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19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11월 10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 및 소관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과, 2015년 11월 19일 「2016년도 사업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상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24차부터 제26차까지 총 3회에 걸쳐 36억 5,200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5년도 간주처리내역 (제24차~제26차)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전안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1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구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HDC 신라면세점 입점과 용산관광호텔 건립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반이 될 대규모 사업 유치로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내년에도 불확실한 국내외 상황과,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구의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자체재원은 2015년보다 73억원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포괄 의존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조정교부율 1.76% 인상으로 2015년도보다 80억원 증액 교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5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세입에서는 예수금 수입 70억원을 미반영하고, 세출에서는 복지비 미편성액 24억원을 전액 반영함에 따라 복지비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의 지속적인 증가, 폐기물 처리단가 인상률 반영 등 법정의무경비가 증가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으며, 실 가용재원의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강도 높게 조정함으로써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원점에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은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과 복지분야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했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시기 조정으로 2016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한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사업비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통해 조달해 가면서 어려운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편적 복지비용의 전액 국가 부담, 그리고 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비용 조정,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합리한 배분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 3,118억원에서 6.26%인 195억원으로 늘어난 3,31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8억원 증가한 3,018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 감소한 295억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은 총 3,018억원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영향으로 2015년 대비 49억원이 증가한 지방세 864억원, 청소처리체계 개편으로 증가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을 포함, 2015년 대비 59억원이 증가된 세외수입 374억원,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른 2015년 대비 80억원 증가한 보통교부금 교부액 455억원, 부동산교부세와 면허세 감면보전 재정보전금 4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 집행률과 자체세입 초과예상분 전망을 반영, 2015년 대비 35억원 증가한 185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43억원이 증가한 1,09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타기금 등의 예탁금으로 편성했던 예수금 70억원은 전액 제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과 편의 증진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는 2015년 1,746억원에서 14.55%인 253억원 증가한 1,999억원 규모로, 이중 전체의 43.02%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지역 내 복지자원의 적극 발굴과 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지원 12억원, 2015년 당초 미 편성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전액 반영된 기초연금 339억원, 영유아보육료 217억원,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 242억원 등 2015년 대비 122억원 증가한 1,298억원을 반영하여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정비 관리 17억원, 하수도 관리 15억원, 청소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증가분 63억원 반영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과 국토, 청소분야에 2015년 대비 70억원 증가한 2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형 인재육성과 지역 내 관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지원 12억원, 이태원 지구촌 축제 2억원, 구민체육대회 지원 2억원 등 교육문화분야에 2015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86억원을, 보건분소 의료서비스 기능 확대 2억원 등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에 2015년 대비 7,000만원 증가한 73억원을, 보건소 이전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 7억원과 공공근로사업 8억원 등 주민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 등에 2015년 대비 40억원 증가한 23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5년 대비 1억원 감소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정책사업으로 개편 분류된 공단전출금은 청소년공부방 예산 이용분을 포함, 2015년 대비 9억원 증가된 111억원을 각 분야의 해당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74억원과 내년도 보수인상률 3%를 반영한 인력운영비 927억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2015년 대비 2.29%인 22억원 증가한 1,001억원을, 우수한 인재발굴과 육성 지원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장학기금에 8억원, 재난의 사전예방과 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8억원 등 재무활동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전출금의 재분류로 2015년 대비 81.67%인 78억원 감소한 1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295억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등 2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주차요금 수입 등을 포함, 2015년 대비 10억원 증가한 세외수입 99억원, 한남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감소 전망되는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80억원 등을 반영, 2015년 대비 12억원 감소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92억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급여지원 2억원,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3억원, 한남동 공영주차장 시유지 사용에 따른 주차수익금 서울시 납부 등 주차장 관련 사업비 총 54억원을 포함, 정책사업에 2015년 100억원에서 40.78%인 41억원 감소한 59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운영지원 인력운영비 38억원과 부서운영경비 2억원을 포함, 2015년 대비 2.89%인 1억원 감소한 40억원을, 재무활동은 2015년도 본예산 중 편성되었었던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제외되어 2015년 대비 25.11%인 40억원 증가된 196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자체재원 증가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의 확대로 세입환경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증가와 복지수요 비중은 여전히 40%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 등 도시관리비용과, 인건비 인상률 반영 등 필수 지출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세출수요 전체를 충족할 수는 없었으나, 법정필수경비를 최우선 반영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복지비도 미 편성 없이 전액 편성하여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어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