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일부터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재원배분에 적정한지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금일 행정위원회 소관 국을 시작으로 9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7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4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과, 기 편성된 세출예산의 감액 편성을 통해 당초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예수금 전액을 감액한 최소 재원 범위 내에서, 구 금고 협력사업비와 추가 교부된 서울시 보통교부금을 통해 당초 미 편성 되었던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분담금, 재해·재난 예방, 하수관거 유지보수비 등 주민 복리증진과 안전에 밀접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86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820억 5,500만원과, 간주예산 84억 7,300만원을 포함한 기정예산 2,905억 2,800만원 대비 2.18% 증가된 6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7억 4,700만원 대비 7.81% 증가한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 징수분인 기타수입 4억 2,000만원, 서울시 보통교부금 추가분 10억 9,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액 7억 5,800만원, 지난해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5억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75억 6,3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 시 계획했던 예수금 70억원을 전액 감액함으로써 구 재정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세출예산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서울시 자치구 복지비 미 편성분 지원액인 보통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전년도 이월금 등은 세출예산에 그대로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세입부문에서 실제 가용재원은 구 금고 협력사업비 4억 2,000만원과 예수금 상계처리 후 순세계잉여금 5억 6,300만원을 합한 9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부문 실제 가용재원은 구․동 직원 인건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조정분과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감액한 총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연금 등 부서별 법정 필수사업 등이 포함된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1,829억 1,200만원 대비 1.74% 증가한 31억 7,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공단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96억 3,800만원 대비 35.34% 증가한 34억 6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감액분과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979억 7,800만원 대비 0.24% 감소한 2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5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총무과, 휴직자 증가에 따른 보수 감액 조정분 등 5억 4,100만원 감액, 자치행정과, 동 청사 위탁관리 공단전출금과 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 증액, 기획예산과,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분 등 1억 7,100만원 감액, 인재양성과, 신용산초등학교 화장실 개선 등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각각 편성함으로써 기정예산 1,038억 8,000만원 대비 0.55%가 감소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억 3,6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일자리경제과, 청년고용 플러스센터 지원 등 1억 3,700만원, 세무1과, 세입금처리 업무 대행수수료 8,000만원, 세무2과, 부서 기본경비 1,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52억 9,900만원 대비 4.47%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8억 4,5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위생과, 보수 부족분 등 2억 9,400만원,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4억 9,500만원, 의약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5,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137억 5,500만원 대비 6.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53억 7,6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4억 5,9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등 26억 1,900만원,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21억 9,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복지조사과, 보조금 반환금과 부서 기본경비 2,2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2,0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보조금 반환금 등 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433억 5,900만원 대비 3.75%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2,0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주택과, 보조금 반환금 등 2,800만원 증액, 도시계획과,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마련 용역비 등 900만원 감액, 재정비사업과, 부서 기본경비 500만원 증액, 건축디자인과, 도시구조물 벽면디자인 개선 등 1억 1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게이트볼장 및 미니축구장 정비공사 등 1억 3,000만원 감액, 맑은환경과, 보조금반환금 등 2,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8억 6,500만원 대비 0.43% 증가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4억 3,8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안전재난과, 부서 기본경비 등 3,500만원, 건설관리과, 미불용지 보상비 2,0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가로통행 교통량 조사용역 등 500만원, 치수과,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등 3억 7,8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예산 146억 9,300만원 대비 2.98%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23억 9,0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예수금 감액조정에 따라 예탁금이자수입 1억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5,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억 3,200만원 대비 23.25%가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치금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3억 9,400만원 대비 10.40%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 6,800만원 감액,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0억원 전액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 등에 따른 예치금 77억 7,700만원 증액으로 기정예산 281억 2,000만원 대비 7.5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으로 예수금 전액을 우선 감액 조정하고, 서울시 보통교부금 추가분과 당초 세출예산 감액분을 활용하여 기초연금 등 당초 미 편성된 복지경비와 그 외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및 보건사업비, 재난안전을 위한 치수분야 사업비 등의 시급한 세출수요를 최우선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92호,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6억 7,09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 2,905억 2,827만원 대비 2.18%가 증가한 63억 4,68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297억 4,687만원 대비 7.81%가 증가한 23억 2,41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쪽 과 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 감추경 내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 금고 협력사업비 4억 2,000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10억 9,000만원, 2015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 7억 5,800만원, 2014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년도이월금 35억 1,43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5억 6,327만원 중 당초예산 세입부족 충당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존하기 위한 예수금 70억원 감액으로 순수가용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예수금을 제외한 9억 8,300만원입니다. 는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7억원의 7.81%인 23억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전년도이월금 4,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2억 3,4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취소로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했던 예탁금 이자 1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 은 특별회계 세입현황과 사업별 세입예산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예산 미 편성분, 사회복지 및 보건 등 추가 소요분 등의 정책사업이 31억 7,574만원, 201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자금 통합관리 기금관리 등 재무활동 34억 617만 5,000원입니다.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3,511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4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9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존사업 계획취소로 인한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50억원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6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예치금 1억 4,4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 77억 7,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금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14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액을 당초 예산편성 하였던 예수금 70억원과 상계처리한 세입규모 내에서 시급한 세출수요를 우선 반영하여 예산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직제개편과 관련한 부서 기본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당초 미 편성된 복지예산으로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공공자금 통합관리 기금관리 등 재무활동이 53.66%인 34억 617만원으로 일반회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경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고 구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각각의 사업 추진 시 금년부터 바뀌어진 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통하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 관리가 요구됩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출납폐쇄기한이 당겨진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작년에 비추어 보면 추경이 추경하고도 한 5, 6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추경을 9월, 10월쯤에 하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당겨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기간이 더 남아있었었지요?

그렇지요. 기간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지금 저희한테 사업예산서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내년 추경예산 심의서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꼭 그 부분을 첨부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가 연말에 하는 예산 심의할 때요,

본예산이요?

네.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가장 먼저 봤던 게 사업의 집행현황이나 집행률, 불용률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서안에는 현재 집행률이나 집행현황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설명서 안에도 왜 그게 증액을 하는지,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사업의 현재 집행률이라든가, 왜냐? 다른 꼭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그것을 보고 감액할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도 한번 체크하고, 또 주무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께서도 한 번쯤은 이 추경 올라오기 전에 다들 한번 부서별 집행률이라든가, 집행현황을 파악하시고 예산서안을 만드셨으면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정말 내실 있는 추경예산서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가 집행률이라는 게 추경의 경우는 각 주관부서에서 판단해 가지고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증액요구를 하는 것이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 같다고 예상됐을 때는 감액편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률을 체크는 하지만 추경이 어느 한 시점에서 딱,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거의 두 달여 가까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피드백이 됩니다. 서로 호환을 하는데, 그게 어느 시점을 딱 기준으로 집행률이 나오면 좋은데, 저희는 보통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부분도 그렇고,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 e-호조를 가지고 하거든요. 예산 편성이고 결산이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집행률들이 그때그때 딱딱 나와서 저희가 참고는 하는데 추경에 어떻게 여기에다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그러면 여기 도표나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는 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설명서 안에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 때도 집행률이 다 나옵니다. 지금 이 설명서 안에도 적어도 집행현황표 정도는, 전 부서는 곤란하더라도 적어도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내실 있는, 위원들에게 그냥 보여주는 그 자료만 갖고 전반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일이 그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다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아니요,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다음에 예산이 바로 오기 때문에 아마 하시기가 시기적으로 좋으실 거라고 생각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집행률이 있었어요. 모든 업무보고 책자에도, 세부사업별. 그런데 이제는 출납폐쇄기한 모든 사업이 12월 31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후반기가 불과 3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국장님이나 또는 각 부서장님들께서도 한번 이 사업의 집행현황이라든가 집행률을 제고해 보는 시점에서라도, 작년과 올해 추경은 좀 다릅니다, 기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꼭 집행률은, 전 부서는 아니더라도, 아니면 업무책자로 해서 해주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세부사업설명서에서라도 꼭 집행률은 알려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더욱더 심도 있는 내실 있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추경에 올라오는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추경에 요구를 할 때는 거의 집행률이 다 소진되고도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감 추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을 저희 집행률이 지금, 만약에 저희가 감 추경 들어간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50%, 4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상을 해서 각 과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감 추경을 하는 것이고, 또 증액편성을 요구할 때는, 그런데 그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저희 일상경비 같은 쪽에서는 각 과에서 그것을 뽑는 것 자체가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제일 먼저 올려놓으신 게 ‘회계별 예산규모’라고 그래서 추경안만 있는 게 아니라 최초에 저희 본예산 때 심의 받은 예산액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경 때는 이 예산액도 사실은 심사대상입니다. 꼭 이 세부서안만 저희가 보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원래 추경에,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회계법」상 제가 알기로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러면 이런 걸 저희들한테 밝혀주실 이유가 없지요. 본예산의 전 액수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추경에 관한 부분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자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것조차도 저희 추경의 심사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 향후에 내년에라도, 올해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가 비교증감이라든가 집행률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힘드시면 적어도 이번 추경 심의대상 안에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도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환매권을 갖고 있나요? ‘환매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환매권이요?

네.

어떤 환매권을 말씀하십니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요, 용산구에 혹시 환매권을 쓰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확인,

그건 재무과 쪽에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재무과장님은?

재정경제국.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시 타 구청을 보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과장님한테 얘기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들을 취득해요. 하는데, 각 과의 건설관리과나 재무과나 여러 과들이 했는데, 그 보상에 대한 법률이 있을 겁니다. 상대방한테 주는 것, 우리가 받는 것, 우리 구에서 보상받는 것, 그것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어저께 제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구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는 누가? 구 금고는 누가 담당합니까?

그것도 재무과 쪽입니다.

재무과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따로 제가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환매권 때문에 저희가 개발계획으로 토지를 많이 구입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추경을 하고, 우리가 반환금이 많이 있습니다. 반환금 이 부분도 많이 조정해야 되는데, 다른 과들도 혹시 재무과가 아니더라도 해당 과에서 토지를 소유하거나 개발할 때 받는 보상비를 확실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서울시장기 친선 축구대회 개최에 관해서 어제도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서울시장기 축구대회가 19년이 됐습니다. 직원들이 서울시 시장대회 이름으로 축구대회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승한 팀이 그 다음 해에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희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한 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기 직원 축구대회 참가팀은 몇 팀이나 되는가요?

25개 구입니다.

25개 구?

네.

그렇다면 여기에 서울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좀 금액이, 적을 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으면 한 500만원, 서울시에서는 전체 종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구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타 구에 개최 시 예산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타 구에서 개최할 때?

네.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산이 했을 때 3,000만원 됐고, 2011년도에 3,000만원, 2012년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2013년도에 1,000만원, 그 다음 금년도가 2,0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보니까 개회식 때 운동장 대여료라든가, 행사진행비에 구장 대여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서울시에서 도움을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서울시에다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로 담당자하고 이미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가 서울시에서 지원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효창운동장 같은 경우 우리 게 아니지요? 우리 구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든가 그렇게 하면 좀 더 행사비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문제도 포함해서 같이 신청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승하셔서 우리 구가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서울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쓰여지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시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인재양성과장 유영준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신용산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에 1억의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신용산초등학교가 저희 중부교육지원청 산하에서, 그러니까 종로, 중구, 용산 관할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화장실 여건은 또 가장 열악합니다. 개수로도 기준 개수에 비해 15개가 모자란 실정이고, 양변기 숫자 비율도 가장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언제부터 공사가 가능합니까, 이번 예산으로?

아무래도 공사는 방학 때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이번에 추경에서 확정이 되면 최대한 빨리 교부를 해서 사전준비 작업을 하도록 하고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용산초등학교가 학교지원 사업에 있어서 학생 수가 많은 관계로 항상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용산초등학교 학생과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의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께도 이런 민원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늦게나마 학교생활에 불편한 환경개선 사업에 우리 구가 예산을 배정하게 되었음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네, 재무과장님께서 제가 세무1과장님과 질의·답변을 충분히, 지금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던 나중에 서울시장님과 약정서는 2월 달이더군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 금고를 1월 1일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정서는 이미 11월에 체결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11월 24일입니다.

네, 11월 24일이 맞지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 금고 은행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직원들의 행정력 낭비라든가, 어떤 재원의 낭비가 손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셨습니까?

바뀌게 되면 불편한 사항은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고요,

정확하게 구 금고 위원회 때 알려드렸습니까?

공개경쟁이라는 게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에서 기준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건데, “저희가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공개경쟁이 아니지요. 저희는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지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저희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PT 할 때나 뭐 할 때나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선정업자는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금고 은행은 결정에 영향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다면 저희가 왜, 저희 구에서 8,000만원, 시에서 1억이라는 세금이 낭비되어야 합니까? 그걸 왜 우리가 우리은행에 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구 금고 은행이 바뀜으로 인해서 재정상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행정상에, 또는 사무 처리상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올바른 그게 판단이 서지,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그냥 그 당시에 내놓은 자료로만 하라? 그것은 저는 중립이 아니라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선정할 때 전문가 분들하고 그분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도 세무1과에서 관여한 것도 아니고, 재무과에서 회의 개최는 했지만 관여한 사항은 아닙니다.

선정은 그분들이 하신다고 합시다, 과장님. 그러면 이 금고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금고를 거래해야 되는 주 고객이 누구입니까? 왜 이 금고가 바뀌어야 되고 구 금고 은행이 필요합니까? 집행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의 불편함이라든가, 집행부의 어떤 재정적인 손실이 감안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실은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협력사업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5억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이익이 나거든요. 저희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선정 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여금이 17억 얼마인지 그 주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여금을 받는 대신에, 대신에 우리가 또 이렇게 불편함으로 우리 돈이 쓰여지는 에 대해서,

아니, 꼭 협력사업비 많이 써서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8,000만원을 왜 내냐?”, “1억을 왜 내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저희가 쓸데없이 저희 주민으로서, 은행이 바뀌면서 저희가 왜 우리은행에다가 8,000만원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아니, 그 기여금이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면 이미 그때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우리가 나머지 이만큼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향후 10년 되면 8억입니까, 계약이? 12년 되면 9억 6,000만원 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협의할 때 신한은행에다 그걸 요구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도 논의가 됐어야 되고, 아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그건 너희들이 맡으면서 너희들이 얻는 그 정도는”, 회사에서 그런 것도 인지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저희가 약정서를 쓸 때 “수납업무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해서 약정서를 쓴 거거든요. 그것 약정서는 저희가 취급약정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뒤에 수납대행 약정서를 쓴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과장님, 다시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게 준 자료 이외에 구 금고랑 맺은 특약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게 있으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로서는 도저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특약으로 했으면 특약을 따로 맺거나 디테일한 부분이,

아니, 8,000만원을 내게 된 그 이유가 3개월 뒤에 수납대행 업무를 서울시, 우리, 그 다음에 신한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4자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다시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것 법률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꼭 우리가 그렇게 4자 협약체결을 했어야 되는지?’도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러면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법 전공한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 약정서와 지금 우리가 8,000만원을 책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무1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검토를 꼭 받아보십시오. 8,000만원도 큽니다, 사실은. 8,000만원이면 다른 불편한, 통행이 어려우신 주민들에게, 많은 대다수의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돈입니다. 한번 충분히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끄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마일리지에 대해서, 저희 적립 포인트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지난 3년간 평균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000만원입니까?

네.

그러면 그 2,000만원이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묻느냐 하면 타 구에서 그런 적이 있어서 이것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은행 담당자가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접대도 받는다든가, 해외여행 갈 때 항공권을 그걸로 대신해서 직원들이 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왜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뭉뚱그려서 ‘그외수입’에 넣어놨는지도 저는 의문스럽고요, 저희 구가 매년 어떤 예산의 지출액이 엄청 변동이 심하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뻔합니다. 매년 3,200억, 3,100억, 그 사이로 저희 세출예산이 뻔하고, 법인카드든, 업무추진비든, 우리가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액수도 거의 유사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세입에 기타수입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투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산을 쌈짓돈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요.

썼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그렇게 세입부분을 뭉뚱그려서 그렇게 해 오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맨날 ‘세출, 올해 뭘 쓸 건지? 얼마나 쓸 건지? 얼마나 아껴 쓸 건지?’ 그것만 보지만, 정말 우리 구가 살림을 얼마만큼 가져와서 가용할 수 있는 동원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세출을 잡습니까? 세입부분이 분명하고, 모든 게 세입부분이 정확해야 세출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기타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 2,500만원이 들어오겠다’ 그것 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기타수입이 무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갑자기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기타수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특정의 어떤 명기를 해가지고 편성을 안 하고 기타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네, 그러면 2013년도부터 아마 세무1과장님이 그게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2013년도, 2014년도는 우리은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번연도까지 지금 현재,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현재까지의 마일리지 현황이라든가, 사용현황 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과장님, 잠깐 물어볼게요.

네.

지금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내용은 다른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 해봐요. 우리 구 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구 금고를 지정했는데, 그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수의계약 했지요?

그게 상위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기로 하면서 광역단체는 광역 금고가 정해지면 나머지 기타 자치구는, 거기에 포함된 자치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지요?

그게 2013년도.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모든, 우리나라의 은행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금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여러 은행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공개경쟁으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네. 수의계약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못하고 25개 구청이 다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혹시 신한은행에, 그동안 우리은행이 특혜를 많이 받아온 것 같은데 그래서 공개경쟁이 되면서 신한은행에 우리가 또 다시 용산구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나, 그런 것도 의문감이 있어요. 그런데 공개경쟁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마일리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마일리지도 언제부터 우리 카드에서 쓰는 마일리지 계약을 하고 있나요, 은행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조사해 본 바 201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는 그 예산을 준용해서 하고 있나요? 쓴 것 내역 다 나오고 있지요?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기타수입으로?

네. 그래서 예산 세입총액에서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거지요.

이 부분도 지금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타 구를 제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타 구에 은행에서 마일리지 수입을 가지고 와서 공개하지 않고 직원들을 외국에 보내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희영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그런 예산을 기타수입을 잡더라도 공정하게 다 공개해서 잡자는 뜻일 겁니다. 저희 위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3년에 시작했지만, 제가 2014년도의 타 구의 감사자료나 용산구 감사자료를 봤습니다. 했더니, 카드 쓴 준용되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혹시 몰라서 쓴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그 사항은 모릅니다.

네, 한번 감사과에 얘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마일리지를 자기 과 것을 일부 몇 천원 안 되는 돈이라도 자기 마일리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에서 조사하시고 구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한은행으로 유치가 된, 은행이 변경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지금 협력사업비가 아주 높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특혜를 많이 본 것 같다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그게 공개경쟁 해서 나왔다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은행이 투명하게 거출될 수 있도록 이것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공개를 해야 될 이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용산구 금고에 대한 다각적인 재원과 기조를 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 써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네.

아까 제가 환매권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이 은행에 대해서 혹시 구민들에게, 우리가 특혜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어려운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에게 추호의 여지도 없이 공개해 주시고요, 마일리지도 아까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 안 하고 이것을 다른 데에 쓴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 부분에 6,680만 7,000원이 반환되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보조금이 반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8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반환금” 1,232만 7,750원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2014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인원은 상반기에 84명, 하반기에 89명 해서 173명을 했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업기간이 11월 말이면 종료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 예산은 국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소진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썼는데도 남은 것이 지금 말씀하신 1,2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부분이 저희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에게 “공공근로사업 반환금”하고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반환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반환금”, “마을기업 육성 지원 반환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박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것,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사적 사용이 없도록 통제를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추계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든 세원을 일일이 확인해서 세입에 편성하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세입 발굴하는 데. 그래서 사실 이 마일리지 부분도 저희가 부기만 누락을 한 거지, 사실은 세입에 다 들어오는 그런 세원이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안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투명성, 그런 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내년부터 꼭 부기에 집어넣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구 금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구 금고 약정 당시에 그런 문제점을 확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수수료 대행약정은 구 금고 약정하고는 따로 이렇게 약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공개경쟁 체제로 가다 보니까 아까 그런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사실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인지했더라도 하게 되면 ‘어떤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한 4년 동안에 3억 2,000만원을 자치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 협력사업비로 저희가 17억 5,000만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비용만 따진다면 저희가 ‘그렇게 잘못된 그런 약정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본위원은 잘못된 약정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큰 계약에 앞서서는 충분히 사전에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지되어 있어야 했고, 인지되어 있다면 반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3억 2,000만원이어서 기여금에 비해서 적다고 치고, 많이 받아온다고 예상,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불편함까지도 국장님, 아시지요? 왜냐? 지금 제가 알기로 주차관리과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등록하려면 바로 할 수가 없어서 한남동 우리은행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3시 반 이후에는 늦게까지 여는, 제가 알기로 중구나 종로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은행을 또 이용합니다. 직원들도 불편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더 얻어오는 재정적인 이익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처음에 선정 당시 때부터, 그런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일에 비해서 얼마나 인력이 부족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시간이나 동선의 이동이 많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저희의 행정능력의 손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런 어떤 약정서라든지, 적어도 계약 당시라도 충분히 인지되어 있었는지, 저는 여쭙고 싶었고, 인지되어 있었다면 그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했고, 만약에 인지되지 않았다면 준비에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한은행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이상한 점이 있었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욱 문제고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법률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어떤 오해의 소지, 이런 게 아니라 이런 큰 계약체결에 있어서 아무리 공개경쟁이라 하더라도 구 금고 은행을 이용해야 될 당사자의 손실이나 행정능력의 손실을 인지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계약? 저는 좀 이해 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행수수료 부담 관계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현재 구 금고가 바뀌어서 불편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잘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요, 이번에 용산구가 메르스를 뛰어넘었더라고요.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보건소 직원들, 소장님 이하, 고생하셨다고 많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도 계속 왔었는데요, 그것 높이 치하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계신 의사님들이나 간호사분들, 그리고 담당자들. 소장님! 각 구에서 메르스 처리를 잘해서 표창도 상신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노력이 있지요?

네, 그렇지요.

네, 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집에도 안 가시고 한 간호사분들, 그리고 밤을 지새웠던 분들,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표시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분들을 이번에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국가가 하는 업무를 같이 한 거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잘 그분들을 관리하고 독려해 주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9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보조) 반환금”이잖아요? 과장님이 보건위생과장님인가요?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사업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동네에 우리 용문시장이 있고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예산 보니까 올해 171만 4,000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잔액도 3,170원이 있고, 되게 수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올릴 때 조금 신경 써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업무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것은 단속업무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 위생 점검을 하게 될 때 PDA장비, 그 장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단속업무는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월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사용료가 있어요?

네.

몇 명이 단속하나요?

우리가 각 업무파트별로 나가기 때문에요, 팀별 직원들이 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 시장 주변의 요식업소들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예산을 좀 증액시키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동네 단속을 하실 때 단속비는 구청 예산으로 하시나요?

네, 우리 식품위생기금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100%? 그런데 시에 나가는 단속 예산은?

시로 나가면서도 저희가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교차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오고, 우리 구 직원이 또 타 구로 나가는, 상시 교차점검 사항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그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이 적어요. 적고, 민간인이 또 투입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투입됐는데 그분들의 성향도 생각하시겠지만, 교육도 받고 오시겠지만, 그분들이 올바르게 단속도 하시게끔 이번에 예산을 책정하셔 가지고, 그 지역을 합동단속이라 해서 외부에서 와 가지고 계속 불화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단속 뭐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 예산할 때는 좀 증액하시는 게 낫겠고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특별한 질의는 어제 행정위원회 예비심의 때 모니터링을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증액이나 감액, 반환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보건소에서 대부분의 추경 부분은 보조금 반환액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하게 각 부서장님들께서, 세 과장님께서 이 반환금 되돌려주는 그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갖고도 계실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꼭 반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내년에는 이런 보조금 반환을 저감하는 데 있어서 소장님 이하 세 과장님,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 특별하게 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