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5분자유발언

늘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주시는 30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0만 용산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1동,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지역구 출신으로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희영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은 추석명절과 함께 훌쩍 넘어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푸르른 가을 하늘 만큼이나 모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행복특구 용산구를 위하여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운행중인 청소용 삼륜차량의 안전대책 수립과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청소차량 및 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용산구는 걷고 싶고 사람냄새 나는 깨끗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의 일환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골목청소를 위해 오토바이에 적재함을 부착하여 개조한 청소용 삼륜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pt-1 사진제시 ) 본 사진들은 우리 구에서 운행중인 청소용 삼륜차 전면, 측면, 후면 사진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런 청소용 삼륜차를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 타 자치구로는 성동구, 도봉구, 노원구, 관악구 등 우리 구를 포함하여 총 5개 구만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청소용 삼륜차 운행은 우리 구의 좁은 골목과 경사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청소용 삼륜차의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후화 된 삼륜차들의 과다한 수리비용과, 적재용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에 따른 안전문제, 그리고 삼륜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청소용 삼륜차 33대 모두가 물품 내용연수 기간을 초과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ppt-2 자료제시 )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물품의 내용연수란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구 청소용 삼륜차 모두가 그 기간이 모두 초과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지난 2012년 1월 삼륜차 34대 중 한 대가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어 현재는 33대가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곳을 오르다보니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청소용 삼륜차 모두가 안전이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용 삼륜차의 적재용량과 각종 소모품 등을 포함한 수리비 내역을 살펴보니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이 청소용 삼륜차의 특징은 앞부분은 오토바이, 뒷부분은 적재함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각종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안전에 문제가 크고, 소음발생에 대한 민원도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청소용 삼륜차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안전문제에 위협이 될 만한 사항들에 관한 철저한 전수조사 또한 병행하여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우리 구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청소용 삼륜차 신규 구매나 다른 차량으로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를 운행해야 하는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의 의견과 수요도를 조사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태원1동 주민센터 주변 및 청사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태원1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으셨는지요? 요즘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찾아가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사무소 이름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해 왔으며, 또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태원1동 주민센터는 이런 흐름과는 동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음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ppt-3 사진제시 ) 첫 번째 사진은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입구에 부착돼 있는 안내문 사진입니다. ( ppt-4 사진제시 ) 구청장!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부착된 이 안내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동주민센터(오르막길) 방문이 어려우신가요? 이태원1동주민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휠체어 이동을 도와드릴 직원이 곧바로 내려오겠습니다. 이태원1동장 02-2199-8620」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안내문의 부착 위치 또한 큰 길에서 5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진입도로에서 도저히 이 안내문을 읽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봐 주십시오. ( ppt-5 사진제시 ) 경사가 심한 이 길을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들과 장애인들이 어떻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겠습니까? 혹시 이런 안내문이 부착되고 이런 경사진 곳에 주민센터가 자리 잡은 곳이 대한민국에 몇 곳이나 더 있을까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태원1동 주민센터를 “2016년 4월 총선 시에 사전투표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의회 로비로 대체하여 이태원1동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구청장님! 이태원1동 주민자치센터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구청에서도 이분들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현장에서 만나본 주민들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태원1동 주민센터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물론, 저희 이태원1동 주민센터를 이전한다는 것은 한남뉴타운 재정비사업과 맞물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문제를 덮어두고 미룬다면 주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것이고 주민들로부터 구정은 멀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곳 주민센터 내 지하1층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해결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재 지하에서 운영 중인 노래교실은 창문도 없습니다. 물이 새서 곰팡이 냄새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 ppt-6 사진제시 )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한 자치프로그램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구청장님! 지하에서 운영중인 남녀노래교실 환경을 개선해 주시든지, 노래교실 장소를 이전해 주십시오. 셋째, 서빙고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와 이태원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보행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사진을 봐 주십시오. ( ppt-7 사진제시 ) 보신 두 사진들은 서빙고동 그린파크 아파트와 금호베스트빌에서 서빙고초등학교로 가는 통학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 길을 지나다니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축대 쪽에 많은 불법 주정차들이 주차해 있다 보니 커브를 돌 때 아파트 담벼락에 부딪히기 일쑤이고, 서빙고초등학교와 한강중학교에 등하교하는 우리들의 꿈나무들이, 또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나가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벽에 바짝 붙어서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도 어렵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진들을 보시고도 이 지역의 보행환경개선을 간과하시겠습니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 수립되어진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시면 반드시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추진하여 추가적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원 KEB하나은행에서 이태원초등학교로 넘어가는 녹사평대로 40길 보행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촬영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ppt-8 사진제시 ) 지난 9월 5일 녹사평대로 40길 인근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차가 출동했으나, 이 지역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어 자칫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길은 이태원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들과 우리 구에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경리단길을 찾아가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지 못해 통행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지역 인근 도로를 용산경찰서에서는 일방통행으로의 변경이 결정되었으며, 서울시경찰청의 승인만 남아있어 향후 일방통행으로 전환 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이 지역 내에 그어져 사용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주차난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지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의 실질적인 이용현황과 사용 상태를 점검하여 향후 지속 운영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30만 용산구민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한 특별구가 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사기진작이 충분히 되어져 있는 공무원들의 구민 행정서비스 제공은 결국 우리 30만 용산구민에게 고스란히 녹아들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직원 상호간의 단합 도모와 승진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감사의 효율성과 중립성 유지를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효율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0년 7월 정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게 하고,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신분상의 혜택을 누린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타구 사례를 확인한 바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조사나 감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의 기능이란 동료직원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벌을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대민서비스를 위하여 직원들이 내부적 기준과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 감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부서 직원들이 또 다른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며 다른 부서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이런 사례들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 바라며, 다른 부서 직원들의 민원이 있는지도 이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승진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한 말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과는 상관없이 근평을 받는 보직이라 하여 승진하고, 지연과 학연에 이끌려 승진이 이루어진다면 그 범주 안에 들지 못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들은 고스란히 우리 30만 용산 구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들을 배치하는 일이야말로 구정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승진이나 인사배치는 우리 용산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임을 본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탕평책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빛을 보았듯이 구청장님께서도 이제까지처럼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런 노력들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혹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구에서 행한 사업들이나 행한 행사들이 진정 우리 구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당부 드리며, 우리 30만 용산구민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제7대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으로 4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 둘째, 한강로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상수도관 누수사고 현황 및 피해 주민 대책과 앞으로의 사고예방 방안. 셋째, 이촌역 4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 넷째, 이촌1동 용강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 마련 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 2014년 10월 본의원은 용산구의회에 입성하여 구청장님께 드리는 첫 구정질문에서 4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 4가지 질문 중에서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진행계획’과 ‘경원선 지하화 관련 추진현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질문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후부터 현재까지의 추진 진척상황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분당선 이촌역 경유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2013년 감사원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지적이 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이러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보광역신설과 이촌역 경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산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원선 지하화 관련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2015년도 예산에 “경원선지하화 기본구상 용역비”를 책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겠다고 하셨고, 예산도 책정되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용역 추진상황과 용산구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본의원은 타당성 조사와는 별개로 철도 건널목에서 중앙선 등 전철이 지나갈 때 이를 알리는 요란한 신호음소리, 예를 들면 땡땡거리는 소리와 호루라기 소리 등으로 인해 이촌동, 한강로동에 거주하는 주변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소음공해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용산구에서는 관계기관(철도청, 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2.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 다음은 ‘이촌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촌역 4번 출구는 이촌1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역 출구입니다. 이촌1동은 2015년 9월 30일 현재 9,894세대에 인구 2만 8,704명이 살고 있는 용산구에서도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동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이촌1동의 65세 이상 고령자수는 용산구 전체 고령자 3만 4,017명의 1/10이 넘는 3,51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앞으로 그 숫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촌역 4번 출구는 3-1번 출구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출구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현재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촌역을 나오실 때 계단을 걸어 올라오시며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본의원은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어 이번 구정질문의 의제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촌역은 지하철 4호선과 중앙선이 환승가능한 곳으로, 특히 주말에는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도 많은 역입니다. 또한, 인천공항 철도 개설과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 철도의 개설로 국내·외 여행객들도 공항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서울역과 동작역 등에서 환승 후 이촌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 분들 또한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4번 출구로 나갈 수 있는 길은 구조적으로도 직선거리가 아니므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특히 노약자에 대한 배려와 한강시민공원 이용시민, 국내·외 여행주민들의 이용에 공적인 편익 제공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인 철도청, 코레일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3.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 상수도관 누수사고 관련현황 및 피해주민 대책과 앞으로의 사고예방 방안 세 번째 질문은 2015년 8월 24일 19시 30분경 용산구 한강로 3가 81-15(한강대교 북단 자전거 체험장 옆)에서 발생한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용산구 이촌동 40-900번지 일대) 상수도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침수피해로 54가구 41세대와 교회 등 기타가구의 주민들이 때 아닌 물난리를 겪은 후진국형 인재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조사결과 당시 사고원인은 상수도관 이설구간 상부 되메우기 지반이 안정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 중차량의 하중으로 인한 곡관부 연결부 이탈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사고당일 1시간여 후부터 우리구 의원님과 한강로동 동장님께서 빨리 대처를 해 주셨고, 용산소방서 119구급대는 물론, 용산경찰서 한강로지구대원들께서 주민들의 대피에 최선을 다하신 결과 다행히도 인명피해 없이 원활한 사고 수습을 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사고수습을 위해 안전건설교통국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음을 주민을 대표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 외에도 8월 25일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 256명, 8월 26일 의용소방대원, 공무원등 64명, 8월 27일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은빛봉사단원 등 88명 등이 참가하여 수해복구를 도왔고, 한강로동 통장님 등 각 직능단체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태셨습니다.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 용산구의회에서는 이미 지난 2월의 용산역 앞 지반침하사건을 계기로 “기반시설 안전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 곳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장’이었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인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본의원은 감독기관인 용산구청에 책임을 묻지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히 수해를 입은 해당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고의 수습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이 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용산구민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의 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렸으며,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용산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이촌1동 용강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대책마련 촉구 마지막으로 용강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 투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해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2014년도에는 존경하는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발생 관련해서 용산구 각 동의 상황이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후의 처리상황 결과에 대해 본의원이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김정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의 답변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44대를 설치하며, 방범용 CCTV 420대와 연계하여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관내 상습발생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행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구정질문에서 김경대 의원님께서는 무질서와 범죄의 전염성을 경고한 ‘깨진유리창 이론’까지 예로 들어가며 이촌역 3-1번 출구 주변환경의 문제점과, 주위의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쓰레기방치 등에 대해 환경개선을 제안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에는 용강중학교 담장 벽화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용강중학교 담장 주변은 이촌1동 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골지역으로, 저녁때만 되면 주변에서 버린 쓰레기들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주변 상가 내의 식당일부가 이촌동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고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각종 음식물 쓰레기, 술병, 포장상자 등과 스티로폼들이 한데 어우러져 쓰레기산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ppt-9 사진제시 ) 용강중학교는 본의원이 학창시절을 보냈던 모교이기도 하며, 2015년도 현재 2만 9,831명의 졸업생들과 875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신성한 배움의 터전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주변 환경이 불결한 곳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용산구청의 담당부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담장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경고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경고문 사진입니다. ( ppt-10 사진제시 ) 실제로 이곳에 어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는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를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경고 관련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영상자료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기대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용강중학교 담장 주변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30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지난 10월 17일, 18일,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여 용산구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성장현 구청장님과 1,300명 용산구 공무원 동료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용문동, 원효1·2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정부의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와 본부장 징계 등 노조탄압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의 신고증은 말 그대로 신청만 하면 받아들여지고, 보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신고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가제로 바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라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니 오히려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교과서 국가편찬 결정 발표는 자유와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이념전쟁으로 몰아붙이는 것으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국민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찌 하나뿐이겠습니까? 역사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모아져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의견으로 만들어져 왔던 역사교과서가 한 가지로만 만들어진다면 편향된 역사를 배울 수 있기에 국민들과 함께 반대합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나라는 예를 든다면 가난해서 국가가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로 경제후진국을 들 수 있고,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가지면 국가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전체주의국가를 말하며, 또한 국가기관에 소속된 사람들만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문화후진국을 들 수 있는데,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에 이어 대한민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니 700만 재외동포들에게 미안함과 국제사회에 이 쪽팔림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세계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할지 의문을 던지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효창파크푸르지오 아파트 통행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창동과 용문동을 가로지르는 효창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는 30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의 지속적인 지역관리로 입지가 좋아지고 있고, 경의선 숲길 공사로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도심 속에 공원을 끼고 살고있는 좋은 동네로, 아파트 가격 또한 주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는 아파트가 생기기전 60년 넘게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년들이 모인다는 이유로 단지 내 길을 폐쇄하였는데 그 시기가 공원을 조성하고 꽉 막혔던 경의선 철도길이 숲길로 예쁘게 가꾸어지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시 예산으로 아파트 출입구까지 만들어 주면서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를 만들어 통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때부터 주민반목은 시작됩니다. 그동안 수십년 넘게 이 길을 다녔던 도원동, 용문동, 래미안아파트 쪽 주민들은 학교 가는 어린 학생들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다녔던 길이었는데 문을 막아버린 후 학교와 버스 정거장등을 가기 위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으로 민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아파트 옆 펜스에 보기도 무서운 가시철망까지 둘러 아파트 입주민 외에는 접근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용산을 이기적인 용산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 쇠철망을 쳤어야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그 이기적인 모습에 삭막함마저 듭니다.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지가 맞지만,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리적 여건이 도원동, 용문동, 효창동, 원효로 주민들이 버스도 타고 시장도 다니며 함께 사용하였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생기기 전 “지역 분들의 양보”와 “길을 열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처럼 멋진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아파트 계단을 나라 예산으로 만들었고 계단의 땅이 서울시와 용산구의 것이니 구민이 공유하는 게 맞다며 통행이 안 될 때는 계단 입구를 막아달라는 제안까지 했을까요? 구청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더 이상 구민 갈등 없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살피어 최소한의 통행이나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의선 숲길 공사에 따른 구민 의견수렴 후 시설설치를 요청합니다. 경의선 숲길은 우리 구를 관통하던 경의선 철도가 지하화 되면서 경의선 지상부인 가좌역에서 새창고개와 용산문화체육센터로 이어지는 연장 6.3Km의 379억 7,900만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시작하여 올 12월까지 공사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덕역까지 구간은 마무리 되었고, 우리 구 구간인 새창고개부터 원효로에 조성중인 공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창고개 구간을 옛 철길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향토수종, 생태숲, 레인가든, 파고라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먼저 철도 침목이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철도 침목은 기름기가 많이 배어있는 나무로 평지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계단이나 비탈길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미끄럼으로 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고 있고, 얼마 전 비가 왔을 때 동네 어르신이 침목계단을 지나다가 미끄러져 다쳤으니 앞으로의 사고예방을 위해 비탈길의 침목은 다른 것으로 교체를 요망합니다. 숲길에 심은 나무 또한 작은 것들로 그늘을 만들 수 없어 지나다니는 구민들이 뙤약볕에 쉴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군데군데 대형목을 심어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을 듯 하고, 여건이 된다면 과실나무를 심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운동을 하며 지나는 분들의 음수대와 화장실 설치가 필요한데 서울시 예산으로 만들었다 하여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구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걷기만 하라는 것은 지역주민을, 또 마음을 배려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제기했던 최소한의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집과 노인정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을 밖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이어주는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한 면의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 만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은 많이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가 있다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경의선 숲길 정비에 용산구민 의견을 청취하여 용산구에 어울리는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의선 숲길옆 재활용장 등 기타 공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되십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시집·장가가기 무척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대책 없이 애만 낳으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도 국가에서 육아에 대한 배려는 미미합니다. 빚내어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부는 일자리 숫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생각과 달리 올바른 직장에 취직이 힘듭니다. 또한 청년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직을 했다고 해도 시집·장가 안 가냐는 주위의 재촉과 눈초리로 잘사는 부모님을 둔 사람 빼고는 싼 전셋집 구하기 어려워 결혼이나 하겠습니까? 특히 가정을 만들려는 청년들, 집을 구해야할 신혼부부들의 고민을 알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제안 드립니다. 경의선 숲길 중 효창운동장역 부근 재활용적치장 또는 기타 부지에 철도청,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혼부부들을 위한 보금자리 임대주택을 지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임대주택의 지칭보다는 대안거주의 형식이라도 좋습니다. 저렴한 월세와 쾌적한 공간으로 큰 평수가 아니라도 작은 방 두개짜리 임대주택을 지어 용산구 청년들 중 30세나 35세미만 정도의 신혼부부들이 3년 정도 임대해 살면서 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용산구청과 의회가 노력만 한다면 법 규정과 예산확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명한 구청장의 지혜를 빌려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중근 의사를 포함한 애국선열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용산구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헌신한 백범 김구선생을 포함한 이동녕, 조성환, 차리석 선생과 이봉창, 백정기, 윤봉길 의사, 7인의 애국선열이 의열사에 모셔져 있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안중근 의사의 허묘 효창원이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성장현 구청장께서 적극 지원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부터 추모행사와 의열사 제전을 실시하고 있다 하니 용산구가 애국선열들에게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얼마 전 구청장께서 유관순 열사 추모비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유관순 열사의 옛 공동묘지터인 이태원부군당 부근에 추모비를 세우고 95년만에 열사의 혼을 위로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올바른 역사를 용산구민과 함께 만들어 간 열정에 감명도 받고, 용산구의회 의원 모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자긍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도 그동안 건국훈장의 등급이 낮아 대통령의 헌화도 못 받았다가 올해 비로소 유관순열사의 고향 천안에서 실시한 추모제에 대통령 헌화가 근정 되었다고 하니 이렇듯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국선열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책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에 영면하고 계신 안중근 의사의 허묘를 포함한 애국지사들을 위한 포괄예산을 부탁드리며, 그분들의 예우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장기적으로 애국지사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선진국일수록 어느 분야에서든 불이익이 없으니 그게 바로 잘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장애인과 여성, 어린이와 노약자를 배려하고, 어렵거나 못 배운 소외계층을 깔보지 않고 존중해 주는 살기 좋은 용산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금강산에서는 분단 후 65년만에 혈육을 만나는 남북 이산가족 행사가 있습니다. 부디 잘 성사되어 이번을 계기로 이산가족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며, 다시 시작되는 통일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우리보다 권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들이 정해놓은 법 속에서 그것을 따라주는 하위 기관이니까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