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수수료는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33만원 저희가 지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결산을 준비하기 위한 결산서 감사수수료는 400만원을 지불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자세한 액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더더구나 이렇게 월로 지급을 하고 있으면서 다 저희 용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회계업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계실 테고, 더더구나 이 회계법인이 할 일은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됐다는 부분이 제가 좀, 이번에 이런 저희 요구안 올라왔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하려고 했는데 고진숙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 한 지급총액과 그 다음에 용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어떤 결산서상의 예산총액 원칙에 의한 금액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그 뒤의 것 600만원, 아까 제가 미지급 한 그걸 설명하셨어요. 이제 이 부분 하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께서 결산방법과 결산 감사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의 질의가 보조금 누락 부분인데요,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을 때는 구청 회계인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당연히 타당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100%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기업 회계에서 보조금, 구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되지 않고 저희들이 서울시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금 지급 기관에 직접 결산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 예산, 대행사업비는 총액적으로 계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구청 감사인께서는 “이 부분도 예산총액주의에 의해서 당연히 표기해 줘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구청 결산 지침에 맞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으로 직접 산입을 해서 예산총액을 표기토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단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 “대성회계법인”에서는 왜 적정판정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내리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는 이 결산감사가 구청 결산감사, 그 다음 행자부 경영평가 때도 다시 전문회계사가 와서 이틀 동안 정밀하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처리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라고, “왜 이게 착오가 났냐?”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공기업 회계의 특성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분들은 “꼭 답은 아니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인정을 해 주셔서 저희 결산보고서가 적정판정 난 걸 2년간 큰 무리 없이 경영평가에서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회계감사인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금년도부터,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 것 감사할 때부터는 구청 감사회계규정의 지침에 맞게 부합되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가 공기업법 그런 예산총액원칙, 이런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사실. 그런데 기술상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청의 방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결산은 되도록이면 구청에서 회계 감사하는 그런 절차방법이나 그런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니까 저희 결산안 승인의 회계자료를 내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가 되시고 조율이 되셔야지, 아니면 마치 공단이 회계를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센터장님! (자리에서

- 위원장, 그만하시지요?) 아, 들어가십시오. 건의사항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주차2팀이시지요? (자리에서

- 네.) 이것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용산구나 서울시 전체. 거주자우선주차가, 잠깐만 나오시지요. 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4,500명입니까?

네.

그러면 거주자주차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은?

지금 7월 17일 기준으로 4,090여 분 됩니다.

4,500명이 하시고 계시고 4,5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것 수익률도 있는 거지요?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2015년 6월까지 수익금은 9억 1,583만 8,000원입니다.

네, 9억 정도 되지요? 자, 질의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동의도 받고 그분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게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우수사례로 땅을 찾아갖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진짜 우수사례 맞고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가 한 사람이 당첨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4,500명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한 분이 나가야지 다른 분이 들어오는 그런 안 좋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타 구의 사례를 들어봐서, 전국의 사례도 보시고 좋은 사례도 한번 보셔갖고 거주자우선주차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땅 찾기를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용산구의 재산을 많이 증액을 하고 불려주신 것은 아주 높은 우수사례인데, 그런 미불용, 미공개 땅을 찾으셔서 빨리 그런 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로 만들 수 없나?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그분들한테 추첨하든지, 양측에 대한 걸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주신 대로 현재 대기자가 한 번 배정을 받게 되면 이사를 가시거나 차용하시기 전까지는 대기자가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추첨하는 방식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셋집도, 계속 살고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매번 추첨을 하기보다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거주자도 계시고 또 상업적 용도로 상근자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심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끝으로 얘기 드립니다. 좋은 뜻입니다. 지금 전세 사는 식으로 그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거주자우선주차의 모순이지요.

네,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발굴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지금 대기해 있는 4,5천명, 지금 5,000명 더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포기하고 안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신규발굴 노력과 함께 이용해 오던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결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8차 회의를 끝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