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에서 김ㅇㅇ님 외 세 분이 우리 위원회 회의를 방청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이 물들어가는 완연한 가을 날씨에 풍요로운 가을만큼 원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구민의 한사람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1일 주차권 부과 근거와 할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과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은 용산역과 인접한 지역 여건상 열차 이용 고객들의 1일 주차권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차 요금이 시간 단위로만 부과되어 이용 고객의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안 제2조의3에 14호를 추가하여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의 경우 1일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7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1일 주차권 부과 근거와 할인규정을 마련하여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과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제14조제2항에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항에서 주차요금을 별표로 규정하고, 제2조의3제1항에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고 있으며, 현행 조례 별표1 ‘비고’란 제4호의 요금 할인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요금 경감조항을 신설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상 1일 주차요금이 없으며, 우리구의 공영주차장만도 22개소로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만 1일 주차요금을 신설한다면 다른 공영주차장 이용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1일 주차요금 대비 1일 주차권 발행 및 50% 할인 적용에 따른 수입감소 가능성과,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야간무료개방에 따른 중복할인 우려와, 공영주차장 인근에 신라면세점 입점, 용산관광호텔 신축 등 해당 지역에 주변환경 변화가 있는 곳으로 주차요금 감면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 증진과 민원해결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되나,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 이용자중 일부가 고속열차 환승 이용자이므로 해당 주차장 1일주차권 발권 대상자 전부에 대한 요금감면보다는 위 상기와 같이 여러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히 논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철식 의원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팀장도 배석하셨으므로 주차장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공단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의원도 자리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몇 대 정도 댈 수 있지요?

전자상가 전체요?

네, 공영주차장 전체.

700대 정도, 면수로 따지면 한 700면 정도 됩니다.

700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700대의 주차차량 중에서 하루에 이 700대가 다 차나요?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 차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가보면 롯데시네마 밑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만차” 이렇게 세워 놓을 때도 있더라고요.

네.

주말하고 평일하고 이용이 좀 다르지요?

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좀 주말에는 아무래도 주변에 쇼핑 나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이렇게 딱 “열차” 이렇게 지정해 놓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건을 국한시켜서 어떤 조건을 다는 것보다는 그냥 모든 이용객에게 다 혜택을 드리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면세점이라든가 용산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타 공영주차장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열차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드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중하게 다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법」에 따라서 전통시장 인근에 2시간까지 50%를 준다고 그러지만, 저희 용산구 같은 경우에 특정하게 전자상가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상가 이용객, 전통시장 이용객” 그 두 가지를 다 넣은 것처럼 용산구 특성에 맞게끔 모든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용산구에서도 전자상가의 이런 요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1일권을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황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감경해서 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하고 실무하고 지금 다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어긋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그것은 조금,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받은 후에 정회해도 되니까 일단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열차 및 KTX 이용고객에 한해서 승차권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할인해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조례안에서는 그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주차장 이용 특성을 고려해서 할인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정회 후에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우리 공영주차장이 22개소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혹시 그곳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1일 주차권을 또 원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생각해 보셨나요?

글쎄 지금까지는 그쪽에 1일 주차권을 요구하는 데는 없는 걸로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돼서 시행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시던 분이 또 다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어, 지난번에는 이렇게 1일 이용 주차를 감면을 받았는데, 여기도 공영주차장 아니야?” 왜냐하면,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용산구 전체에 해당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이 지금 전자상가를 제외하고는 그런 문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발의가 되어서 개정이 시행되면 그럴 우려도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신라면세점이라든가 용산관광호텔, 그리고 전자상가를 이용하시는 다른 이용객들도 분명히 요구를 하실 겁니다. KTX에 한해서 안 되고. 그분들도 똑같은 시민이고 주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불만이 나올 경우에 대한 예방책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앞으로 용산관광호텔이 준공이 되면 위치가 좀 달라질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1일까지 사용해서 면세점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입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지만 앞으로 입점 후에는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면 현재 용산구청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주말에 굉장히 붐비지요?

만차입니다.

주말 같은 경우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용산구청 주차장 주말에 어떻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요금을 어떻게 지금,

일단은 요금을 다 받고 있고요. 기존에는 2시간까지 무료고요,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 그 이후에 50% 할인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총무과에서 개정을 해서 2시간 이내에 50% 할인이고, 그 이후에는 정상요금을 받는 것으로 12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 “1,000원 이상의 영수증만 갖고 와도 할인을 해준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영수증만 갖고 오면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0원어치만 사면된다는 그런 주민들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본위원도 주차를 못했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혼잡도에 대한 것은 미리 수요조사를 해보시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현재하고 앞으로 미래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적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존경하는 김철식 의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인근, 용산이 지금 많이 변해 가고 있거든요. 변해 가고 있고, 아마 다양한 시설물과 다양한 건물도 생기고, 면세점도 생기고, 또 교통 주요 핵심 동네로서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은 주목적은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에 대한 법 규정,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산구청의 주차장을 기본의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조례에 의해서 감면하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은,

공단에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설주차장 특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례하고 또 별도로. 그래서 그것 적용해서, 그렇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네.

여기에서 주 핵심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상인들이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나 주차장을 하면서 보통 10만원, 20만원, 5만원 막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산이 지구촌축제도 한 것도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우리 구청주차장 빈 주차장을 애용하게 해서 돈도 벌고 하자는 뜻이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전자상가에 있는 주차장들이 참 안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지역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1일 주차권을 만들자는 취지가 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조례는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좀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 그 취지가 1일 주차장을 하면서 하는 게 실무자가 나은 건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하는 게 나은 건지 한번 개인의견 좀 듣고 싶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1일 주차권이 있는 게 좀 더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일단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그만큼 수요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1일 주차권이 없다고 그러면 인근의 열악한 주차장, 개인이 하는 주차장으로 찾아갑니다. 싼 데로 찾아가는데, 항상 듣는 얘기지만 “다른 데 1만 5,000원 하더라도, 여기가 조금 비싸더라도 이쪽에다 대고 싶은데 왜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민원인들의 요구인데 저희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맞춰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지금 타구에 5개 구청에서 1일 주차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구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1일 주차를 하면서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발의안에서 이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한 가지 빠진 단어가 뭐냐 하면 사전에 정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며칠 대놓고 와 가지고 “1일 주차권으로 해 주세요.” 나중에 이런 것은 안 되는 거고요, 사전에 “내가 하루 대겠다. 이틀 대겠다.” 이렇게 사전에 정산하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1일 주차권을 혜택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용객들한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가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놀러 와요, 저희한테. 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오는데, 주차장을 찾습니다. 물론 길가에 댈 수도 있고, 뭐 견인 당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합법적으로 하려면 어떤 관공서에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KTX 타고 와서 동료들끼리 술도 한잔 먹을 수 있고, 또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우리 용산에서 그런 혜택을 주자는 뜻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조례는 한번 보겠습니다. 1일 주차를 하면서, 여건이 좋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조례는 이따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것은 본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이 감면 관련, 열차 이용객을 위해서 감면을 하자고 의견이 들어왔을 때에 본의원은 열차 이용객들보다는 전자상가 활성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전자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자. 열차에 한정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전자상가가 계속 침체가 되고 있는데 전자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감면하는 게 어떻겠느냐?” 향후에, 아까도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호텔, 면세점, 그 다음에 전자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 그 다음에 특히 본의원이 여기에서 어느 상가라고 명시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상가는 지금 전자상가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상가인데, 그 상가는 지금 상가 공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1층을 전자상가로만 두고, 그 다음에 2층, 3층을 전부 업무시설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 중인데, 그 유치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상가에서 갖고 있는 주차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상가는 현재 1일 주차권을 1만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향후에 업무시설 다 들어오면 우리 공영주차장 틀림없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4만 2,000원 받고 과연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전자상가 활성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본의원이 제시를 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그것을 또 부담스러워 하네요. 해서, 이 문제는 이따가 정회를 하고 우리 부서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견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철식 의원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팀의 그런 업무계획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게 포괄적으로 또 범위가 넓어졌는지, 수혜대상의 범위가 넓어졌는지 궁금하던 차에, 또 “저희 용산전자상가의 활성화 계획의 일환”이라고 김철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의 답변이 제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답변해 주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서 용산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기존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3장 21개 조항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상위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공평하고 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위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노인”의 뜻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7조까지는 노인복지정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규정을 신설하여 선별적 복지 및 보편적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등의 지원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으로, 제18조에 대한 지원기준표를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지원 대상·내용·시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조문을 보완하였으며, 생업지원과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신문판매대 등 우선사용권대상자를 추가하고,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 등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에 관한 조항으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조항으로 개정하고, 생업지원 상위법령에 따른 우선사용권대상자를 추가했으며, 안 제2조는 조례 ‘적용의 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장애인들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없는 매점 면적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설치계약신청서”인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신청자 우선순위’를 규정한 별표 또한 대상자를 변경 및 추가하며, 미과세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 문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70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기본사항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3장, 2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부터 7조까지는 ‘제1장 총칙’ 부분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이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과, ‘노인’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는 ‘업무협조’ 사항으로,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여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8조부터 18조까지는 ‘제2장 노인복지정책’으로, 안 제8조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무료건강검진 및 노인성 질환 등 ‘건강증진’ 정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노인일자리를 개발·운영토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는 공공시설이용 시 경로우대 적용 및 일상생활과 이동시 편의를 제공하고, 만10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취약계층 노인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 및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급식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는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및 홍보, 상담, 치료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나, 제15조 내용 중 “노인의 안정된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노인의 날 등에 행사지원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규정을 두었고, 안 제18조에서는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 기준을 별표로 마련하여 구체화 하였습니다.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제3장 보칙’으로, 안 제19조와 제20조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에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노인의 건강과 생활안정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여야 할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목적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도 상충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수정하여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며, 그 수립·시행을 위하여 각급 기관과 단체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안 제15조 내용 중에서 “노인의 안정된 보장하기 위하여”에서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지 내용이 빠져있으므로 내용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0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조문을 보완하고, 생업지원 관련 상위법령에 따른 신문판매대 등 우선사용권 대상자를 추가하고,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본문 개정으로 공공시설내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시 우선신청대상자가 확대되어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도 우선신청대상자 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조는 2013년 4월 2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점의 면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 볼게요.

네.

우선 2조 ‘기본이념’에서요,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이 부분은 상위조례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하셨네요?

네, 신설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차별화를 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 ‘책무’도 역시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상위조례에는 없는 내용인데 잘 넣으셨네요. 상위조례를 보니까 ‘시장 등의 책무’인데 “모든 시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게 ‘시장책무’하고 무슨 관련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넣으셨는데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5조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 사항이 왜 빠졌을까 궁금해서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노인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왜 빠졌는가 싶은데요? 우리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이것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 수립할 때.

심의위원회는 딱히 지금 없습니다.

위원회 없습니까, 우리?

없습니다.

이 사항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없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해봄직도,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6조 ‘업무의 협조’에서 “그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내용에서 제3장 ‘보칙’ 제19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협조’에서도 “법인·단체, 개인”을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개인”이 빠져 있어서. 그것도 이따 한번 짚어보시고요. 하여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건 답변하시고요, 답변이 어려우면 이따 정회 때 위원들하고 의견조정 할 때 그때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제2장 ‘노인복지정책’을 보면요, 전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가. 각 조 공히 전부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조례는 보면 ‘경로우대’ 조항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조항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왜 우리 조례는 전부 “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사실 어차피 지금현재 이 조례 이대로 시행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배수진을 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사정이 여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다.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경로우대’하고 ‘노인의 날 행사’ 서울시처럼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나머지 사항은 “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책무’ 역시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책무’ 같은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이따 한번 짚어보고요. 다 메모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법제 기술계획이 아니라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타구라든가 이런 사례를 분석해서,

좋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지요. 그 다음에 8조 ‘건강증진’에서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게 지금 빠져 있는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뺐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0조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인데요, 10조 제목이. 왜 ‘지원’으로 하지 않고 ‘보장’으로 했을까요? 소득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요? 보증을 서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지금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현재 저희가 그래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한다.”고 해놓고서 “할 수 있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도요. 그리고 19조 ‘사무의 위탁’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왜 “점검”으로 안하시고 “감독”으로 하셨는지? 점검을 한다고 하면,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낱낱이 검사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독이라는 말은 “보살펴 잘못이 없도록 단속함.”, “단속함” 강제규정.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통념상 용어를 사용할 때 이 “감독”이라는 말은 책임이 따르는데 왜 이렇게 쓰셨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이정도로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한 내용을 발언했는데 과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전부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 타구 24개 조례를 다 검토하고 했는데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것은 “하여야 한다.”는 말 그대로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전면개정을 하면서 어떤 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하는 부분과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다 조례로 다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귀속행위로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로 타구와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국가법령센터 들어가 보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센터에 이 조례가 아직 등재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타구가 아직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던데요? 지금 본위원은 서울시 조례를 보고 지금 질의를 한 건데. 보니까 우리조례, 서울시조례 거의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렇지요? 서울시 보니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에서 보니까 거의 그대로 따오셨는데 보니까. 그런데 서울시 조례에는 다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경로우대’하고 ‘노인의 날 행사’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서울시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따가 정회 때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할 때 그때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또 다른 것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체육시설도 본위원이 지적했었는데 그것도 답변도 없고, 그 다음에 “소득 지원이냐, 소득 보장이냐?” 이 부분도 고민 좀 하세요. 그대로 따가지고 오면서 서울시 조례는 “소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 보장”이라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원”하고 “보장”하고 이 단어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어사전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원 - 지지해 도와줌”, “보장 -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질 수 있어요? 자, 고민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2장 ‘노인복지정책’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도를 하실 때 재검을 받든가, 아니면 안내를 하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저희는 보건소에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은빛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운동처방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방문보건사업도 실시 중에 있고, 맞춤형 대상자의 방문요구에 따라서 군별로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단 후에 대상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혹시 뭐 사례가 있나요, 그렇게 했던 사례가?

지금 8조2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현재 보건소에서는 계속 은빛건강운동교실이라고 해서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구민들이 많이 알아서, 제가 아는 어떤 어르신은 꽃꽂이를 하시러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연계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하나하나 조항을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1조에 보면 “용산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안이유를 보면 “노인의 역할 재정립 및 전통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저소득 홀몸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전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는 목적과 이 조례안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서 제2항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요?

네.

그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나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지원 범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범위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들에 대한 비품과 기능보강사업비.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 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본위원이 찾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비용의 부담 부분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그리고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조례안을 대부분 보면, 제11조제2항5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모든 경비의 지원 부분이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복지예산은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전부를 부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저희가 예산이 되면 그 이상의 것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16조에 보면 ‘노인의 날 등 행사’에 대한 지원을 써 놓으셨습니다.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고,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 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선관위에 질의하신 내용입니까?

아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 전문을 선관위에 보내서 검토는 받았습니다.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네.

네. 또 제19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에 있어서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사무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부분을 위탁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저희 구의 사례에서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를 그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좀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구청장의 권한, 그러니까 “우리 구를 대신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의회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 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는 문구를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행하는 일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질의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행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책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사무 위탁을 하는 규정이 있는 사업에 한해서만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 구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되는 마음에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또한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와 위탁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구의회에 약간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자구가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 보고 후 또는 의견청취 후”라고 자구 수정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칙’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가 제2조에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시행한 노인복지 관련 행사 및 지원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이미 시행한 노인복지 관련 행사 모든 것에 대한 지원 등이 이 조례에 대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고자 하는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번에 조례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번에 저희가 전면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행한 그런 것들은,

네, 이 “종전의 규정에”라는 것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라는 말씀이시지요? 그 밖의 규정은 없었습니까?

그 밖의 규정이라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 노인복지관련 행사 등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사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다 그냥 이 조례로 인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보기에 저희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보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무의 위탁 등을 구청장이 제공하고 물품, 여러 행사에 오신 어르신들에 대한 물품 제공 등을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시는 그런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이라든가 「노인복지법」 등에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구의 이 조례안을 보면 본위원이 느낀 바가, “어떠한 행사, 어르신의 날, 노인의 날, 이런 때의 행사지원비를 이 조례를 통해서 다 지원한 것으로 본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목적과 이 내용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그것은 저희가 이미 용산구 조례에 있습니다, 동의안을 받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가 정회 중에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 그것을 넣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이미 저희가,

위원장님, 다 하시고 하시지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바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진숙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좀 줄일 수 있었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따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노인복지법」의 입법정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미풍양속에 의한, 각 가정에서 자식과 며느리가 어르신을 모셔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하니까 무의탁 노인의 경우에만 국가에서 보장을 한다,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입법정신이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을 보면, 「노인복지법」이 한마디로 무의탁 노인과 이러한 노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적인 입법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노인의 정의가 지금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현재 많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65세로 지금 정의를 그냥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단체에서 70세로 하고 있어요. 그럼 많이 변화가 돼야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중증장애인분들이 여기 와 계세요. 그런데 장애인도 절단장애인, 청각장애인, 소아마비, 다양한 분들이 계시듯이 다양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게 노인의 날 때문에 이것을 급작스레 만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용산구의회에서, 아니, 국가에서 하겠지만, 노인의 문제는 소득보장 문제나 의료사업문제, 노인주거시설문제, 재가복지문제, 이런 통합된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실현되겠지만 이런 조례를 구청에서 만들어 오실 때, 정확하게 분야별로 좀 나눠 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법규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보니까 “「주민등록법」에 따른 만 100세인 용산구 주민” 그렇게 간단히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오실 때 급하게 만들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나 여러 과정들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게, 또 개별적으로 분할해서 하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의견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요, 별표에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1순위자 여러 명이 신청이 같이 들어왔을 때, 경합 시에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점, 같은 점수가 되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조건이 같을 때.

저희가 공공시설내 신문 판매대 등 계약 우선권자인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같은 동점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지금 타구, 일부 구에서는 그게 첫 번째는 “재산 및 평균소득이 있는 자”, 두 번째는 “세대원 중에서 장애인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에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또 굳이 다른 구의 예를 들면 동점일 경우에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저희가 만약에 이런 사례가, 신청사례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 구는 내부방침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방침을 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방침을 모르고 있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했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과에서 그런 것에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안건처리는 중식 후 14시 30분부터 계속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22일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의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세부허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는 법령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정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및 고압가스 판매사업입니다. 제4조(허가기준)에는 조례안 별표와 같이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광필입니다. 의안번호 17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가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등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해당 허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으로 상위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규정으로 “가스사업 등”이란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표로 규정한 바, 별표 세부사항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허가관청이 허가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범위로 액화석유가스 사업과 고압가스 사업의 안전거리, 사업소 부지, 용기보관실, 사무실면적 등 세부허가기준을 상위법령과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명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