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도 이제 제법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실의 계절에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10건, 그리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영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성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이를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지원 기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고 보조금 공정한 집행과 공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의 적용범위는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고,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누고, 지방보조금지원 기관과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로 하였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며, 매년 표지판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심의에 활용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은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의 투명성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제안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1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산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와 비용부담,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광역자치단체와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8월 1일 서울시에서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 11개조로 구성된 동 조례안의 목적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표지판의 종류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세 가지로 나누고, 표지판에는 지방보조금지원 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토록 의무규정을 두어 많은 구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것은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 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제정안과 유사한 조례를 기 시행하고 있는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용 사례를 보면 표지판이 비교적 빈번하게 사용되는 운영표지판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아크릴판을 사용하고, 고정된 형태로는 액자처럼 재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표지판의 설치 등에 따른 보조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아 이로 인한 민원 불편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시 구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집행과 구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희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박희영 의원님은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고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김경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적용대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면 여기 조례에 규정된 대로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얘기하는데, 저희 지방보조금은 올해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친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지원현황을 볼 때 몇 개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요?

보통 시설은 별로 없고요, 행사성 그게 많고, 단체로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체하고, 그래서 지금 3인 이상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네,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하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저희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오용과 남용을 막고 용산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주민에게 취지를 널리 알리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한 지방보조금 집행과 구민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데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네.

우리가 보면 어린이집도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시설에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많게는 억 단위에서 천 단위, 백 단위로 저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대상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데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억 단위나 천 단위나 백 단위에서 단체나 법인에는 큰 금액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백 단위, 2백 단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금액 단위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린이집이라든가 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은 대부분 저희 구비 지원만 나가는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상급기관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또 저희 구비만 지원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때 저희가 현황도 다 파악해 보고 나서 그 범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상하고 실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규모인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쪽 장소를 빌려서 하고, 다음에는 저 장소를 빌려서 하고,

그렇지요. 네, 형태도 다양합니다.

형태도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저희는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조례의 정신에 입각해서 규칙을 정할 때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소규모에서는 권고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현판이 1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10%가 현판 값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굉장한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황을 다 파악해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울시 조례를 봤더니 거기에 시행규칙도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보면 조례와 시행규칙이 같이 번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에 어떤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상,

네, 그것 필요합니다.

아니면 그런 데드라인을 해 놓고 이것을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칙을 보면 디테일하게 똑같이 번복되는 사항이 많은데 특별하게 그런 규칙은 따로 필요 없더라도 큰 테두리 안에서 금액의 데드라인을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대안을 제시를 해 봅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중에 표지판 설치비로 10만원 준다 그러면 그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뭐냐 하면 ‘생색성 너희 보조 아니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적은 금액에서 조금 해 놓고 너희 생색내려고 표지판 해서 보여주는, 그런 현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조그마한 보조를 해줘놓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사업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도 발생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반드시 이것은 데드라인이나 그것을 정해서 현판을 권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기는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공신력이라든가, 또 어떤 재정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그런 홍보에 관한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세금으로 용산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재정의 투명성과 공신력 회복이 가장 큰 제정 이유였습니다.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니, 제가 꼼꼼히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점점 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있고, 복지혜택에 대한 수혜의 폭이 더 넓어짐으로써 저희가 보조금 집행해야 될 어떤 재정의 폭도 확대될 여지가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라도 한 번쯤은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은, 조례에 의해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한 번 재고를 해 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해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범위의 대상이라든가, 기준을 조례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본의원은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향후에 개정의 여지가 있거나 향후 개정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올바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집행부서에서 그 당시의 현황에 맞게 저희 용산구의 보조금 사업현황을 파악한 후에 집행부서에서 시행규칙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 당시의 현황을 파악해서 적용대상의 범위를 정한다든가, 금액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절차상에, 또는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조례에 그 부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담당부서들에서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있습니다.

네, 공사는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각 부서별로 ‘2015년도 보조금지원 사업 현황’ 제출목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이미 민간위탁 부분 같은 경우는 제외해도 되는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또 다시 제가 요청해서 받은 부분도 저희 예산서를 기준으로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도 아직 완벽하게 부서별로 취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아주 정확한 어떤 현황이나 목록을 파악한 이후에,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적용범위의 기준이라든가 대상은 규칙으로 두는 게 본의원이 이미 이 조례를 발의할 당시의 제 의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저희가 충분히 소관 부서와 각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소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함에 있어서 이미 금액을 딱 정해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필요 없이 조례에서 다 강제성을 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개정,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개정의 여지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로 또 개정을 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보다 이 조례가 필요한 그런 조례만 해 놓고 우선 시행규칙에서,

네, 충분히 장정호 위원님의 의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국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이 있으면 그 밑에 시행령이 따라갑니다, 세부적인 것.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적용대상의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큰 틀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에 있어서의 저는 효율성이나 어떤 행정의 그런 효율성을 좀 많이 재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여러 부서가 있고, 지금 이 보조금을 받는, 지원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들의 협의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주는 게 옳지 않았나,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조례안에는 어떤 적용대상의 기준이나 범위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에 한한다고만 포괄적인 대상범위를 정해 놨던, 이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할 때의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로 보내는 보조금 사업은 정책적으로 표지판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는 그래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는 행사성경비 지원은 규칙에서 제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하고 시행규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결국, 제가 타 자치구에도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시간 간격이 있지만 결국 구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승재 과장님과도 미리 사전에 논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봤지만, 결국 우리 구도 저희가 좀 빠르다는 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조례의 필요성은,

결국은 아마 제안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굳이 저희가 빠르고 늦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를 먼저 준비해 놓고 충분히 그것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 그 뒤에 시행하면서 운영상의 그런 부분들은,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할 때의 제 의견은 시행규칙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여러 의원들과 함께 어떤 그 당시의 현황을,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회의 때 발언으로 남기시면, 약속을 받아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기탄없이 하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용산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조례라면 어떤 의견도 다 들어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본의원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발의하신 박희영 의원님이나 질의하신 장정호 위원님이나 김경실 위원님의 모든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이것 문구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규칙에 관한 그런 것을 논의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저는 하기를 위원장님께 청합니다.

네. 또 그밖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상순 위원님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재정비함으로써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서를 신설하여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한 기금운용 및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수정‧보완함으로써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해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4제2항은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과 동일하게 기금의 출납도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으로 규정하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출납폐쇄기한에 대한 규정사항도 함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0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자금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 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는 것은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하는 것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유승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네, 조금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오늘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이라는 게 명시가 됐어요. 개정하기 전에도 2명이 있었고 똑같이 2명이 있었으면, 지금 이게 인원이 11명 이내라는 것은 딱 11명으로 우리가 딱 두잖아요, 그 제한을.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간전문가를 둔다고 그러면 그 밑에도 2호에 차라리 그냥 민간전문가 포함한, 위에 있기 때문에,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명을 포함한”이 있기 때문에 밑에도 그냥 합쳐서 5명,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저희는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그 조항은 의장님한테 추천권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뒤의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전문가 비율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법에서도, 저희도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실제로 저희 지금 구성된 위원님 중에는 전직 구의원이 또 두 분 계십니다. 민간전문가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기금이나 이런 것은 관공서의 특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전직 의원님들, 그런 분들 외에 전문가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직 의원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 “우리 의원이 그 정도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숫자가 다 나와 있어요. “11명”이라는, “이내”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11명을 둡니다. 그렇지요?

네.

그 이하를 잘 안 둬요.

네.

그리고 “3분의 1이상” 이것은 상위법에 3분의 1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아래를 쭉 보다 보면, 여섯 분이라는 걸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6명이라는 건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님부터 해서 국장님이 다섯 분이 들어가요, 명확하게. 그렇지요?

네.

지정을 했어요.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당연직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변함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보면 구의회 의장 추천 2명도 또 들어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여기에 차라리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끼리 그런 식으로 제가 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냥 그 밑에도 민간전문가를 5명으로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그 부분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5명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자는 말씀입니까?

네, 민간전문가 5명.

전문가 3명을 5명으로?

네. 왜냐하면 여기에,

그러면 위에도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아니, 2명은 포함하지.

아, 포함해서 5명으로?

네. 왜냐하면 이게,

그것 넣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조례라는 게 변함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대로 다 가면서 끝에 가서 여기,

5명을 하는 걸로?

네, 이 3명을 민간전문가 5명으로 딱 제한을 둬 버리면 전체적인 숫자가 맞지 않나, 오히려 이게 더 투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얼핏 제가 드는 생각인데, 위에 저희가 “11명 이내로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더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줄이지 않잖아,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5명으로 해 버리면 나중에 그 숫자를 조정하는데 그러면 밑에를 또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기는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저는 그대로 이어가서 이것도 똑같이 이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제3자가 봤을 때도 이게 오히려 제한을 둬 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하는 그 법에 명확하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취지에 맞지 않느냐? 5명으로?

네, 그것입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자리에서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희 구가 보니까 8급, 7급, 이런 직급에서 조금 그동안 불이익을 받았네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았습니다.

글쎄, 인원수도 되게 많은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기능 쇠퇴분야 직렬 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떤 걸 추진하기에 이런 직렬이 감원이 됐나요? 제가 궁금합니다.

직렬 중에는 현재 사회변화에 맞춰서 행정수요가 높은 사회직이라든가, 또 특정한 어떤 기술에 대한 새로 대두가 되는 직렬들이 있고, 또 옛날에 말하자면 방범이라든가 이런 쓰임새가 없어지는 그런 직들이,

그런 것이 감원이 되고 앞으로 행정수요 중에 복지나 그쪽이 증원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물론 저희 7급, 8급, 6급,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이나 이런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힘들어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 그래서 이것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몇십명이라도 혜택을 주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반가운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지금 조례에 올린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예산에 맞춰서 최소한도 적합하다는 선에서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율을 좀 올리면 저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크게 불이익은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할 수·····?

좀 개선이 되고,

개선되고?

네, 실제적으로 7급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에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신다니까 저희도 반가운 마음으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대민업무라든가, 지역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이 좀 더 좋은 마음으로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승급자 중에서 혹시 적체현상은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팀장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의 결과가 지금 위원님들께 승인을 구하고 있는 이 조례인데요, 6급이 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변경 없이 6급은 그대로 놔두고 7급만을 올리는데, 7급도 사실은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직급으로 한 직급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가장 낮춘 어떤 고민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증원을 안 하더라도 현재 있는 분들 직급을 올리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도,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을 때 가장 직장인한테는 두 가지지 않습니까? 봉급과 승진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인데,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다시 남아있거나 아니면 현재 계신 분들한테 계속 적체현상 해 갖고 그분들한테 어쩌면 심적으로 더 부담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단순히 직급에 대한 분포를 조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직원의 그 외 사기진작, 공무원의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운영의 묘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경력관, 이분 지금 두 분이라 그러셨지요?

네,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요?

네.

우리는 주로 전문경력관을 1% 이내라 그랬을 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두 분이지만 계실 때는 전부 다 민방위쪽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를?

지금 민방위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만?

네, 지금 화생방쪽.

화생방쪽으로요?

네.

네, 하여튼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셨는데, 다른 말씀도 아까와 똑같이 현재 남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우리 용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세징수법」 규정에 맞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으며, 조례상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4호 ‘정보공개수수료’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별표 제4호 수수료의 대상사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8종에서 4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어 2016년도 중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1,262만 7,000원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맞춰 민간인 포상금 지급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지방세기본법」에 맞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지난연도 포상금 지급대상을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제외토록 하여 사실상 체납징수 활동기간에 징수한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규제완화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완화 등의 차원에서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례 등 정비 시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등이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구청·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에서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경우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납세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법제원칙에 맞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 또한 구민의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민들의 조세 저항의 소지가 없으며, 대부분 상위법령의 준용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0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도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수수료와 일치시켜 민원인에게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이 주로 종이형태로 생성·보관하던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로 이동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체계도 전자적 형태의 정보에 맞도록 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4호,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에 의거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 연구기관으로 현재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출연은 적법한 것으로, 우리 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산출된 것으로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출연 중인 출연금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 행정자치부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지방세법기본법」에 맞추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인 “지난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하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포상금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 의할 경우 2015년도와 2016년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상이하게 되고 포상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고, “지난연도 체납액”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1~2월분이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을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원회의 안정적인 회의 운영 및 공적심의에 대한 위원의 전문성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에도 부합되나, 위원의 임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므로 연임 제한규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남석입니다.

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40조에 보시면, 구세 기본 조례 있지요?

네.

40조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10일간 공고”인데 지금 “1개월간”으로 했잖아요?

네.

이게 기간이 짧아서 늘린 건가요, 그냥?

네, 그렇지요. 예를 들어 저희가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10일간 공고한 것을 그분들이 좀 알 수 있게 한 1개월로 해 가지고 기간을 길게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해서 개정한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유보’와 ‘보류’는, 현행에서 “유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류’하고는 말이 다르거든요, 사실은. “보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 ‘유보’라는 것은 진행이 아니라 정지상태가 되는 말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거기 50조에 보시면 현행에서는 조항이 없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세분화하기 위해서 항을 넣은 거지요? 50조, 내용은 같은데.

네, 내용은, 항이 1항에 있었던 걸 2, 3, 4항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세분화 시킨 거지요, 그러면?

네, 세분화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서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조에 보면 “지하수하천수” 이게 점 찍는 것 차이인 거지요, 이것도?

네, “지하수하천수” 그것을 점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밑에 “부과액”하고 “징수액”은 말만 바꾼 거고요?

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에 중요한, 개정내용에 보니까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한도가 높아지는 거네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지방세기본법」에 맞춰 가지고요, 「지방세기본법」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같이 3,000만원으로 하고, 아직까지 저희한테 포상금이 1,000만원 나간 건 없고요.

아,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1,000만원을 민간인 신고자에게 포상금 주는,

201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 사이에 2년 가까이 됐는데 1명도,

네, 아직 포상금 신고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게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크게 이렇게, 이건 어디 국세인가요? 이 국세를 주로 이런 탈루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것은 「국세징수법」에도 3,000만원 되어 있고요, 아, 국세는 틀리고요, 지방세는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세,

그러니까 조례에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3,000만원으로 하고, 「지방세기본법」에는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는 더 큰 게 있는데, 지방에는 3,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례에 올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민간인들이 탈루하고 조세 회피하고 이런 사람들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지방세는 사실 거의 취득세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제일 큰 게 취득세인데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1,000만원 정도로 포상금이 나갈 정도의 그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신고 들어온 게,

해당이 있을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국세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방세에서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에 맞춘다니까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심의위원 중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제출 시기를 명시하여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변경된 「기초생활보장법」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업무’ 중 민간위원 정수를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부위원장을 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제3항, 제34조제1항은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따라 개별급여 수급자 범위를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한남동 응봉근린공원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구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서, 교환대상 토지는 한남동 726-181의 응봉근린공원 내 1,500㎡의 시유지와 이태원동 258-143 외 5필지로 남산공원과 효창공원 내 4,160여㎡의 구유지를 공시지가 기준 동일가격의 면적만큼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용산구 전통문화체험관 신축 건물이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입니다. (주)파리크라상으로부터 한남동 소재 現 용산여성문화회관 부지에 지상4층/지하3층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 부설주차장 105면 중 89면을 최장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기부채납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률과 기부채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가 가능하고 기부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구 재정에 이익이 되며 경제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기부채납을 통한 구유재산의 취득으로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복지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0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5년 7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대한 규정 신설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에 대한 명문화, 「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을 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상향하고,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민간위원을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의결 받도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09호, 2015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수요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한남동에 친환경·맞춤보육을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유재산과 구유재산 간 상호 교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하려는 대상 토지는 공원조성지에 위치한 토지로 구유지인 남산근린공원과 효창근린공원에 있는 토지 4,165.8㎡ 개별공시지가 43억 5,900만원과 시유지인 응봉근린공원에 있는 토지 1,500㎡ 개별공시지가 43억 5,900만원입니다. 행정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유지와 시유지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토지 규모의 차이는 있으나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은 같으므로 교환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0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동 소재 용산여성문화회관 부지에 용산구 전통공예문화 체험관을 신축하여 기부하면서 건물 지하 부설주차장을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기부채납 제안이 접수되어 관련 법률 및 기부제안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용산구의 재정 및 구민 복지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 건축물은 주차장이 협소하고 건물이 준공된 지 30여 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건축물로 신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우리 구 소유 대지 672㎡에 1982년 건립한 연면적 599.67㎡의 건물을 여성문화회관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 20m 이하 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에서 건립비 51억원으로 지상4층, 지하3층 연면적 2,855㎡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후 부설주차장 총 105면 중 89면을 최장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 행정목적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기부자가 무상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신축 후 기부채납 시 기부건물의 감정평가 실시 후 건물과 부지 사용료를 나눈 기간만큼 최대 20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부지 위에 민간자본 투입으로 건축비 소요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태원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전통공예 체험과 판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차장 신설로 이태원로 일대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여성문화회관은 2016년 4월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물로 이전 후 건물 신축추진과 공사로 인한 소음,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바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구유지하고 시유지를 바꾸는, 아주 우리 구에서 보면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효창공원 내에 있는 공원부지, 공원에 있는 우리 구유지가 꽤 많은 평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효창공원 전체 면적에서 이번에 바꾸는 그 면적이 전부 다인가요, 구유지 소유가? 아니면······?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미미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얼마 정도 돼요, 그 평수가? 저희 갖고 있는 게?

지금 저희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여기 효창공원 같은 데는 지금 저희가 한 50만㎡ 이상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한 필지에서도 굉장히 일부지역이거든요. 지금 이것은 묘역이 있는 지역인데, 묘역에서도 극히 일부인데, 이것은 아마 제가 보니까 100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 효창동 근린공원 내의 이것을 봤는데, 여기에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연못 조그마한 것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쪽에 있는 거예요, 위치가.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국유지, 시유지가 다 포함된 공원이기는 하지만, 좋은 쪽을 이번에 바꿔줌으로 해서 우리 구로서는, 앞으로 찾아올 길은 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지금 또 바꾸는 대상지가 한남동의 응봉공원,

네.

거기 있는 건 또 어떻게 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 응봉공원 내에 있는,

거기가 산자락에 있는 땅인데요, 거기는 평지이고 시유지인데, 그것은 옛날에 이대에서 병원을 지으려고 샀던 부지를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입했던 그 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지로 되어 있고, 지금 효창공원하고 남산이 구유지인데, 남산 같은 데라든가 효창공원은 이게 대개 옛날에 구거부지라 그래서 물도랑이 있었던 부근에 있던 땅들이 구유지로 남아있던 땅들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남산에 있는 땅 같은 데는 완전히 임야이고, 여기 효창공원 안에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연못 주변으로 해서 제일 저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만㎡ 이상은 시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사거나 이런 보상 같은 걸 하고, 10만㎡ 이하는 근린공원인 경우 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데,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 구유지에다 건물을 지어야 건물하고 토지가 일치가 되는데, 지금 시유지에다 지어야 될 그런, 위치가 찾아보니까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유지가 다른 공원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으로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 저희가 5필지에 하나를 바꾸는 건데, 그런데 땅의 모양이나 모든 것을 놓고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손해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땅모양도 응봉공원 땅은 정말 못생겼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요? 길쭉해 가지고 이렇게. 길쭉하고 위쪽만 조금 둥그런 그런 모습인데, 물론 우리 구가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심의를 하면서 조금 이게, 과연 이게 이다음에 까지 장래를 봤을 때 이게 우리 구의 땅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가격으로 치면 맞췄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가격은 43억인가 얼마에 딱 맞춰서 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이게 구민들의 정서가 이런 일을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서 할 때 과연 ‘우리 구민들도 이것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거기는 감정평가사도 있고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이번에 공시지가 기준에서 바꾸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구 땅을 더 많이 내놔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 땅은 산이고 하니까 건물 같은 게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연못 같은 데도 쉽게 얘기하면 건물 같은 게 못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재산적인 가치가 그쪽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지가가 등기돼서 더 올라가거나 어떻게 된다고 해도 재산상의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산상의 손해는 없어요. 네, 없고, 제가 아까,

그런데 면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산 안에 있는 저기하고 대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이게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냥 과장님께 질의한 거예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파악한 걸 또 한 번 여쭤본 거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홍성숙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구립어린이집 원효2동도 확보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또 한남동도, 한남동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밖에 없지요?

네, 하나 있습니다.

그 수요는 제가 오래 전부터, 너무 수요는 많은데 이게 어린이집이 없어서 굉장히 그쪽에서 민원도 많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지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많이 안 낳아서 아기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이런 구립어린이집 하나 더 우리가 만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 약간 나름대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지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지요.

네,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맞아요. 많은 어머니들이 서비스나 뭐든 그런 것에서 구립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게 올해 내년에 될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지요? 몇 년 정도 후에 어린이집이 개원이 될 예정인가요?

내년 4월에 기공식을 예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공사기간을 저희가 7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7개월에 다 돼요?

네. 그래서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017년 정도면 개원을 하겠네요?

네. 2017년 3월 예정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구 입장에서는 자꾸 만들어서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나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개원하기까지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용산여성문화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다 전통공예문화체험관 기부채납 받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본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용산구에서 사실 여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이게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건물 전체가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전통공예문화체험관으로 신축이 된다는 계획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한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하시면서 지금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용산여성문화회관은 내년 4월에 인근에 한남동 공영주차장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용산여성문화회관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3층으로 시설을 더 잘해 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고요, 지금 그 부지에다 전통공예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네,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했냐하면 사실은 여성문화회관 쪽이 제천회관인가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거지요?

한남동 공영주차장이요, 준공되는.

한남동 공영주차장, 거기 새로 생기면서. 그런데 그게 보면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그 2개의 단체도 사실은 여성문화회관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일체 다 한남동 공영주차장 준공되는 거기로 이사 갑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인데요.

그런데 아직 그게 정확하게 규정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설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준공만 되면,

지금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그 안에 여성교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몽땅 같이 간다고요?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간다 그러면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하나만 가고 두 개는 따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 전통문화체험관은 제가 그전부터 들으니 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태원하고, 이태원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태원에 관광객들이나 다니시는 분들하고 그런 연계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태원로에 용산여성문화회관 옆에 블루스퀘어라든가, 이런 데 공연을 할 때 주차난이 엄청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파리크라상측 그 건물, 패션5 건물에도 VIP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쪽의 교통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저희한테 업무용 전통공예체험관을 지어주면서 지하의 부설주차장 105면 중에서 89면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전통공예체험관을 건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저희가 파리크라상한테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지하주차장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물론 건물이 하나 생겨서는 되게 좋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저희가 전통공예체험관인가 이것을 하게 되면 과연 저희 구가 그것을 갖다가 여성문화회관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까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물론 여기에 일자리, 아니면 지역경제, 또 용산을 알리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있다.”라는 그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전통공예체험관을 지으려고 2013년도부터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도 찾아가서, 서울시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도 찾아가고, 청장님이 또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공사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80억 가량 소요되는데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지금 하기가 어려워서 ‘공예체험관 건립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하던 차에 지금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공예체험관을 해 본 경험은 없지만 여기에서 공예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런 다각도의 기능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 용산을 찾는 내·외국인이라든가, 우리 젊은 층 어린이라든가 방문하게 해서 관광명소화 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용산구를 홍보하고, 또 우리 많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또 해서 정말 용산의 명소가 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 기울이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이 지금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개정하고, 지금 조례 일부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위법이 언제 처음에 개정되었었나요?

이 법 자체가 맨 처음에 시작은 「폐기물관리법」이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2006년 9월 27일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이 법에 근거해서 ’88년 제정 때부터 이 조례를 적용해 왔습니다.

네, 그러면 2006년에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정을 한 이유는,

동기는 어차피 지금 이 모법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우리 “가축사육제한구역”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우리 용산구에서 이 법이 적용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현재 저희 지역이 도시지역으로서 현재 여기에 적용받고 있는 대상지역은 없습니다. 대상자는 없습니다.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질의했고, 그 동기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나 소관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접근을 했는지 한번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네.

여기에서 보면 개인정보도 사실 같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여기 별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사실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도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자세히,

애완동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가축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네, 가축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얼마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구민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의 적용 받을 구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 여건상 저희가.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하나만 물을게요.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네.

아니, 여기 3조에 보면 저희 현행법에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였다가, 개정은 보면 가축제한구역에 대해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 묻고 싶어요, 과장님. 만약에 이것을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허가 받지 않고 몰래 키웠다가 걸렸다, 이것은 어떻게 저촉이 되고 어떤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이런 건 없지요?

그 사항은 어차피 우리 조례상의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조치는 취해야 되겠습니다. 취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니, 그러니까 조치를 취한다는 그 규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법이고,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규정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랬을 때 어디 그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시한 지역 이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축사를 이전 그 밖에 권고사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권고사항만 있는 거지요?

네. 이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물론 우리 도심지에서 할 사람은 없겠지만 이것에 의하면 분명히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제한구역이 있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 조항이나 벌금 조항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런 조항이 사실은 부칙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한다고만 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라도 우리가 부칙으로 해야 될 그런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강아지를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고, 열댓 마리씩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애완용으로 볼 것인가?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일종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용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봐요. 한 다섯 마리 정도는 더 기르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다섯 마리로 규정을 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용산구에서 그런 경우로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었고요, 저희 지역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 네, 신고를 안 한 거지요.) (자리에서

- 모르는 거지.) (자리에서

- 마릿수도 지금 우리,)

다섯 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애완에 대해서는 상관이, 규정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 ‘애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어떻게 두느냐?’가 관건이에요. (자리에서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리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애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자리에서

- 네, 이제 마무리 좀,)

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