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5년도 막바지에 이르러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조례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노고와 집행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30만 용산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무를,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도시관리국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를, 11월 30일 오전에는 후암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종료를 선언하는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 등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윤 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6개과 25개팀 1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책자 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201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528억 7,700만원으로, 1,154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5%입니다. 다음은 13쪽에서 2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현황으로, 복지정책과는 복지기획팀 등 4개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은 38억 4,600만원 중 90.7%인 34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억 이상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용산복지재단 설립 추진과 지난 10월 7일 제3회 사회복지박람회 개최를 통해 나눔복지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산가족휴양소 매각을 위해 매각 안내문 발송, 주요일간지 게재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11월 25일부터 6차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17쪽, 2016년 2월 28일까지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우리 구에 주사무소를 둔 15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87건의 현지시정 및 개선 요구하여 복지분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보훈대상자 및 9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한 현충원 참배, 전적지 순례 등 보훈선양행사 지원 및 단체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지원 및 453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있으며, 19쪽, 16개동 342명이 참여하는 「용산구 동 복지협의체」 운영과 직원 387명이 참여하는 1직원 1가정 결연사업 및 723명에게 교재비를 지원하는 「Hope up↑ Dream up↑」 학원연계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에게 인적·물적 지원은 물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갈월 및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및 용산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 21쪽,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복지, 고용, 의료, 주거, 교육 관련 자원을 연계해 주는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20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3,925가구 발굴지원 사업, 복지아카데미 8회 운영, 복지대상자 4,427가구 연간 모니터링 실시, 희망콜서비스 안부전화 612건 실시 등을 통해 위기가정의 위기상황 해결 및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용산구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작년 6월 16일부터 민간 위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전문성 확보 및 참여율 제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장년근로자, 자녀양육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자본형성을 위한 저축액의 일정비율을 매칭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30여 명에게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은빛과함께” 자원봉사단의 「장수기원사진촬영」 사업을 지난 11월 11일에 20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4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팀 외 4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액은 710억 9,000만원으로, 533억 6,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5.1%입니다. 34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3,800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 등 6대 법정급여와 명절위문품, 양곡할인 지원 등의 기타급여로 159억 9,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자체운영 2개 사업, 복지관 등 위탁운영 17개 사업, 총 19개 사업 710명에게 14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565명에게 주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코자 기초연금을 26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480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부확인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서울 자치구 최초로 “‘어르신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난 5월 16일 7,0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1회 ‘어르신의 날’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관내 85개소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맷돌체조, 실버요가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주2회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물품과 노후 된 비품은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1쪽, 장애인복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의 일환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난 4월 개최하였고, 수화교실을 상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행정도우미 10명, 장애인 시설 복지일자리 13명, 총 2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다시서기센터 등 3곳의 시설을 운영하여 노숙인 및 쪽방 주민들을 보호하고 자활을 돕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융자대상자로 2가구 선정하여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9쪽부터 6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정책팀 등 5개팀 3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527억 5,900만원 중 77%인 40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쪽, 201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여성역량강화입니다. 여성 취·창업을 위한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을 12개 과목 1,040명을 교육하였으며, 성평등기금 3,360만원을 10개 단체에 지원하는 등 여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가을음악회를 9월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 안심택배 등 여성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해 여성 안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56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129개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보육욕구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이태원2동 지구촌어린이집을 2월에 완공하여 3월 2일 개원하였으며, 원효2동과 한남동에도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월어린이집 등 22개소 어린이집의 노후시설물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연찬회,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을 9월 9일 삼각지역에서 서빙고동에 위치한 창업지원센터 1층으로 이전 확충하여 주민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60쪽, 아동·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을 위한 30여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아동 및 결식아동 3,922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62쪽, 출산다문화 분야입니다. 출산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386명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였고, 4,896명에게 상담·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1만 5,925건의 아이돌봄 연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89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2개 시설 134명에게 명절위문금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글로벌빌리지센터를 운영하여 2만 100명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에게 방문교육서비스, 한국어 강좌, 문화체험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여성정책분야에서 우리 구가 당당히 우수구로 수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69쪽부터 77쪽까지 복지조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으로 복지조사과는 자활복지팀 등 3개팀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9억 3,100만원 중 79.7%인 15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 사업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 추진과 용산지역자활센터에 위탁, 게이트웨이 과정과 8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 감퇴예방을 위한 자활장려금 지원과 희망키움·내일키움 통장사업 추진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및 탈수급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한 7,608명에 대하여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총 6,164명에 대하여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판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지대상자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인적사항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 1,685건과 맞춤형급여 전환 관련 확인조사 8,220건 등을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초기상담지 개발·지원으로 2015년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서면심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94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현황으로, 문화체육과는 문화진흥팀 등 4개팀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예산집행현황은 예산액 50억 6,000만원 중 68.3%인 34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용산국제미술제,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한국춤의 얼 명인명작무전」 등 다양한 공연 및 예술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설이 있는 용산문화탐방 운영,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구립합창단 운영 등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태원 지구촌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전년 대비 축제 구간을 대폭 늘리고, 세계음식 및 풍물전, 과거시험 재현 등 세계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120여 만명이 참가한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거리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국악, 힙합공연 등 이태원주말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연인원 1,400여 명의 내·외국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탁구 등 17개구 생활체육교실과 57개의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일에는 구민 5,000여 명이 함께 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8월 16일에는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에 구민 740여 명이 참여하는 등 구민건강 증진 및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및 문화강좌 103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유관순 열사 추모사업입니다. 우리구와의 역사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지난 9월 23일 유관순 열사 추모비 제막식 및 추모제를 많은 언론과 구민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추모비 건립과 연계하여 용산미술협회 및 관내 학생들의 출품작 160점을 전시한 유관순 열사 추모예술전을 개최하는 등 구민의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서울시 「문화관광분야」 인센티브사업 수상구에 「우수구」로 선정되었다는 것도 보고 올립니다. 이어서, 99쪽부터 106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일반현황입니다. 청소행정과는 4개팀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181억 8,500만원 중 130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71.6%가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 2015년 주요업무입니다. 깨끗한 용산 가꾸기 추진을 위해 주요 간‧지선도로 총 93.2㎞와 교량 및 남산3호터널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하루에 3회씩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관내 주요도로 전 구간에 대하여 물청소와 분진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청결을 위하여 주 5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직영환경미화원 76명과 골목 청결지킴이 50여 명이 골목길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오후와 심야시간대, 그리고 주말에 365청결기동대를 운영하여 총 168일 약 7만 6,000ℓ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하고 청결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민들께 보다 나은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1,25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가의 CCTV를 대체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있으며, 5월과 11월 청소행정과 직원들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매일 야간에 집중단속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화와 안정적 처리입니다. 금년 7월부터 RFID 대형감량기를 4개 공동주택에 24대를 설치·운영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통해 2014년 대비 약 9%의 회수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제고입니다. 우리 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 2,472개소로 주민들의 정화조 청소를 돕고 환경수질 오염을 방지하고자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청소장비와 청소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청소차량은 50대로, 노후 된 청소차량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점검 생활화, 부속품의 신속한 교체·정비를 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21개소에 대하여도 철저한 유지보수와 청결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들은 모든 열정을 다해 소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지원 내역 정산서’.

이상입니까?

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 자료’ 제출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성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 중복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장시간 질의 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 질의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억 130만 8,000원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대표자는 누구시지요?

대표자는 지금 위탁체 대표자 말씀이신가요?

네, 위탁체 대표자입니다.

이상칠 씨라고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대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운영수탁자 베누스토와 계약체결한 것이 언제지요?

2014년 6월입니다.

네, 5월 26일 날 계약체결을 하셨더군요?

네.

이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 또 우리 다른 과에서 위탁한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은 저희만 유일하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는 다르지만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위·수탁을 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계약해지가 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떤 건에 대해서인지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2014년 11월 7일 날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여성가족과에서 ‘(주)베누스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아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저희구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청소년공부방 위·수탁 한 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지금 같은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계약 당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계약이 성사되었고, 또 여성가족과에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소송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또 우리구가 패소하고 검찰 지휘로 항소를 또 포기하고 해서 특별히 우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용산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위탁업체인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우리구청 소속 다른 과에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답변을 하시기는 “행정소송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과는 우리구가 패소를 하였지요?

네.

그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서 부당지급 했다고 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환급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환급이 부당하다.” 이런 판결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계속 운영을 하는 게,

그렇다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곳과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했던 ‘(주)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 같은 업체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우리 구를 상대로 소송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이유는 지급된 인건비가 우리가 준 예산에서 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위·수탁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미이행 했다.”는 이유로 감사담당관이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같은 구청에서 같은 위탁업체가 다른 과에서 각각 위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는 같은 사람을 상대로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하는지? 지속하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 환수결정이 감사담당관에서 내려졌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라고 법원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를 위·수탁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다는 게 법원판결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계약해지가 되었습니다. 계약해지가 되었고, 이게 소송결과 보면 인건비에 대한 지출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쪽이 맞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공무원이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공부방 운영하는 입실료를 낸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하게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잠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 우리 공무원의 실책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서 직원을 파견하지도 않을뿐더러,

어쨌든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반환금액이 우리가 요구했던 3,000만원 정도에서 2,700만원은 인건비로 인정이 되었지만 297만 400원은 앞으로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 반환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로 과끼리 업무협조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 업체가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패소했다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잠정적으로 인건비를 입실료로 사용해도 좋다, 라는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고, 그 당시 최종결정권자는 또 누구겠습니까? 우리 다 공무원이 책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그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용산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한번 참고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위탁업체와 과연 계속해서 위탁운영을 하는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도점검을 더 강화를 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을 이유로 지금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강화하시겠습니까?

지난 11월 초에도 지도점검을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곳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한 곳은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한 곳은 위탁운영 하라고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것이 용산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5년 10월 7일에 있었던 사회복지박람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자료를, 지금 사진자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봤는데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새로운 시도를 하셔서 장소도 좀 넓혀서 행사를 치르셨고, 그래서 본위원이 성대히 잘 치른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연수하고 겹쳐서 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박람회가 3회이지 않습니까?

네.

3회인데, 2회하고 3회 바뀐 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3회째 지난 10월 7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2회째보다는 홍보전시라든지 체험, 또 바자회 부스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청광장에 몽골텐트 한 34개 정도 설치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주민 접근이 용이했고,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참여가 쉽기도 했지만 제대로 자기복지관을 홍보도 할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기관이 2014년도보다 확대가 되고, 또 박람회를 왔다 가신 주민도 작년 같은 경우에 1,000여 명 이하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500명 정도 왔다 가셔서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복지홍보대사로 평상시에 기부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안재욱 배우를 복지홍보대사로 위촉한 점도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여자들이나 행사관계자들한테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보셨는지요?

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족도조사를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다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차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행사평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개선할 점을 해놓으셨어요. “학생자원봉사자 참여미흡”, 그 다음에 “홍보를 노력하였으나 참여미흡”에 대해서 학생들이 왜 참여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까?

10월이 마침 중간고사 철하고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박람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사회복지박람회를 참여를 하면 일정시간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인센티브제공 사실을 알렸는데, 중간고사 철하고 겹쳐서 많이 참여가 저조했고요, 또 하교시간이 보통 오후시간인데 저희가 4시에 종료했기 때문에 참여가 저조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정을 중간고사라든지 이런 학생들 일정도 감안하고 날씨도 감안해서 9월 중순이나 말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시까지 행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오후 4시 중학생들이 그 정도에 끝나니까 아마 참여를 많이 못한 건데, 앞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또 보면 “통행로도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장소가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 광장이 넓은 광장이 아니라서 입구 들어오는데 3×3 몽골부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서 주민 접근도 용이하고, 또 홍보전시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두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저희가 각동에 가다보면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만 항상 그 분들이 그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것을 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그동안에 참여하시지 않았던 분들도 참여해서 용산구에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과거 두 번 실시했던 박람회보다 크고 다양하게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초 우리 본연의 취지와 다르게 이벤트성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박람회의 취지를 살펴보고 업무를 매뉴얼화 해서 행사기간에 꼭 반영해서 내실 있는 박람회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행사부터는 올해 행사의 잘못된 점을 더 고쳐나가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살려서 내년에는 더 알찬 사회복지박람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5차에 걸쳐서 매각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찰 상태이고요,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데 몇 군데 업체에서 상담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상담을 많이 진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사단계에서 현장여건이라든지, 현장여건 대비 가격이 너무 높다, 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는데요, 우선 연말까지만 정상운영을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최소한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문은 닫고 일단 운영은 안 하는 상태에서 직원을 한 명 정도 근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1월부터는 운영하지 않고 그냥 기본 관리만 하시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팔아야 되는데 직원 한 분만 남아서 과연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집도 팔려고 하는 집이 비어 있으면 확실하게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명을 상주시켜서 근무하게 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운영을 할 경우에 연간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2억원 이상의 적자가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1억 가까운 적자가 있는데 그 적자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지금 2010년도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이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가피하게 12월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매각에 전념하고, 그리고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남은 기간 연말까지 총력전을 펼치면 잘하면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 관련 신문광고라든가 현수막, 이런 홍보에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올해 중앙 일간지 2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기업체, 교회, 운행권, 또 학교, 대학, 하여튼 4,000여 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양주라든지 파주 이쪽을 다 포함해서 4,000여 개소에 홍보를 했고요. 그 휴양소 주변에 들어가는 도로 입구라든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또 현수막까지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현수막은 물론 달려있습니다마는, 더 추가적인 것은 지금도 계속 교회를 상대로, 또 관내 기업체를 넘어서 다른 대형 기업을 상대로 계속해서 매각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간지 공고라든지 현수막을 추가로 다는 것은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벌써 지금 다섯 번째 유찰됐잖아요?

네.

복지정책과에서 휴양소 매각을 위해서 홍보와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얼마 전에 지인이 요양원을 한다고 하기에 “아, 그럼 우리 양주로 한 번 가봐라.”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마침 저희 건물 옆 것을 봤더라고요. 옆 것을 봤는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개인들이 사기에는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 옆의 건물은 8억 5,000만원에 바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요양원을 운영할 때 작은 건물인데도 침대가 44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그 가격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가격에 사고 그대로 뭘 운영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가격에 사고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이 사기에는 큰 부담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보다는 기업이나 단체에 세일즈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수원이라든가 연구실 이런 것, 아니면 양주시 것이니까 양주시한테도 공문을 보내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남아서 관리를 한다? 사실 그 부분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집은 가꿔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깨끗해야 잘 나가고 관리가 잘 돼야 나갈 텐데 그런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용산가족휴양소 매각과 관련해서 좀 총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휴양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본위원이 휴양소를 매각하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5번이나 유찰됐다니까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지금 평가를 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얼마에 매입했나요? 총 얼마가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37억원에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4억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51억원 정도가 개관하기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선하지보상금으로 고압전선이 지나가서 약 2억 8,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구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감안해도 한 48억원 정도는,

지금 유찰돼서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지금 28억 3,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딱 반이네요. 그렇지요?

한 20억원 정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구 자산이 노출돼 가지고 팔 수 없는, 이렇게 공개하다 보니까 팔아도 또 어렵고, 또 노출됐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휴양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또 사용도 잘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이것을 떨이하는 식으로 팔아버린다는 그런 내용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구청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다 강구해서 우리 구 재산이 효율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제주도에다 우리 휴양소를 하려고 했는데, 물론 부동산이 높낮이가 있지만 중문에 있는 휴양소를 성 청장께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3배 정도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용산나눔푸드마켓, 지금 아시지요?

네.

저희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과장님, 푸드마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드마켓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물품을 일정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 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또 사회복지기관에 배부를 하는데요, 이 푸드마켓은 지금 저희가 의정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보다도 더 많은 물품을 많이 기부를 받고 많이 배부를 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점검을 하세요?

네, 점검 물론 합니다.

본위원에게 자료 갖고 온 것을 보니까 점검을 좀 소홀하게 하신 느낌이 들어요. 과장님, 점검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게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그 푸드마켓 종사자 채용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예산에 대한 공고라든지, 후원금에 대한 지도감독이 아주 엉망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점을 들어 엉망이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의정회에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선대 의원님이 하신 것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네.

푸드마켓 후원금 관리·지도감독을 하시게 돼 있지요?

네.

그것 관리·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관리, 지도감독을 후원금을 낸 법인이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입 및 사용내역을 개별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공고하신 적 있으세요? 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5에 보면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연1회 이상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부식품은 모집 및 제공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파악을 그것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소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푸드뱅크가 작년도에도 많은 기부를 받고 좋은 일 하는 것, 지역에서 되게 좋은 일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는 수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부한 분들이 ‘무엇을 기부했는지? 어떻게 기부됐는지?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과장님?

네.

이것 시정 바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시고요. 푸드마켓 예산서가, 예산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에는 ‘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및 제19조에 ‘결산서의 작성 제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청장은 예산결산보고 및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20일 이상,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는 3개월 동안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예산도 공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 있지요?

6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명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6명인가요? 저한테는 왜 5명으로 보고가 돼 있지요? 6명인가요?

네, 6명 맞습니다.

직원이 3명인가요?

네. 직원 3명에 공익근무요원 3명 해서 6명입니다.

자, 직원채용은 어떻게 하십니까?

직원채용은 이미 처음에 발족할 때 채용이 됐습니다마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개공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직원을 채용하시려면 사회복지 사업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시 동법 제7조3항7호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채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지하셨어요?

네.

식품위생법 제40조1항에 의하면 “기부식품을 가공, 조리, 저장, 운반하는 종사자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라고 또 지적돼 있습니다. 그것 다 점검하셨어요?

건강검진은 당연히 위생교육을 수료한 직원이면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위생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고 있고요, 채용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벌금 100만원 이것은 제가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서류를 봤습니다. 2014년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하나씩 하나씩 보는데, 원래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규정에.

네.

그런데 6일간 공고했더라고요? 그것 문제 있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공고를 연휴 끼어 가지고 만약에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면 단 하루밖에 없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법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 동법 규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 주시도록 점검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푸드마켓이 참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작년에 김철식 위원님이 지적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다만, 이 기부금을 강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으실 텐데, 그분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강제기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부실적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3위 정도 했고요, 올해는 아마 1~2등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강제기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외람되게 그런 예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푸드마켓을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이미 채용이 된 상태이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예산서 공개라든지, 또 기부물품 공개, 또 배분 공개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제가 반복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공개를 하고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돈이 들어가고 어디서 들어오고 어떻게 지급한다는 게 정확히 명시가 돼야지 구민들이, 국민들이 알아서 기부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야 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또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오해를 받거나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보훈단체의 지원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훈단체에 보조금 있지요? 얼마인가요?

전체적으로는 약 2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느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고 있어요?

저희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해서 9개 단체가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단체이고, 등록된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외람되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그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의 뜻을 기리는 그런 각종 행사에 쓰는 돈이고, 그분들을 기리면서 예우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산은 어떤 예산을 어떻게 많이 줘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든 많이 드려도 과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국가에서 돈을 직접 받고 있는데 관제데모에 나가거나 그런 것을 계속 치고 다니면 본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해당 과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게끔 직접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훈단체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보훈단체 지원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지원을 매년 조금씩이라도 확대해서 다른 자치구의 평균은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훈단체, 똑같은 얘기지만 지원을 많이 해 드려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다만, 그런 관제데모에 참여하시고, 또 한 가지 그분들 서류를 제가 봤습니다. 서류를 봤는데, 보훈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 집행하는 내용 중에서 정산처리를 잘 못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들의 예우를 지켜주기는 하나, 관공서에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수증처리를 그냥 종이에다 딱 붙여 가지고 와서 “이것 썼다. 몇십만원. 몇백만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카드지급 안 하나요?

카드는 당연히 지급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카드사용을 많이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제가 혹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카드사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요?

글쎄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보훈단체를 운영하시는 지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나이가 많으시고 연로하셔서 카드보다는 현금지출을 선호하시고, 또, 글쎄, 이제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개인 경조사비라든지 이런 지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자, 얘기 정확히 잘하셨습니다. 알 것은 알고 얘기할 것은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해야 고름이 크게 곪지 않습니다. 개인 경조사비를 거기에서 털어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그 단체에서 사람이 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예산회계의 문란 행위예요. 그렇지요? 또 한 가지, 그분들이 카드를 쓰지 않고 돈을 나눠서 만약에 어디 왔다 해서 돈을 나눠준다면 그것도 회계문란입니다. 그것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엄중히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갖고 와서 돈을 나눠주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문란입니다.

그런 돈을 나눠주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꼭 얘기하고 싶고요.

네.

끝으로, 그분들한테 더 예우할 수 있는 예산의 몫을 좀더 올려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회계에 대한 문제는 정확히 그 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이것은 이렇게 이런 돈으로 쓸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회계질서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소 문제를 거론 좀 할까요?

네.

지금 5회차 유찰되면서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이 거의 반토막 나버렸네요. 그렇지요?

네.

새삼스러울 것 같지만, 왜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요?

사실 지금 이용률이 50%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구나 당초 우리 구민휴양소로 발족을 했는데 현재는 구민 이용률보다 타 구민 이용률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 형편이고, 매년 운영수지적자가 저희 파견공무원을 제외하더라도 1억원 이상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어서 더 이상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에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적자가 나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용률이 저조하고,

물론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적자가 나지요. 그러면 왜 이용률이 적지요?

그게 위치가 위원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휴양소로는 매우 적절치 않은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휴양소를 가더라도 주변관광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런 주변관광도 없고, 또 특히 대부분의 펜션이나 휴양소가 취사가 가능한데 우리 용산가족휴양소는 특실을 제외하고는 취사가 공동취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누가 그 휴양소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지가 악화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외에도 사실 말씀 안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굳이 그런 부분을 다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향후에도 우리 휴양소가 필요하겠지요? 이 매각이 끝나고 나면. 용산구 가족휴양소가 필요하겠지요?

글쎄요,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휴양소를 거론하기에는 좀 시기상조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지금쯤에서라도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여론을 좀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휴양소를 기존의 건물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이 설치를 하든지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역점을 둬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휴양소는 적어도 휴양소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관광인프라라든지 휴양인프라가 기반시설이 돼 있는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이 우선 선호하는 지역을 조사를 해서 그런 데에, 만일에 제2의, 제3의 휴양소를 건립을 한다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건립초기부터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휴양소를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는 겁니다.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치, 예산,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 여론을 반영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문제도 따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각 동에 보면 매월 단체회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노인복지위원회 여러 회의가 있는데, 그런 회의를 통해서 우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용산구의 가족휴양소가 또 설치가 될 때 앞의 양주 휴양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진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동 복지협의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주요 목적이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복지자원 확보를 통한 연계 및 특화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용산 복지재단을 설립하잖아요?

네.

그쪽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물론 그 복지재단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동 복지협의체는 그 동만의 자원 발굴, 또 자원을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복지재단은 더 거시적으로 용산구 전체의 복지시스템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중첩은 있지만 내용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들하고 복지재단 설립할 때 임원 구성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복지재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주요 사업내용에 보니까 “연중 모금 및 기획모금,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지원” 등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정말 이런 복지재단이 있었으면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네, 복지재단은 아직 설립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아니,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떤 혼자 사시는 분이,

그런 추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사례. “어느 동에서 어떤 모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 못했다. 따라서 이런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이사장 선임에 대해서 강남구의 사례를 좀더 벤치마킹 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런 것을 본위원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사장 선임에 있어서 우리 구에 필요한 복지 쪽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분을 초빙해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우리 복지재단을 잘 운영하게 하셔서 타구에 모범 사례가 되는 그런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 본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게 그런 복지재단, 아까도 존경하는 김성열 위원님,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투명성! 모금과 또 나가는, 지원하는 곳이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밝혀져서 ‘아, 용산구에서는 정말 제대로 복지사업을 하는 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이사장 선임과 사무국 직원들, 그리고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 네트워크 형성 등에 좀 더 세심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은 지원할 것이며, 견제를 할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견제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희영 위원입니다.

네.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단축이 되었어요. 혹시 복지정책과 내에서는 연말에 과다지출이 예상되거나 집행률 제고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요?

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 과는 약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90.7%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어디 있냐 하면 용역이 문제예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용산가족휴양소에 3군데 연간단가로 용역 주고 있지요? 엘리베이터니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12달이 잡혔을 거예요. 그 계약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입니까?

저희는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아, 그건 상관없습니까?

네.

대부분 용역이 3월부터 그 다음해 2월,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네, 저희는 마침 그게 1월부터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없었는데, 특히 용역부분이 걱정이었는데 다행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좀 질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과장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김경대 위원님께도 찾아가셨던 모양인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오셔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사실은 저는 의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전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라도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니까 사실 좀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데 시간단축도 되고, 또 사전 공부라 할까요? 자료검토도 되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조례가 통과돼서 「201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번에 내시지요?

네.

참고자료를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에도 있던데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제17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직전에 이게 왔습니다. 같이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차상으로, 이 동의안과 동시에, 저희 출연동의안 곧 내실 거잖아요?

네.

저희 안건처리 할 겁니다. 그렇지요, 행감 지나면?

네.

그것과 동시에 예산이 이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동시 제출이지, 이게 먼저 동의안 의결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례회 이전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잘못했고요,

왜냐하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끝나야 그리고 나서 예산을 잡으시고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시에 올라온 것은 분명한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위반입니다. 향후에는,

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좀 더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한 어떤 사전 검토나 논의도 심도 있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이 이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도가 바뀐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잘 숙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안 때 하겠지만 고진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조례 통과될 때 했던 부분들이 사실 본위원은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동의안 때 나중에 제가 나머지, 지금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저도 발언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게 보조금에 대한 정산자료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 때 랜덤으로 한 사업씩 뽑아서 다 봤을 때도 가장 우려하고 걱정됐던 부분이고, 또 당부 드렸던 부분도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날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통과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모든 것은, 저희도 그래서 작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조금을 사후 정산할 때 감독하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 여셨지요, 올해?

네.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놓은 상태지만 심의할 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하시고 공모대상자를 해서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이미 결정할 때도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보다 사실은 미리, 그래서 저희가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법도 개정되었고 저희도 전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조금에 대한 비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도. 그래서 정부에서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그 사업심의를 할 때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전년도 또는 전에 혹시 지원한 대상자라면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네.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가족휴양소 아까 말씀하실 때 하나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가족휴양소 갖고 있는 타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3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3군데 자치구가,

저희를 제외하고?

네.

서초구, 동대문구, 동작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하셨는데 제가 생각 난 건데요, 그러면 25개구 중에서 21개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타 구랑 셰어링 같은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구와 휴양소를 같이 공유하는 건데,

아, 공유하는 거요!

정 이게 매각도 안 되고 그러면, 저는 갑자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인 홍보나 이런 것을 아까 교회도 말씀하셨고 교회수련원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초구도 그렇게 하지만, 서초구는 그래도 다행히 위치가 태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없지만 월 1회 이상씩 타 자치구에 저희 휴양소를 이용해 주십사,

그건 광고구요, 아예 이것을 셰어링을 하면, 그러니까 공유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서초구는 어느 구랑 하고 있습니까?

셰어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우리 구 직원이 서초구 휴양소를 사용하면 일정 부분,

이것은 아예 저희가 같이 공동사업을 해서 타 자치구에도 혜택을 주면서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것은 그냥 제 아이디어입니다. 법적인 거나 어떤 부분이 되는지 검토를 하시지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시라고 하시니까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말씀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네.

21쪽에 보면 저희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운영 근거는 뭡니까?

통합사례관리라는 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복합적인, 이를 테면 가난뿐만 아니라 알콜중독이라든지 또는 질병, 어느 가정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서 나중에 탈수급이라든지 그런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런 관리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 100여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통합관리사례사가 4명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러면 통합관리사례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4명으로 되어있던데.

사회복지사나 또는 간호사 출신, 저희 4명은 전부 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4명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거예요. “복지,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신용, 법률” 이렇게 사업개요는 굉장히 광범위한데, 실제로 통합관리사례사는 다 사회복지사 분들이세요.

그런데 조정회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알콜중독 그런 가구를 관리한다 그러면 보건소의 그런 알콜문제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이렇게, 금융이면, 또 부채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해서 하지, 그 4명이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것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공고를 내십니까?

네.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을 합니다.

이분들의 직위는 특별히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저희 과에서 4명이 다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근무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감독도 과장님의 감독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것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아까 저희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별책 감사담당관자료에도 있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으셔서 시정한다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언제 채용된 분들입니까?

매년,

매년 몇 월에 채용하십니까?

1월에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정조지를 받은 것은 2013년도입니까?

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성범죄 경력조회 하셨습니까?

이 성범죄 조회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회신할 수 있는 그런 조회가 아니어서 성범죄 조회는 할 수도 없을뿐 더러 또 해도 회신이 오지 않습니다. 성범죄 조회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지적을 받으셨어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도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불과 여자 분들이고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희가 가정을 일일이 방문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런데 성범죄를 직접적으로 타깃은 하지 않지만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이고 그래서 신원조회, 전과조회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지적을 받으셨을 때 이것에 대한, 어떻게 결론을 내셨어요?

그 당시에 감사할 때 답변을 저희가 적절하게 했으면 됐는데, 우리 구청은 성범죄조회취급기관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취지로 그것을 지적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은 적어도 성범죄조회취급기관은 아니고, 또 저희가 조회를 해도 경찰서에서 회신을 안 해 줍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구나 통합사례관리사니까,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현황”에 보면 저희 아동에 관한 부분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아동학대니 이런 것도 범죄경력으로 저는 조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타구도 지금 이런 통합사례관리사······,

타구도 성범죄 경력조회는 안 하고 있고, 신원조회는···,

다 해 보셨어요?

다는 안 해 봤는데 몇 군데 해 봤지요. 또 이것을 감사과에서 지적도 안 했더라고요. 다른 데에서는 “이런 게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대안인데요, 나중에 복지재단이 되면, 이사업은 차라리 어차피 기간제근로자이니까 복지재단 사업으로, 우리 나중에 설립될 복지재단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는 건 어떠세요? 부서에서 하시지 말고?

글쎄, 그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는 거지, 이것 사례관리는 상당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그런 가구를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개입하는 건 조금,

그러면 여기 대상자와 범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추천을 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가구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례관리로 지정을 해서 케어를 해 주십사.”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케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 담당 누가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통계수치를 보면서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수학을 못하는지 모르지만, 참 도표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감자료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가 “주거환경개선, 물품후원연계····” 이렇게 쭉 숫자상으로만 나열이 돼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해를 못했는지. 84가구 192명이 대상이에요. 서비스연계는 7가구 10명이에요. 그런데 밑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13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빈곤도 있고, 아동학대도 있고, 또 주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 여러 가지 후원을 연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 주었으면 상담도 하나의 실적이 되겠고,

그러니까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83가구가 다 한 가지 이상 사업했다고 치면 거의 1만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1만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100가구라고 쳐요. 거의 1만건이고 100가구로 대략 유추합니다? 그러면 한 가구가 100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케어기간이 단기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00건이면 그걸 나누기, 현재 10월까지 10건 하면 한 달에 10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이 건수가 많이 들어가지요. 내용 보시면 주거생활개선 이런 것은 27건인데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상담이 7,120건,

이제 고백하신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다 상담이에요.

네. 대부분이 상담입니다.

다 상담! 상담하시면 어떻게 상담하세요? 전화로 주로 하세요?

아닙니다. 물론 전화로도 있지만 현장 가구를 포함해서,

상담일지 있으시지요?

그럼요.

그것 저 좀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편타당한 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실제로 어떤 사업으로 움직여야, 거의 상담이 대부분인,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게 상담이거든요, 사실은 또? 그 아픔, 어려움을 같이 동감하고, 같이 상담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이 최고의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실적도 좋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좀더 내실 있는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숫자상만 보시지 말고 한번쯤은 시간을 내셔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내년 사업에 어떤 구정업무의 계획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쯤 속속들이 내용도 점검해 보시고, 이게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숫자만큼 내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형남기 어르신지원팀장이 승진자 교육관계로 오늘 사회복지과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돕는 활동보조원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진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지난 2015년 5월 16일에 있었던 “제1회 ‘어르신의 날’” 행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참여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나 제기된 문제점이 있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 각 동장으로부터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처음 하는 행사이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좋아들 해 주셨습니다.

동장님을 통해서 행사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혹시 부서 내에서 평가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처음 이번에 ‘어르신의 날’ 행사를 했는데 특별히 문제점이라는 것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 부분에서 조금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장소가 협소했었다. 접근성이 떨어졌다. 공연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르신들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참석어르신이 많아 중식이 부족했다. 어르신 체험부스 및 휴식공간이 조금 협소했다.”, 그리고 “그늘막 등” 이런 것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동별로 준비한 음식메뉴의 통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개선방안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내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2016년에도 진행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장소가 사실 협소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텐트를 치는 장소를 쉽게 말하면 세로로 길게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무대설치 부분이 조금 잘못돼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무대를 저쪽 미군부대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촌1동 쪽으로 길게 이렇게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접근성 같은 것은 좀 떨어지지만, 특히 관내에서는 마땅히 할 데가 별로 없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그냥 장소는 변함없이 조금 떨어지지만 거기에서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금전적인 것은 예산을 조금 더 내년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안전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고 해서 안전은 아무 이상 없이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음식의 통일성 같은 것은 내년에 조금 각 동별로, 금년에 준비하는 게 조금씩 달라 가지고 어르신들이 약간의 불만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웬만큼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사실 그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날씨도 덥고. 처음 치르는 행사이다 보니까 예년에 했던 그런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신 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참석했을 때 느꼈던 게, 여기도 지금 써있어요, 자료 주신 것에도. 그러니까 식사가 동 별로 인구수, 어르신 수가 다른데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아까 시간도 좀 길다. 너무 덥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시간대가. 그래서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행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스가 굉장히 많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스가 많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부스는 어떤 부스였나요?

저희가 최고 인기가 있었던 부스는 발마사지 부스였고요, 마사지가 최고로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력검사, 시력검사는 물론 기념품으로 돋보기를 주다 보니까 돋보기가 다른 기념품에 비해서 조금 비싸고 선호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미용, 머리를 깎아드리고 하는 부분, 그 3개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마사지나 이·미용이나 이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다는 못 받으셨지요? 못 받은 분도 계셨지요?

그렇지요. 시간상 그게,

시간도 그렇고 또 워낙 인원이 많아서. 그런 부스는 그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선호도를 봐 가면서 텐트를 발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는 배 이상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6년에도 이 ‘어르신의 날’ 행사가 이벤트성에 치중되지 않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분들이 고령이고, 또 행사를 하면서 어르신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안전사고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장수수당 축하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장수수당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지금 저희가 26분이 받고 계십니다. 연말까지 하면 2분이 더 늘어나서 28분입니다. ‘‘어르신의 날’’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지요? 만100세 이렇게,

그 생일이 도래하는,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나요?

최초 한 번 50만원씩.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단순히 적합하니까 그냥 통장으로 이렇게 지급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 계신 분 중에 100세 이상이면 사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걸맞은 축하금 전달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 앞에 장수축하 무슨 팻말을 좀 달라드린다든가,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그러면 널리 홍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축하금을 받는 분의 기분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장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 혹시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추진하고 계시거나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고려중이시라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하고,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경로당 정산서를 받아 봤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현재 몇 군데에 지출되고 있습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급되는 곳이요.

운영비는 84개소에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84개소에 전부 다 나가고 있고요?

네. 원래 85개소인데 지금 1개의 경로당이 지금 약간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거기가 정상화되면 하고, 지금은 84개소에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담당하는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본위원이 그래도 칭찬 한마디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경로당 운영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묶음을 제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중에 랜덤으로 10곳을 봤습니다. 10곳을 봤더니 동자동, 남영동, 갈월동, 한가람동이지요? 이촌1동, 한강맨션 5호, 보광2동, 이태원2동, 남산 대림경로당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금전출납부와 영수증, 그리고 통장확인들이 다 있었고, 약 2군데만 간이영수증이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3만원 이상은 간이로 하면 안 되지요? 3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2군데에서 본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어르신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라든가, 카드가 나가지요? 체크카드 나가지요? 그것으로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대부분 많이들, 어르신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키고 계셨습니다. 담당자께서 많이 수고하신 덕분이라고 하고, 또 과장님께서 열심히 독려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칭찬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구에 장애로서 100% 활동을 못하는 장애인이 2~3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페이지 수를,

페이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 추가사업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에 정말 일을 못하시는 분이 세 분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 분이요?

네. 그 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또 의뢰를 해서 시간을 좀더 줄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금 자료를 찾지 못하셨으면 시간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분인가 세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자 알고 계시지요? 예전에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넉넉히 지원된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간이요?

네.

시간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혹시 그 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이나 이런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가보질 못했고요, 우리 담당자가,

담당자가 나가보시나요?

네.

본위원이 어제 가봤거든요. 그분 중의 한 분을 방문해서 심층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전혀 우리 구에서 그런 방문한 것이 없었고, 그리고 또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라든가, 좀더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특별히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 부분,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복지에 관계되는 부분들, 복지재단도 설립하고, 지금 이렇게 ‘어르신의 날’도 하면서 복지 부분에 많은, 거의 40% 이상 되는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에 대해서도 좀더 세심히 배려해 주시고, 특히 활동보조원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분들은 교육을 몇 시간씩 받지요?

교육이요? 저희가 20시간을 시키고 있습니다.

20시간?

네.

며칠 동안 교육을 받나요?

저희가 20시간 이상 받으신 분들은 수료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수교육은 10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

10시간이요.

10시간이요?

네.

혹시 교육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이용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활동보조원들이 받는 교육비가 10만원이랍니다. 과장님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혹시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계시지요? 일반적인 환자를 돌보는 상식적인 것들을 교육한다고 들었고, 또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 여러 부류가 계시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청각장애인도 계시고, 또 몸은 움직이지만 뇌가 좀 덜 좋으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교육이 그렇지 못하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좀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를 지금 다 숙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예산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날’을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 ‘어르신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어르신의 날’ 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장려를 하기 위해서, 점점 사라져 가는 효의 장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또 경로효친 사상도 고취하고자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이 효를 중요시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용산구의회에서 「용산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근거해서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조례안 제정 당시 본위원이 복지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저희 조례안 내용을 보면 거의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민간단체 등에 지원, 지원에 대한 방법, 절차 등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정말 정작 중요한 효행에 대한,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말고 따로 어떠한 효행에 관한 교육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르신의 날’을 할 때 부스 하나는 설치를 했었고요, 교육을 특별히 따로 잡아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부스가 총 몇 개 설치했었지요?

18개 했습니다.

18개 중에서 하나가 무슨 교육이 있었습니까? 어떤 교육이 있었지요?

교육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사전의향서 실천모임’에서 체험하는 어르신들 부스를 하나,

네, “웰다잉”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신 것이지요? 사전 체험하는?

네.

저희가 용산구에서 ‘어르신의 날’을 제정하고, 그런 조례안을 만든 목적과 취지가 뭔지 과장님께서는 좀 비껴가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에게 사라져 가는 효의 문화를 되살리고자 이 ‘어르신의 날’을 제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이라는 게 죽음에 대한 그런 체험 하나 정도가 지금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본위원이 당시 조례안을 제정할 때 관계 법명을 보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해서 우리 구에서 단지 어르신들에게 밥 한 그릇 제공하자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분명히 당부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어르신의 날’이 당연히 무슨 밖에서 행사를 하면서 부스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그런 것으로만 흘러가고 있고, 내년에는 거기에 돈이 모자라서 예산을 지금 증원해서 신청을 해 놓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 ‘용산구 ‘어르신의 날’ 지출 관련 서류’를 보면 몇 개 업체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산구 시립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해서 몇 개 업체에 돈을 지출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빨리 빨리 안 하시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씨투엘’에서 가수섭외 건으로 2,000만원, 시스템장비 1,000만원, 운영팀 및 홍보물 제작업체 계약 2,000만원, 나이스 시스템업체 2,000만원, 체험부스 및 관련물품 대여 건 1,000만원, 가수섭외 건 2,000만원 등 해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효행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벤트 업체들만 돈을 주느라고 이런 용산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쓰셨는지? 그리고 과연 어르신들은 그날 어떤 대우를 받고, 선물은 어떤 선물을 받고 가셨는지? 그것들을 “어르신들이 정말 만족하셨다.”는 답변을 하신 것을 보고 본위원은 정말 한심하다고 속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장님들께서 다 만족하셨다는 답변을 들은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르신의 날’ 제정하는 취지, 목적과, 그 조례안을 제정해서 어르신들에게 효행에 관한 교육과, 어르신을 공경하자고 만든 좋은 취지가, 지금 이 이벤트 행사에서 이 업체에 돈만 지출하고 가수 섭외하고 이런 것에 돈을 지출한 것이 맞습니까?

네, ‘어르신의 날’ 행사 관련해서 후원금 집행내역은 주관기관인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자세하게 전체적인 집행내역은 나올 수가 없고, 저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의 날’ 행사가 반드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교육 부문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서 노인 신체체험 교육도 했고, 그것도 청소년 상대로도 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르신의 날’ 행사가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어르신의 날’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러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이러한 업체들을 계약해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돈이 모자라서 올해 예산에 1억 5,000만원으로 증액해서 더 크게 벌여서, 많은 어르신들을 더 모셔서, 올해 7,000명이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7,000명 온 것 맞습니까?

저희가 추산을 했을 때 그 정도가, 충분히 7,000명 정도 넘었습니다. 각동에서 인원 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에서 하신 분 말고도 꽤 많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7,000명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네.

제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것 맞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어르신의 날’을 제정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교육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집어넣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부분도 제가 부스 하나를 해서,

18개 중에서 1개 부스를 설치하고, 그 1개 부스는 죽음에 대한 체험이라면서요? 그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한 교육입니까?

청소년도 대상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 부스 체험했습니까? 그 자료 갖고 계시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한노인회’에 요청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우리 구에서 개최한 것 아닙니까?

저희 구에서 개최한 것 맞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자 용산구에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근거법령이 3가지가 있었는데 “효행에 대한 교육”, 그리고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러한 것들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을 오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답변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게끔”,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겠다는 그런 소리 아니세요? 효행에 대한 교육을 집어넣어달라는 말씀과,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어르신들, 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도 배려를 해주시고, 또한 어르신들에게 밥 한 끼 드리는 것은 노인복지후원회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다른 쪽으로 어르신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느껴지도록, 타구에서도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이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고, 여기에 “어르신들한테 장시간 했다.” 그때 뽀빠이 이상용 씨 얼마 드렸습니까? 사회비로 얼마 드렸습니까?

지금 정산 자료는 위원님한테 드린 게 원본이기 때문에,

원본이에요? 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에게 단가는 350만원, 공급가액 400만원, 박아람 가야금아트에게 200만원 단가, 공급가액 100만원, 이게 2,000만원에 대한 정산서입니다. 가수 현숙 씨는 250만원 단가인데 공급가액은 600만원 되어있습니다. 총 해서 거의 2,000만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벤트업체 부스 만들고, 자리 깔고, 기념품은 그때 누가 어디에서 후원해서 어르신들께 드렸습니까?

네?

기념품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릿쿠사쿠(リュックサック배낭) 같은 것? 어디에서 후원받아서 드렸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느 회사에서 받아서 드렸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데 다 불러드릴까요?

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에코가방 5,000개를 준비해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어르신들하고 자원봉사자들 중식으로 신선설렁탕 5,000인분 해서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서부디엔디에서 치약·비누세트 5,000개, 그 다음 오리온제과에서 바이오캔디 5,000개, 그다음 오리온제과에서 낫초 2봉지 한 세트 해서 5,000개, 파리크라상에서 소보로빵 하나와 단팥빵 하나 세트로 해서 5,000개, KDB생명에서 현금 1,500만원, 구립장애인복지관에서 아이스커피 5,000잔,

네, 그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이 ‘어르신의 날’ 행사에 쓰라고 드린 돈은 가수섭외 하는 데 1,000만원, 부스 및 물품대로 1,000만원, 기업 홍보물제작비로 2,000만원, 가수섭외로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식사대라든가 기념품은 다 후원받아서 드렸습니다. 오신 분들에게만. 지금 이게 잘했다고 동장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입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전시성·홍보성 행사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진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를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지원하고 협조합니다. 어르신들께 식사도 대접하고 효행교육도 해드리고, 좀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웰빙 삶과 웰다잉 삶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계실 겁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게 하시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선심성, 주는 그런 보여주기 식 행정이 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산구민의 세금을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시고, 의원님들이 그것을 심의하셔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좀더 잘하려고 노력하신다면 “8,000만원도 모자랍니다. 1억5,000만원 충분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후원물품도 좀 받아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가시는 빈손으로 가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뭐라도 좀 받아서 해드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협조해서 구정을 펼쳐 나가준다면 우리 구가 좀더 선진화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드린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특별히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 받지 마시고, 앞으로 1억 5,000만원 예산 때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날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에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에는 청소년이나 장애인층을 위한, 그리고 효에 관한 세미나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많이 봤는데 되게 고생하는 업무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옛날에 사회복지과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정을 관리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관리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용문동에 사는 장애아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한병석 팀장님이 담당이셨나요, 그때? 그 장애아를 놀이방, 공부방을 가게 해준 게?

공부방은 저희 과는 아닌데요?

아닌가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지요?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안되지요.

작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에 감사를 할 때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험을 종합보험 들지 않고 그래서 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보험회사에서 안 해서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을 지금 경로당은 안 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 들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구립경로당 99개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려고 지금 예산은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사립경로당이 문제인데, 사립경로당도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적극 저희가 가입하고 나서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보험은, 문화체육과 생활체육보험이나 체육대회보험이 왜 생겼냐 하면 과거에 축구대회를 하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큰 장애인이 되어서 그 보험을 들어서 유용하게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십 몇년 전에. 그래서 그 보험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관내 노인정에 대한 것, 그것에 대한 시설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르신교실이 많아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지급이 다 되어 있나요? 몇 개 교실이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지요?

폐이지가 없고요, 어르신교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어르신교실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25개 어르신교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요? 일괄적으로 지금 420만원씩 지원해주고 계시지요?

그게 저희가 매월 어르신교실 운영비로 교실 당 7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총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 예산은 1억 3,900만원입니다.

25개에다 나눠서 주나요?

똑 같이 매월 70만원씩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교실마다 운영하는 월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7개월, 8개월 보통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달에는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탁을 시켜주는 데가 있고,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운영은 대부분 교회나 성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으시고 한데, 제가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어르신교실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신지 몰라도 거기 강사에 대한 자질이 좀 얘기가 되고,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사전에 가서 인사드리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정치적인 성향을 띤 사람은 나가라는 식으로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드리겠고요. 이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구의회에서나 구청에서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걸로 점검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정이나 어르신교실 하면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형평성이 없이 아주 기울어진 성향을 갖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러신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과에서 점검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경로당에 나가는 강사들은 저희가 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내보내는데,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어르신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는 특별한 자격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고요, 대부분 자체 성당이나 교회에서 저희 실버스포츠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이럴 때 알음알음 자기들끼리 해서, 강사가 어르신교실마다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특강을 할 때는 신부님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 목사님도 하시고, 이렇게 어르신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접 자기들이 알아서 뽑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도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교실 개강 할 때에도 25개를 다 나가보고요, 종강시에도 나가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한다는 것은 예산 7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교실 자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어르신교실을 운영하는데 적은 돈을 지급해 드리지만 안전하게 안전시설 점검 같은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조금 열악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 확인하셔서 계속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 자체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어르신의 날’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의 날’을 만든 목적이 뭔가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청 생각이든 과장님 생각이든?

조례상 나와 있는 목적 말고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어르신들이 우리 경제발전이라든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1년에 ‘어르신의 날’ 하루만이라도 오셔서 즐겁게 노시고 즐겁게 잡수시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딱딱하게 무슨 교육,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날 하루만이라도 많은 선물도 받고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사실 그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행사를 한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혹시 예산을 들여서 선심성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구청에서도 틀림없이 보완을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협찬이나 후원 받는 게 아마 그 회사에 가서 달라고,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강압적으로 그런 단체에 요구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은 후원을 하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한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고진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끝으로, 웰다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것인데 그것을 작년에 웰다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공부를 했는데, “‘어르신의 날’ 행사는 참 잘했다.” 하는 행사 중의 하나였어요. 뭐냐 하면, 발마사지도 하고 안경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잘 죽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것이거든요.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저도 우리 어머님한테 아니면 우리 가족들한테, 사전의향서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앉아서 교육을 받았는데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 행사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좋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행사를 하실 때는 다양성을 갖고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까 고진숙 위원님께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발전된 ‘어르신의 날’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잘하면 본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힘들고 고된 업무가 많은데 그게 공무원들이 하시는 의무일 거예요. 그러면 설사 하다가 실수하는 게 있더라도 자꾸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이고요, 열악한 부분에 계신 노약자나 장애인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에 좀 부적절한 답변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후원내역에 업체명과 후원내역을 말씀하시면서, 노인의 날 행사에요. 업체명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업체명에, 업체내역까지 이 공식석상에서,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셔야지, 그것을 이런 자리에서 음성으로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업체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상당히 결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준도 될 수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의 날 행사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직도 불법주차가 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달리 얘기는 안 하겠고요, 향후에도 단속을 좀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간에 일반차량들이 주차하는 것을 많이 봐오고 있거든요. 단속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장애인차량들이 차량에 부착하고 있는 스티커가 장애인이면 다 스티커가 나가는 것인가요? 나는 그것 잘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하지 쪽에, 그것도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한테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체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해 가지고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6급까지 다 장애스티커가 발급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게 하지 쪽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지 쪽에만? 청각이나 그러면 정신장애 쪽으로는 스티커가 안 나가고요? 지체 쪽에만?

지금 그것이 자세한 것은 표가 있습니다. 끝나고 표를 드리도록 하고요. 쉽게 말해서 보행에 관련된 부분만,

그런 장애 쪽에만 스티커가 발급되고 있어요?

네. 청각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명절 때, 때가 되면 이렇게 경로당에 물품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항상 불만인 게, 글쎄요, 이게 시정이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 것인지? 그럴 때마다 저희 의원들이 같이 경로당에 물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게, 보면 어느 경로당은 한 분, 두 분이 계세요. 물론 명단 상에는 다들 많이들 올라가 있겠지요. 30명, 40명씩 올라가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와 계시는 분들을 보면 어느 경로당은 한 분, 두 분, 어느 경로당은 20~30명씩 와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은 부족해요. 어느 경로당은 이게 사실 너무 남아돌아요. 본위원이 이번에도 물품을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쭉 드리다 보니까 벌써 집에 가져가세요. 이게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사용할 경로당에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글쎄요, 이게 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 중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결연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사 1경로당 사업은 용산구 지역사회의 경로당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관내 85개 경로당 중에서 구립경로당 49개에 대해서는 1사 1경로당이 다 연계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사립경로당도 13개를 제외하고 경로당 중에서 72개소에 대해서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경로당과 해당 업체 간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간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경로당에다 지원할 때는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부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사업인데요, 자료 내용을 보면 기금이라든가 물품, 아니면 식사 제공, 이런 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몰아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 8군데를 한꺼번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면,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을 좀더 내실 있게 기획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과 지역에 있는 각동 단체, 기업들이 이렇게 연결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서로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역 쪽방상담소에서 김장김치 담그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참여했더니 정말 많은 기업에서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역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이렇게 연계를 좀 해 보시는 것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3개동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보면 동장님들하고 모 기업이 크고 작은 기업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동장님들의 도움을 적극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6개동 동장님께도 권유를 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쪽방상담소하고도 연결해서 물품이라든가 금액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라든가 찾아가서 어른들의 말벗이 되어 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수임업무가 행정보조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행정도우미 사업은 저희가 이게 국비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매년 복지부에서 저희 구에 할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구는 10명입니다. 10명이있는데, 저희가 10명을 공개모집했을 때 28명이 지원해 가지고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것은 꽤 인기가 있는 사업인데,

면접을 통해서 뽑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하고 해서 일일이 면접을 실시해 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이 분들이 주5일 8시간씩 근로업무를 하는데 수행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분들이 대부분 행정보조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요, 1일 8시간 똑같이 근무하고,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행정보조와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이 잘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 과에 있으신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인데, 크게 문제가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행정도우미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업무능력이 좀 배양됐으면 좋겠고요, 또 업무를 실시하면서 자존감에 누가 되는 언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과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현황’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혹시 이 사업장 중에서 자립을 해서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작업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자활작업장이? 직접 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데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은 지금 저희,

천천히 하십시오.

거기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순수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저희가 여기 구청에도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전시를 해 놓고 있고요,

고무적인 일인데요, 여기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산지원 하는 것은 나와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난 의회 때 제가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이 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도 점검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몰라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분들의 임금을 낮춰서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실 때 장애인자활작업장은 우리 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나라에서 상시적으로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 작업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장 실질적인 용산구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점검 때 그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임금이 제대로 안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꼭 잘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렇지요?

네.

이 사업장 중에 관공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장에서 의외로 그 분들한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관리하시고 감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바쁘고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많이 쓰고 있고 일일 점검하는 시설물, 노인들, 노인정, 장애인시설. 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26명입니다.

260명이 해도 모자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이 복지업무를 제가 보다 보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칭찬할 부분인데, 그래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7쪽을 한번 보시면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나열을 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저희가 점검하고 계신가요?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저희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1회 하십니까?

네.

자, 제가 봤더니 국가에서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라고 많이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관공서에서 우선 공공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일반 사설기관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장애인의 종류라고 그럴까, 그 분들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그리고 또 절단장애인 등등 많이 계신데, 보면 그 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용산구청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하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의 이동거리, 중증장애인이 들어오는 이동거리에 턱 한번 봤어요. 되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하기도 힘들고요. 사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 그 지역에 우리 구의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 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놓지만 시나 정부에 요구를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초에 중증장애인들하고 장애인단체에서 보도블록이나 보도를 지나가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공시설에서 먼저 좀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접근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접근로가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발췌하셔서 한 가지, 한 가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저희가 공공시설을 금년에 노유자시설 40곳 하고, 공공기관 38개, 의료기관 3곳, 문화시설 2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미흡설치라든가 미설치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부분 보면 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들이 거의 다 지어진 건물들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새삼스럽게, 만약에 화장실도 그렇고, 그게 남녀가 같이 돼 있는 곳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따로 해야 되면 이게 설치장소라든가 그것도 잘 안 나오고, 복도에 만약에 휠체어가 지나가야 되면 사실 휠체어가 충분히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히 동 주민센터라든가,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상당히 건물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관공서가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굉장히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건물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올해 원효로2동에 장애인보도시설을 설치해 주셨지요?

네.

동네분들이 고바위인데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을 설치했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높이 평가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물들을 동사무소나 우리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끝으로,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매칭사업도 50대 50이 있고, 3, 40대도 있고, 다양성을 띠고 있어서 제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몇 %가 기준이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은 해당 직원들,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과장님, 구청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 예산을 따올 때 엠보팅 하시잖아요? 서울시 엠보팅 예산 따올 때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예산을 따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다양하게 따와 달라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과장님? 끝으로? 허심탄회하게 해 주세요.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구립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고 보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가능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둔 부모님한테도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법을 봤더니 금액이 절단장애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동하는 스쿠터 같은 것 타려면 스쿠터가 보통 450만원, 500만원 정도 해야지 쓸 만한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만원 정도 됩니까?

네.

그것을 그 사람들이 팔아서 다른 새 스쿠터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분들이 쓰는 게 한 2, 3년을 씁니다. 배터리도 갈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방전되고, 200만원 짜리가 그런데, 장애인보장구가 우리 용산구 중증장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200만원을 지원받으면 그게 잘 안 되니까 팔고 450만원 사는 예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일단 그런 지원사업도 지자체에서 서울시와 정부에 요구할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명시하여서 앞으로 서울시나 정부에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김성열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님께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기금은,

목표액이 10억이라서 기다려야 돼서 그렇지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장학기금의 예를 들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도 8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2억입니다. 100억이 목표지만 72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3억으로 멈춰진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용산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금이 설립목적대로 쓰여지려면 조금이라도 노력하셔서, 물론 장학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100억까지. 그렇지만 단지 지금 6억이 없어서, 6억 몇 천이 모자라서 아직까지도 10억 모금달성을 하지 못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노력이나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청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장학기금은 빨리빨리 100억을 목표를 달성하셔야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이 기금이, 이게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이 기금이 만들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200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년이 흘렸습니다. 내년에도 전혀 기금조성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의원들도, 우리 구청도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3억 5,700만원 그대로 있어서 아무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 5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해놓은 기금에 단지 6억 몇 천이 모자라서 아직도 이 기금이 유명무실하게 있다는 이 사실이 사실 용산구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획예산과장님이랑 협의를 해서라도 오히려 장학기금에서 조금씩, 1억씩만 좀 덜 가져가도, 작년에 장학기금 10억 가져갔습니다. 올해 8억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의 1억씩만 해도 우리가 이 기금을 설립한 목적대로, 취지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이 과장님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기금이 조성도 오래되고,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도 더 모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과도 저희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저희 과 직원들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과장님. 빨리 기금목표액, 조성액 10억이면 됩니다. 방법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노력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 기금이 목적대로 운영되려면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목표액 10억만 조성하면 충분히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 몇 년째 수년간 한 푼도 거의 조성을 못합니다.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학기금은 지금 벌써 올해까지 해서 72억입니다. 그것의 이자수입으로도 제가 보니까 올해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니 이자율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72억이 됨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늘어서 실제로 지출계획에 보면 남을 정도입니다, 이자가. 그런데 지금 이것은 14년이 흐르도록 아직도 60억도 아니고 남은 게 6억 정도인데 이 기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계속 저희 장애인들에게 이 기금의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하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약간 책임감을 느끼시고, 저희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 용산구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올해 예산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1년 내내라도 기획예산과든 청장님께든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도 논의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내년예산에도 없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또 그대로 모양만 갖추어져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시에 면적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검토해서 지원하라.”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이 “장기검토. 진행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지난 번 2014년 행감 때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관내 경로당 8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상시이용인원과 그 다음에 타구에서 오는 분들, 그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만족도라든가, 경로당 이용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가 불편한 점 이런 것에 대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2회를 조사했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1회를 조사해서, 총 3회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3월부터 경로당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조금 차등을 했습니까?

네. 차등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그 부분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도 보면 “장기재검토. 진행.”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과를 알고 싶어서, 사실 결산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전수조사 한 결과자료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과 2015년 달라진 부분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

제가 이 행감 자료를, 저는 의원이 되어서 두 번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 여기 구분에 보면 “장기검토. 진행. 완료.” 이렇게 했는데, 어떨 때는 보면 너무 뻔한 주먹구구식,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결과 구분을 많이 했다, 라는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행감이야말로 저희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 의원들이 지적한 어떤 부분이라든가 대안제시시라든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료. 장기검토.” 이렇게 답변이 되었으면 그것에 따른 무엇인가를 제시하시면서 답변에, 처리결과에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역 쪽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분이 알고 계시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네.

많이들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하지만, 우리 구 지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방에 관해서,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특별히 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총 시설 중에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 있는 것 아세요? 난방시설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고장이 나서 난방시설을 할 수 없어서 전기장판이나 전열기구로만 겨울을 나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혹시 이것 현황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난방시설이 되고, 안 되고는 지금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갖고 있습니다, ‘난방현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쪽방상담소에다 제가 요청을 해서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자동에서는 ‘기타’가, 동자동이 제일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57을 주면 ‘기타’는 다 “난방시설이 없거나, 시설은 있지만 고장이 나서 난방을 할 수 없어 전기장판, 또는 전열기구로 대신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자동은 57명, 후암동은 6명, 갈월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63명이 난방시설이 없거나 난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입니다. 곧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나가셔서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이 부분에 동절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간주처리 한 내역’이 있어요. 내역서류 일체를 좀 갖다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예산 집행잔액하고 포함해서 간추처리 한 내역’ 일체를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성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여성정책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선정된 것이지요?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여성가족이 함께한 서울 만들기 사업’이라는 인센티브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몇 등이었어요?

작년에는 한 19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점은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그런 선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네.

그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종일교육은 원치 않으면서 또 아이를 어린이집에 잠시 맡기고자 하는 부모님들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용산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용 현황이?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구촌, 후암, 용산어린이집 이렇게 3개소를 권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월평균 한 130여 건 되고요, 시간은 한 230시간 정도 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 이용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 지구촌, 후암, 이렇게 세 군데를 권역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용실적이 높은 편이라서 추가 지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다른 권역 한 2~3군데를 추가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파악을 좀 잘하셔서 시간제보육을 희망하시는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시간제보육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홍보를 해서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간제보육이 영아로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제보육을 희망하시는 가정이 영아를 키우는 가정뿐만 아니라 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도 희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아도 확대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보통 유아들 같은 경우 대부분 집에 있는 아기들보다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제 지정이나 이용이 영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타 구에서 3개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및 만족도조사 같은 결과로 인해서 저희도 확대할, 서울시에서도 그런 예정이거든요. 지켜보면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보육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변해요. 그 급변하는 보육수요에 대해서 조사하여 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유아도 원하시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가정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CCTV설치,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의거해서 지금 12월 28일까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되지요?

네.

지금 용산구는 설치현황이 어떤가요?

저희가 예산은 지금 다 어린이집으로 교부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률은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 건 때문에 담당자와 주무관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 구가 %를 보니까 1위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12월 18일까지는 차질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보육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시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향상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 사기진작에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나 사기진작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해외연수라든지, 또 보육교직원 연찬회, 또 여러 가지 워크숍 그런 같은 것도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서도 교사들이 많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른 구에서는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급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의 사기진작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도 좀 해 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 계시는 그 교직원들이 용산구에서 행하는 행사에 대해서 많이 만족도 표시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본위원이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교육프로그램에 분노조절이라든가 화가 났을 때 자기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마인드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좀 집어넣어서 우리 용산구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이나 부서원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안전한 환경조성’이라는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6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사업이 좀 관심이 있네요?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안심귀가스카우트사업은 처음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정책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저희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1시까지, 그러니까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나 청소년들의 귀가지원 및 범죄 취약지역에 스카우트 분들이 나가셔서 귀가지원에 어려운 것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11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점으로 5개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집에 늦은 시간에 가야 되는데 골목도 무섭고 이럴 경우에 어떻게 가나, 이렇게 걱정이 되실 경우에,

과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보고서 외에 말씀 드려 달라고 했는데.

네.

지금 스카우트 운영사업을 혹시 경찰하고 협력하고 있나요?

경찰하고 협력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스카우트 분들이 귀가하시는 게 또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시고 귀가하실 때 관할 파출소에서 귀가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말입니다. 생활안전 범죄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네.

이게 범죄에 취약한 시간대가 대개 보면 새벽 시간대인데 10시부터 1시? 글쎄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또 제외한다고 했는데, 휴일과 관계없이 고단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 학원 갔다오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22시에서 1시까지. 또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서울시 사업이라서 예산도 전액 서울시 시비이고,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진 것이라서,

그러기는 한데 현실상 운영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벽 시간대, 23시~02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22시 이 시간대에는 주민들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을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런 시간대에 과연 이게 필요할까? 지금 이 시간에 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글쎄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휴일에는 운영인원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해서 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운영의 한다든가, 범죄예방이 평일, 휴일이 따로 있겠어요? 365일이지요. 그렇지요?

네.

이것도 좀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5개 거점,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어디인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근무자들 혹시 근무일지 작성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 비치하고 있지요?

파출소요.

파출소에?

네.

간혹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좀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3,500건을 귀가지원을 했는데 혹시 상황이 발생한 지역이 있었었나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여 “귀가지원을 하다가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어떻게 조치하라.”는 그런 교육은 지금 하고 있나요?

네, 교육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난감나라’가 역사 지하에 있다가 지상 창업지원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참 잘하셨어요. 근무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매일 먼지 청소를 했답니다, 선반이나 이런 데에요. 장난감나라에. 거의 매일했대요. 매일 하더라도 매일 먼지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여기로 이전하고 나서부터는 일주일 만에 청소를 해도 걸레가 깨끗하대요. 그 정도로 먼지가 없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상으로 옮긴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가장 약자인데, 어린이들이 먼지가 오염이 된 그런 장난감을 갖고 논다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고요, 직원들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또 예산절감도 되고요. 그렇지요?

네.

그간에 코레일에 1년에 얼마씩 줬나요?

한 3,000만원,

3,000만원을 줬나요?

네.

예산도 절감이 됐고 해서, 이후에 장난감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이 또 이렇게 이런 환경에 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구 상공회도 전자상가로 이전하고 나서 그쪽 근무지가 상당히 좋답니다. 상공회 CEO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하여간 일석이조. 장난감나라도 좋고 용산구 상공회도 좋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난감나라 지금 뭐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던가요?

저희가 공사하고 그쪽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그쪽에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다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청소년공부방 9개소가 있지요?

네.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네.

이게 이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지요?

네, 저희가 직영,

작년까지. 작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지금 자료이긴 한데 이게 보니까 도서실 입실료인가요?

네.

그게 올 2월부터 10월까지 2,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 팀장님께 여쭤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2,100만원 되는 수입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나요?

네.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본위원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작년에 주식회사, 사단법인이지요?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행정소송을 하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된 것에 대한 것도 물론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항목별로 잡았는데 법원에서는 “세부지출 항목에 법인종사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인업무수행자에게 지급한 그 인건비 부분은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 예산이 2014년에 총 6억 3,425만 7,000원이었지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반환하라고 요청한 금액은 총 3,000만원 정도입니다. 3,074만 895원이고, 이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패소했고, 우리가 음악인연합회에 반환요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또 있지요?

네.

297만 400원입니다.

네, 그것은 반환 받았습니다.

반환 받았어요?

네.

며칟날 받았어요?

법원판결이 6월 26일 날 나왔고 우리 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가 해지당한 사유가 우리 감사과에서 지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요청했고, 그쪽에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과 부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참가할 때 용산구청의 여성가족과에 청소년공부방을 위탁운영 했다는 그 경력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패소했는데, 사실은 1월부터 4월까지 지출한 급여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 모씨와 조 모씨에게 지급한 비용이 우리 공무원이 그냥 “입실료로 충당하라고 구두로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라고 해서 패소를 한 것이지요?

구두는 아니고요, 그쪽에서 예산을 교부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 예산을 저희가 또 교부를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인정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

네.

물론 입실료로 인해서 지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끼리 서로 연관이 되지 않나요?

그 날짜가 이게 좀 복지정책과에 저희가 회계감사를 통보하고 우리가 소송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2014년 6월 16일 날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는 2014년 7월 3일 날 회계감사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사이인데 먼저 계약이 되고, 그 후에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결산검사 시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업체 선정 시 문제점에 대해서 적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감사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제 해결이 났지 않습니까? 2015년 6월 16일로 패소가 됐습니다. 패소가 됐지만 200몇십만원 되는 돈은 다시 우리가 반환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업체와 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같은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이 어떠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대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진숙 위원님?

네.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고요, 지난번에 했던 복지정책과장이 답변할 사항인데, 일단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듯이 시기상의 문제가, 물론 6월 달, 7월 달에 했고, 그때 당시에 고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계약에 그것이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됐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의 계약을 지금, 실상 그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에서 일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행적으로 저희가 3년을 계약을 해서 중대한 사항이라든가 중대한 위법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저희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고진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만약에 나섰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아까 복지정책과장님의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봉원봉사센터를 정말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들여다 볼 테니까 고진숙 위원님도 세심하게 저희들을 좀 지켜봐주십시오.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구청에서 행정을 하시느라고 하시다 보니까 먼저 자원봉사센터랑 계약을 치렀고, 감사가 나중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반환요청을 해야 했고, 그쪽에서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을 하는 중에도 우리는 계속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가족을 상대로 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 소송을 하고, 한 곳은 또 지원을 해 주고 위탁운영을 시키고, 그쪽은 잘하고 있고, 이쪽은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패소했다.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구청 공무원이 1월~4월 급여를 요청했을 때 지급해 주었고, 5월~11월 입실료로 또 지급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물론 잘하시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만 구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체를 같은 업체인데 계속 자원봉사센터, 그쪽을 맡긴다는 것은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별로 하는 게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6월 26일 날 그 결과가 난 다음에는 우리 과끼리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거기는 거기대로 지나가고, 이 자원봉사센터를 맡은 이 주식회사 (사)베누스토음악인연합회는 우리 여성가족과에 청소년공부방을 했다는 것을 경력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원래 다른 업체가 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모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거기 훨씬 더 많은 경력이 있는 곳을 우리 구의 경력을 토대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같은 국에 있는 과만 다를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셔서 우리 용산구민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 그런 곳이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위탁운영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논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양 쪽 과가 물려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에 아팠다고 전화했다가 오해를 받았어요.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아동청소년팀장님하고 팀 담당자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상훈 팀장이나 김낙구 팀장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ADHD라는 병 아시지요?

네.

그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입니다. 저희 동네에 아주 어려운 한부모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그만한 집이 한 채 있어요. 큰 집도 아니고 한 칸 정도 되는 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하도 힘들어서 그 엄마가, 한부모가정인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아를 가진 엄마인데, 많은 사람한테 호소를 했는데 도저히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무조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나 용산구청에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흔쾌히 해 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도와주신다고 노력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 어린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고ㅇㅇ이라는 한부모가정 어린이인데, 팀장님이 답변하셔서 되고요. 지금 애를 키우려면 엄마가 딱 붙어있어야 돼요, 그 발달장애아들은. 그런데 지금 아마 어느 시설에 보내주든지, 회사를 가든지 하는 시간에 그렇게 할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엄마는 직장에 다녀야 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도 못해 가지고 기술을 배워 가지고 미용기초교실을 이번에 다행히 몇 달 만에 배웠답니다. 미용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 아이는 엄마랑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딱 붙어있습니다. 제가 동네에서 산을 가고 동네를 가면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맙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한번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그 아이가 지금 소속해 있는 센터에서 놀이치료를 지원하려고 후원자를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놀이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치료할 수 있도록 후원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약물치료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컴퓨터를 보니까 대단히 이 아이는 주변에 보호자가 같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랑 계속 8년 동안 있다 떨어져서 시설에 가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 엄마도 가족을, 아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는 행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군데 구했습니까?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지금 2월달에 개원한 ‘지구촌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지금 성심여고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렵게 또 다시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LG복지재단에서 16억원 상당의 건축비를 지원받아서 한남동 응봉근린공원 내에다가 어린이집을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래어린이집’이라고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화 하는 것이 승인이 나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박원순 시장이나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사항에 한 동에 한 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년이 넘었어요. 1년 몇 개월이 지났는데, 구청장께서 틀림없이 구정질문에 한 동에 하나씩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 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16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제 얘기를 먼저 들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안 되나 했더니,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구정질문 하기 전에 제가 용산 전체에 있는 그 동네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원효1동, 원효2동, 용문동이 가장 취약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유입된 인구는 많고요. 다만, 주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데는 모순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구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민간, 그리고 일반어린이집을 다 지원하고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해당 팀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집 담당하는 팀이? 팀원이 몇 명이에요?

보육지원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어린이집을 만드는 지원팀이 몇 명이에요?

팀장하고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그 팀에서 양육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

5명입니다.

5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이 다 국고나 서울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돈을 받아오지요?

네. 85대 15입니다.

그렇지요? 85%를 받아오는데, 자, 여기서 보자고요. 저도 공직을 잘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예산을 받아와요. 그리고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짓고 시설하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해요. 그것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가지고 16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력 배분을 구청 측에서도,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네.

보육지원팀의 인력이 1명이라도 늘어난다면 보육지원팀이 각 동에다 1명씩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갖고 오고, 그 보고를 받고, 예산을 또 하고, 한 사람은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건물을 짓고, 그렇게 다양성이 많은데 한두 사람이 이것을 다하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더뎌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력보완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이집 관련 팀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구청장님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늘려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쪽 시설부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그것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저희 동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체에서 그렇게 할 사항이 구청장님과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보육을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다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팀을 보완하셔서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갑자기 땅값이 2,000만원인데 그것을 조사한다고 했다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사이에 5개월, 6개월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 짜리 2,200만원, 2,500만원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느꼈고 겪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너무 좋은 시설물도 그런 업무분장을 잘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도 칭찬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요새 LG에서도 15억원 정도 따왔고요, 이번에 부지확보 하는 것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그 부분은 참 높이 평가되는 일이고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예산 같은 것을 돈으로 받아오지 않고 시설물로 받아오지 않습니까, 분담금을? 그러면 우리 용산에서 직업도 생기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또 노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워낙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린이집 보육환경개선사업비 물품 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수한 것들이 있어요. 시설보수 하시지요?

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121쪽입니다.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는 ‘여성단체 현황(예산지원, 관리감독 등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단체, ‘바르게’부터 ‘용산구 주부환경협의회’까지 다 돈이 지원되지요?

네. 저희가 여성단체지방보조금이 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비 나오는 것도 있고, 매칭도 있고 그런 건가요?

저희 여성단체 지방보조금은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은 사회단체지방보조금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금에서 나가는군요? 그래서 이것 분리해 놨네요?